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인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한번 보시면 LED가로등기구 교체 있지요? 계획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단계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3년간 예산액이 한 39억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13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근데 예산이 왜 이렇게 한정이 돼있나요? 왜 13억씩 나눠가지고 돼있나요? 39억 해가지고. 내부적인 계획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부적인 계획이고 저희들이 한 몫에 12개 읍·면을 하면 감독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LED등으로 하면 저희들이 에너지절감하고 내구성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비가 몇 %정도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산절감율은 약 40～50%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계획에 보면 읍·면을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LED로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많은 게 읍 쪽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제일 많은 범서, 언양부터 하게 됐고.
김영철위원장
그러게 예산편성을 좀 더하더라도, 예를 들어 읍 단위부터 일괄적으로, 4개 읍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량 같으면 5개 읍인데, 기존의 4개읍에 대해서 이런 쪽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온양, 온산, 언양, 범서 이거는 상당히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입을 한꺼번에 많이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구색 식으로 해서 이게 범서, 언양, 두서, 두동 13억에 끼워 맞추는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추경이라도 된다면 수요가 많은 온양이나 온산에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에 빠졌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돈 13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40% 절감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3년간 짧게 잘랐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독 등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수요가 많은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쪽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을 적게 하더라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 절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한번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뒤에 2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1월해서 청량에 신청사 시대를 여는데 거기에 걸맞게 도로망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2020년까지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2020년까지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도로 세 군데 입니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연계도로망 구축은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와 온양 군도6호선 고산～회야댐 도로개설공사 또 청량 군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양 반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월 말경에 준공예정이고 온양 군도6호선 고산～회야댐 공사는 ’16년도 말에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지만 현재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보상이 빨리 되었으면 빨리 좀 당겼을 텐데 보상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청량 군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을 최대한 추진하는데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수용재결신청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거는 LED가로등기구 교체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시대해서, 물론 도로과에서 12개 읍·면에 도로가 한두 곳도 아니고 상당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우선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내일모레 우리가 12월에 이사를 가고 1월부터 신청사시대를 여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뚫려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같이 따라줘야 되지. 도로는 도로대로 그냥 있고 한데 삥삥 둘러서 다니고, 알지만 협소하고 얼마나 불편하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사 관련되는 연계도로망은 다른 걸 제쳐놓고라도 우선적으로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이거 왜 빨리 하느냐.”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겁니다. 도로과에서 발 빠르게 사전에 좀 이렇게 설계도 용역 들어가고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신청사가 어제오늘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다른 도로개설에 따라서 상당히 노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명심하고 현재 예산액 확보가 부족합니다만 빨리 추진해서 내년 1회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꼭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투입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신속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길, 아시겠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종인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도로개설, 673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674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294～295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우선 농어촌도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웅촌 농어촌도로 310호 은현선 확포장, 이거 신규사업 맞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95페이지에도 두서 농어촌도로 301호 신유선, 신규사업 맞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 하단에 상북 와리선 209호, 삼남 강신선 304호, 삼남 농어촌도로 공교선 101호 확포장, 삼남 마신선 확포장 이거 다 신규사업이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나갔던 웅촌 농어촌도로 301호 은현선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3m에서 6m로 폭을 넓히잖아요.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어차피 전주 이설과 함께 교량 부분도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에 다수인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보니까 보상은 필요 없이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설계비 2,000만 원하고 공사비 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교량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설계할 적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한 4개월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정확하게 나오면 1회 추경 시에 교량에 대한 부족 공사비를 요구해서 공사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길은 6m 넓히는데 교량은 반쪽짜리 교량이 돼서 그거는 병목현상을 유발시키는 꼴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버스가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다가 교량이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1회 추경한다는데 설계하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설계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도로가 되지,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시에 은현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도로망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있지요. 이거 밑에 두서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두서 신유선부터 해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유선도 마을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저희들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 설계비만 2,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식위원
상북 와리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와리선도 계속적인 민원과 연초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건의되고 해서 내년에 설계비만 일단 반영했습니다. 또 강신선도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그렇고,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마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다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가지고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신선도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공교선도 설계비만 반영하고 일단 신규사업은 다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는데, 다 8m 도로 아닙니까, 그죠? 다 8m 도로고 은현선만 6m 거든요. 맞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폭이. 거의 다 0.2km에서 거의 1.7km까지, 전부다 0.5km 그래 돼있는데 이래 보면 효율적으로 발 빠르게 해주자는 측면인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앞장에 29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발 빠르게 하자는 측면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맨 하단에 삼남 방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799번지 일원(대3-45), 671페이지에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671페이지, 방기.
김민식위원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잡아놨는데 설명해보십시오. 아니, 1억 1,500만 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방기 476-7번지 도시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맨 밑에 293페이지 보면 방기 799번지(대3-45), 1억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김영철위원장
계속비네. 계속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3-60호하고 소2-28호 말입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는 올해 했고, 올해 보상비까지 반영해서 보상돼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가 1억 1,500만 원이라고요? 그럼 표기가 잘못됐어요. 293페이지는 신규사업이라고 해놨고, 예산서 671페이지 보시면 계속비로 잡혀있거든요. 뭐가 틀려있잖아. 여기는 계속비고 여기는 신규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3-45호하고 소1-6, 18호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670페이지는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거고.
김민식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671페이지.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신규사업 맞고 예산도 설계비 8,500만 원, 측량비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속비 표기해놨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것도 나중에 사업추진하면 계속비로 사업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잡혀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이고 이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혼선이 있잖아요. 주요업무책자에 한번 보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규 계속입니다. 신규 계속.
김민식위원
그래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계속비로 돼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러니까 신규 계속비니까 계속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데 설계비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신규 계속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니, 다른 보상비나 설계 공사비는 안 들어왔지만 추진하면 계속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김민식위원
그 뜻은 아는데 이러면 표기가 하나하나가 맞아야 될 거 아니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말을 쳐도 그럴 듯하게 쳐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표기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맞잖아요. 그럼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계속비로 정리를 하든지 이래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로 해가지고 측량비하고 1억 1,500만 원 잡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고. 근데 본 위원이 쭉 한번 보니까 물론 조그마한 사업은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이래 잡은 것도 있고 그래요. 조그마한 사업은 이해는 해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같이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적어놓은 거 이거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큰 사업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같이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큰 사업에는.
김민식위원
없는 게 아닌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3백 몇 억 감액시키면서 설계부터 공사비까지 같이 연계, 일괄 예산 반영한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그마한 거는 많이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조그마한 거는 설계도 2, 3개월 걸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비, 보상 없이 공사만 하는 거는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김민식위원
마을안길 사업은 충분히 이해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같이 반영을 했고요.
김민식위원
그건 어차피 할 때 같이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된 데 공사비를 잡았는 게 비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반영한 거는 보상비는 ’16년, ’17년 하면서 남은 보상비를 같이 해가지고……
김민식위원
잔여 보상비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잔여 보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하나 하나 다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물론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야 어쨌든 공사가 들어갈 건데 실질적으로 연간 연간해서 보상 안 돼서 수용재결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오늘 하나하나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보상비 올해 여기 잡은 거 하면 다 보상비 종결되는 겁니까? 잡았다가 또 틀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에 보상비를 반영했지만 분할될 경우에는 끝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잡은 거 올해 보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잡은 거는 보상은 다 된다고 보고.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개념은 매입비와 공사비 잡은 거는 올해 보상을 다 한다는 개념을 잡고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다 보냈냐, 이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비 반영한 거는 보상이 다 되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확실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가지고 지연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연되면 수용재결하면서 보상된 부분만 공사를 추진하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삭감조서할 때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본 위원은 원만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은 어차피 해서 설계 다 됐고 그러면, 올해 올라온 201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정리되고 공사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보상을 잘 해가 원만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용재결도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고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했으면 보상이 한 70%나 되면 보상이 100% 안 돼도 공사는 발주해가지고 보상된 구간의 일부를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상이 100% 돼가지고 공사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70% 넘어야 수용재결 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고. 그럼 본 위원이 해석할 때 충분히 여기에 토지매입비하고 올라온 공사비는 보상이 다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 넘으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호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67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농어촌도로하고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쭉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 신송선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토지매입이 이미 지난해도 일부가 됐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16년부터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보상이 다 됩니까? 이게. 다 돼가지고 공사가 된다고 보고 같이 해 놨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지금 보상이 거의 70% 이상이 돼서 공사비를 확보하고요. 또 일부 구간은 신규보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보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공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일부 구간을 잘라가지고 보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상 70%된 구간은 공사를 추진발주를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신규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거는 이미 보상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 지역인데 명천선은 왜 지난해에 보상하고 올해 왜 또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명천선은 아직 보상 진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률이 아직 낮아서.
권영호위원
그럼 신송선은? 보상이 높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해도 되고 이거는 보상이 낮기 때문에 보상비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송선은 일단 일부 1구간은 70% 이상 보상됐고 명천선은 전체적으로 조금 보상이 낮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한 몇 해 전부터 설계하고 보상하고 난 후에 공사비 따로 따로 하라 했는데 어떤 곳은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직 보상이 안 됐다해서, 명천선 지난번에 예산 3억 올려놓고 올해도 또 5억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보상을 몇 년째 끌어온다니까, 몇 년째. 올해 공사비하고 같이 하라니까 방금도 과장님 설명에 보상이 약해가지고 공사비를 못한다. 그럼 어떤 거는 보상이 세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합니까? 어떤 도로공사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거는 보상만 하고 어떤 거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하고 이래가 보상 안 되면 또 그다음에 이월시켜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기준 없이 이래 합니까? 책자에 보면 내가 앞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올라온 게 앞에 숱하게 많아. 어떤 거는 올라오고 어떤 거는 못 올라오는 이유는 뭔데? 왜 표현을 이래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보면 명천선 경우에는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액이 8억인데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예산이 남아있다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되고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보상 토지소유자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신송선 같은 거는 다 찾아간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송선도 보상비 전체는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1공구, 2공구가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해서 하고 명천선 경우는 1.2km 단일구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이고요.
권영호위원
하는 김에 그러면 앞에 우리 군도도 그래요. 672페이지에 군도도 보면 왜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전부 다 같이 올라왔죠? 안 올라오는 거는 뭐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군도 몇?
권영호위원
672페이지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공사비 같이 전부 다 올라왔잖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중리마을 이거는 작년부터 보상을 해가지고 올해 거의 보상되고 일부 모자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올린 겁니다. 발리 진하는 지금 공사 추진을 해가지고 올 6월에 공사착공까지 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비 모자란 거 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올린 거고요.
권영호위원
그럼 보상은 전부 다 원만하게 다 됩니까, 이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금 발리 진하는 6월에 공사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착공식 하고 감정평가 재평가 해가지고 모자라는 보상 안 타가는 것 1억 5,000만 원, 모자라는 것만 1억 5,000만 원이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665페이지 이거 우리 현장 갔던 거 아니가. 굴화선 이거는, 도시계획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665페이지.
권영호위원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른 거는 설계하고 측량비만 올라왔잖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78호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승낙서까지 들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연장도 얼마 안 되고 설계도 짧은 기간, 그래서 설계비도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토지소유자 승낙서 올라와가지고 원만하게 보상이 다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토지소유자들이 승낙해가지고 사용승낙서 다 붙여도 보상이 다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승낙서 들어왔다는 거는 보상 평가가 되면 보상협의에 응해준다는 뜻으로 보고 추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설계하고 구분해야지. 그럼 사용승낙서 받았다고 해서 보상비하고 전부 다 같이 얹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하면, 다른 거는 승낙이 안 들어오면 토지보상비는 못 넣는다 말이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못 올리는 것보다도 여기는 다수 민원이 600.
권영호위원
또 지역이 있는데 산전에 도시계획 그거는 건의서 안 들어왔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산전에도 도시계획도로 들어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건의서 들어왔잖아. 보상비는 왜 못 넣는데. 그거는 토지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예요? 마을 건의서가 아니고 그거는 토지소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린 거고 마을건의서는 올라오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안 올렸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못 올렸다, 이래 생각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맞잖아. 내가 하는 말은 규정을 둬가지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도로 룰 대로 설계하고 측량하고 해놓고 또 보상하고, 또 보상이 70%되면 공사비 얹어서 하고 늦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그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도로개설 문제가 안 생기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 어떤 거는 처음에 마을안길 이런 거는 보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올라와가지고 또 있는 것도 있고, 이상하더라니까 자꾸 보면. 그래하면 안 돼요. 행정이 일관성 있게 딱 해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원칙을 잡고 하지만 하다 보면 급해서 요구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들 관련돼 있고 지역 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하고 안 된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지역적으로도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민식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의 특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계속비사업 충분히 압니다. 어쨌든 올해 도로과 예산 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328억 정도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협의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을 파악해서 보상비도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설계해서 보상비 반영하고, 아까 건의서도 왔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솔그린빌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웅촌에.
김민식위원
웅촌 도로 거기에 보면 1회 추경에 설계비가 다 됐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가 반영됐는데, 보상비가 어딘가 하면 한솔그린빌 앞쪽에 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절 앞에,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계단 있고, 그 내용 알고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에도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130m 해서 8m 폭 되죠?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는 보상비가 왜 누락됩니까? 통으로 다 넘어와가지고 보상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비도 보상비로 해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700대로 한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천지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보다는 설계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하는데……
김민식위원
설계 한 것도 안 한다 하는 건 문제 있잖아요, 내 말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빠진 거는……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안 하더라도 설계해 놓은 거는 공사를 이어가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비나 공사비 신규사업……
김민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올해 삭감됐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데서 400억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되어 들어갔습니다. 그거 빠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까지 해 놓고 안 되는 사업은 뭐고 신규사업은 뭐냐 이거야!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설계까지 해 놓고 반영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반영하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여기서 빠진 사업은 미리 지장물품 조사까지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외길이에요, 외길. 외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물어봅시다. 예산서를 주도면밀하게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군도, 동료위원들 이야기 있고 다 그런데 본 위원도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이만큼 편중되어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보다도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데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장님 봅시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올해 설계비 잡으면 내년에 보상비 들어가고 토지매입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역편중도 감안해야지 이거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이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다른 전체 균형발전을 꾀한다면 이런 것도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균형도 없이 예산편성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정하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계속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정책이 세워지게 되면 정책에 따라 예산을 세우잖아요.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은 연속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갖도록 하시고 앞에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은 지적은 안 드리겠는데 망양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 있죠? 오늘 예산 안 올라왔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망양지구.
이동철위원
그거는 앞에 설계 했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올해는 보상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 다 해서 삭감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삭감하는 게 담당자가, 과장님 이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고 정책이 나오면 정책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 세우고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시던가. 올려놓고, 설계해 놓고 당연히 보상비 올라와야 하는데 보상비 안 올라오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책이 세워져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 들어가고 개설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합니다. 예산이 많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 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되는 사업이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요업무계획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LED교체 안 나왔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깊은 이야기보다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건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연도를 줘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백열등 하게 되면 설치비가 많이 들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백열등으로 LED등 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노후가로등은 교체하면서 백열등은 안 하고 LED로 교체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되는 한에서 가능하면 온산이나 온양부터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군 재정 아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 생각 들면 하세요. 빨리 하고, 아까 신청사 연계도로망 구축 있죠? 이것도 보면 신청사가 일어나면 빨리, 도로 목적이 똑같네요? 신청사 중심의 도로망 구축 같으면 이런 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해 주시고 예산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401-01 온양발리 소2-106호 도로개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 총 사업비가 23억이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23억 4,4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예산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일단 내년에 잔여보상비 8억은 전체 다 요구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됐습니까? 되면 내년에 도로개설이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이 다 되면, 상반기에 되면, 1회 추경 전에 되면 추경 때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고 상반기 때 보상이 안 되면 ’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동철위원
최대한 빨리 해갖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양 대안 도시계획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대안 도시계획도로 소2-89호.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안 도시계획도로 소2-89호선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분할측량까지 했고 보상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보상비가 당초 계획이 10억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이 마무리 되면 2019년 1월에 공사 추진 가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은 분할측량 완료하고 대위신청까지 법적 절차만 이행해 놨기 때문에 1월에 보상추진하면,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에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몇 필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동철위원
담당계장님, 필지가 많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료확인 중)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해주시고 온양 청사주변 도로 개설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해남부선 확장하는 것 옆에요.
이동철위원
그거는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읍사무소 옆에 사업명 소2-3호선은 올해 실시설계 했고 지금 보상통지까지 돼가지고 내년 1월에 공사비 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청사 개청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설계하고 보상까지 해가지고 확정은 전체 100% 보상은 안됐지만 내년에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그런 데 나가 보면 어떤 거를 빨리해야 되겠다, 어떤 거는 늦춰야 되겠다는 감이 안 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감은 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적인 걸 보면, 저는 어디 가서 온양을 보면 늘 남울주의 중심축인데 우리가 서부에 가면 편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양이 중심축입니다. 사통팔달 많이 트여 있어요. 온양은 그렇게 안 된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에도 무룡골 마을도 올라가 현장 보시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해갖고 남울주 중심을 사통발달 트일 수 있게 해 줘야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부분을 다 감지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사업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 잘 하도록 하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경중을 따져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683페이지 도로 수해복구공사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점촌교하고 통천교 토지매입비 13억 하고 그 밑에 하금곡 계속비인데 계속비 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이거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점촌교는 수해복구공사라서 계속비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통천교하고 얼마씩 해서 무슨 보상비에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점촌교하고 통천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교량 원상복구 차원에서 공사비만 올렸는데, 공사비도 다 국비고 시비인데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확장되니까 사유지 보상, 점촌교 같은 경우에는 선바위 불고기 쪽에 두동 쪽으로 가속차선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 보상비하고 통천교도 기존……
권영호위원
그 보상비가 얼마예요? 불고기집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11억이네요. 통천교도 현재 있는 거는 너무 굴곡이 져서 선형개량을 하기 때문에, 제방 쪽에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를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당초에 두 가지 다 보고서 만들기 전에 예측을 안 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해복구 할 때는, 원상복구 쪽으로 해서 보상비는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울주군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15m 도로기 때문에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로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안 올라가있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당초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할 때는 그냥 수해복구만 한다 했다가 하다 보니까 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금곡교. 계속비인데 계속비 자료에 없는 것 같노? 790페이지에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예산 설명서 992페이지. 계속비 조서 설명하라 해서, 거기에 당초 10억을 해가지고 계속비를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선형개량도 해야 되고 늘어나서 계속비 조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돼서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는 계속비로 안 하려해서 계속비 조서에 안올리고 이걸 그냥 임의대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처음에는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15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권영호위원
15억 3,000만 원 늘어난 게 계속비 조서에는 왜 없냐, 이 말이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992페이지에 계속비 조서 아닙니까? 설명서 992쪽 ’17년 시행사업.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고,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이것만 하면 공사 다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금 가서 하금곡교를 보면 L자로 돼서 기존 하천 두 개가 합류돼서 설계하면서 직선화해서 노선도 조정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태풍피해인데 왜 공사비는 순수 군비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건 태풍수해로 완전 떠밀려가서 한 것 보다 선형이 안 좋아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겁니다. 수해복구공사에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다. 하금곡교는 수해복구공사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선형이 안 맞아서 비가 올 때마다 교량에 걸려가지고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했던 현장입니다. 그거는 교량이 떠내려간 게 아니고 소하천하고 금곡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교량이 기형적으로 설치돼가지고 범람하는 거고, 경간장도 최소 하천에는 12.5m가 돼야 되는데 그 교량은 3m, 4m 설치돼가지고 교각에 계속 이물질이 걸리기 때문에 재가설 하는 겁니다. 높이도 기존 도로보다 그거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면 경간장도 늘리고……
권영호위원
이거 정비하면 함양간고속도로 밑에 큰 하천 무슨 천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금곡천입니다.
권영호위원
금곡천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맞물릴 사업은 아닌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안전건설과니까 그거는 보은천입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이 맞물리는 게 아니고 연결도로가 전부 다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고 보은천에 가는 건 군도이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점촌교 11억 보상비라 했죠? 보상비 산정 내역 나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직까지 보상계획공고만 해놓고 감정평가가 안 돼서 금액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나오면, 언제쯤 나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년 초 돼야 됩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할 수 없고 내년 되어야 원인행위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확정되고 산정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통천교는 보상비가 2억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2억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297페이지 있죠? 굴화·장검 혼잡지역 교통여건 개선 관련 3개소인데 첫 번째 거는 80% 공정해 놨죠? 범서 천상 장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건 10월이고 지금은 90% 가까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앞에 주민들 소음 있어서 시끄럽다고 난리던데 어떻게 정리됐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처음에 할 적에는 무진동으로 발파해 달라고 무진동으로 민원 넣다가 지금은 무진동도 하지마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일부를 무진동으로 발파해도 동네 주민들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추진하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주민들 3명이 군수실까지 방문해가지고 군수님도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설득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만하게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한테도 왔던데 내가 그랬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길인데 소음이 있더라도 최소화해서 하니까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 도로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밑에 굴화마트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내년에 시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계획보다 빨리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잘됐네요. 도로과에서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밑에 거는? 굴화 하나로마트.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하나로마트는 시비로 받아 하는 게 하나로마트 주변이고 이거는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착공은 올 6월에 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니까 정밀발굴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정밀발굴조사를 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되고 나면 공사추진에 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선형 298쪽에 있죠? 지지고개 있잖아요. 4개소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지고개도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국비가 제때 안 내려와서 그런데 15억 5,000만 원은 보상완료 됐고 내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6억 되면 보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상 마무리 되는 것 봐서, 상반기에 보상이 마무리 되면 1회 추경에 공사비 반영해서 착공하고 보상이 마무리 안 됐을 때에 ’19년 1월에 보상 마무리해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입니까? 지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지고개 준공은 2020년입니다.
김민식위원
’20년 아닙니까? ’20년에 마무리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20년엔 마무리 되죠. 2년 하면 충분히 마무리 됩니다.
김민식위원
중리 선형하고 같이 보상 어디까지 됐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률이 지금 50% 돼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보상비를 내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같이 반영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황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서생 이거는 늘 이야기 있었는데 아직까지 5%밖에 진행이 안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보상도 보상이지만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라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재검토해가지고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한테까지 방침을 받아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청량 이거는요? 군도 34호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군도 34호선은 내년 초 상반기 중에 준공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0%고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현장에서는 내년 예산이 반영돼야 공사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못 따라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0%로 일부는 다 돼서 내년 예산만 성립되면 마무리 포장해서 3월 이전에는 개통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같은데, 3개소 이거는 거의 웅촌 와지공단하고 웅촌 농어촌 덕동선은 내년 1월, 3월 준공 예정이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준공이 아니고 올해까지 보상을 추진했고 내년 초에 착공예정입니다. 1월에 착공한다 하는 건……
김민식위원
그래서 2019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차질 없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동상∼발리 간도 아까 이야기 하던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동상∼발리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리 쪽에 12월 14일 수용재결만 되면 바로 추진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도로과 계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한 부분이 사업의 기준과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설계해 놓고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타가 있었지만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울주군 전역을 커버하고 도로개설하는 부분들에 누구보다 애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같이 연계하고 고민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하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힘내시고ㅡ 올해 사업비 주면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확보하는 데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원칙과 순리를 지키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3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계획 314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이네요. 교통사고 N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추진인데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울주군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명에 대해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강사로 위탁받아가지고 수료를, 1년에 34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경로당 등에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각 읍·면별로 다 돼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약 한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300명 정도. 그러면 이걸 20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시려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 운영진들, 간부들,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20명을 위촉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바쁜 사람은 안 될 거고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선별을 해서 교육을 받고 직접 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강사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추진배경은 어르신들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2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어머니회 20명을 뽑아가지고 관내 12개 읍·면인데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매년 녹색어머니회에서 20명을 가지고 자기들 교육을 했습니다. 전 읍·면을 해서 또 형평성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 울주군, 예를 들어 12개 읍·면에 초등학교 소재지나 유치원 소재지에 가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갖고, 실제 실비를 안 주고 있는 건데 내년도 추경에 가급적이면 실비 정도 줘야 이분들에게 기름 값이라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는 녹색어머니회 스물 분을 모시고 7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교육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보면 어디에 국한돼서, 예를 들면 어떤 읍·면에 국한 돼서 거기만 하도록 해서는 안돼요. 제 얘기는 대상을 범서 쪽만 합니까? 안그러면 온산, 언양 합니까? 어디어디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모든 지역이 다 대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대상이 되는데 스물 분으로 12개 읍·면을 다 커버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 다는 못하고 저희들 경로당에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회에서 저희들 위탁을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작년에는 10군데로 했는데 올해는 17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년도 10군데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0군데 1,200명을 했는데……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전년도에 했는 실적하고 여기 보니까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참고로 한 부를 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하천변 공영주차장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및 정비 해놨네요. 지금 우리 하천변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언양 공영주차장 한 군데입니다.
이동철위원
한 군데고. 특별회계 보니까 온양에 공영주차장이 남창천 해놨네요. 그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온양초등학교 바로 뒤에 제방 건너기 전에 초등학교 바로 뒤에 거깁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남창시장에서 쭉 올라오면 연결되는 제방 둑 그거입니다.
이동철위원
제방도로 조성공사 온양천, 제방천에 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방에 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제방에 시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부지 개인 땅이 아니고요. 옛날 다리골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온양초등학교 그 뒤로, 지금 탱자나무하고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걸 정비해서 거기다 대각선 주차를 하면 한 30면 정도 주차를.
이동철위원
온양초등학교 뒤에 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온양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주변까지 다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하천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언양 한 군데 뿐이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밤샘주차 계도단 운영 해놨네요. 이건 주로 어디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4개 읍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동철위원
4개 읍. 평상시에는 어떻게 계도를 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달에 한 2, 3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 기간은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거 하기 전에 이분들 전체 3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날 이분들이 먼저 스티커로 계도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그 여유시간 한 시간을 줍니다.
이동철위원
온양 같은 데 보니까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위에 보면 차를 많이 대거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체육공원 안에.
이동철위원
그거는 한번씩 계도를 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번씩 합니다.
이동철위원
계도가 잘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근데 계속 대고 있던데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주차장의 용도가 크게 부족하고 이럴 적에는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 공간이 좋으니까 크게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런가. 일반 가면 관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쓰레기를 갖고 와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도가 돼야 안 댈 건데. 34명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34명.
이동철위원
34명이 하면 3,900만 원 예산이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실비로 한 달에 5번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인원을 좀 더 보충해서 하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는 34명보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았고요. 덕하시장 있지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면 됩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1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토지하고 감정 이번 12월 8일 되면 우리가 감정의뢰 한 결과가 나옵니다. 12월 8일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1차로 10억 분에 대해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면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에 따르는 준공식까지도 올려놨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준공식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하려고 준공식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올해 사업이 끝이 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걸 내년도에.
이동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상 올려놨네요. 보상금액이 나와있고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내년에 준공을 하네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주민들의 건의가 워낙 많이 왔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준공식하면 준공식비가 1,000만 원 돼 있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 준공식 다 하면 1,000만 원씩 올리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타 도로부서보다 준공식 금액을 조금 적게 올리는 것 같은데 실제 무대 설치하고 의자 빌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로 준공식하면 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금액이 한 4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무대 렌트, 음향 그걸 다 빌리고 렌트하니까 한 900～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많다고 지적하는데 적다고 이야기하네요. 1회성 경비로서는 좀 많은 거 아닌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320쪽 보면 대운산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12월 11일 되면 수용재결 했는데 5명이 아직 돈을 안 찾아가서 12월 11일 되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공탁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다. 계약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탁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협의보상이 잘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5명 남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5명 남았어요? 어쨌든 잘 정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량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등가 쪽이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홍등가 쪽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이게 총 43면을 하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니까 공사비 5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29억 7,400만 원인데. 그럼 이 사업이 내년 6월 공사시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김민식위원
보상이 올 말에 들어가거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보상이 우리 올해 예산은 10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12월에 나가는 거 맞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사비와 보상비와 이걸 해서 내년에 공사시행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보상 5억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5억만 편성하면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아니, 보상비가 아니지. 29억. 공사비가 5억이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김민식위원
29억이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9억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올해 10억을 확보한 게 있어서 39억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총 그런데.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마무리 됩니까? 그럼 작업하는 데는 용이하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공사비 5억밖에 안 드는데 안 그래요?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되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인데. 공영주차장을 보면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지금 12개 읍·면을 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쪽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죠. 봉계 같은 경우에 활천IC가 개통돼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또 봉계가 불고기특구로 돼 있는데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고기축제에서도 해마다 거론돼 왔던 건데. 전년도에 봉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알아본 게 있죠? 과장님, 그 부분을 손 놓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조금 과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큰 걸 요구하는데 큰 거보다는 올해도 보니까, 참고로 불고기축제하면서 봉계에서 행사식만 거기서 하고 미식가들은 다 업체에 가서 상가에 직접 가서 고기를 사드시는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리하게 크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은 평수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성의 주차장 쪽 부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12개 읍·면에서 큰 틀에서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삼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저녁에 가 보면 도로변 양쪽에 차들이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향교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언양쪽 방향으로 보면 대로변 양쪽에 보란 듯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에 해달라고 하는 데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12개 읍·면을 큰 틀에서 보고 사전에 계획수립을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덧붙여서 삼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벽천하고 굴화하고 몇 가지 농담을 했지만 삼남면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청사 주변 가교지구에서 구획정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근에 보면 경동우신아파트 해가지고 1,530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대단지 아파트가, 맞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가격 좀 저렴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고 인근 야산이라든가 안그러면 면청사 옆에 답을 어떻게 하든 임야를 어떻게 하든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차장은 비좁고 한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쪽에 땅값이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땅도 유휴지도 잘 없고 그래서 좀 조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삼남면 청사 주변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들 조성계획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교동 쪽에 아쉬운 부분이 유휴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한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학교부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동에. 학교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두는 게 아직 맞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세월 지나가지고 해내라고 했을 때 비싼, 지금도 물론 땅값도 비싸지만 한해 한해 갈수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발 빠르게 행정에서 12개 읍·면을 보고 예측해서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본 질의하고 그다음에 김민식 위원 질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예산서 695페이지 미니주차장 2개 올라왔거든요. 주차대수는 한 몇 대쯤 됩니까? 이게 현장을 안 가보니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이 31면 정도고요. 그다음에 온산 덕신 77면입니다.
권영호위원
77면, 천상은 몇 개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은 31면.
권영호위원
이게 그럼 어떤 땅을 보상하는 거예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에는 지금 국유지입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탑마트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저희들 자산공사하고 먼저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 결과 천상지역은 아직까지 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난 후에 저희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면 울주군에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덕신 지역은 현재 시유지가 2필지, 군유지가 1필지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어디서 한다는 그 계획은 없는데 물량이 나오는 대로 5필지 정도 사서 시가지 내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시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같이 포함된 옆에 5필지를 더 산단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유지 2필지, 군유지 1필지 그다음에 덕신 시가지 전체 해서 5필지는 개인사유지를 저희들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군유지는 그냥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 협의가 돼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필지는 덕신 시가지 내에 아예 어디서 할지 계획 없이 그냥 살려고 계획만 한다, 이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덕신 물량이, 지금 현재로 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시유지나 이런 거 있는 거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거는 맞는데 다른 거는 특별히 어디 땅이 우리하고 대충 협의된 것도 없고, 우리가 땅을 봐놓은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을 어디 더 해야 되겠다는 막무가내 이 계획만 가지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주로 일순위는 공한지 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 921페이지 주차단속 장비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증액됐어요.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이거 고정식이 16개소가? 이게 사전에 어디 어디 하겠다고 지정돼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나중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에 어디 어디 하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보충질의, 아까 도심지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 관련 이거 신규시책인데. 그러면 10곳 아닙니까? 10곳에 29억을 편성해놨다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부분과 시유지 2곳, 군유지 1곳 이거 외에는 아직 부지 설정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억 잡은 산출근거는 뭡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쪽에 덕신 지역에 부동산이나 쭉 물어보니까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땅값 지가로 해서.
김민식위원
400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한 필지가 한 60평 정도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00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29억을 잡았다? 그럼 400만 원인데, 하나만 해도 60평 잡으면 2,400만 원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억 4,000만 원.
김민식위원
아, 2억 4,000만 원. 2억 4,000 같으면 10곳 잡았을 때 24억밖에 더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군유지하고 시유지는 저희들……
김민식위원
통으로 쳤을 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군유지하고 시유지는 당연하게 하면 되는 거고, 400만 원 잡아서 산출근거 29억이 퉁쳐서 29억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 29억은 범서 천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범서 천상은 2곳, 그다음에 8곳 맞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덕신은.
김민식위원
덕신 하고 외 7필지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됐든 4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0만 원의 산출근거를 잡아가지고 했다. 이거 산출근거가 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고 아직 질의할 거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시비 관련 있지요? 13억 이거 확보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의원한테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 예산계도 통해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아직까지 답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요구해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김민식위원
편성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에요? 예.
김민식위원
확실히 들어가 있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접촉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이건 확실히 전번에도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시비가 없어서 못 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군비까지 했었는데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유료주차장, 317페이지 이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관련 위탁시행인데.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5개소는 우선 실시하고 언양 부분은 임시터미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 맞죠? 그럼 유료화 개념을 어떻게 잡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용역을 줘놨습니다. 내년 1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물론 그 중간에 12월에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유료화로 한다고 그게 결론이 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표 있잖아요. 그에 준해가지고 적용될 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이거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분들 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을, 물론 우리가 노상은 그렇고 그다음에 노 외는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장기주차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혜택을 다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물 지은 데는 저희들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유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도로변에는 그냥 주정차금지구역을 주로 긋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선을 하지만 교통이 많이 복잡한 데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차피 용역이 9월부터 들어갔잖아요. 마무리 언제 나온다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월 말 되면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월에 나오면, 이거 말은 쉽지만 일반 주민들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무료로 해오다가 유료화로 한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먼저 와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와 명분이 없으면 절대 이거 함부로 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더 지금까지는 시험운영 했다고 그럴 거고. 그럼 지금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5개소를 우선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에 타당성 있는 의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유료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안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해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해놓으면 반대급부적인 이야기가 먼저 튀어 나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유료화 할 건지 상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출된 그 자료를 갖고.
김민식위원
그 결과 나오면 분명히 이걸 공감대 형성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괜히 이러면 주민들 다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중성을 가지고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준공식 아까 2건 있잖아요. 청량하고 대리마을 하는데 이거 시기가 언제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대리마을은 한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량도 한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준공식,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생각을 늘 했었는데 준공식 방법도 좀 바꿔야 돼요. 틀에 박혀서 하는데 수건 하나 주고, 우산 하나 주고 이래가 주민들 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 안 하면 동원이 안 되니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 없어요? 갈라 먹기식 비슷한 우산 하나, 수건 하나 이런 준공식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생각해본 견해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울주군 각 실·과별로 다 준공식을 하니까 저희들만 또 독특하게 할 수도 없고 공히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기공식까지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 난립해가지고, 기공식, 준공식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 준공식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꼭 우산, 수건 하나, 사람 동원하듯이 이런 모양새보다는 좀 내실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너무 제한된 예산에다가 또 주민동원 방법이라든지 현재 옛날식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김민식위원
동원식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동원식을 위한 예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따지고 보면 주민 홍보 차원에서 하면 스스로 나오면 좋겠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나오면 소규모마다 꼭 준공식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큰 거는 하더라도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건설교통국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기공식 한다고 우산 하나, 수건 하나 주고 준공식 한다고 우산 하나 주고 수건 하나 주고. 이런 것보다는 큰 규모의 어떤 부분은 준공식을 하더라도 소규모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해봅니다. 이거 1회성으로 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산 아끼고 다른 데로 예산을 충분히 돌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해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 그냥 끝나는 것 보다도 홍보 차원도 있고 알리는 방법이 준공식 아닙니까. 하여튼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큰 거는 한다 치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소규모까지는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는 전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념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개념을 좀 바꿔갈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청량 율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청량 율리 도시개발 사업이 8억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총 사업비가 234억 6,200만 원. 계속비 사업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량 율리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 올해 10월에 공사를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9억이 투입돼 들어간 사항인데 분양까지 전부 다 완료했고 지금은 분양 된 땅에 대한 경계확정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추가, 교통신호등 투과기, 교통안내판 추가 등 이런 요구사항 이행, 그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7호 국도를 인수인계해 줘야 되는데 인수인계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고 인수인계 할 당시에 요구조건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또 확정측량을 해야 되고 7호 국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 이런 비용 마무리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사용완료 되겠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것만 하면 큰 공사는 없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개발 사업인데 용이해야 될 건데, 청사 출입로 이런 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사는 16일부터 일부 1차 이사가 들어가고 22일부터 본 이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살다시피 하고 있고 이사하는 데는, 입주하는 데도 큰 지장 없이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 내려주면 사업 할 뿐이지 세부적인 안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예산 전체를 우리 부서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체육 시설은 체육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시하고도 마찬가지고 국·시비 확보가 안 되고, 또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2,000억씩 편중되다 보니까 자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이 부분만 책임지기로 하고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는 건 해당 부서가 하는 걸로 전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추진 3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내용.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업무보고?
이동철위원
예, 이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해양레포츠센터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현재 마감 공사, 바깥에는 돌도 수장하고 있고 설비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그다음에 토목 텐트촌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데 저희들 입장은 2월 말까지는 당겨서 준공하고 3월에는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당긴다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불량 안 나도록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공사에는 당기겠다고 해야 안에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이런 저런 사유로 연기될 확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잡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해양레포츠센터 같으면 4계절 다 하겠지만 여름철 대비해서 준공에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신청사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 충분하게 말씀드렸겠지만 이사 가는데 착오 없도록 마무리 신경 잘 써 주시고 의원들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애 쓴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얘기지만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어떻게든 간에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머리를 좀 맞대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것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사 마무리 단계, 입주 직전까지 와 있는 단계인데 되돌아보는 것 같으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첫째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의회든 직원들이든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100% 다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입주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청사 유지비를 깎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공기가 짧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한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에 쫓기고 예산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마음대로 역량껏 하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마무리 잘 하고 입주해 살아가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관리는 하자관리팀을 두어 달간 상주시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 자르고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당초예산 받으면서 더 이상 확보 안 하겠다 해서 신청사 사업비를 도시개발 사업비에 26억을 그쪽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신청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암 나왔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한 것 같으면 청사 마무리 할 때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그때는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마감단계에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 이사하게 되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투입하든 예비비를 쓰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총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매끄럽게 매듭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돼야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동안 노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타당치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라도 전 직원들이 이사 가서 업무 보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창조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정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언양읍성 공사비 관련 33억 1,600만 원 있고 뒤에도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중화사업은 총 지중화사업비가 당초 소요예산을 분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5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전이 50% 부담하고 우리 군이 50%해서 50대50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50대50 한다 하더라도 사전 2018년도 할 사업을 우리가 미리 자료를 주면 그 한전 자체도 내부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도 정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가능하다, 이 정도 부분은 언양시가지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중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9억 3,300만 원은 공기관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최종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탁금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공기관 위탁금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신청했는데 이거는 거의 50대50 매칭으로 본다면 확보 가능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먼젓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시비 신청했고 현장설명회도 했고 12월 20일 이후에 최종사업이 선정되는데 그 당시 울산시 8개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되는 게 3개 사업입니다. 5개가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된다고 장담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추경 때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해서 사업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비확보에 50% 매칭으로 계획했다가 안 되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김민식위원
그것도 3군데인데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면 발빠르게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8군데에서 3군데 아닙니까? 3군데니까 발빠르게 주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해서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재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연초에 가면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초에 가서 예산확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니면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항구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342페이지 천상도서관 관련해서, 어쨌든 2019년도 7월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 보상비하고 쭉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거의 7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보상비가 4억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40억입니다.
김민식위원
40억이고. 어쨌든 내년 4월 경에 기본설계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에 제반적인 소송 관련 문제 다 정리됐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다 정리됐고 지금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기본설계를 몇 가지 검토해서 기본설계는 확정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12월 중순에 착수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연내 착수용역보고회를 하고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 했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사가 잡히다 보니 공간적으로도 시간이 안 되고 의원님들도 다 안 돼서 신청사 가서 1월 중에 착수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조감도라든가 평면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사항을 설명드리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해나가 4월까지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몇 가지라 그랬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3∼4개 안을 가지고 해오다가 그 중에서 가장 설계가 잘 된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진행돼 나가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안에 불과한 사항이고 착수용역보고회 때 의원들 모셔놔 놓고, 지역주민이든 의원님들이든 관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기본안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12월 중순에 하려 했는데 회의실도 안 나고, 시간도 안 나고, 이사하고 겹치고 해서 1월로 연기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도서관 기능과 공영주차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능을 명확하게 잘, 두 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으로 독서를 해야 할 공간이고 주차장은 아무래도 소음을 유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얻는 과정에서, 주차로 인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저하가 안 되도록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맥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기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예쁘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고 2018년도에는 금년도 업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고충 등을 보완하여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걸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명품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