이강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24억4,088만 원보다 39억3,573만 원이 증가한 163억7,6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4억3,128만 원보다. 2,761만 원 감액된 4억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7) 먼저,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3억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사용료,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수당, 정부정책반영 전략벤치마킹 워크숍과 시책 발굴 책자 제작,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등입니다. (p178) 군정통계연보발간 및 노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를 위하여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의정비 결정 심의회 운영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ꋯ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81)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5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2) 배상금 등은 영덕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전년과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3,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2)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5,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군정시책전략홍보는, 고속도로에 이어 올 연말 철도 개통으로 본격적인 광역교통망 시대를 맞아 전국단위 방송유치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충청권역 TV 광고 집중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뉴미디어 및 케이블 방송 등 홍보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전달을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자산취득비는, 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원활한 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및 렌즈를 구입 하고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업입니다. (p185)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85)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4,980만 원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유인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용 설명자료 제작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1,800만 원, 군수 공약사항이행 등 각종시책개발 예비타당성 용역비로 5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87)미래전략담당 예산은 도비 5,180만 원 군비 1억5708만 원 총 2억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먼저, 지역특화애니메이션 호보트 홍보와 전략적 투자유치 및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9,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 캠페인 360만 원과 지역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홍보하기 위한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을 위하여 도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사업입니다. (p190) 지방채 정기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 80억6,000만 원과 이자상환 4억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예비비는 당초 47억7,86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9억7,865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2억3,404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601억4,927만 원보다 100억8,4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5〜198) 먼저 보훈계승사업입니다. 보훈계승사업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억6,337만 원보다 2억4,823만 원 증액된 11억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분야의 주요 예산내역은 충혼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32만 원보다 470만 원 증액한 702만 원으로,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1,487만 원보다 17만 원 증액한 1,504만 원으로,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2,788만 원보다 14만 원 증액한 2,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6) 벽산김도현선생추모행사 900만 원과 8개 보훈단체 운영비 9,6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20만 원보다 480만 원 증액한 1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2017년도에 재향군인회 업무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안보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안보단체운영비 1,8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p197)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은 의료비 지원에 1인당 지원금액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1,050만 원보다 3,15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영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8,712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1호〜4호에서 1호〜7호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8,52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된 1억7,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7〜198) 영해 3.18독립만세의거문화제(도비보조)는 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9,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6.25기념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 원으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현장 체험 교육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행사지원금으로 2,000만 원, 총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폐제작과 3.1의거탑 등 보훈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보훈선양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8〜203)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7,934만 원 증액된 23억6,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장애인업무 추진 및 단체별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1,225만 원보다 106만 원 증액한 1,331만 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명절(2회)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와 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300만 원과 시각, 농아, 지적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연합회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 총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5개 장애인복지시설 (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27명)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 1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여 24만 원 감액된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 장애인중증거주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랑마을 직원 15명(정원 23명)의 인건비와 입소 장애인 21명(정원 30명)의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9,61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200)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사랑마을 입소 장애인 (21명/17년 11월 현재)의 건강검진, 부식비, 의약품구입비, 캠프비 및 인권교육비로 전년도보다 117만 원 감액된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비보조)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영덕, 경상)의 기존 직원(7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52만 원 증액한 5억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시각장애인연합회영덕지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 (도비보조)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500만 원 증액된 1억500만 원과 리트프차량운행에 따른 직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과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은 직원 3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640만 원 증액한 1억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도비 증액분이 반영되어 2,000만 원 증액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과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사업(도비보조)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과 1,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202)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2018년에 휠체어사용 중증장애인 이동시 도로상태 및 주변 환경 등 확인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후견인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원활한 활동 경비로 전년도 동일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은 경상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중증지적장애인 30여 명이 막걸리병 제조에 참여하고 있으나 막걸리병 보관 창고가 별도 없이 지게차 등 회전시 중증지적장애인의 안전 위협 우려가 있어 별도 창고 1동(30평) 증축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도비보조)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1,116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p203〜208)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28억2,871만 원보다 5억2,201만 원 증액된 33억5,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1〜2급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2018년 4월부터는 4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지급단가가 증가하여 전년도 14억6,162만 원보다 2억458만 원이 증액된 16억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4)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384명)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어 전년도보다 3만 원 증액한 2억1,2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는 대상자 증가(330명 ⇒ 369명)에 따라 전년도 1억6,294만 원에서 1,482만 원 증액한 1억7,776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04〜205)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사업은 1인당 인건비 단가가 3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9,072만 원보다 2,544만 원 증액한 1억1,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 행정도우미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으로 1인당 인건비 단가가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22만 원 상승하고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1억3,446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한 2억2,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5)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사업은 읍면 행정도우미로 1일 4시간으로 근무하는 사업으로 1인당 인건비 단가가 67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11만 원 상승하고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2,881만 원보다 472만 원 증액한 3,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144명 ⇒ 176명)함에 따라 2,523만 원 증액한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206) 장애인보조기구교부(국고보조)사업은 17명에서 15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323만 원보다 39만 원 감액한 284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고보조)사업과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사업 및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과 95만 원, 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국고보조)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이동시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54명에서 60명으로 증가되어 전년도 5억6,477만 원에서 1억4,595만 원 증액한 7억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지자체 지원사업발굴 등을 위한 예산확보로 전년도와 동일한 4,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사업으로 대상자 증가(23명 ⇒ 25명)로 전년도 5,060만 원에서 553만 원 증액한 5,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발달 장애 아동을 둔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1명 ⇒ 2명)로 전년도 95만 원에서 97만 원 증액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사업량이 6가구에서 8가구로 증가(1가구당 380만 원)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 2,280만 원에서 760만 원 증액된 3,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후견인활동서비스 활동비용 지원(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147만 원 감액된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209) 자활사업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84만 원과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덕군지역자활센터 노후(1966년 건축)에 따른 외부 도색 등 기능보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매월 일정금액(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탈수급 우려에 따른 가입 기피로 인하여(2017년 5명 가입) 2017년 당초예산 1억338만 원에서 6,332만 원 감액한 4,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금액(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적립하면 이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1:1 매칭)하는 사업으로 탈수급 우려에 따른 가입 기피로 인하여(2017년 18명 가입) 2017년 당초예산보다 764만 원 감액된 1,56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생계수급자가 탈빈곤·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을 더 공제하여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신규사업으로 2,21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209〜21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지특보조)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25명 ⇒ 35명)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 6,875만 원에서 1,750만 원 증액된 8,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10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읍·면 3% 인상, 자활센터 8.2% 인상 예정)하여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억4,328만 원 증액된 14억4,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66만 원 증액된 2억4,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장려수당(10만 원/월) 및 자격수당(4만 원/월)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 역량교육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분야입니다. (p211〜212)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 경비 및 신애리 주민 지원을 위해 446만 원 증액된 5,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12)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2억5,597만 원 증액한 67억3,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p212〜213)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8,796만 원 감액된 17억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급여의 지방비 부담의무(13%)에 따라 1,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p213)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60만 원), 사망(75만 원) 시 지원하기 위하여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1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6,919만 원 보다 219만 원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정부양곡을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116만 원 증액된 2억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사회복지전문성강화(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 복지정책 해외연수 2개 분야에 전년도와 동일한 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p214) 영덕군 민․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만 원과 세미나 및 워크숍, 연말 송년행사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을 위해 52만 원 감액한 296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분야입니다. (p215) 복지대상자실태조사사업을 위해 전년도보다 28만 원 감액된 1,923만 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상담실 운영을 위해 10만 원 감액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입니다. (p215)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예산집행방법이 보건복지부 직접집행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222) 다음은 지역복지사업분야입니다. (p215〜216)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일반업무추진을 위해 461만 원과 1,056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시행하는 복지욕구 조사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19〜2022)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5,000만 원과,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세탁 및 말벗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생활)(지특보조)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희망복지지원사업은 군청과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532만 원을 편성하였고, (p218) 통합사례관리지원은 관내 사례관리 대상가구 병원 동행 및 시설 입소 시 인솔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국고보조)은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59만 원 증액된 6,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21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등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대상자 지원사업 등 전년도 4개소 5,400만 원에서 2,520만 원 증액된 9개소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기금보조)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지역에 방문상담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450만 원씩 5대 구입 계획으로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복지서비스네트워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좋은이웃들사업지원(도비보조)은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사각지대에게 가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 및 주거환경개선 등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공감정책모니터단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지원비 180만 원을, (p221) 이웃돕기성금모금활동지원은 연말ㆍ연시 이웃돕기성금모금 캠페인 및 모금활동지원을 위해 물품 구입 및 제작, 출범식 개최, 모금활동참여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등 격려를 위한 경비로 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p221)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직원 5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이 증가한 2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고보조)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484만 원 증액된 4,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자원봉사자 활동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전년보다 19만 원 증액한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관련 홍보․체험 부스 운영 및 먹거리부스, 프리마켓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와 마을 벽화 그리기 및 다양한 재능 나눔 등 마을별 자원봉사를 유도 및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우수자원봉사자(단체) 워크숍을 위해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지원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315억5,914만 원보다 63억8,811만 원 증액된 379억4,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먼저, 노인복지일반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하여 2억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참여지원, 경로당 240개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장 장려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품 구입 등입니다. 또한, 군 노인지회운영비 및 기간제인부임,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2,520만 원 증액한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장기자랑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노인복지회관운영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372만 원 증액하여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 및 재가복지시설 1개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료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9억9,609만 원을 증액한 31억3,3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25)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을 위해 1,642만 원 증액한 1억3,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사업은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지급액이 1인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1억4,135만 원을 증액한 292억4,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당초 858명에서 955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8억1,889만 원 증액한 26억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사업)사업은 밥상공동체 시행 경로당 20개소의 1월～2월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사업은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를 위한 돌봄바우처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2,473만 원 증액한 6억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단기가사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사업은 만65세 이상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및 중증질환 수술환자 돌봄 지원으로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국고보조)은 독거노인 650명에 대해 안부 묻기 등 생활 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5,887만 원을 증액한 3억3,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p228)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자체사업)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7명의 교통비 등 수당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년대비 360만 원을 증액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기금보조)사업은 응급관리사 1명의 인건비로 2,420만 원 및 기관운영비 360만 원과 취약 노인 24시간 안전확인(댁내장비설치)을 위한 장비유지 보수비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자체사업)사업은 응급관리사 1명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실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 240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특별연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035만 원 증액된 4억8,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p230)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자체)사업은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운영으로 1,38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경로당양곡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등록경로당 240개소의 양곡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82만 원 증액된 7,766만 원을, (p230)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등록경로당 240개소의 동절기난방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48만 원 증액된 3억6,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240개소의 하절기 냉방비지원을 위해 64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자체)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폐지로 경로당 가전제품 및 안마기 구입 지원을 위해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도비보조)사업은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읍면 경로당 회장 교육여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할매할배의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할매할배의날 시군특화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할매할배의날 기념식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3억9,224만 원보다 7억3,943만 원 증액된 21억3,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후경로당 신․개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전년대비 5억4,000만 원을 증액한 17억8,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사업은 노인게이트볼장 1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712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 신축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8,000만 원 증액된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CCTV설치비로1,943만 원을 증액한 4,455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p23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한 부모․조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2017년 부족분이 계상되어 128만 원 증액된 1억928만 원 편성하였고, (p233〜234) 한 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한 부모가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월동연료비, 한 부모가족자립지원금 등으로 55만 원 감액된 6,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소년인 한 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60만 원 증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국고보조)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캠페인, 성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24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 아동안전지도제작(국고보조)은 62만 원 감액된 6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5)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99만 원 감액한 5,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전체 시설관리 이관으로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를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 사업 항목으로 이동 편성 619만 원 감액하고,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을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p235〜236)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은 여성회관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복지과로 관리ㆍ전환하여 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임, 운영비,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3억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기존에 수혜 받은 가구 누적에 따른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수요자 감소를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내실화 있게 조정하여 총 4,680만 원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237)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200만 원 증액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기금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4명에 대한 제수당 및 운영비로 전년대비 5,562만 원 증액한 1억8,56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센터장 인건비 및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이 신설되면서 1억936만 원 증액된 1억8,052만 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공부방운영, 다문화이해교육, 시설 종사자수당, 문화 활동, 결혼이민여성이중언어강사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p238) 자녀양육및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해 165만 원 증액된 5,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8)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고, (p238) 여성회관취업기능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238)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비로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해 6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39)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공공기관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99만 원을 증액한 2,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기금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촉진 교육실시를 위하여 67만 원 증액한 3,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9) 한국어교육운영(기금보조)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216만 원을, (p239〜240)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도비보조)은 방문지도사 5명의 활동유류비(1인당 100만 원/연)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40) 아동육아나눔터운영(기금보조)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 추진사업으로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과 주민 자치적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에서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새롭게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p240〜241)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79만 원 감액한 2,5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48만 원 증액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 풋살구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인조잔디교체를 위해 1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2) 시군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기금보조)사업은 최저임금 단가 상승에 따라 51만 원을 증액한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캠페인 물품, 홍보 스티커, 리플릿 제작,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박람회 및 청소년 페스티벌 참석 등의 사업 진행을 위해 298만 원 감액한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기금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 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지원(기금보조)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청소년동아리지원(국고보조)은 청소년의 건전문화 활동지원으로 4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p243〜244)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금도 동일하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은 청소년 상담사 2명 인건비 상승분 및 필요 운영비를 고려하여 5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도비보조)은 33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p24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보건소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3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저소득가구 학생 생활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45)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전년대비 283만 원 감액한 5,031만 원으로 주요예산 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10만 원/1인당/연2회)지원, 평가인증 유효 어린이집 운영비(개소당100만 원/연)지원 등입니다. (p245〜246)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은 공립어린이집 노후에 따른 어린이집 보수 및 안전 시설물 공사와 장비비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보육아동인성교육비지원사업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 303만 원 감소된 1억1,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46〜247)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98명의 수당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47)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만3세～5세 이용아동 356명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누리과정운영비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6,111만 원 감액된 1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p247)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영아 450명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하여 3,082만 원 증가한 16억4,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사업은 만84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전년도 평균 345명 기준 1억628만 원 감액된 7억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248)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인건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수당 및 월급여 지원을 위해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9,768만 원 증액된 10억3,8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1명을 포함한 도우미 총14명 5개월간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5,7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금에 대해 1,630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교사인건비지원은 825만 원 증액하여 2억3,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49)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여 620만 원 증액된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1개소 추가분을 반영하여 6,549만 원 증액된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지원을 위해 2억2,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p250)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영덕어린이집 노후 창호 전면 개보수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부모모니터링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전문가와 부모로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250〜252) 드림스타트(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1,770만 원 감액된 2억4,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 210여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0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ㆍ보건ㆍ보육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사례가정 가구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0억1,746만 원보다 7억9,569만 원 증액된 28억1,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먼저, 건전아동육성지원사업은 2017년 대비 2,402만 원이 감액된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6만 원, 일반보상금 1,692만 원과 민간이전사업은 영덕군 죠이풀합창단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꼴찌 없는 명랑운동회”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4만 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내년 대상아동은 120명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대비 지원금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1,935만 원에서 595만 원 증액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50명에게 1일 1식 4,000원의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졸업자 발생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예산 대비 2,415만 원 감액된 3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 하고자 0세〜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아동수당 구축을 위한 인건비 415만 원, 홍보 및 운영비 224만 원, 아동수당 6개월분 6억7,175만 원 등으로 총 6억7,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1일 5시간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일근무 교사를 포함,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방과 후 돌봄 기관인 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포함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개소당 672만 원 증액된 2억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자격수당(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14만 원의 자격수당을 지원하고자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우수지역아동센터(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함으로써 이용아동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 공립형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건립된 영해 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종사자 인건비 500만 원, 비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4만 원, 추가 시설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400만 원 등 총 2,0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50만 원, 특화프로그램비 개소당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257)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조손, 친인척, 일반 위탁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 46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8,280만 원, 대학입학금 최대 200만 원, 방과 후 학습비 연12만 원, 자립정착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입양촉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입양아동에게 입양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사업은 입양가족 7가구에 대해 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258)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000만 원, 교대근무를 위한 종사자 2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전년 대비 5,227만 원 증액된 9억9,217만 원을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입소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교복비, 하계수련비, 기능교육비, 간식비 등 6,317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8,53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 사업은 경북기독보육원 생활관 내 냉방기 7대 설치를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아동학대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으로 관할 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금으로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관내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시 신고 기관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운영비를 관할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하여 우리군 분담비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지품 팡팡놀이터 운영지원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개소한 지품 팡팡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2명) 인건비로 1,457만 원과 프로그램 재료비 및 공공운영비 723만 원 등 총 2,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p260) 과 내 직원 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374만 원 감액된 1억1,162만 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무기계약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857만 원과, 주민복지과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p261)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868만 원 증액된 4억6,939만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899〜90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보다 1,200만 원 증액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99) 세입예산은 국비 1억 8,106만 원, 도비 4,52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69만 원 증액한 4억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2)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전년과 동일한 2,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p903)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노인틀니, 임플란트,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로 5,536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p903〜904)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보다 89만 원을 감액한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4) 의료급여기금 군 자체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4%로 전년보다 869만 원 증액한 4억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7〜90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증가한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6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6,453만 원 증액한 2억6,453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910)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년도 보다 6천만 원 증액한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87〜989)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정립)에 의거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380만 원, 그 외 수입으로는 자활기업 창업자금 반납에 따른 수익금으로 2,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억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5,118만 원 증액한 4억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자로 저소득주민(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억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덕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억3,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 회수 수입으로 3억2,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억3,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5,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5만 원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5,358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93억4,180만 원보다 6,795만 원이 증가한 194억9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사업입니다. 총무관련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8억7,155만 원보다 1억8,313만 원 증액된 20억5,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5)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국가상징 선양 시책추진, 군청방문 단체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기본경비에서 총무관리 사업으로 이관되어 지난해보다 3,852만 원 증액된 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정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2,624, 직원가족체육대회 미개최)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의 통일구상 및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도-시군 공동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00만 원, 읍면 CCTV 설치사업) 또한, 노후한 읍면사무소 회의실 연대와 사회대를 교체하고,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 원(▲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방문을 위해 사무관리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3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66) 지역안보태세 지원은 독수리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4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267) 선진정책 벤치마킹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여비 2,070만 원과 국제화여비 2억 원(▲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중요기록물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갱신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524만 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 원(△65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4,000만 원(▲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입니다.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하절기 직원 근무복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건강검진비를 1인 40만 원씩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게 되어,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095만 원이 늘어난 4억6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지급액을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지난해보다 6,700만 원이 늘어난 8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 연도별 단계적으로 증액) (p268) 직원사기진작 시책지원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던 직원가족 체육대회와 산불예방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관계 모범공무원 현장체험 예산 6,1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전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비용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정책 현장방문을 위한 포상금 3,000만 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사업입니다. 행정관련 예산은 2018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산 편성으로 2017년 당초예산 13억6,003만 원보다 10억7,093만 원 증액된 24억3,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9) 지역화합을 위한 영덕사랑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p269) 조직인력관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과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4억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1,112만 원) 또한 전자 공무원증 및 반상회보 제작, 퇴임식 및 각종 의식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2,930만 원(▲1,104만 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4,860만 원(▲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군수실, 민선7기 출범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국정 홍보 및 정책개발 세미나 등 참석자들의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4,483만 원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은 3,62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2,600만 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관련 연금지급금 9,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71) 이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1,800만 원(▲360만 원),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의 올바른 리더십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행정 비교연수 견학 3,150만 원, 이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보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 노무행정 사업입니다. 노무행정 추진을 위한 고문노무사 수당 및 단체교섭 자문업무 위탁비용으로 2,0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과 상시학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 및 위탁교육 예산을 2억 3,250만 원(▲678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과정과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는 2억5,250만 원(▲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공직선거관리 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전비용 등으로 8억6,710만 원선거관리 경비로 6,842만 원(도 4,561만 원, 군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 사업입니다. 전산관련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3억6,962만 원보다 1억6,011만 원 증가한 15억2,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4) 행정전산운영 입니다. 업무보고 청내 방송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688만 원 늘어난 9,257만 원, 사무용 프린터 토너 및 잉크, 각종 전산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1억3,466만 원과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용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전자정부기반조성입니다. 2018년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추진에 따라 전자정부기반조성, 보안시스템구축,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을 통합하여 공공운영비 2억7,874만 원(▲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새올 등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장비교체를 위해 각각 1억2,240만 원(▲1,722만 원)과 1억5,640만 원의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업무용 전산장비와 서버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1,680만 원(△1억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보안시스템구축입니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360만 원,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683만 원(▲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국고보조)은 주민등록시스템 등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 교체를 위한 임차료 2,666만 원을(국 734만 원, 군 1,932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77) 인터넷선생님 운영(도비보조)은 주민정보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7,028만 원(▲1,017만 원, 도 1,641만 원, 군 5,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19만 원(▲1,461만 원)과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919만 원(△1,603만 원), 주민정보화교육장 2개소의 강사비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국고보조)은 정보화마을 2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581만 원을(국 378만 원, 도 794만 원, 군 2,4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79) 홈페이지 운영은 영덕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1,257만 원과 (▲595만 원) 공공운영비 2,828만 원(△6,7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름 성수기 고래불야영장 홈페이지 접속 장애해결을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는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0)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비보조)은 복숭아와 대게정보화마을 체험 및 작업용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300만 원, 도 200만 원, 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4억6,897만 원보다 1억7,488만 원 감액된 12억9,4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0)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입니다.(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을 위해 9억9,500만 원(△2억 6,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고교 방과 후 심화학습 3억 원, 고교기숙사비 지원 1억1,000만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억8,000만 원,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1억6,000만 원, 교육바우처 지원 1억5,000만 원입니다. (p280) 다음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참가학생 홍보물, 평생교육사업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413만 원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참가, 여름 과학캠프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921만 원(△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유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1억 원과 관내 초·중학생의 외국어능력 수준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영어 말하기대회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81)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210명 내외)이 4박5일 동안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입소하여 원어민 교사로부터 생활영어와 영미권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만 원, 도 3,501만 원, 군 3,501만 원) (p282) 다음은 영덕군민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군민교양대학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홍보비 660만 원과 위탁운영비 2,1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82)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6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우리군 홍보체험부스 설치비 600만 원(도 300만 원, 군 3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과 군민인권향상 및 보호사업(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영덕지회)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83)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도비보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60만 원(도 530만 원, 군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4)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학습 행복교실 사업입니다. 무료하고 침체된 경로당을 배울 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재료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담당 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예산은 영덕국민체육센터 완공으로 2017년 당초예산 39억9,319만 원보다 15억4,229만 원 감소된 24억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4)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2억 원, 제2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7,000만 원, 제20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1,100만 원,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000만 원,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2,400만 원, 각종 전국 도 단위 대회출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소외계층 및 유소년 체육선수들에게 세계적인 대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3,44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7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군기(축구)육성 지원에 9,000만 원, 체육특기교 육성에 540만 원, 군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2,900만 원, 기관단체화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400만 원, 기초종목 육성 및 선수선발 지원에 600만 원, 각종 군수기 대회 8개 종목에 4,400만 원, 중학교 축구부 기숙사비 지원에 2,400만 원, 군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 오픈 탁구대회와 족구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2개 종목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87)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는 지난번 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p287) 생활체육교실 운영(도비보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는 지난해와 동일한 2,403만 원(도 720, 군 1,683)과 1억243만 원(기 5,121, 군 5,121)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기금보조)은 1,560만 원이 증액된 1억1,804만 원(기 6,402, 군 5,40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금보조)은 456만 원이 증액된 3,064만 원(기 2,145, 도 276, 군 643),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도비보조)은 지난해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제5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영덕대게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억6,000만 원과 2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4회 로하스 영덕해변마라톤대회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유소년축구특구 활성화입니다. 유소년축구특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582만 원 감액하여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MBC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국내 유일의 유소년축구특구로서 MBC 꿈나무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유소년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축구 메카의 고장임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3억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9) 영덕군수배 경북남녀궁도대회 개최입니다. 영덕군 궁도협회의 건의로 항일의병장 신돌석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제3회 영덕군수배 경북남녀궁도대회”로 변경 개최하고, 1,700만 원을 절감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90) 간접인건비 관리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 17억6,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을 52억8,956만 원(▲2억 3,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을 12억 원(▲1억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9억4,000만 원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3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120억4,040만 원보다 7억5,710만 원 증가한 127억9,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23〜p124) 주요 세목을 보면, 재산세가 1억4,609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등 법인의 법인소득과 특별징수분 증가에 따라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년도 수입은 6,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p124)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도 129억5,794만 원보다 10억6,356만 원 감소한 118억9,4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7,979만 원 증가되어 59억4,152만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 세목을 보면, (p124) 재산 임대 수입이 4,477만 원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의 경우 고래불국민야영장에 대한 사용료가 본격적으로 세입 되어 7억1,91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p126) 수수료 수입은 1천만 원 감소되었고,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5백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p127)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천만 원 증가 되었고, 이자수입은 3억9,958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p127)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4,336만 원 감소되어 59억5,285만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 세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15억4,970만 원 감소되었으며, 기타수입은 1억8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서 31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16억4,042만 원보다 13억8,925만 원이 증가한 330억2,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3)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억4,736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1억6,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납세편의 시책추진사업, 공공요금 및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p315) 다음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억172만 원보다 858만 원 증액된 1억1,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등입니다. (p317) 다음은 과표관리 사업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억2,607만 원보다 8,183만 원 증액된 2억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7〜p319)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당초 국도비 재배정 예산이었지만 2018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이에 맞게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국고보조) 신규 과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319)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억9,849만 원보다 1억3,693만 원 감액된 7억6,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과 복식부기 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이며, (p322)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억8,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군청버스 교체 비용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322) 다음은 재산관리에 따른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억2,056만 원보다 9,196만 원 증액된 9억1,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청사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며, (p325)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7,4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주요사업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청사내 장애인 통행로 설치 사업비입니다. (p325)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603만 원보다 465만 원 감액된 2,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p326) 다음은 행사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95억2,017만 원보다 13억3,545만 원 증액된 308억5,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신규공무원 채용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억7,8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1억5,2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366)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정특산물 판매장과 영덕먹거리센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7)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 지원사업 2,000만 원, 전통시장 그곳에 가고 싶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0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 방범용CCTV설치 1,200만 원, 남정시장 시설 개보수 5,000만 원, 영해만세시장 노후건축물 철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비가림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총 5억5,000만 원 중 도비 1억6,500만 원을 확보에 3억8,500만 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8) 다음은 문화관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서지 이동시장 운영에 1,5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에 1,000만 원,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 다음은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노후된 공용시설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1억5,000만 원 중 도비 4,500만 원 확보에 1억500만 원의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9〜370)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대응으로 우리군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촉진과 군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1억9,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물품 구입,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70) 영덕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71)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18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영덕형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21C 새마을 글로벌 사업비 4,000만 원,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 새마을사업 종합 평가대회 개최를 위해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372)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p373) 먼저,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에 1억8,814만 원 증액된 2억5,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특보조)에 전년대비 1,255만 원 증액된 8,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도비보조)은 작년과 동일하게 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74〜375)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지특보조)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로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에 2,7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특보조)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지특보조)을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5〜376) 이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사업(도비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 군정 체험 및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에 2억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인건비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9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사업입니다. (p377)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8) 다음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8) 다음은 중소기업글로벌 산업기술연수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379)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2,291만 원 중 국비 9,833만 원, 도비 737만 원, 군비 1,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7,000만 원 중 도비 8,100만 원과 군비 1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380)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가구, 노인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조명기기인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1,000만 원 중 국비 1억9,700만 원, 군비 1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7,000만 원 중 도비 2억3,300만 원, 군비 7억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덕읍 오보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7,969만 원 중 도비 1억3,500만 원, 군비 2억4,4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에너지절약(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국비 4억 원, 군비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덕읍 석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로 배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8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인건비로 1,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행사 등 차량통제 인력 인건비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83) 먼저, 군비부담「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홍보 광고료 600만 원을 증액하여 택시 1대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에 군비부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6억3,811만 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택시(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원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지원금인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을 6억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84)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도비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7,183만 원, 군비 3억5,731만 원으로 4억2,914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8,770만 원씩 1억7,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차량운영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5) 계속하여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도비 694만 원 군비 2,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8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12개소에 대한 LED표지판 교체사업비 2억4,000만 원과 노후신호기 및 경보등 교체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노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8,000만 원, 주정차단속 주행형 단속카메라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6)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노후 CCTV교체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86) 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정차난 해소를 통한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구대게거리 공영주차장 재포장 1억 원, 축산항 공영주차장 조성 7,000만 원, 강구항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386) 통신실 전화교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통신시설 운영유지용 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5,736만 원 감액된 일반운영비 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재료비 1,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8〜389)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전년대비 4억2,030만 원 증액된 6억3,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4,074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노후 앰프시설 정비명목으로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으며, 군 읍면 행정통신장비 보강 및 사업소, 읍면출장소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설치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9〜390)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2억652만 원 증액된 6억1,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하반기 개원을 위한 관제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1,686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방범용CCTV 운영유지용 공공운영비 2억5,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노후교체용으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개원을 위한 2차 사업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5억5,000만 원(국비 6억3,100만 원, 군비 9억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협력지원 부분입니다. (p391) 에너지전환 정책 로드맵 발표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후속대책 강구를 위하여 국책사업 협력지원 일반운영비 1,083만 원, 국내여비 528만 원 및 국책사업 추진관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915)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3억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7년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6)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2억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9)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3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영덕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10억 원,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도비보조) 4,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0)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덕농공단지 및 준공예정인 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4,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 또는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변마을 6개리에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 1억5,000만 원과 남산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주변마을 : 영덕읍(남산1,2리, 매정1,2,3리, 오보리) (p951)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물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덕농공단지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환경여건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억4,000만 원 중 도비 4,200만 원(30%), 군비 9,800만 원(70%)입니다. (p971)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393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2)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1,500만 원으로 소득증대 300만 원, 공공사회복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3,000만 원으로 소득증대 2,000만 원, 공공사회복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S영양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 600만 원으로 공공사회복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3) 다음은 원전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생활편익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 100억 원, 공공시설 개선 및 도심정비 사업 100억 원, 농어촌소득기반정비 사업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전예정지역 주택정비사업 20억 원, 농수산물 소득증대 및 판매촉진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 1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