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최연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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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부군수께서 금일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관외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 읍·면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4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최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규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배종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수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1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은 2016년 47,648건, 2017년 186,199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2016년에는 실적이 없고, 2017년에는 5건에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은, 시행 초기인 2016년 후반기에 여러 방안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참여 신청자가 없어 운영 실적이 없으며, 2017년은 9월 말 기준 현수막 등 18만여 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하여 보상금 1,3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별보상금 지급 실적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번, 문정 군계획시설 편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경찰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행정·연구·문화·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현재 문정근린공원 면적 203,754㎡ 중 2-1지구, 2-2지구 104,329㎡를 공공부지로 전환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1지구, 2-2지구는 공공부지 변경계획에 따라 저희 과에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3-4지구 등 기타 공원 부지는 공원 목적에 따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공부지 조성 예정지는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55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추가로 금년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0억 원과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향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과 부지조성비로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11월30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이 되었으므로, 충북도로부터 조만간 결정고시가 되면 공유재산심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매입과 함께 공공부지 조성을 2018년에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 후 미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3년 간 사업 승인을 득한 아파트 5개 단지 중 현재까지 3개 단지가 승인 후 미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주)생보부동산신탁 592세대와 마암리 산2-3번지 일원에 (주)사람과터 499세대의 사업은 공사비 미확보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옥천읍 장야리 167번지 일원에 장야지역주택조합 325세대도 공사비 미확보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구천 자전거도로 조치결과 보시면, ‘난간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 포장 자료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도막포장을 지양하고, 순수한 포장재로 사용토록 하겠음’해서, 지금 야간에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주민들께서 걷기운동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노면 상태는 불편한 것은 없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천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헌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일부 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그 구간은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써의 현재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구간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미흡한 사항은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노면이 불량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상시로 점검하셔서 노면이 불량한 게 있으면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데크가 좀 있습니다, 농협 앞하고, 삼양초 들어가는 입구하고 데크 유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보행하거나 주민들이 통행할 때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금구천 하류 쪽하고, 구일천하고 합수 지점에 돌고래 분수 조형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돌고래 조형물이 그냥 돌고래 형상만 있을 있는 게 아니라, 분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물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장마철에 물길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조형물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군청 청사 한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게 무게가 사람의 인력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장비가 이동해서 들 정도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분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당초 그 시설이 2009년에 시설을 한 사항인데 아마 몇 년간은 분수의 역할도 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다가, 그것이 매년 하천 탁수로 인해서 관로가 막혀서 분수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분수 기능은 우리가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민들 시각적인 효과에 있어서 조형물 효과 그리고 분수의 역할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아름다운 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지역이 물이 고여 있는 연못 같은 곳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조형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는 합수 지점이고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양수기 모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모터의 잔존물이 낀다든지 이래서 분수 역할을 하기는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하천이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있는데, 빨라졌을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초래해서 전기가 통하는 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파손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담당 과에서 그 돌고래 형상 분수가 그쪽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위치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원면 장찬리의 장찬저수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형상이 돌고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돌고래 전망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은 세워야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장찬리에서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장찬리가 돌고래 형상이라고 해서, 장찬리 고래 해서 장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설물이 노후화 되거나 용도로써 불합리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 마을에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하고, 이전 설치만 하면 되니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수까지야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조형물 쪽으로만 사용하게 해 준다면 그쪽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미술 쪽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도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당장 제가 대안은 내놓았지만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일단 분수로써의 기능은 상실했고요. 돌고래가 3마리의 조형물이 있다가 하나는 지난해 수해 때 넘어져서 군청에 갖다 놨지만, 나머지 돌고래 2개가 현재 존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또 비가 왔을 때 부유물이 거기에 걸려서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구천 사업비로 해서,

이재헌위원

예, 예. 맞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읍하고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장찬 그쪽에 관계되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금구천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많은 물이 내려갔을 때 부유물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장찬 마을에 고래를 형상화해서 그걸 홍보를 하는데 거기다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관에서는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사용 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민 여론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매년하고 있죠.

이재헌위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단위 주택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낫다고 보이는데요. 소규모, 20세대 전후 다세대 주택, 2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에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를 또 많이 걷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중에서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데가, 지금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몇 군데의 다세대 주택은 했습니다. 옥상방수 목적으로 폐쇄된 경사지붕 설치, 이렇게 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청 순번이 안돌아서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그런데 경사지붕 설치할 때 「건축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방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어요. 천정고라는 기준이 있는데, 높이가 2.1m 이상이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 관계로 높이를 낮춰 달라, 그렇게 해서 건축면적이 산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벽을 막아서 창고 역할로 쓰면 그것도 하나의 실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그 분야의 보수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항상 그걸 먼저 입주자 대표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물이 옥상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는, 바람이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지붕 자체를 상승시키는 상승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붕 때문에 또 다른 재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바람에 의해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누차 지붕방수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화된 건물 지붕에 새로 방수를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신공법이 많이 나왔다 해도 한 번에 마무리가 딱 돼서 다시 영구적으로 방수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공법상.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쓰게 되면, 재료하고 기본 콘크리트,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밀착, 압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어떠한 불순물이 전혀 낄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노후화 된 데는 계속 모래나 시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수 작업보다는 지붕개량으로 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재해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건축법」이나 바람의 영향 때문에 다른 재해가 안 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공사 과정에 방문을 해서 기술지도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시에 꼭 항목하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대가선 현지확인 건해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몇 쪽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8쪽.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일환으로 마암 과선교나 대가선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드린 바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마암 과선교 확장은 도시건축과의 답변으로 봐서는 주민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출됐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난번 11월 말에 권익위원회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 개략, 요약 서류는 드렸고요.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주민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서울 현지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출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향수어린이집하고 향수한우타운에 4차선 확장이 철도시설공단과 토지보상 협의는 다 끝났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보상은 아직 안 끝났고요.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철도공단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고서 진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감정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감정이 되면 가격이 확정되면 보상 협의를 할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구간은 문제점이 없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 금구천에 데크 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 아닌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당초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된다고 하는 구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우연히 데크길을 걷게 됐는데, 삼양초에서 농협 있는 그 구간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피스가 다 뽑혀 있어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행감이 어쨌든 오늘 종료가 되면 현장을 가셔서 피스 뽑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 주시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지금 옥천읍에 도시건축과는 주기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시지만, 시내의 차선 도색이 굉장히 심각히 훼손되어 있어요. 특히 횡단보도 구간 같은 경우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시내 차선 도색 훼손이 됐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용을 항상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일부일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 가면 차선이 선명하지가 않고, 사고 났을 때도 잘잘못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 유지비가 부족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그 부분은 시내에 완벽하게 차선 도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참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블록별로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효익

안효익위원

특히, 횡단보도 쪽은 염두에 두시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응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까지 통과가 됐는지 알았는데,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응천 도시계획도로가 그 마을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마을 골목이 비좁고, 또 호수가 많다보니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마을 대표가 군을 방문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용역비를 금년에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현지의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도로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가 끝끝내 반대를 해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네 측하고 대안을 달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 지난달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최종 못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건 그러면 강제수용 안 되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시골 도로를 강제수용까지 해서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일단 마을에서 앞으로라도,

효익

안효익위원

하겠다고 할 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소유자가 동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차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계속 하시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그 예산은 그냥,

효익

안효익위원

반납하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삭감이나 그렇게 가야죠.

효익

안효익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용역비만 그때 세웠거든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끝으로 옥천에 대단위 아파트 리베라움과 양우 내안애아파트가 입주를 거의 지금 하고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직 입주 중이죠.

효익

안효익위원

입주 중인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리베라움이나 내안애 입주자 대표들이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마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주민 민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입주자 대표들이 민원 제기한 게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우 내안애 쪽 같은 경우는 입주자 가칭 되어 있어서, 그 앞 도로의 안전문제로 해서 휀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양우아파트는 일부 입주자들 간에 카페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같이 걱정하는 모임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준비 중에 있어서 앞에 난간 정도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시를 해서라도 시킬 거예요.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입주 중이고, 입주자 대표가 아직 만들어 있지 않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양우 내안애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못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고, 입주자 대표도 없고, 하지만 주민 민원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시행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3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용을 봐주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36쪽이요?

유재숙위원

예. 2015년부터 최근 3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전부 그겁니다.

유재숙위원

예, 최근 3년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 20건, ´16년에 17건, 2017년에 24건을 지금 진행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15~20세대를 거기다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적용 범위를 좀 넓혀달라고 해서, 2015년 10월에 조례가 전면 개정하면서 15~20세대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을 보니까 거의 15~20세대 그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아마 올해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잘 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15~20세대에 거의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방수가 8건이에요. 외벽보수가 12건, CCTV설치가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한 2008년부터 시작했다면 한 10년 정도 지원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웬만한 지원은 몇 번씩 돌아가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몇 번 받았습니다.

유재숙위원

순번이 돌아가서 급한 것은 아마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그래도 15~20세대 공동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CCTV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같은 경우도 CCTV 설치만 네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CCTV 470대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제가 공동주택 다니면서 방범용으로 CCTV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을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관리가 지금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군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어서, 제가 작년인가 기감실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범용이에요, CCTV 설치를 이렇게 계속 많이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도대체 마을에서, 보통 이장님들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그 부분이 방범용으로만 CCTV가 설치가 되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감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예.

유재숙위원

기감실장님, 이게 아마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내에 지금 470대를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마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금강수계자금으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있고, CCTV가 진짜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 관리 주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은 군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기감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범규

박범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금년도 1월 달에 준공돼서 공식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470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에서는 농산물 도난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 그걸로 하고, 화질이 낮아서 주간에는 확인이 되는데, 밤에는 확인이 안 돼요.

유재숙위원

맞아요.

범규

박범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 마을까지 한번 전부 다 점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보니까 15~20세대가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이 옥상방수도 있고, 외벽 보수도 있지만, CCTV 설치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범규

박범규기획감사실장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3,000대인가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마을 CCTV도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유재숙위원

마을에서도 급한 것,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 잠깐잠깐은 이장님이 돌려보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옥천군에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해 보셔서 관리 주체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공동주택 나름대로 조정이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0년 동안은 20세대 이상이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15~20세대도 올해처럼 배려를 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