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하수조례안,제14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박명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위원님이요.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4호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향토유적보호위원회구성과보존관리,점검,경비보조등의조항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고,문화체육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5호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조례제명과본문의인용조문등의오류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를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우리직제순이지금국장님들중에서제일...서열순위가어떻게되어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저희는지금현재문화복지국장이조례상으로제일위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상으로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조례상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내부시행규칙바꾸지않으셨어요,혹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규칙은이제단장으로되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제조례상으로는문화복지국장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게맞지않은거아니에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례가일단은상위에있기때문에조례상으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굳이그렇게시행규칙을써서...시행규칙으로그렇게바꿀필요가있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부군수님대행으로우리규칙상으로는단장으로되어있는데요,조례상으로는선임국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가아마우선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그래서안맞지않냐이거지,저희는. 조례하고이제시행규칙하고그래서뭐우리법률에서도시행령하고법률하고틀리게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그거갖고뭐닭이먼저냐,알이먼저냐이런논란이가중되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그렇게됐어요,우연찮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아마...우리업무적으로아마운영에좀...운영상...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일선임으로국장이되신분...선임으로하다보니까우리내부적으로그렇게조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경기도에올렸을때다승인을받은거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승인받았어요,경기도에서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러한부분이라고하면,뭐그렇게선임부분이라고하면진급에있어서도서열순으로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이안맞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뭐...제입장에서진급가지고여기서말씀드리기좀그렇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우리행정내부적으로운영의어떤묘를살리기위해서가장선임국장님을우리규칙상으로직무대행으로이렇게우선순위로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단장님은사실한시기구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이제일선임자가된다는거는애초에인사를잘못했다는결론이에요. 아무튼뭐군민들이판단하고또우리공직자가판단하는거겠지만...또인사권자가판단해서한거겠지만저희는...위원으로서이부분이안맞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본조례제2조제1항을담당관님보시면위원을‘당연직위원및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안이...위촉위원이라하면민간인도이군정조정위원회에들어올수있겠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군정조정위원회우리내부위원들만구성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우리가이제위촉위원으로한다라고할때민간인도들어올수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게되면행정을운영하심에있어서뭐어떤부담이라든지또위촉위원도필요가...하실수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제가볼때는현재까지는우리내부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지만향후에좀위촉위원으로도구성이된다고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개정이된다면그것도한번...
이종화위원
가능도하겠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이종화위원
문제가없겠어요,운영하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아직까지뭐실시를안해봤기때문에아직까지문제점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예를들면군의회의원도할수가있고...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되면군의회의원도할수가있고,뭐전문가라든지할수가있겠지만무리는별로없을걸로현재보겠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현재상으로는아직까지시행을해보지않았기때문에우리행정내부적인사항을뭐이렇게외부에비밀로할...굳이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만일이게좀더의견을...
이종화위원
이게시행이되게되면군의회의원도뭐이렇게위촉을해서한번했으면좋겠네요,이것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한번검토를좀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과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6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잘못기재된직위명칭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원님과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7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결유지명령의조건,대상행위,미이행시과태료부과등의절차를세분화하고,생활폐기물부적정배출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환경관리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의원님과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8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용조문등의오류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원님과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3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통보한월정수당지급액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0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잘못기재된직위명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원님과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1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위임근거를명확히하고,상위법령에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수집규정삭제와일부미비사항등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의원님과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2호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0월3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증농가에대한재정지원명문화와농업인교육에대한사용용어정리및인증농가에지원하는자재에대하여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8조2호...국내외교육·훈련·연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굳이이렇게해외연수들을보내주려고그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명확한규정이없어서이거를명확히하기위해서이렇게...포괄적으로이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님맨날하시는말씀이민주도,민주도하는데이거다도와주고해서어떻게민주도가되겠어요. 그리고비용추계한거보면우리공직자들은이거...이게없어도사실상그냥공짜...규정에의해서갈수가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비용추계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일반인들...
요찬
송요찬위원
퇴직예정자라고해놨어요. 225쪽에보면퇴직예정자1인당국외연수비500만원을기준으로해서해놨어요. 굳이이거할필요없었던것같은데... 이거로기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거산출,산출기준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걸기준으로해서우리저기농업인들보내준다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500의기준이아니라거기이제그때상황에따라서그거에대한산출을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항상자부담,자부담넣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원님과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3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4항제1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용지환산계수를조례에명확하게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도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원님과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도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하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4호양평군지하수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하수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하수의적정한개발·이용을도모하고오염을예방하여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를통해공공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고,수도사업소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원님과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하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7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존중하고이를선양하고자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상향조정과독립유공자유족에게위문금을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보면상당히좀좋은정책이고그런것으로이해가되는데요,417쪽비용추계를한번보면지금참전유공자배우자가500명이라고그랬는데이렇게됩니까? 500명이에요,현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현재477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477명이면돌아가실수도있다는말이에요,계속. 그런데여기보면계속500명을2021년까지이렇게지금표기가돼있고...2022년까지. 좀그런추계도있어야하고,또참전유공자께서돌아가시면그배우자한테지급을한다는이야기잖아요,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참전유공자는1200명입니다. 그래서6.25가한400명이고,월참이지금700여명이고요,지금미망인수당을받으시는분이477명이라서앞으로참전유공자가사망하신...나이가지금연로하시니까사망이늘어날것으로추계해서지금계속500명으로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참전유공자가사망을하시면참전유공자가수당을안받는다는말이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추가로안받으시고,미망인이...
이종화위원
그리고...미망인한테...받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배우자가받으시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결국은예산이더들어가는건아니란말이지. 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현재추계에477명이니까한500여명정도로지속적으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예산이더추가로들어가는건아니라는말이죠,그렇죠? 돌아가셨다가...배우자분한테가는거니까,어차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그렇다면80세이상은10만원을드리고,80세미만은5만원을드리려고한다면차이를...80세이상분들은물론병원가시는경우도많고,뭐여러가지더어려우니까그렇게한다면차라리80세미만도오히려10만원을드리는게낫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굳이75세,80세만되...남편분이돌아가시면그수당만큼그대로받는거란말이죠. 그분들한테더...우리예산은더늘어나는건아니란말이지. 그리고이제돌아가시면어차피이제점점줄게되니까그렇다면같은10만원으로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보거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조례에서참전유공자되시는분들도80세미만이5만원,80세이상이지금10만원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유공자배우자는현재나이에구분없이5만원을드렸기때문에그조례에맞게,두분의,양자의어떤형평성에맞게하기위해서미만은5만원,이상은10만원으로된거고요,지금이제연로하시니까사실몇년후에는거의다80세이상이될겁니다.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연로하시고그래서... 알겠습니다,이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80세미만이배우자수당받으시는분이150명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몇명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150명이요. 477명에서.
이종화위원
배우자들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배우자. 그러니까이제시간이좀지나면거의다80세이상이될것으로추정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그배우자가...이제유공자가사실어디든지보면본인이돌아가시면그배우자들이제인계를받습니다. 여러가지모든제도들이다그렇게되어있는데그런데그유공자나배우...본인이사망했을경우에배우자가받는가격이100%받지를않아요. 다들보면거기서퍼센테이지가떨어집니다. 그런데우리는똑같이나가나요? 계속이렇게...이렇게할건가요,아니면똑같이나가서계속이렇게유지되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저희조례상에는...
송만기위원
조례상에이렇게되어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어디든지보면연금이라는게본인이죽게되면,사망하게되면가격이떨어지잖아. 알고계시죠,그부분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는왜똑같이가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제보훈처에서유족들한테지급하는게당사자하고유족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보훈처에서지자체에서의권고하는사항이있어요. 그유족이나유가족당사자나유가족한테도보충적인개념으로해서지자체에서수당을좀충원해서더보완해서수당을지급하라는권고사항이있거든요. 그러니까보훈처의개념하고저희지금지자체에서이렇게지급해가지고선정...지원기준을마련해서선정하는거하고는차등이있고요,지자체입장에서는많은금액이아니니까차등한다기보다는동등하게간다는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뭐이렇게준다는게나쁘다는게아니라다른데는보통보면이제그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되기때문에한번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사실국가유공자들한테는더많은돈을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어요. 다만,이제형평성이...다른데는그렇게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떤가라는질의를제가하는겁니다. 이해하셨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민원사항이라서한번여쭤봅니다. 417쪽에독립유공자중에서정부에서훈포장을했는데양평에자기가조카로서살고있는데도전혀...구리나남양주에사시는다른...전혀...먼친척한테유공자증이가고훈장이갔다,이런거를좀바로잡을수없냐,이런민원입니다. 이런부분을제가한번드릴테니까확인해서이런그... 지금독립유공자및유족에게도얼마정도나가고있죠,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24명이계시고요,이거는2011년부터지속적으로지원하던부분인데조례에명시가안돼서이번에추가로넣은사항입니다. 8.15기념해서20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그런부분들은추적에대한...본인들이국가보훈처에라든가이런증빙자료를갖다제출을하거나군에서,우리강하면에서아마,제대로아마수습을못한것같아요. 추후자료를한번줄테니까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건보훈처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우리지금배우자라고하면혹시우리관내에참전여군이나참전위생병,위생장교가혹시있었습니까? 남편이받는경우도있습니까,지금양평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두분이계십니다. 여자참전유공자가두분이계시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지금생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대부분위생병들... 그건잘모르시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유공자,월참자뭐이런분들나가는예산이어느정도돼요? 전체예산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제가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전체금액을.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금액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억도넘죠? 이게사실본위원은이러한부분이,이게사실나라를위해서하신분인데국가에서전액부담해야되는데이게지방재정에다가떠맡기는거예요,사실상. 그런생각안하세요? 이게지방재정악화시키는...이게가장큰사례라고볼수있어요. 그래도나라를위해서하신분이라고하면이러한부분들뭐든지전액국비로다해줘야되는데이게다지방재정에다...그러다보니까지방자치제에서는선출직군수고,시장,군수다보니까법률에명시되어있으니까또한푼이라도더드려서...뭐물론예우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들이사실이것뿐만아니라,과장님부서뿐만아니라굉장히많은것같아요,이지방재정악화시키는게. 이러한부분들도뭐지속적으로좀한번건의를하셔서우리지방재정에부담이안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8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말이나공휴일에운행하지않는공용차량을양평군민과함께이용하여유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공유경제정책을실현하고,이동수단이필요한주민들에게편리한교통수단을제공함으로써주민들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보니까지금우리양평군에있는공용차량을...조그만한...저기부서에서쓰는이런차량들을일요일날,휴일날도이용...그러니까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한다는이야기아니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차량이317대...325대가있는데요,그중에서회계과에서관리하는,풀관리중인차량이7대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배차하는거죠. 소속부서가없이필요에따라서... 그거를우선7대만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대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할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거기에이제보험료라든지여러가지또쓰다보면그런예기치않은사고라든지이런부분들이또생길텐데그런부분은또어떻게처리할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추가보험이,일반인이쓸수있는추가보험이대당한7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거추가로보험을들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여기에보니까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뭐이런부분에이렇게한정이되어있어요? 아니면전주민...꼭이유가있다면다쓰는건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이제궁극적인목표는저소득계층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이렇게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저소득층이라고그러는데만약에그러면그부서가또따로,별도로뭐생기나요? 예를들어서차량을이용하게끔하려면거기에따른공무원들도있어야되고,또거기에일을같이함께해야할인원이필요하지않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래서그조례에보면...읍면장이제일그분들을많이접촉을하잖아요. 그러니까읍면장이,안타까운사정이있을때읍면장이대행신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맞춰...규정을만들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공용차량을이제일반인들이쓰게되면또이제말도많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정리해서하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큰문제없도록운영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뭐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신건중복될수도있습니다. 이제없던일을새로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주말을이용해서우리가안쓰는차를우리주민들에게편리를제공하겠다,이런뜻의...목적이바로이목적이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런데우리마음...뜻대로그렇게만활용해서우리주민들,좀소외된분들이활용을하면참좋겠죠,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뜻이본뜻이그건줄아는데우리사실은장애인차량이니뭐니여러많은차량이움직이고있어요. 그것도알고계시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지금여기에서문제가발생될수있는게이제이렇게주말에...평일날다닌다고그러면공무원이활용할수가있습니다. 제가볼때는공무원도활용할수가있고,누가타는지모릅니다. 그다음에이제사고가날수가있어요. 물론사고가나는건보험처리가돼서한대당7만원에되면49만원예산이소요가됩니다. 보험료가이렇게돼요. 많지는않은돈입니다만...자,사고날수가있고,그중에가장큰문제는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겁니다. 사고가났을경우에...그차량이필요한차량인데만약에이차량이없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지적을하고싶은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차량이예를들어서평일에는직원들업무용으로써야되는데이용을하다가장시간소요되는고장수리가되면불가피하게그차량은운행을못하게되는피해정도는발생할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걸굳이...우리각종차량들이,민원을돌수있는차량들이있는데이것을갖다가다시일반주민들이어떤분들이연락을해서어떻게되고,운전은어떻게하고,렌트는어떻게해...이게굉장히복잡한데...우리일이많은데이런것또굳이해야되겠습니까? 일도많은데굳이뭐이것까지해서...뭐주민의환심이라고그러면좀이상할텐데이거제가볼때는굳이이렇게안해도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공무도많을텐데이거빌려주고또여기신경쓰고이래야되겠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좀힘들고좀그렇다고그래서...
송만기위원
이게얼마나큰...이거이용하는사람이얼마나있겠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작년에경기도전체에서시행을한거를보면월평균140대,한677명정도가이용을했고요,그다음에작년추석때저희가시범운영한번경기도와같이해봤습니다. 그런데승합차1대한9명가족이한번이용한실적도있습니다. 큰문제점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운전누가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면허증가진사람이합니다.
송만기위원
렌트해주는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렌트...그분명히이주일날차빌려주고받고기름이얼마나있나그것도체크해야될것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그것은기름을가득채워놓은상태에서가져갔다가반납할때는또가득채워서...
송만기위원
그러면양평군민아무나할수있는겁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제가...
송만기위원
자,그러면그저소득층에서하는겁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하시는분은뭐를제시를해야돼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신분증제시...
송만기위원
신분증제시하고그리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다음에운전면허증... 확인해야죠.
송만기위원
운전면허증,또... 저소득층은뭘확인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그거는즉시즉시확인...
송만기위원
즉시즉시어떻게확인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바로그즉시에인가일주일전에신청하는거니까요.
송만기위원
일주일전에...자,자동차운전할정도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승인을해줘야됩니다,저희가.
송만기위원
자,보세요. 자동차운전할정도면저소득층아니에요. 운전할정도면먹고사는데지장없어요. 굳이이거해가지고뭐일주일전에하고서또괜히이렇게이게시간보낼필요없다는이야기죠. 저는이거안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또빌리고일주일전에하고,이거하나,무료하나쓴다그래가지고...그럼저소득층그거뭘,서류뭘내야돼요? 자,예? 이거복잡해가지고뭐...아니,서류를뭘내야되냐고요. 그래서이렇게여러가지부작용이나는이런행위를굳이해야되겠느냐. 이거아니라도우리군민한테봉사할일이참많고,할일도많은데,업무도많은데... 저는이거좋다고생각안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경기도일괄적으로시행하는권고조례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유경제를실현한다,또뭐이런것좋습니다. 아까여러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만일단시범실시를명절때딱한번으로써이걸시행한다는게참무리수입니다. 또어쨌든경기도전체가하는데우리만빠질수없는그입장압니다. 어쨌든효용성의문제가지적되고있습니다. 첫째,아까말한대로효용성의문제인데혹여라도저소득가정이나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그주민들이...엊그제도그래요,엊그제도. 직접양평에서일어난...상담입니다. 청소년이,고등학교3학년이,무면허자가차를끌고나와서사고를냈다,뭐이런데혹시라도엄마,아빠한테빌려오라고해서명절때나연휴때나또자식이끌고가다사고를내거나이런여러가지...일단한번시행을,의결을하면시행을하시되1년정도를갖다모니터를하세요,정확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정안되면뭐의원발의를하든집행부발의를하든어쨌든일몰...이조례를일몰시키는걸로...일단1년정도시행을해서그모니터를해보시고,또과감히여기뭐패널티적용도아까뭐2년정도문제가있는사람은안주는것뭐있죠? 몇가지조항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것들도엄격히적용하시고,일단유휴자원에대한공유경제는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용대상자의범위,제3조...일반인은안되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기준에의해서되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기준만...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등본이필요해요? 제6조의1호,6조1호.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운영과정상에양평군민...주민을확인할수있는데뭐구태여필요할것같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잖아요. 요새뭐정보보호차원에서굳이그것도안집어넣고이러는데등본까지제출하라그래. 그냥면허증으로확인하면되잖아요,주민등록증이나...받을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465쪽에차량운행일지에사용자확인사항에지금뭐운행전·후차량,뭐여러가지이렇게있어요,권고사항이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지금군에서운행하는차량은모든차량이다블랙박스가비치되어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러한부분도하나더넣었으면좋겠어요. 블랙박스끄지않을것...뭐온·오프이관계를. 그래야나중에사고나는데도어떤규명이되지그렇지않고...꺼놨다그러면그만이거든요,그렇죠? 정말처음목적한것과같이탑승을하고있었던가아니면거기서음주가무행위를했다든가,이러한부분이체크가안돼요. 그냥내비게이션만켜놓으면. 그렇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니까경기도조례에보면제3조제4항에이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북한이탈주민가정의구성원도들어가있어요. 그런데우리는이제이조례가없겠지,지금양평군은,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것도조례를만들어서...아니면여기다있으니까...법에도있을것같아,이탈주민에대한지원저기법령이. 그러니까이것도넣어야되는데왜이게빠졌는지그걸설명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경기도는이게2016년도7월19일날이제이조례가이제제정이되면서시행을해갖고1주년추진성과및확대추진계획을해서이제31개시군에아마권장을하는것같아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이제경기도에서혹시또이렇게1년추진성과에대해서좀...저기뭐야,정말이게성공적인사업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또한경기도전체이제올해5월17일날이제이거를시군에다시달을했어,보니까는요. 지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어디가또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첫번째로북한이탈주민관련지원조례가저희군에는아직없어서아직못넣었습니다. 그거되면바로...
박명숙위원장
예,그래도대상자는해도될것같은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관련조례제정되면바로넣는것으로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또그다음에아까경기도가성공적이었었는지1년성과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두번째로경기도성과는1년동안성과가연간1678대,7400명이이용을했습니다,경기도전체에서.
박명숙위원장
7400명...경기도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다음에경기도전체할계획이있는시군이31개지금시군중에서지금19개시군이올해중으로내년부터시행할예정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아,이제지금조례제정을해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현재운영하고있는데는없고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올해부터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아니지,5월달에있었으니까있을것같기도한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시군도다내년부터시행되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지금16개시군이하고있는것같은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9개시군인데요?
박명숙위원장
여기492쪽에보면16개시군,시행기간2017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그거...
박명숙위원장
9월30일부터10월9일. 고양,부천,안산,화성...여기있는데보니까? 그래갖고73대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추석때들어간것도포함이돼서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우리도빨리해야되겠는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1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9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고,준공시설물과부합하지않는규격은현실과부합하게개정하고,신축준공한치유센터의온열요법실사용료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가,예산수반사항507쪽에인건비가9만원으로되어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509쪽...
요찬
송요찬위원
7쪽,7쪽. 529쪽에도있고,7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1억81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기본급은어떻게책정을하신거예요? 이분들이계약직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계약직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기간제근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간제근로자. 일당으로드리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계약기간은1년으로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1년으로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하고,6만2000원정도되던가요? 그금액으로산정을해서3명입니다,3명.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별표...527쪽,505쪽도되겠고,527쪽...100분의30으로줄인이유는뭐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감면율을좀높여서...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감면율을좀높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차이나는거예요,이정도되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한500원정도차이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원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예비...운영하고있죠? 일부. 시범운영하고있죠? 운영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센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하고있죠? 어느정도들어오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지금한250명정도사용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0명정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하시면서이거뭐만족도라든가이런거조사하시나? 설문조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만족도조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사하고있어요? 지금아직뭐통계나온건없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아직나온거는없습니다만이제찜질방으로인식을하시고,치유프로그램으로인식하지않는부분은있습니다. 그거는이용하시는분개별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외,관내이렇게비율이어떻게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은거의관내분들이오고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분들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우리합동세미나갔을때우리제주도에서족욕했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저는안가봤는데이야기전해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참,과장님안가셨구나. 굉장히좋은프로그램같더라고요,그거가보니까. 그부분도아마전국에몇군데안된다고하더라고요. 여덟군데인가하는데제주도에다섯군데있대요. 그러면우리도전망도좋고이런데많은예산안들어가고한번접목시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온열...온열실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온열치료실...
화자
박화자위원
온열,온열치료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온열요법치료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외부인도가서할수있는지아니면거기숙박하신분들만이용을하는건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다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가능해요? 그런데지금250명을받았다는데언제부터한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준공하고나서요,그다음날부터운영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준공하고나서그다음날부터했다면이게선전이,아주...홍보가전혀안되어있다는생각이드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한달정도됐습니다. 예,좀홍보부족부분은있는데저희가계속해서지금홍보해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가격면에는4000원정도받는거는아주적절하다고보고요. 그래서이제방을이용하는사람들이거기또이용을해야되겠지만외부에서알게되면여기도많이갈수있거든요. 그리고저기찜질방개념이좀되어야되는데이거는그냥들어가서그냥몸만따뜻하게하고땀나게하게끔하는거죠? 온열치료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원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기왕에하는거찜질방식으로좀했으면나을텐데그랬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찜질방개념으로도입한건아니고요,이게이제치유요법이니까이게몸을데우는게주입니다. 그래서거기는탕이없습니다. 탕이없게운영되는것도치유요법을적용하기위한시설배치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휴양림잘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용문산휴양...예,잘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용문산휴양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온열치료실4000원에...양평군민은1000원씩깎아주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또숙박시설이나입장료를끊는사람들1000원씩또빼주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거기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중복으로이렇게해당되는사람들...예를들자면2000원정도빼주겠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100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000원만최종적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도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0호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8월물소리길관리민간위탁포기에따라군직영으로운영중인물소리길관리를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주민참여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물소리길이민간위탁을했었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했다가다시직영을했다가다시민간위탁한다는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민간위탁이라는게뭐예요? 민간위탁은맡겨놔서당신들마음대로하라는거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문성이필요한부분을하거나아니면군인건비절약을위해서하거나보통두가지부분으로접근합니다.
송만기위원
자,우리가민간위탁주는게많이있어요,그렇죠? 여러가지뭐다른부서에도있고그런데... 그런데지금이거물소리길민간위탁을줬을때이분들이창의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사실도와줘야되는데...이앞에민간위탁했던분들한테제가여러경로를통해서들은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이것을그들이창의적으로하게만들어야되는데감내라돈내라손내라,쉽게이야기해서너무너무이게주문이많았다는거예요,이쪽측에서는. 이제우리가이쪽에서는,여기서는,우리군에서는못들은소리일수있습니다. 그런소리못들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민간위탁을받은사람들은굉장히힘들었다는이야기죠. 이분들이뭘하고싶어도여기서이래라저래라,누구와야된다,이런규제가많았답니다. 그거알고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는자율성을주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이야기가완전히틀려요. 지금제가들은이야기는민간위탁을만약에줄경우에정말그런자율성...그분들이맡아서망가트리려고하지는않을거란말이죠. 성공하기위해서열심히할거라는이야기죠.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인이맡아도그러겠죠,과장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앞에서지금내가들은이야기는이거시켜놓고이래라저래라,누가와야된다,뭐한다굉장히많은제재를받아서아주어려웠다라는이야기를했습니다. 만약에...이제민간위탁을준다고하는데차후로제가이야기하는...지금이야기듣고있습니다. 좀더구체적인이야기는내가개인적으로말씀드릴수있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민간위탁을줬을경우에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여러가지어떤창의성,창의력이마음대로발휘가돼서그분들이살릴수있도록좀도와주라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예산이지원이되기때문에감사를하고,지도를하는거는필수적이고그건뭐어쩔수없이진행해야될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은해야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감사를해서저기잘못된것도저희가발견을하고,시정조치도하고그랬습니다. 그러니까뭐그분들말씀은그분들나름대로의입장이있겠지만저희는그래도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고,집행된것이정확히이루어졌는지를판단하고,조사하는거는또저희가해야될일이기때문에뭐어쨌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율성이필요하기는하지만저희가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는해야되니까그거는양자가잘조화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송만기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좀이렇게이물소리길에대해서,위탁에대해서좀말이많아요. 뭐과장님은못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지금그직영을하고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직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급한건아니잖아요,민간위탁.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민간위탁이급한...급한게아니고요,처음에의도된대로주민의참여를좀높이기위해서민간위탁을추진했던부분이고,그리고작년에도실제로직영하기전에민간위탁이가능한지부분을좀알아봤는데시간이너무촉박해서못했습니다. 그래서직영을했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다시민간위탁을드리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차피지금직영을하고있잖아요. 좀더두고보고,문제가꼭있다고그러면내년...해도늦지않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왜해요. 겨울에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요,겨울에하는게아니고,민간위탁공고를해서지난번에는그물소리길협동조합이참여주체가좀제한된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는개인과단체,법인까지확대를해서할계획이고,그다음에설명회를좀중간에개최할계획입니다. 그래서다음주중에이물소리길민간위탁에대한참여를...관심과참여를높이기위해서설명회를개최해서참여를더확대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물소리길이민간위탁을줬을때참여율이없었나요? 제가알기로는열심히하는줄알고있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위탁자의참여율을높이기위한거에대한참여율이고요,아까송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자율성부분도있지만다양성부분도틀림없이있습니다. 민간위탁을운영하면코스가한50여km가되고있는데공무원들이다관리하는것보다는민간인이맡아서효과적으로운영하는것이더낫다는판단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민간위탁뭐그사람들이다시하지는않겠지만그사람들을다시주라는이야기가아니고,어차피지금직영을했으니까급하게...왜그렇게급하게주려고하느냐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급하게주는게아니고요,저희가민간위탁을했던거를그쪽에서포기를했기때문에직영을한거고,직영을해서다시위탁을하려면...같은위탁의연장선상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직영을좀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이게코스,5코스준공된게언제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다준공된거는한4년정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년정도됐어요? 그러면우리이용인원은연어느정도돼요? 전체5코스합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한50만명이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만명? 그러면그50만명이우리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가어느정도...뭐이런부분들조사한부분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게까지판단하지는않았습니다만유발계수정도로봐서...용역서에나와있는걸로보면금액이...제가기억은못하고있지만유발계수상의금액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물소리길협동조합에서관리를했었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이와관련한조합이몇개나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련된조합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련된조합은없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광협동조합뭐이런데서도다운영할수있는거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어디나다운영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공고를하셔서재위탁을주시겠다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물소리길하고헬스투어하고이렇게연계해서도하고이러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한번연계해서해본적이있습니다. 힐링페어할때연계해서했는데반응이좋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응이좋았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그부분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헬스투어랑연계할방안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약한1억8000에서2억가까이들어가는데이거보다늘어나지...늘어나겠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조금늘어날수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힘든...운영부분에서제일힘든부분이뭐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무래도제초작업이제일힘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초작업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서물소리길운영하면서뭐안전사고라든가이런부분은없었어요,혹시라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벌집이...
요찬
송요찬위원
벌집?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좀큰게있어서쏘인분들이좀있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환경이잘보존이되다보니까뱀들이좀보이는...물리신분은없었는데그런정도입니다. 그러니까물리적인것보다는자연적인것이더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하고이제...그래서이물소리길을이용하면서우리군이랑은어떤소송문제라든가이런건전혀없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용하면서안전이최우선이니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러한부분들에역점을둬서민간위탁주실때도교육을철저히시켜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555쪽산출내역을보면요,약1억7000,1억6900,1억7000에이제위탁운영비가있고,직영운영보다오히려감액이된다고그랬는데비용이...인건비는상당히늘어나는거예요,그위에. 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서다른건다똑같고,제초및유지관리비에서4000만원을깎았단...그러면유지관리비라는것은시설의보수라든지1억1000만원을가지고보수를했다는그런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억1000만원은아니고요,저희가이4000만원은감액을했지만지난해는2000만원가지고운영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러면실제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한9000만원정도된거죠. 저희가직영한게한2000되고요,위탁비로한7000이나간거고요.
이종화위원
위탁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건위탁료니까요.
이종화위원
아,먼저위탁할때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시설보수비라든지이런것이망가졌거나보수하고또는더보완하기위해서했던거고,만약에위탁을주면그런사항이또발생이되면이유지관리비는늘어날수도있단말이야,7000만원이상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거는...
이종화위원
물론줄어들수도있고...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죠,줄수도있고늘어날수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거는통계가정확한금액이아니란말이죠. 수시로변할수가있는거라고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변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보면이것을작년수준으로본다면1억1000만원으로...아,금년수준으로본다면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상당히많이늘어나는거예요,오히려. 시설유지비는이건적을수도있고,7000만원안들어갈수도있고,더늘어날수도있고,변동적인거란말이지. 그러니까지금4대보험료같은경우도200만원정도가늘어나는데이런경우도그렇고,오히려...그다음에내년도본예산을보면요,내년도본예산을보면물소리길운영비가금년도에1억4000만원예산이었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1억4000만원예산이었었는데1억7000만원으로가는거란말이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다면오히려이건직영보다도운영비에서상당히많이소요가되는거고,오히려예산이낭...더추가로부담이되는거거든. 그렇다면오히려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직영한지얼마안됐으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금액적인부분을말씀을드리면요,작년에예산이편성된금액은공모과정에있어서두달치가제외된금액이고요,여기서지금1억6900은위탁비를산출하면서1년단위로산출된금액입니다. 그래서이게내년도에도...그러니까1월달은위탁을하지않기때문에1월을빼고나면지금,예산을지금편성한금액은1억6400정도됩니다. 그리고아까저기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상승분은한2500만원정도되는데요,이거는사무장에대한인건비부분입니다. 지금물소리길사무국장의인건비가헬스투어사무국장인건비와차이가있기때문에둘을좀맞춰준다는의미에서인건비상승분만있는거지위탁비에대한금액은지난해와동일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보험료도그렇고운영비가...아래사무관리비는거의비슷한수준으로갈거라고요,유지관리비도돈...뭐보수금액이없으면안들어가는거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경비부분도4대보험료고요,운영비는동일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직영이...몇달한거예요,우리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직영이9,10,11,12...석달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석달해본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석달밖에안하고이걸다시위탁으로한다,이건조금더한번직영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그위탁하는기간,’14년부터위탁하는기간동안에도뭐위탁하는기관에다맡겨놓은게아니고,저희랑같이움직인부분이있습니다. 좀전에말씀하셨던시설비가...시설이뭐고장나거나그랬던부분들은간단한거는위탁기관에서,위탁단체에서수탁자가맡아서했지만비용이좀나가거나그런부분들은저희가다고쳐왔기때문에요,이게뭐위탁하고위탁이아닌것하고이경계가명확하지는않습니다. 다만,운영부분에서자율...참여를확대하기위한부분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물소리길협동조합사무실지금누가쓰고있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저희기간제근로자가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복된것...물래길,물래길은잘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물래길은환경관리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체가다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주체가좀다릅니다.
박현일위원
양강길,그다음에저기용문에가는희망볼렛길,고읍길,이런게...물소리길에서중복되는구간에대한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좀분리돼서저희가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완전히...예를든다면우리양평양강길같은경우는위에물소리길이있고,강밑으로고수...둔치로양강길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한제초작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어떤명확한규정이있어야할텐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포섭할수있는부분은포섭을해서한세군데정도되는데요,두군데정도는저희가포섭해서같이길하고엮어서제초작업을하고있고,여의치않은부분들은관리처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규정들을...앞으로조례도저도한번손질하겠지만좀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물래길같은경우1년에제초를한일곱번정도를해요. 그러면1년에...여름철에는뭐자고나면키가뭐...풀이란게뭐쑥쑥자라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물소리길같은경우평년아마네번에서다섯번정도하는걸로내가알고있는데이총량...용역총량에대한사업비가7000만원으로절감...우리공직자들이운영하는것보다한4000만원절감된다고하는데이거한번더깎냐,한번덜깎느냐... 두번째,아까그런양강길,희망볼렛길,고읍길에대한그중복지점에대한이가시박에대한집중력...지금양평군에서총투입되는게가시박이한4억에서4억5000정도투입되고있는데가시박이얼마나제거를하느냐에따라서이제초비가아마큰진폭이있을겁니다. 지금물소리길3코스,물소리길3코스에서4코스를가는길을보면뭐상상을할수없을정도로...8월이후에는가시박이그냥물소리길을덮을정도로하루에뭐50cm,1m... 그래서이런유관에대한부서,관장하는...가시박제거사업도같이좀곁들여줘야지물소리길만아무리제초잘한다고해도가시박이...갈산같은거보셨잖아요. 그냥나무하나를뒤엎는것들,그런것들을연계좀해주셔서이사업비추계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마지막으로전량...1코스에서5코스까지전구간에스토리텔링에대한관련...역사,문학이야기라든가이런것들한번용역을주시는...의향이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아직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아까사업비산정에대한...딱부러지게다섯번을제초를한다,일곱번을한다,이런게명시가안됐는데앞으로그것도총량을한번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제가단도직입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이거지금위탁운영할시에우리뭐공무원을채용하려고...공무원출신을채용하려고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정해진사람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분명히없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것들이지금언론,방송에자꾸나오잖아요,퇴직자공무원출신을갖다이렇게앉힌다는게. 지금이거우리직영운영한지얼마안됐는데이걸지금한다는게... 자,그리고여기산출내역좀봅시다. 금방우리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제초하는것말이죠...혹시집에서제초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여름에얼마걸리니까한번하게되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글쎄요,뭐잡초양에따라서다르긴한데요,일괄적으로...
송만기위원
한보름에한번하지않습니까? 저는저희집에...집이두개라제가한보름에한번정도한것같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횟수는제가뭐개념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잔디깔고...보름도더걸립니다. 그런데지금보세요. 여기지금가격이1억1000하고7000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직영운영시는1억1000만원이들어갔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직영을운영했다는게아니고요,원가계산을한상에서나와있다는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이렇게많이나올수가없어요. 이런부분도,우리여기지금위탁운영시에이렇게나온다는부분도그렇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원가계산을해서적용을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게위탁운영비용은그동안수탁업체에서우리가원가계산하기전에보조금으로지출했을때나왔던집행된금액에준해서...
송만기위원
하신거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된겁니다.
송만기위원
자,제초문제제가이렇게분명히말씀드립니다. 제초하는데보름에한번정도라고생각을해보시면돼요. 자,두번째,무인인원계측기유지보수가528만원이들어갔어요. 이거이렇게유지보수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요? 전기사용료150만원들어가는데뭐또유지보수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사용료가있습니다. 회선사용료도있고.
송만기위원
사용료가얼마예요? 사용료가얼마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금액은제가정확히기억은못하는데사용료하고포함되어...전기세하고사용료하고포함되어있고...
송만기위원
유지보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
송만기위원
무슨이렇게많이들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자,화장실미생물처리,이건...화장실이몇개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화장실이세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는다수세식이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수세식을할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중간중간에있어... 그래서여기미생물처리하는게돈이이렇게들어갑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세군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다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맨처음에말씀드린게뭐냐면이퇴직공무원들을갖다...아니,뭐훌륭한사람하면됩니다만전문가도아닌사람들을앉혀놓는다는게문제예요. 지금여기는만약에위탁운영을할때는진짜이런전문가를좀앉혀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직영운영아직한지얼마도안됐고...제가볼때도그렇습니다,다른위원님도지적을했습니다만. 직영운영한지도얼마도안됐고,위탁운영시에이거이런여러가지의혹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좀심도있게생각을하자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공무원을전제에두고위탁을추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출신훌륭한분들얼마든지할수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리고뭐공무원출신...개인까지열어놨으니까퇴직공무원이자기가하겠다고들어와서심사를받고한다면그건뭐막을방법은없겠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거기벌써함정이있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래서...
송만기위원
막을방법이없다그러잖아. 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저희가열어놓고있는게...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가지방공사문제때문에굉장히말들이많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열어놓고있는게개인과단체,법인까지다열어놓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방공사때문에말이많아요,사실. 굉장히많아요. 그앉은...그자리에앉은사람이,그쪽에한번도해보지도않은사람이그자리에앉아있다...내가누구라고이야기안합니다. 누구...이런이야기를밖에서많이듣고있어요,의원으로서. 가만히있을뿐인데지금도...이런문제도지금보세요. 분명히제가말씀드렸습니다. 퇴직자공무원훌륭하신분들많이있습니다만과연...이위탁운영이어떤목적을가지고하지않느냐는이런의혹이있다는거죠. 이런의혹에대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런의혹에대해서엉뚱한누명을안썼으면좋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열심히하시려고하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말이해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직영운영이라는게얼마하지도않고다시위탁운영한다는부분이사실마음에걸리고... 자,이거제가하나짚을것깜빡놓칠뻔했네. 사무국장이직영운영시이거2000만원인데왜위탁운영시에는3960이렇게들어갔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위탁,직영시에...
송만기위원
어떤차이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지금현재물소리길사무국장하고헬스투어사무국장하고인건비차이가있습니다. 지금15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그래서그거를현실화시켜주려고하는인건비상승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사무국장이제새로오실사람은300만원씩받는거네?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다또다른수당이또있겠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거는뭐명절휴가비정도...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다많이붙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부분도의혹이가는부분이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그렇게는.
송만기위원
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제직영하고위탁해서산출기초를보면지금현재사무국장한명이있고,직원한명이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직영을...먼저이제위탁을했을때나지금직영을했을때는그분들이계속있는데앞으로위탁을또줄경우에는이사무국장이나직원이연계가되는지아니면새로운...저기공고를해서사무장이나직원을뽑는지그것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무국장,직원을누구를뽑는지는저희가단체...이거수탁자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당연히이야기할수가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그거는이야기할수없습니까? 연계가될건지안될건지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전에근무했던사람이다시오게될지부분도저희가알수...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았고요,그런데지금이제그인건비가물소리길이헬스투어의사무국장님하고좀안맞는다...그래서이제좀어느정도같이조정을해줘야돼서인건비가올라갔는데지금현재100%거의인상이...올라갔어요,지금보면.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50에서100...저기...
박명숙위원장
그렇죠. 100%야. 거의100%야. 98%야,지금요. 그렇게됐는데이거는뭐지금현재사무국장이다시연계가되든새로오신분이...누군가가또하든이거는너무좀예산산출기초가너무많다,이거이제생각이되고...왜냐하면우리가지금총무과에서자총이라든가바르게...또이제새마을지회사무국장님들인건비를어느정도조정을똑같이해줬어,100얼마로다. 150만원안돼,지금,제가알기로는. 그쪽에서뭐보조금을줘서인건비가나가는진몰라도... 그런데이거는이제여기일단은민간위탁동의안을받는거지만그래도조금약간의타당성이안맞는다,이렇게보고있고요. 아까과장님이가장힘들었던게물소리제초작업이다,이렇게했어요. 그런데이제현재위탁할때는1억1000이었었어,보니까는. 그런데왜위탁을주는데이거를7000만원으로다가4000만원으로다이렇게삭감을해놨는지...가장어렵다고그랬는데... 그래서이것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작년에도같은금액이었습니다. 이게원가계산대비해서4000만원을감액한다는뜻이고요.
박명숙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작년...올해죠,올해.
박명숙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위탁하면서제초가어려웠다그래서저희계획으로는지금가장제초가힘든시기에한번정도를저희가직접한번시행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재올해위탁했던제초기간중에한번을다저희가직접한번시행을해서도대체어느구간이...어느코스에서어느구간을제초를해야되며...이런지도까지전부만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장
올해제초작업예산이얼마입니까? 올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부분은...
박명숙위원장
1억1000만원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2000만원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000만원.
박명숙위원장
2000만원,제초작업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러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7000만원인데저희가이거는나무식재나뭐바닥표식...이금액으로는4000만원다편성하지않고,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여기직영운영시에지금현재예산을갖다다넣어줘야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
박명숙위원장
안맞아들어가잖아,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이제직영운영시가아니고...
박명숙위원장
아니,그래도...아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원가계산된...
박명숙위원장
이거는지금산출내역이야,지금직영했을때하고위탁했을때하고. 지금은직영을하고있잖아. 먼젓번에위탁을줬다직영을하지만그내역예산을,일단올해예산을여기다넣었어야지. 안맞아들어가잖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그러면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나중에이자료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리고제개인적인거는...뭐냐면지금물래길이잖아,물래길.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양수리지역에우리지원해주는것별로없습니다. 다회원님들이봉사하죠,지금. 완전...제가거기나가서봅니다. 제초작업할때마다이희영회장님께서. 그런데이제조금물래길하고물소리길하고는제가봐도타당성이안맞는다,이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저는...개인적인소견은일단은1코스부터5코스가있는데양수리부터국수리까지는양서면이담당을하고,그다음에이제또국수리부터이제아신까지는옥천이담당을하고,옥천부터원덕까지는양평읍이담당하고,나머지는용문면이담당을하면서충분하게제초작업을할수있고,거기에대한여러가지뭐유지...이렇게보완도해야되겠지,꼬리표도달아야되고요. 그런것만읍면한테예산을딱딱딱배정을해주는거야,다달게끔. 깨끗하게...또제초작업도하고,아까뱀도나오던데그렇게안나오게끔깨끗하게해줘갖고좀직영을하면예산이많이...많이이렇게소요되지가않는다...그럼인건비절약도되거든요. 왜냐하면물소리길잘하고있는데물소리...아니,저기물래길도가서보면양수리전반적으로지금두물머리부터이쪽에양서면까지엄청길어요,거기도요,지금요. 양수3리까지다나가면서북한강쪽으로다가. 잘되고있어,거기도요. 이것도그렇게직영을하면읍면장님들은,여기에해당되는읍면장님들은좀힘들지만그래도충분히...저기뭐야,어느단체가제초작업을하든뭐인력을사서하든...그래서깨끗이해놓으면각자가물소리길이나둘레길이나이용하는사람들이자유롭게다닐수있게끔그렇게해줘도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읍면장님들하고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상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제지금4개월동안직영을하셨는데먼젓번에이제위탁을했을때하고4개월동안직영을했을때하고차이점이뭐가있는지아니면어려운점이있었는지,문제점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물소리길코스가한58km정도된다고보는데저희가직접제초를해본결과한36%정도만저희가하면...가능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무슨뜻이냐면각읍면에서일부부분은작업을,제초작업을하는부분이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런뜻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의외로이풀코스완주를한...중간중간에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위탁...수탁자들이저희가뭐그것까지다일일이데이터를내지는않았지만현장에출장을많이다니고있고요,잔손질이많이간다고봐야됩니다. 그러니까제초부분은아직까지뭐처음부터끝까지종축으로다관리를해보지는않았지만올해저희가해본결과로는지금한30%,40%정도만하면되니까...그래서두가지다이렇게조율을해서올해좀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보면은아직지금이물소리길에대해서말이굉장히많고,저는직영을좀더했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동의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보면은지금이산출내역도좀맞질않아요. 지금58km...약58km,5회,6회뭐제초작업을한다그러는데저도금년도에봉사를하면서지평면바르게살기에서도로변제초작업을해봤습니다. 동서남북으로해서60km정도를했는데이길이하고비슷해요. 그런데1000만원들었습니다,그제초비용이. 바르게살기로다가위탁을줘가지고3회를깎았어요,거기같은경우도. 1000만원밖에안들었어요. 이런거라든지...하면직접적으로제초작업같은경우봉사단체라든지이런데다가또그분야에서위탁할수가있고,또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사무국장인건비가완전히배로다가지금이렇게되어있고... 그래서직영운영을네달밖에안해봤기때문에좀더하다가필요하면더욱더검토를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봅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이종화위원님께서직영을하는것으로토론을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찬성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민간위탁이반려된뒤한4개월정도직영을했습니다. 4개월직영하면서민간위탁에대한애로청취및문제...제반문제점을파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8년도는상당히중요한해입니다. 경기도체전및경기도생활체전,경기도장애인체전을양평군에서유치를한바이모든것을...물소리길도지금까지연50만명정도가다녀간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특히이중차대한행사에앞서서민간위탁은꼭필요하리라고봅니다. 그래서회계연도에접어들면서이위탁동의안을사전에처리함으로써내년초부터민간위탁이원활히추진이됨으로해서양평군각종행사와맞물리는물소리길활성화에기여하리라고봅니다. 그래서이같은이유로찬성토론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저는보류의견을내겠습니다. 자,우리가이...위탁운영이라는것은사실은필요한겁니다만지금우리가직영운영을한지한3,4개월밖에안됐고,직영운영을통해서위탁운영의...앞으로문제점발견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제가볼때는좀더운영을해봐서내년여름이되기전에이것에대한정리가되면민간위탁을시키는것이저는합당하리라고봅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직영하시자는위원님이두분,찬성한분,보류한분이계시기때문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보류안을철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검토결과인건비라든지이런것이문제점이있기때문에단서를달아서원안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면인건비재검토또운영비재검토를조건으로동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지금이종화위원님께서의결할때지금말씀을해주셨거든요. 그런데이제토론할때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위원님여러분께서저기이종화위원님께서지금의결시간에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토론시간으로다가인정해주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아니,이의가있냐그랬으니까이의를제기한거죠.
박명숙위원장
이의를?
이종화위원
원안으로하려는데이의있느냐,그러니까이의를제기한거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이제이의를말씀해주셨는데요,좀참고를저기본회의장에서하면서이의가더이상없는것으로해서의사일정제17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5호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광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관광진흥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여관광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여지역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에활력을찾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과오타관련사항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에제5조1항에보면‘군수는’,그내용을‘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그래야만이그밑에이제군수는쭉...그게자구수정...동의하시죠,그내용?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316쪽,제15조7호밑에보면2항...거기보조금의신청...제일아랫줄이요. ‘보조금의신청·지급·정산등에관하여’하고오타하나났죠,격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격자삭제입니다. 317쪽,제16조2항에보면두번째칸,‘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단체및기관에’또...또가아니라‘관광진흥기관에’가두번중복되죠? 앞에‘3호에따른단체및기관에’하고그뒤에‘관광진흥기관’은중복된말입니다. 앞에단체및기관에포함되는말입니다. 그래서그뒤에‘관광진흥기관에’가‘에’자가두번들어가니까삭제해도무방하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뒷말은중복된내용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또몇개더있는데중복이된것빼고말씀을드릴게요. 제4조역시1항표시부분이...2항이없어요. 이제제1항을자구정정으로이걸뺄수가있겠고,그리고313쪽에9조에서특별관리지역을지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특별관리지역을지정을하게되면어떤뭐규제나또는반대로인센티브가있습니까? 여기지정만하는절차만있는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해제절차도있기때문에특별관리지역을저희가지정할수있다는것은혹시...현재양평군에는큰관광지는없지만조그맣게숨은관광지가되게많이있습니다. 거기에관광객들이많이오게되면혹시...그지역에사는주거지역주민들의편안한생활유지를위해서혹시그럴경우어떤집단민원이발생할때는특별지역을지정을해서혹시관광객을...저희가엊그제위원님하고같이...저희같은경우도,저희생각에는쿼터제를해야되지않는가. 왜냐하면쓰레기라든가아니면사람들이많이와서또교통대책,이런것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을한번저희가규정을냈던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10조,314쪽에10조에1호나목...가목,나목이있는데군하면앞에서양평군인데지방의회...그러면이건너무나...어디까지인지몰라도양평군의회를일컫는말일것같은데...그렇죠?
양평공사는이건뭐무슨취지죠? 여기있는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지금저희가,저희가양평맑은숲캠프도위탁을...대행을줬고요,지금...오커빌리지도가게되면거기지금마케팅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람들도어떤...관광에관련되어있기때문에,양평공사일정부분이...그래서양평공사의직원들도들어올수있다고봐서저희가그렇게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351쪽에12조1항‘군수는제4조에따른관광종합계획’그랬는데4조는사실엉뚱한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5조,5조에서...관광종합계획,‘5조에따른’이렇게되어야될텐데,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이자구수정이가능합니까아니면수정을해야됩니까? 수정의결을해야되나요,자구수정을해야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2조같은경우는뭐지금제4조잘못표기돼서...제5조로해야되기때문에자구수정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15조보조금지원,우리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진흥기관,이러한것이지금비용추계에서보면6개단체로되어있어요. 우리군에이단체밖에없어요? 328쪽.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6개단체만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뭐저희가이제...현재관광협의회는지금현재구성이안되어있는데이조례가제정이되면관광협의회는아마이제새로구성이되어야될부분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거는이제그게아니고관광사업자...개인이하는데는저희가어떻게하면...지금현재우리가세미원같은데도열린관광지공모해서군에서일부하고이제국비를받는데관광사업자같은데도개인이좀한다그러면돈을조금,보조금을조금공모사업으로좀지원해줄까생각을한거고요,또열린관광지에는장애인이나노약자들이많이오는데개인들이그런부분을좀못하니까공모사업으로해서하면좀저희가어떻게지원할수가있고,민간참여활동보상비는올해저희가양평탐험가를모집을해서이분들이숨은관광지를발굴하면그사람들한테일정부분활동비를저기뭐하루일비개념으로해서조금씩양평군실비...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서활동비를주려고했던부분이고요,양평군관광협의회를구성하게되면그회의할때,회의에들어가는비용하고그다음에어떤강사수당,뭐이런부분에서저희가했던거고,또양평시티투어를하게되면운영비로계상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는양평시티투어보다는양평택시관광쪽으로다지금현재...왜냐하면시티를운영하다보면한대당한1억이상들어가기때문에관광택시로다현재한번검토를심도있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연간한7억정도들어가요,그렇죠? 이거추계서보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도이런말씀을드렸는데이게민주도,민주도하면서계속적으로보조금을주면서관리차원으로들어가는거예요. 결국은관말안들으면...이사람들이꼼짝못하는거예요. 군수님은계속민주도,민주도...민주도하면서돈은왜주냐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제민주도하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도하는건데실제관광협의회같은데는저희가...아직구성은안됐지만민간들이되면관광협의회는전체...그래서아까이조례에서도민간이51%이상이참여하게끔되어있고,관에서출연한기관이나뭐이런분들은50%이하로저희가됐기때문에저희가지금민간이활동할수있는이조례가제정되어야만민간한테저희가어떤인센티브를줘서운영의활성화,관광활성화를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실제저희가비용추계는했지만어떤...열린관광지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100%지원하는게아니라저희는...예를들면열린관광지...장애인이라든가노약자를그분들이시설개선할때저희가공모를해서5대5,양평군에서50%또열린관광지의그사업자가한50%...그래서조금씩지원해서양평의관광을활성화시키고자이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보조금안주면이사람들하나도안해요. 그렇잖아요. 어떤단체든간에보조금안주면,주민자치센터라든가어디든지보조금안주면안하죠. 지금우리지나치게...군수님께서는민주도하신다고하는데우리이보조금부분이나굉장히많아요,사실상.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뭐이뿐만아니라또아까도이제또연수부분도나왔는데,국내외연수부분도나왔는데그걸모든조항에다다집어넣으려고그래. 이게어느정도자생력이된다음에그다음에필요하면저것도해야지. 그냥무조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기관광...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지원,이것도뭐이기관에서자기들이순수하게업자들이,관광사업자들이,자기네들이출연금을걷어서,이런기관을만들어서자기네들이사업을활성화를해야지우리...결국은군에의존하는거예요. 지금뭐과장님말씀하신대로자부담50%로해서하고,또모자란부분은또우리가공모사업해서활성화차원에서이렇게하신다고하시는데본위원의견은또그렇지않아요. 생각...보면...제가생각하는거에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좀안타까운생각이들어요. 이런조례올라오는것마다이러한부분이있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이게실제열린관광지같은경우는지금우리가조그마한소규모관광지가,숨은관광지가되게많은데열악합니다. 그리고큰데같은데도실지상우리가큰데는두메향기라든가그다음에서종에있는오르다온같은데는시설투자를되게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상당히...뭐몇년씩하다보니까힘드니까그런어떤노약자라든가아니면...그렇다고뭐많이주는건아니지만...그래봐야돈1000만원보조하면그분이1000만원보태서열린관광지해서어떤노약자라든가장애인들올수있는어떤시설만좀개선해주는거지자기가뭐사업비를일부뭐몇억씩이렇게몇천억씩주는게아니고,그런어떤카페같은데올라갈때보면이렇게...뭐랄까,계단인데거기를살짝뭐랄까,휠체어올라갈수있고,뭐이런부분을개선하는사업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맞아요. 그런부분하셔야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SOC사업을하셔서관광객들이들어오는데,관광사업자들이일하는데불편하지않게하는게우리주된임무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에대한거...예산을지원해주시면안돼요. 그렇잖아요.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노약자나아니면장애인들...우리세미원도그래서받아서지금올해3억6000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세미원이랑은별개죠. 우리세미원은우리출자·출연기관인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식으로열린관광지공모사업을해서저희가그렇게시설조금씩보강해주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이원해서하신거예요,아니면우리가필요로해서이렇게이조항을넣으신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분들도...저희가관광지를여러군데양평군에거의다많이다녀봤는데그렇게해주면사업자들도조금도움이되겠다고해서저희가조금이렇게공모사업을해서다는아니고...지금2018년도예산에는저희가지금이조례에의해서예산에계상된것은한1억2600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실지상.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밑에보시면다그런사업이야,그냥. 1호부터7호까지. 그밖에관광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그럼다들어가요. 다포괄적으로들어가,이게. 알겠습니다. 그런...우리지원받는기관,단체들이그런생각에빠지지않도록여러분들이관리를잘하셔야돼요. 그러다보니까또이제공무원말안들으면지원안나온다,또이런말도하거든요. 그러니까여러분들이정말주된사업이,우리가추진하는사업이,보조금사업이왜그렇게하는지를설명을해주시고,교육을시키셔야돼요. 그냥무조건주지말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열심히하시고수고가많으신데요. 보면콘도미니엄이런취사부분을다30%이상빼도상관없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번에관광진흥법이개정되면서도시지역내에서는...저희는,양평군에현재는휴양콘도미니엄이대명콘도하고한화프라자밖에없는데도시지역내인경우는30%이내취사시설없이등록이가능하다고법이개정됐기때문에현재,저희는현재군에는해당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까송요찬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지금이제이렇게관광협의회...협의회가조직을...시키는거예요,아니면자기네들스스로지금만드는거예요? 협의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사업자라든가여기조례에나오는사람들이자기들스스로구성을하는겁니다. 저희관에서하는게아니고,민간들이...단체나개인,이런분들이자기들이스스로구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똑같이보조금달라그러면또줘야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이제또승인을해줘야...
화자
박화자위원
줄수있다,이렇게해놨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군에서승인을해줘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데이게아까우리저기저뭐야,송요찬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민주도가될수가없어요,그렇게되면. 스스로,협의회가스스로살기위해모임을만들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우리사회단체들이좀...돈을줘야한단말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이제뭐...저희가이관광진흥조례하면서지금현재저희가단체에다...관광협동조합이저희관리를받고있지만실제관광협동조합에저희가지원해주는건하나도없습니다,실지상지금도. 관광안내소위탁줘서그거는줬지만관광쪽에서는저희가보조금을준다든가이런부분은아직까지하나도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협의회가생기면자연적으로요구하고,또요구를하게되면또안해줄수도없는이런부분들이...뭐지금사회단체나다똑같은거죠. 단합할수도있고...요금같은것도단합할수도있고그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사업자가워낙많기때문에여행업이라든가숙박업이라든가이용시설,국제회의등등있기때문에,전체를아우르는협의회기때문에,양평의모든관광을하는개인이나단체나아니면기관이다들어올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보조금은그렇게줘야된다고필요성은크게느끼지않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예,이상이에요.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도안계시기때문에토론...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질의시간에...자구정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챙기셔서그부분에대해서자구정정을하고,나머지는그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정정을요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위원님과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대로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을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46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에야영장운영에대한내용이포함됨에따라해당내용을삭제하고,주차시설과야외공연장등시설물사용에대한내용을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용문산관광지에연간시설투자금액은어느정도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크게투자되는게없고,지금저희개선되는...지특하고...지특에서내려온돈2억5000,군비에서실지상한5억정도는매년투자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비는어느정도들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운영비까지해서...인건비까지해서한10억정도들어가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10억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료는우리가얼마나받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주차료하고공연료까지해서지금은약3억3000정도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억3000?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료까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료는얼마정도나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공연료는거의미미해서뭐한몇백정도밖에나오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장이사실상유명무실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사실상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벌써저희들이,제가8년있으면서이부분들이전혀활성화가되고있지않은부분이에요. 다른방향도모색을하세요. 우리지금계획세워놓은것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주신거있죠,관광지활성화사업에대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그거저기...올해저희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올해고시를했습니다. 국토부까지승인받아서했는데현재야영장...아니,공연장...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장.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대로공연장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건아니고,현재그렇게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거를별다른계획이없이...있는사항을훼손된부분이고다그렇게시설이돼있기때문에그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비도안나오잖아,솔직히. 1년에10%도운영률도,가동률도안되고...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는그런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입장료는얼마나와요,우리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입장료를받지않고다문화재관람료만받고있기때문에1900...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받는금액이얼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사찰것이기때문에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그거는뭐한...제가알기로는한8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8억에서10억정도...알고있고,정확한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 그건사찰것이기때문에저희는잘안...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금질의드리는것전부다한번자료만들어서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래도양평하면용문산관광지,용문산은행나무또두물머리,세미원,지금은...이러한식으로경기도의10대관광지또선정이되어있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사실이거갖고굉장히많은인원이오는건사실이에요. 그런데효율성이많이떨어져요. 지금물론인근여주같은경우에는세종대왕이라고하는대한민국에서모르는사람이없을정도로,세종대왕하면...누구나국민이공감하는데도우리것보다훨씬떨어져요. 그런거에비하면정말잘하는거죠. 그렇지만그래도앞으로,차후에를대비해서라도이부분을,용문산관광지를좀더활성화시킬방안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올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만하더라도용문산관광지는작년대비약한22%정도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바닥화라든가착시그림또벽화그다음에거기피아노도저희가올해중고로해서주무대,산나물축제하는거기다도설치를해놨고,그다음에야외공연장올라가는데도시설을설치했고,등등을계속시설개선하고있는데도...관광지는늘어나고있는데실제약간주민들의상가부분하고는약간의마찰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용문산관광지활성화를하기위해서다각도로지금모셔져있고,그밑에주차장에도벤치라든가또옛날에물먹는펌프라든가이런거를다설치를해서계속해서사람들이즐길수있는,볼수있는,이런거를계속설치를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이관광지시설사용료...관광지징수조례만드실때우리저기상가번영회원들이랑한번좌담회라든가이런거하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상가...실제그상가번영회회장님은전주식당인데나오지를않고일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하셨냐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이장님하고같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의견이나온게있어요,혹시? 반영된게있어요,여기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특별한건없었고요,그분들이현재식당에들어가는사람들이...예를들면제가중앙식당을간다그러면저희가돈을받는데주차료를내니까현재그분들말씀하신거는밥만먹으러온사람에대해서는주차료를좀면제해달라그래서저희가한시간반에서두시간이내에오는것은저희가받지않기로이렇게협의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실제밥만먹고가는사람들만.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두시간정도면용문산까지갔다오기가사실쉽지않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두시간이내에들어오는분에대해서는주차료를받지않는것으로저희가이렇게주민들하고상가하고협의는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는우리주차료징수하시는분하고그러면다그게협의가된사항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지역의...용문산관광지라든가두물머리할때는양수리주민이라든가이런부분들공감대를형성해서같이나가셔야돼요. 그래야의견이조금더반영되고,아,우리군에서이만큼도와주고있구나...그럼우리가군에다가어떻게뭐교육발전기금이라도내든가뭐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우리상가번영회에서전혀그런거없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고민하는부분은그부분입니다. 지금제가1995년도용문산에근무할때나지금2017년22년이지난현재나식당은변한게없어요. 주민들도의식은변하지않고,그밑에덕촌리나마룡리식당에여러가지음식이다양하게또건물이깨끗하게들어왔는데그분들이실지상관광객은늘었는데도불구하고식당은현재매출이준다고지금아우성을치고있는사실인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렇게시설투자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은계속...관광객이느는데도매출이준다고했을때는어떤자구책을해야되는데그냥뭐랄까...관에다의존한다고그러나...그런부분이좀아쉬운것같습니다,솔직한말씀드려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런조례만드실때...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야. 몇번이고...일부러회의를한10번하는거야,그냥,계속적으로. 그렇게해서그분들을따라오게끔또지역에자긍심을갖고하게끔해야지당신들은돈벌면그만이야. 내가욕먹을소리지만거기계신분들은사실주차장걱정안하고장사하잖아요. 양평군의모든식당들이사실다주차장때문에난리거든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랑꼭간담회를하시고,어떠한일이든정기적으로하셔야돼요. 우리용문산팀장님안오셨죠? 경영팀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오늘좀쉬는날이라지금못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셔야돼요. 팀장님하시는이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하는데팀장님같이오셔야지. 오셔서그러한부분들,지역주민들하고같이가고있구나,이런부분들을꼭우리교육도지속적으로시키고,우리가또안을내놓을거있으면내놓고,그분들이원하시는게또뭔지그런것들어서자꾸변모해가야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10년이지났지만꼼짝도안하고매출은준다,이런말씀들은...그런말씀이안나와야되거든,사실상.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은...물론이제여러가지다양화도,음식의다양화도있고이런데거기가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런것도있겠지만그러한부분들같이교육을시키라는이야기...그건사실돈들어가는거아니잖아요. 예산수반되는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전문가한번자문을거쳐서나중에자구수정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357쪽과358쪽인데요,제2조‘지정·고시한용문산관광지내로한다.’,‘관광지내로한다.’,그다음에358쪽제4조4호에보면‘관광지안에거주하는사람과’,거기를이제‘관광지내로한다.’,무슨...문구의미는다알겠죠? 아는데나는거기에다가그지역이니까,지역이니까‘구역내로한다.’,그뒤에도,4조도‘관광지구역안에거주하는사람과’...그래야이문맥에대한매끄러움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부분은추후에한번국어전문가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이부분은이번에통과되면한번,추후에한번세밀하게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도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이나가셨네요,보니까. 이자리에는이제부군수님이지금나가셨지만요,문화복지국장님도계시고,기획예산담당관님도계시는데요,중요한,부서마다중요한사항이있을때에는그부서에서미리미리이렇게의정활동협의의날때보고를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