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주요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1억 500만원보다 32%가 감소된 7억 48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285쪽 주민등록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은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이며, 286쪽 민원 발급용 자동 인증기 구입비 1000만원은 인계, 유등, 팔덕, 쌍치면 4개면에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요구가 있어 민원 발급용 인증기 교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소된 예산안 입니다. 288쪽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가 금년 2억 7780만원에서 1억 5280만이 감소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 사업지 순화, 현포지구가 1,660필지였는데 2018년도 시행 예정지인 쌍계지구는 700필지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285쪽에서 29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읍&middot면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거든요. 근데 이거 제작하신지 몇 년 되셨죠?

한 4년에서 5년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퇴색이 돼서 원래 쓰임대로 쓰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예산 세우셔서 다 교체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예산에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옥외광고물 게시대 있죠? 지금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왜 줄이셨습니까?

지금 총 41개가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5곳만 보수하면 완료가 됩니다. 작년에 31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을 감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5개만 보수하면 완벽하게 보수해서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완벽하다고 하기보다는 게시 내용이 현재 끈으로 묶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끈을 없애고 탱탱이 게시대라고 해서 끈 없이 게시대에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잘 하셔서 광고물 게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옥외 광고 하는 분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도로가에 굉장히 많은 광고물이 불법으로 부착이 돼 있는데, 그런 광고물들을 일반인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떼면 그분들과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광고물에 연락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추적해서 일벌백계로 과태료를 부과 하셔서 불법광고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 광고물들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광고물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코너 같은 곳에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연락처 다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쭉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부터 심지어 마을 앞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양면게시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곳이라도 실행한 곳이 있습니까?

양면게시대는 저희가 그동안 옥외광고물 게시대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설치할 때는 양면게시대를 검토하라고 그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이나 내년도 집행에는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옥천교 주변과 주공 주변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옥천교 관계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만약에 양면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산책로가 좁아지고 반대편에는 하천구역이고 경사지가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 입구에 있는 것은 가로수가 있고 또 그쪽에 천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양면게시대를 새로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신규 설치계획이 생긴다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행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게시대 설치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게시대에서 양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한두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동행 하셔서 좋은 의견을 합했으면 합니다. 게시대 하나 만드는 비용이 950만원~1000만원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는 곳에서 검토하시고 지금 불법게시가 이뤄지는 이유가 몇 개 걸 수가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가로수에도 하고 걸 수 있는 곳에는 무작위로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예산서 287쪽에 인건비가 위와 아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거는 1100만원 아래거는 2100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여권업무 보조업무인데요. 좌측에 보면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를 40%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아래 부분에 지적민원 창구 인부임은 1년 치를 다 계산한것이기 때문에 절반 차이가 납니다.

아니, 위에 것은 1년 계산한 거 아닙니까?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인데 좌측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6개월분 6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고 나머지 차액 40%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 보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위쪽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83억 2000만원 보다 19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02억 9900만원으로써 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주거급여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middot면소재지 거점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신규사업,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298쪽 복흥 서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부터 4개년간 총 39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첫해인 2018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역량강화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생활문화센터 조성, 외촘골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30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활력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8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쪽 중규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적성 괴정문화복지사업, 순창읍 무수 경관생태조성사업, 구림 남정 경관생태조성사업은 마을별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등의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에 문화&middot복지&middot생활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4개년간 5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심지경관개선, 실버품앗이관 조성, 다시청춘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2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298쪽,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88% 증액된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9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등의 사업에 전년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30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인 인계 가목, 쌍치 석현, 복흥 동산마을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지특예산 배정 사업비로 전년대비 인계 가목마을은 91%, 쌍치 석현마을은 287%, 복흥 동산마을은 91% 증액 편성하여 시설물 착공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또한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한 지특예산 배정 사업비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창림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은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한옥문화예술 테마 조성,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추억의 사진관 조성 등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29쪽 농촌주택복지사업인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4% 증액된 7200만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418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middot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3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심초지구 새뜰마을사업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61% 증가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복합문화교류센터 신축 등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년차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5% 증액된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섬진강 수상레포츠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섬진강 수상레저 기반확충사업으로 섬진강 카누체험장 조성사업에 8억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의 보수 등을 통한 영농편의 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대비 10억 200만원이 증가한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리시설물 점검결과로 노후 보수대상시설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 및 배수로 등 생활기반을 정비하기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8억 2470만원이 증액된 10억 7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영농생활편익사업은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5쪽 농경지 내 노후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20% 증액된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소형관정과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297쪽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25% 감액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9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4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 육성사업 또한 농식품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27% 감액된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297쪽에서 336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752쪽, 수동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 753쪽,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 육성사업까지 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4년째 사업으로 2018년도가 사업 마지막이죠? 이곳이 30억원 중에 25억원 정도는 집행했죠? 내년 5억원만 지출하면 완료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과평가 해봤습니까?

그 사업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원래 무슨 사업이든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은 성과평가에서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기존 계획대로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없으면 이론적으로 사업에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남은 돈의 방향을 틀든가.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주요 목표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이 사업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영농편익,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지나고 나면 집 고쳐 주기 사업 같은 거 한 300여만원 이상 들여서 해주는 것 있죠? 가서 보면 창문하고 도배만 해줘요. 근데 그 집하고 창문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마감선이 틈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집 고쳐 준다고 해서 도배는 해놓으니까 껍데기만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문틈사이로 바람이 더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300만원대로 고쳐서 무엇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효율이 없어요.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하고 여기도 소프트웨어에서 건강먹거리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먹거리 하나라도 개발한 레시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상품화는 되지 않았는데요. 사업이…….

개발을 했다고 하면 시생산을 했다거나, 관능검사가 끝나는 것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레시피에 따라서 먹어보고, 시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용은 좋은데 조리시간이 너무 길다&’, &‘이것은 조리시간도 짧고 내용도 좋은데 원자재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농촌 현실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관능검사라던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먹거리 개발이 끝났다면서 그런 것도 안됐다고 하면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죠.

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관광객이나 체험객들한테 시판되는 것은 아직 없고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한 40여 종류……. 마을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전부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아니, 먹거리가 관광시즌에 맞게 조달이 될 수 있는가. 그 지역의 특산품인가, 조리 대기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관광객들은 관광이 바쁜데 한 시간씩 앉아서 기다리게 하면 그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것을 여러가지로 관능검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문제를 도출해 내야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0건 만들었다고 하면 건 수 채우기 위주로 한 거라고 봐요. 본위원이 식품 쪽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순창군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다 가봤지만 한 곳도 좋게 이야기 나온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가시적으로 하고 준비하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음식을 하면 누가 기다립니까? 그리고 때가 지나면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나마 가까운 광주가서 사야하는데 한 두 그릇에 쓸 것을 광주에서 공수까지 해서 안 팔리면 나머지 자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음식 2~3가지 이내로 개발을 해야지 가짓수만 늘려놓으면 예산만 소요되지 실효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을에서 시식도 해보고 면 자체적으로 마을분들 모시고 음식평가도하고…….

과장님, 시식을 할 때 아까 말 한대로 원가 계산해서 적정한 수준의 원가인가, 쉽게 말해서 한 그릇에 10000원 받는 거 원자재비와 경비까지 8000원 이상 들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특산품인가. 조리하는데 대기 시간이 짧은가. 관능적으로 먹거나, 봤을 때 흡족한가. 체크리스트에 여러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하고 평가를 해 줬어야 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15가지만해도 성공한 거예요.

저희도 15가지 정도 핵심 향토음식으로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직렬도 행정이시잖아요. 근데 본위원은 산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40개나 15개 채택된 레시피나 원자재 내용 같은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제출해주시고 다음페이지를 보면 생생마을 만들기 그 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사업비가 52%가 증액됐거든요. 금년 사업을 그렇게 갑자기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예?

222쪽에 생생마을 만들기에서 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37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향토산업 마을 시설보강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차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이 시설을 왜 보강해야하는지 이유가 나와야해요. 진짜, 이 사업이 각광받고 장래가 있는 사업인데 장비가 캐퍼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강 해주면 혁신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때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체는 바닥을 기고 있고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혹시라도 이거 하나 해놓으면 다 잘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강하는 것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도 현장에서 현장평가를 나와서 여기는 이 정도에 사업비를 내년에 지원해주면 잘 될 것 같다고 도에서 사업비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사람들도 과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공 사업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본위원이 순창군청에서 전문가 쪽에 속할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고 평가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10건이면 9건 다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향토산업 시설보강 같은 것들도 이 사업을 영유하는데 기계배치도를 쭉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만 풀어준다면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설보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위생상태로 이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물건을 팔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시설보강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까지 이거 하다가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걸 해줘야겠다고 하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보강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 사업이 정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재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를 봐야하는데 될 것 같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고, 일반 식품기업이나 가공산업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사업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그것을 공무원 이외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재평가해야 하는데 될 것 같다고 공모해서 당첨만 되면 일단 돈 끌어오면 되는 줄 알고, 돈 끌어와서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서…….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기계설비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완전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문가들이 현장평가를 나와서 컨설팅도 하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도 비전문가가 여기에 하나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레이아웃을 본위원이 검토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식품업에 종사했을 때 A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를 갖다놓고 검사만 받게 하고 A/S가 안 되는 기계는 30% 밖에 안 돼요. 기계 값이 100일 때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껍데기는 그럴듯 하고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보조를 맞춰서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보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행정에서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은 그런 현장에 10년이상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그때마다 주문을 했어도 단 한번도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한적이 없대요.

인정합니다.

조금 더 관심 갖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람 머리하나라도 보태면 더 나은 쪽으로 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 다음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한 집에 117호를 한다. 고 했는데 117호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 돈을 400만원으로 나누니까. 117호가 됐습니까. 117호로 하다보니까 이 돈이 됐습니까?

가구당 400만원인데요. 총 예산을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내시가 되면 400만원 정도에 몇 가구를 할 수 있겠다. 사업량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600만원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위에도 건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시골에서 집을 고친다면 기본이 2000만원~3000만원이에요. 귀농인들 이오면 3000만원~5000만원을 예상하고 잡거든요. 그런데 300만원~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채 못 된 돈으로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거기에서 하면 창호와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지붕 같은 곳을 하면 지붕만 하더라도, 함석지붕 있잖아요. 3칸접직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예요. 그럼 지붕은 일부 새는 곳만 떼운다는 거 아녜요. 그래서 어떻게 수리가 되느냐, 그것은 언 발에 오줌 싸는 격입니다. 벽채가 허물어져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털어내고 쌓고 미장하고 도배를 하려면 3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에서 정해줬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면 도배하고 창문틀 새로 갈고 했는데 창문도 복층유리를 꼈으면 좋겠는데 단가가 싸니까. 단층유리를 해놓습니다.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배로 올리든가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부산만 떨지 실제 1년 뒤에 가서 보면 다시 마찬가지가 돼요. 본위원이 그렇게 고친 집을 마을을 순회하면서 보면 첫해는 좋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해에 가면 찢어져서 원위치 돼 버려요.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창호나 보일러를 통째로 갈고 배관이 터지고 그러면 300만원으로는 안 돼요. 그럼 자부담 안 시키잖아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예,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자부담도 시키는데요.

이런것들도 나중에 가면 진짜 집 고쳐주기 사업에 현장특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말 300만원~400만원 들여서 고치는 것이 효율적이었나, 볼 겁니다. 가시적으로 언 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우선 바람들어오는 구멍만 막아놓은 것은 아닌가. 근데 과장님도 제한된 예산, 규격화된 그런 것으로 하다보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건의해야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항상 현장에서 하다보면 적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제도개선의 문제고 정책방향결정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쉽게 위원님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본위원이 결재권자라고 해도 맨날 예산 올려 달라고만 하고 막상 현장 가서 보면 별 볼일 없으니까 미운소리만 하면 본위원 같아도 조금 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는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4억원이나 되는 국가예산이 모래에 물 스미듯 스며버리고 나중에는 민원의 원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공짜로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군민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거의 다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금액으로는 자부담 없이는 그 이상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가구당 300만원으로 지원되다가 2015년부터 그래도 건의를 해서 100만원이 올라서 최대 4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이내지 400만원 이상은 아니잖아요.

400만원으로 올려서 한도가 100만원 올랐어요. 앞으로도 일선 시&middot군에서 중앙쪽에 건의를 하게 되면 500~600만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며 예산확보하고 서울 가서 입발린 소리 해가면서 예산확보해서 해주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거 고친지 얼마 안됐는데 이 모양이야, 공짜가 그렇지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시공하는 분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는 말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현장특위에서 그런 것도 보겠습니다. 업자들에게 각별히 교육도 시키고 위원들이 봤을 때 성의 있게 뭔가 해주려고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 성과평가를 한 번씩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업자는 다음 공사에서 제외시키십시오. 그런 결과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에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금 기반시설이 올해 완성이 돼야 하죠?

내년까지로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사업계획 변경고시를 2019년까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로 했어요? 설명서에는 2018년도 마무리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2018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데 지금 진도로 봤을 때 2019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 고시를 준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분양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직 분양은 조합원 31가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기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 운반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운반비까지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운반비는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체육문화시설 사업소에서 궁도장에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정도는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쪽으로 가는 건 몇%에 불과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담해서 흙 가져가는 겁니다. 상차까지만 조합에서 해주고 왜냐하면 상차까지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계획된 설토가 아닌 본인마음대로 파가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토가 활용도가 없어서 일이 진척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흙은 필요하다고 서로가져가려고 합니다.

2019년도까지 1년 더 연장을 하신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2018년도 말까지 해서 끝나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절토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공사도 기일이 걸릴 것 같고 진입로, 상하수도, 마을단지내 도로, 가로등 이런 것 까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1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냐하는 예상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 신규마을 구성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임대보증 무이자 지원 예산을 보면 거기에 4억 5000만원정도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별도로 여기에 저소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상은 사업의 질은 다르지만 내용상은 같은 사업이거든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 저소득층 아니에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현물급여로 해서 수선해준다는 예산이…….

임대 보증금은 순창주공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별도로 나가고, 또 아래에 현물 급여로 해서 수선유지사업이 4억 5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수선 유지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니까요.

예, 그것도 따로 있고요.

이것도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업비와 연계해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한 집을 상대로 양쪽예산이 투입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집 고 쳐주기 사업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주택 플러스해서 더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고,

같은 저소득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이 400만원이고, 차상위계층 제도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는 물가상승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해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군수님, 실제로 고쳐져 있는 집을 가보면 일시방편으로 해놨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안정된 집 고쳐주기가 아니라 해서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사업이 들어갈 때 같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취지를 십분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방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진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군비를 좀 더 추가하고 확보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군 자체적인 정책방향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수정을 하든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을 시키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예.

목욕탕 청소를 어떻게 하죠?

각 읍&middot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면서 여자분, 남자분 해서 목욕하는 날짜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진 목욕탕은 당분간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껴서 나이드신 분들이 넘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 하고, 또 한가지는 방역에 신경쓰셔야 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이나 위생관리 차원에서 방역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자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시설이 3년~4년 되다 보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진드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방역을 하셔야 합니다.

각 읍&middot면 보건지소에 협조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협조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입니다.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18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5000만원으로 2017년 115억 1000만원 보다 24억 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344쪽 내년 신규사업인 산림경영 산주&middot임업인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352쪽 농가소득 향상과 작업불편 해소를 위한 적성 두릅 집하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 4000만원과 임산물생산작업로 포장사업 8000만원 입니다. 354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비 6000만원은 2013년 산림청 국감시 화소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2대가 41만 화소로 화질이 불량하여 교체하게 된 사업입니다. 358쪽 사계절 아름다운 강천산군립공원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강천산군립공원 사진공모전 사업 3000만원과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의무화 되어있는 강천산 현수교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6000만원 359쪽 전국에서 몰려오는 방문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한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등 총사업비 5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39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화단 및 가로수 풀베기 사업량이 전년대비 26000㎡가 증가되어, 2017년도에는 3800만원에서 이보다 3700만원이 증액 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전통수목 관리 사업으로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6000만원으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약제 구입비는 전년대비 약 15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이며 352쪽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두릅등 묘목대 지원을 위한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이 78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 복분자 오미자 등 임산물상품화 포장재지원으로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3쪽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 사업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계톱, 예초기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퇴비, 석회등 친환경 임산물재배 관리 지원으로 8800만원을 증액 하였고, 355쪽 자연휴양림조성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 도비지원 사업이 전년도 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강천산야간명소화 사업도 전년도 보다 18억이 증액된 28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40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주로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전라북도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71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사업입니다. 농가에게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에 따라 전년도 2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339쪽에서 3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과장님, 강천산 현수교 진단 예산이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수교를 진단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전에 했을 때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6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진단비가 5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전 직장에서 본사 근무를 할 때 1년간 진단업무를 맞았거든요.

예.

1종 저수지 같은 경우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비교 견적을 한 번 더 보고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산물 포장 8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352쪽에 임산물 포장이라고 해서 적성 두릅 집하장 비가림시설 사업 4000만원,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8000만원.

작업로 포장에 대해서 현재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 없이 그냥 예산 올려놨어요?

예, 임산물 생산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커브가 진다거나 급경사가 심해가지고 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되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반영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가 80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8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조금씩 해야지 한 번에 다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과장님,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서에는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돼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다음 절차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용역기간중이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보고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용역업체는 수시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부회에서 실과장님들 의견도 물었었고, 저희들과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완할 것도 요구하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계속 조율중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빛과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순창강천산의 명소화가 실현이 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손님을 맞는 장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마무리됐을 때 입장료 조절이나 그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작은 음악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화예술이 있어야 마음에 여유도 있는데 그전에 보면 강천산 군립공원 안에서는 소음을 낼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 제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스님가수가 한분 오셔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것을 시도 하셨는데 인근 사찰에서 할 수 없도록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끝나면 사찰도 잘 조율을 하셔서 자기주장만 하는... 사찰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것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서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입장료 인상하실 때 상품권을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상된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인상되지 않은 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를 구분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할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강천산 안에 있는 식당들이 그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많이 침체돼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시설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면 민박허가를 받을 수 있는것도 완화하도록 해야지 머물러 가게만 하고 잘 곳이 없어서 돌아가게 한다면……. 손님이 오셔도 우리가 손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박에 대한 개념이 영업하고 계신 분들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면 허가를 낼 수 있는 지도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더 큰 이익창출과 친절과 지난번에 했던 영업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박관계는 강천산에서 현재 민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해서 온천이 개발이 되면 아마 상당한 규모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 상황을 봐서 그래도 민박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가능할 것이고요. 일단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내표지판을 다국어로 요구했는데 밤에 야간명소하면 또 야광판으로도 한두 개는 준비하셔야 표시가 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갈색매미날개충 방제사업이죠?

예.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를 증액시켰네요? 국&middot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지로 그랬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선충하고 갈색날개매미충하고 구분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갈색날개매미충 예산을 별도로 1300만원 정도 세워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middot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과 재선충을 합치면 작년도 보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약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방식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기에 맞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중복돼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제가 이뤄져야하지 전답만 따로 하고 임야 따로 하면 전혀 방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유충때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예.

두릅이 금년에 식재 면적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제가 면적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보고 할 때 약60ha 정도 증가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집계된 것으로는 총 330ha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식재된 면적이 전체 총 ?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두릅을 재배하는 총면적이 330ha 라고요.

예.

금년에도 많이 늘었잖아요.

금년에 늘어난 면적까지 합해서 330ha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늘어난 면적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약 50ha~60ha정도 더 증가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약 50ha~60ha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352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해서 4억 152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두릅 포장재지원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별도로 포장재지원사업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표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4억 152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이 얼마 되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금년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 전체가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올 초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4억 1520만원 전체가 포장재지원사업으로 편성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보다 약 2억 5600만원 정도 더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릅 식재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포장재지원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묻고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두릅을 출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증액을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55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10억원정도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실태 조사 때 가서 그쪽에 석축이나 잡초 또 장구목 일대에 관련된 4개의 부서가 각자 자기소관 일을 하다보니까. 조화롭지 못하고 또 큰 틀에서 보이는게 덜했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돼서 전체적으로 조합도를 봐가면서 조화롭게 사업을 실효성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럼 다른 부서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 18억원 예산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는 8억원, 2018년도는 18억원, 그 후년도에는 24억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8억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과정에서 관계된 부서와 특히 환경수도과 같은 경우에 오염총량도 있고 이런 관계,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부군수님도 중재를 하셔서 서로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안전건설과라든가 다른과는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안했지만 일단 저희들은 관계된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지금까지 투자대비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를 키우고 자연휴양림인데 너무 인위적인 모습으로 꾸미는 것도 본위원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한 부서에서 내 일만 하면 된다. 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서로 없앨 것은 없애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1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완공이 되면 주민들과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놓고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실효성 있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강천산에 가보면 상인들과 일반주민들이 농산물을 조금씩 가져와서 강천산 도로에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순창 어디 면에서 왔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꼬치꼬치 따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대부분 순창분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간히 외지사람이 와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창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차량으로 들어올 정도가 되면 젊고, 활동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상인들을 밀어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는 그런 완력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행정에서 조절해주시고 방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가을철에 한창 바쁠 때 몇 달간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쓰시고 또 청소하시는 인력도 많이 늘리셨죠.

예.

그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 쉴 공간은 특별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점심도 도시락을 가져다 현장에서 먹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에 쉴 공간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바쁘고 그 이후에는 근무가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수기동안만큼은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기지만 성수기가 지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라고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쉬게끔 아직 그것까지는…….

과장님, 그거 준비해야 합니다. 해년마다 여름이나, 가을철에 반복되는 일인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일하시는 분들이 10명이상인데 그분들이 잠깐 옷 갈아입고 또 점심 드시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고자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 곳이 없다보니까. 여성전용 화장실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공간에 온풍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곳이 따뜻한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발길 돌리고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10~20분 잠깐이라도 시간 여유가 생기면 밖에 서있기 그렇고 해서 그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문제제기는 하지 마시고 빨리 이분들이 옷도 갈아입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 군청 실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뭔가 조취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있죠?

예.

거기서 넝쿨제거라는 말이 있는데 넝쿨제거가 뭘 말하는 겁니까? 칡넝쿨제거죠?

예, 맞습니다.

넝쿨제거를 주로 언제 합니까?

주로 가을에 합니다.

그렇죠, 그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칡넝쿨 순이 올라올 때,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하기 전에 제거하면 괜찮은데 여름에 만개해서 수목에 피해 다주고 자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더 건강하게 크라고 가지쳐주기 밖에 안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공무원이 할 일정부분까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예산을 절약하려면 이런것을 절약해야죠. 물론 공무원들 바쁜건 알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감리비로 주지말고 여력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중년들을 고용해서 간단한 교육시키고 그거 시키면 됩니다. 근데 감리비까지 주면서 특정한 단체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성과 평가하십시오.

예.

그리고 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리를 꼭 법적으로 몇 ha 이상 되면 하는데, 감리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양성시키십시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 하나 더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남이 와서 &‘처삼촌 벌초하듯&’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이건 왜 안했나&’ 하는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람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을 뚫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예요. 능력이란 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능이죠. 근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기능인보다 능력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조항을 보면 예외 할 수도 있다니까. 그것을 걸고 안하는 거예요. 근데 성과평가를 하면 어떻게 시행하고 어디를 먼저 시행해야 될까……. 본위원이 출퇴근할 때 체계산 아래를 지나다 보면 체계산이 아니라 칡산이예요. 시야가 닿는 곳은 전부 칡넝쿨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가보면 흉하게 끊어놔서 시들어 있으면 산 전체가 시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들여서 뭐하는 겁니까? 줄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베고, 왕성하게 활동해서 뿌리에 영양소 저장할 때는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성과평가해볼 용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공무원은 법적에서 예외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을 걸고 넘어져서 안하려고하는데, 어설픈 성과평가라도 하고 감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일단 시각적으로 도로변부터 해서 괜찮아야 하는데, 같은 말 하지만 이미 여름에 또 다시 만개해서 어린수목 다 죽게 만들고 나서 구제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본예산 34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읍&middot면 산불 이동차량 유지비 1개 읍&middot면당 75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사후약방문식으로 산불이나 나면 출동하는 비용이지 산불감시 비용으로 진짜 산불이 날 수 있는 취약지구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이장 회의 때 유휴지 태우지 마라, 태우려면 신고하고 태워라. 그런 것 이외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읍&middot면에 825만원 들인 거 지금 재배정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받아 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순찰하고 어떻게 집행했는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유지비 200만원 있는데, 무전기가 실제 재산상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재산상으로 100대 있습니다.

그럼 20대는 뭐하는 거예요. 예비군입니까? 100대 있는데 80대만 유지비를 쓰기에 20대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상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100대를 불가동장비 뒤에 표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수리, 양호 정상, 그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고장난건 신형으로 전부 교체하든가, 폐기하고 신형으로 효율이 있는 것을 써야겠다. 해서 그것도 불가동장비, 요수리,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분류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예.

그것도 그렇게 해야 우리 재산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진짜로 효율적으로 써지는지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차량관리비 및 장비유지비가 870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위원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산림과 차량 배차일지, 운행일지, 정비일지를 봤어요. 하나가 안 맞아서 그때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기름을 50L을 넣었어요. 근데 그날 다 써버리고 그 다음날 부터는 공기내지 물만 넣고 다녀요. 50L 운행일지 보면 그날 다 써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그 이튿날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계상이나 받아야 할 사람이 있나. 물 넣고 다 다녔더라고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담당자를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장 관리가 되고 있느냐, 현재 상황하고 맞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본위원이 그것은 별도로 보겠지만 운행일지, 배차일지 또 정비일지가 획일적으로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부다 양호라고 해놓고 이번에 수리비 2,500만원 들여서 고쳐야 하는데, 그럴 바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새로 사야겠다는거예요. 1억 4000만원 짜리 차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산림과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일상점검에서는 다 양호에요. 그리고 정비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결과만 있어요. 정비해서 얼마 들었다고 그런데 일상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운행일지에 보면 그 A라는 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지해 있고 그때는 무슨 부분이 고장 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를 들여서 정비를 했다. 이런 점검표를 보고 그것이 누적되면 그 차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것이 돼있지 않다. 그것은 언젠가는 외부감사 받아서 혼날겁니다.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위원들이 그것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휘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꼼꼼하고 일을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직렬이 행정이기 때문에 기계쪽은 좀 문외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내막까지 파고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꼭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4쪽에 치유의 숲 관리에서요. 355쪽 보면 용궐산 초화류 구입 및 안내판 정비 225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보식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새로 심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미 현장실태 조사 때 보셨겠지만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죽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하고요. 또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자생식물쪽으로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직접 나는 것을 가지고 신정이 동료위원이 질문했었지만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식물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다가 옮겨 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자생식물원이라는 그 명칭이 그렇게 돼있어서 사실상 자생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순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다가 심은 것이어서 종류도 너무 많다는 생각도 있고요. 전에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순창에서 나는 것 그리고 조금…….

아니, 그 지역에서 나는 걸로요. 순창이 아니라, 용궐산 그 지역에서 나는 꽃이나 자생 식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심으면 자생이 아니죠.

저희들은 지금 재료비로 2250만원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세웠습니까. 근데 전부 죽어버렸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요, 꽃의 종류요.

5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가지요. 그럼 옮겨 심으면 확실히 살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강천산군립공원 사진공모전 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진공모전에 관해서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적이 있고, 인근 다른 시&middot군도 봤었고 순창에 사진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

경험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 서류 받았습니다.

만약 경험이 있다면 동호회 실적하고 경력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