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억 3,22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3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광주천, 양지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점용에 따른 사용료 5백만원과 지방하천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92억 3,760만원이 있습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3억 5,510만 4천원에서 2,2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193억 7,78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청정 물놀이 지역 유지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등에 7,468만 2천원을 편성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 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국가재난 및 비상에 대비하여 올해는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을지연습 ․ 충무훈련 ․ 화랑훈련 등을 위한 훈련비용 1,989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우화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원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하천에 7억원, 소하천에 3억5,000만원, 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 제방유지보수 사업에 주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7억원을 포함한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0억원,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안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 2,800만원, 원가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원, 소태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광주, 민사, 양지, 회골, 판치 소하천 정비공사에 총 41억 7,24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대비 6억 8,080만원이 증액된 14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 130등에 시설비 1억 4,200만원, 6,208개의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55억 9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3,02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억 9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업은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9억 100만원, 고립지도로, 망향의 광장, 체련공원 유지보수에 2억 400만원, 관내이주 수몰민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2,200만원, 예비비 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수입액 4억207만 4,852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기금 전입금 6,700만원 및 도전입금 1억원, 예치금 3억 3,276만 9,892원, 적립금 이자 230만원이며 지출은 총 4억 207만 4,852원으로 하천 준설 하천 기성제 정비 2억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5백만원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억 9,774만 85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없습니까? 세입부분, 그러면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서 397쪽부터 412쪽까지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산서 401페이지 과장님.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 밑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해서 전년도에는 1억 4,1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군비가 14억, 10배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하천제방 유지보수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401페이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외궁천이 그 다음장에 외궁천 하천제방사업이 금년도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시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비가 5,9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외궁천에는 도비가 1억 6,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보니까 여기는 근데 15억 6,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예산은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건 그 다음장에 공설운동장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공설운동장 입구 물레방아 용덕천 2교, 그 다음에 하천제방유지보수, 주자천 하천환경정비 이게 우리 군비로 하는건데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해야될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가서 군비가 좀 들어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여기에는 하천제방이라고 해놓고 공설운동장 물레방아 이게 하천하고 연관이 되어있나요? 제방하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제방입니다. 그게
성기
배성기위원
용덕천하고 공설운동장 유지비 5천하고 7억 5천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두 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밑에 주자천 하천환경정비 사업 7억원이 또 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세 가지 목을 합쳐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하천 사업은 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물레방아가 하천에 안 있고 저쪽 위에가 있어서 위에 하천에 들어가는가 해서 내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하천사업으로 한겁니다. 진안천 공사할 때
성기
배성기위원
그 동안에 보면 물레방아 한 번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지어졌다가 이게 돈 5천만원이나 들여서 철거한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물레방아가 그쪽에가 진안천이 유지수량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없어서 우리가 거기다 집수시설을 했거든요. 근데 집수시설을 했어도 유지용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운영이 그렇고 또 그물을 이용해서 폭포, 인공폭포까지도 해봤는데 수량이 워낙 딸리다보니까 운영이 힘들고 또 물레방아 옆에 디딜방아 그것 좀 해놨는데 어둡고 하다보니까 가끔 한번씩 가보면 각종 술병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보면 밤에는 음침하고 불량소년 이런 애들이 살짝 살짝 출입을 하고 하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것 같아서 그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터진 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설치할때는 그런 계산 안 했나요, 수량이 딸린다는 그런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지어놓고 그런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맨날 보면 내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때는 용역하고 설계를 내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릴것인가도 다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집수시설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풀들이 워낙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집수시설이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또 철거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걸 좀 하려고 하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408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관리해서 올라와있거든요? 예비군들을 행정에서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는 예비군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군부대는 군부대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예비군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군부대에서 예비군 관리 또 지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훈련 이런 것
정옥주위원
예비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현역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서 400페이지 우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까지 이 예산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아지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설계지구입니다.
김남기위원
아, 이쪽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쪽은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거예요. 그러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아 1동 거기를 학천동처럼 거기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붕괴 우려가 많은 곳이라서 거기를 좀 많이 낮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2억원가지고 설계 예산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절대적인 사업비가 얼마들지는 아직 모르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직은 확실히는 안 나옵니다.
김남기위원
정비사업하면서 무조건 그쪽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하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학천지구는 전부 매입되어서 정리해서 지금 훤한 기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하게 위험이 안 나도록 하면서 지역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단 말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천지구를 저쪽 동피랑 같은 마을로 조성 했어도 괜찮을텐데 완전히 개인 의정사업으로 다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402페이지보시면 예산서 주자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소요됐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주자천이 총 사업비가 310억입니다.
김남기위원
310억인데 지금 주자천 정비사업이 40억 투자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아직 마무리가 다 끝나진 않습니다.
김남기위원
몇 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40억이 들어가면 한 30억 정도가 또 남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다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남기위원
근데 지금 그 위쪽에 주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7억이 또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주자천 옆 주변에 하천사업은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은 일체 못 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하천 사업을 하다보면 옆에 용수로 같은 것 또 기본계획에 나타나지 않은 출입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제히 싹 조사를 해서 내년에 좀 주민들을 위해서 싹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별도로 같이 주자천 정비사업으로 넣지 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은
김남기위원
어차피 군비 포함하면 군비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담률에 들어가는 하천 사업만 승인을 해주고 이것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주자천 환경 정비 사업은 주자천 재해 예방 사업에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지천같은 데를 공사한다는 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붙어있는 공간이요.
김남기위원
네, 그러시고 401페이지 보면 하천 기생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2억 5천하고 하천준설사업으로 7억, 9억 5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가지고는 하천 준설 몇 번할 수 있어요? 401페이지 하천 기생 재정비하고, 예산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야되는 것이라서
김남기위원
하여튼 기선 재정비 준설 부분이 한 두 번 가지고는 하천관리가 어렵다 생각되어서 예산을 내년도 더 확보한 거거든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 정도 할 수가 있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몇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한 번 하는 것이죠.
김남기위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텐데 봄철에 한번 한다든지 가을철에 한 번 한다든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여력이 없습니다. 안한데를 자꾸 손을 대줘야지, 봄에 하고 그걸 또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한 40개소 정도.
김남기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몇 군데이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소하천까지 합치면 230개 이 정도 되죠.
김남기위원
대부분 마을 쪽하고 가까운 쪽 하천쪽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안 406쪽과 관련한 상단에 지금 우리 진안군 교량 안전 진단을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분류가 어떻게 도로하고 지방도, 국도 뭐 교량하고 아니면 하천에 있는 교량하고 담당하는 교량이 어느쪽이 어느쪽으로 나뉘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몇 쪽이요?
신갑수위원
406쪽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406쪽이요?
신갑수위원
아니 그 위에 상단에 소하천 위험 교량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해서 2천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근데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량이 하천에 있는 교량만 담당하시냐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교량은 거의가 다 하천에 있습니다. 근데 교량은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안전재난과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건설과, 교량은 건설과 담당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량공사를 할 때는 하천 공사하고 병행이 되었을 때 그때는 교량도 같이, 예를 들어서 하폭이 넓어지면 교량도 따라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건설과에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것은 작은 하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담당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용담면사무소 들어가는 면사무소 들어가서 있는데요. 소하천에 있는 것인데 너무나 협소해서 주민들이
신갑수위원
아니, 왜냐면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거는 말하자면 소교량쪽만 담당하고 있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 교량은 일체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건물쪽에는? 안전진단은 어느쪽에서 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건물은 주택부서에서 해야죠.
신갑수위원
주택부서에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 것 있죠? 그것은 규모가 커야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국비나 이런걸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작년까지해서 마친 풍수해, 풍수해 대상 지구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연재해 충분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고시해서 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하천 위주로 자연재해를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건 아니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 위주로
김광수위원장
산사태가 났다랄지 주택 위에 일반인주택들 위에 산 같은 것 위험 붕괴위험 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포함은 되는데 산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는 산림과쪽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집이 지어져있는데 그 집 밑에가 지반이 약해서 집이 붕괴될 위험이랄지 그런건 어느과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를 해주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는 그래도 국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죠.
김광수위원장
아, 그런거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 몇 천만원 들어갈 것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자체적으로 좀 해야죠.
김광수위원장
위험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는 있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아까 하상 준설, 지금 하상 준설이 거의 갈대제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갈대 제거하고 수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쌓인 곳에 토사 제거하고 그 위주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하상 준설에서 갈대 지역에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원천적으로 어렵겠지만 완전히 뿌리박은 뿌리를 갈대 뿌리를 제거를 해야되는데 포크레인으로 위만 살살 긁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에 하면 가을에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걸 확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이 파버리면 또 깊이 파는대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바닥이 돌들이 잘 형성된 곳은 너무나 하천을 확 뒤집어도 생태계가 너무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깊게 파서 뿌리를 좀 캐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몇 하천은 잘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못 할만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바닥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냥 낫으로 풀만 베어야 하는 그런 하천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장
갈대가 집중적으로 성장 뭐라고 할까, 생육을 활성화 시킨 이유가 그 전에 비해서 최근에 몇 년간에 엄청나게 그렇게 갈대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용담댐에서 관리단에서 씨를 살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다른 지역, 다른 시군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김광수위원장
아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21쪽에 보면 김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해서 보면 책자에는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게 2억인데 이 2억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용역비에요. 실시설계.
김광수위원장
실시설계용역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아니 여기는 뭐 정비공사를 해서 토석제거 뭐 이렇게 쭉, 실시설계 용역비라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표시가 안 되어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게 총 사업비 30억인데 아까 김남기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를 질의하셨을 때 제가 아직 안정해졌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 사업은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은 설계가 끝나고 난 후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2억을 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 목이 안 정해져있어서 위에는 정비공사로 되어있고 2억만 요구를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으시죠?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그럼 용역비 세우셨으면 용역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심의 안 해도 되는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아1지구요?
신갑수위원
네. 아까 2억 관계. 30억 공사.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디 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400쪽 중간에 시설비
신갑수위원
왜냐면 이게 검토 자료에도 용역비는 아까 2천만원 그거 한 칸 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에, 용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리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용역비 따로 사업비 따로 구분 안 합니다.
신갑수위원
예산 심의, 용역비 심의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용역비, 예산 세울 때 심의를 안 해도 되는거냐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위험지구 사업은 심의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89쪽 용담댐 관련 지역 특별 발전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용담댐 수변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나가는거 아시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다 나가는 사업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수계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하고 별도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퇴비지원하고 그런거 말씀 하시는거죠?
정옥주위원
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793페이지 중간부에 장학금, 학자금 있거든요?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 학자금 지급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수몰자녀, 수몰민자녀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중복은 안 됩니다.
김남기위원
진안사랑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중복 안됩니다.
김남기위원
지급 기준은, 지급 기준 400만원, 고등학생 80만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거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통상적으로 학비 기준해서 다른데, 다른 장학금도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나가고 해서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각종 장학금이
김남기위원
이번에 진안사랑장학금도 금액을 조정을 했어요. 그 기준에 맞도록 이왕이면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서 지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83쪽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86페이지 지방하천 하상비 제방 정비해서 1억원 있잖아요. 재난 관리 기금으로 쓰는건가요? 이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거기에서 1억을 붙여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도 재난관리 기금도 1억을 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꺼 1억하고 같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금년도에도 얼마전에 내려와서 2억으로 해서 지금 하상 준설 작업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기
배성기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홍수가 난다든가 무슨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평상시에 이렇게 수시로 빼서 써도 되는건가 해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재난 예방차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미리 써도 된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재난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여기서 사전에 쓸 수가 있고 재난이 일단 발생이 되면 우리 예비비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쓰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에 지방하천에서 기금으로 쓰길래 왜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발생이 된 다음에 많이 쓰는데 예비비를 쓰는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방차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니까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영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8억 7,900만원, 자체수입이 1억 4,400만원으로 총 2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1억 6,6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62억 8,700만원, 의존재원이 18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000만원으로 1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에 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에 6억 2,400만원,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에 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에 2억원, 안전성분석실 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과학 영농 실증 하우스 신축에 3억원,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에 2억원, 진안고원 사과원 단지조성에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되도록 깊은 애정을 갖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서영화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4,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4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체제형 가족농원 임대료 등 4개 사업에 총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 2,7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41억 5,400만원 의존재원이 8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하고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천하고 젊은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연구모임 등 12개 사업에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안형 안전먹거리 개발 등 13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등 12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H본부 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400만원이고 2018년도 수입이 5백만원 지출이 5백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이 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이 5억 3,100만원이고 2018년도 수입이 540만원입니다. 지출이 5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이 5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주요한 사업설명은 주요사업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그 외 추가설명이 필요부분이 있으시면 정성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52쪽부터 96쪽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제형 가족농원 임대료라고 있네요. 2,600만원, 이건 몇 평이나 되나요? 가족 농업이 지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가족 농원이 지금 3가지로 분류 되어있는데요. 크게 임대료를 산출할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3평, 17평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원이라는 말이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8가구 들어와 있는데 있잖아요?
김광수위원장
농원이라고 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가족농원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국비를 주면서 명명한 거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족농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배추, 상추 이런걸 재배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분양하는 농지가 아니고 기술센터 옆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집을 가족 농원이라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가족농원이라고 체류 8팀이 와 있고 저희들 포장에 원하는대로 자기들이 텃밭으로 가꿀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임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임대료는 따로 받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소액이라서 같이
김광수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고만요, 2,600만원에, 그럼 땅은 몇 평씩이나, 달라는 대로 다 주는거에요, 아니면 몇 평까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100평, 200평까지는 원할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사실은 2평, 3평, 5평, 10평 이내로 원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사짓기가 어렵단 얘기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초보 농부들이라서 첫해는 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거의 다 참여를 하거든요? 교육 위주로 일단은 참여를 하고 실습 포장에서는 적은 포장에서만 텃밭 형식으로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자기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후에 정착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이제 마을 단위로 나가서 집도 구하고 땅도 구해서 거기다 아예 정착을 하는 체제
김광수위원장
몇 %나 돼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66%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1년, 2년 머무르다가 진안군에 정착률이 66%정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나머지는 진안을 떠나시는고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도저히 여기서 땅을 못 구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동경하고 왔다가 농촌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그 분들이 와서 2년 동안 생활하시는 동안에 뭐라고 할까, 생활비랄까, 그런 것들은 애들,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학교를 여기로 전학을 시켜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극소수입니다. 거의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어린 애들도 와서 유치원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몇명 있기는 있어요. 보통 8팀에서 한 해에 2집 정도, 이 정도는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때는 한 집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그 분들은 직장생활 하신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뭘 갖고 어떻게 사시는 거에요. 생활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분들 수입은 개인 수입이라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어려운데 사실 도시에 건물이라도 있어서 임대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연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소일거리라도 찾아다니면서 조금 기관에 기간제라도 있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59페이지 봐주시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있잖아요. 수수료 부분, 세입부분 지금 여기에 보면 120회로 써 있네요. 한번하면 10만원 이렇게 받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임대료 자체는 다양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사용료. 거기 와서 가공하고 그런 것 말하는거에요. 아로니아를 가공한다든가 토마토 즙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단가가 다 달라요. 홍삼 추출액 같은 경우는 비싸고 아로니아 같은 것, 분말 같은 것, 환, 과립 추출, 청으로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다가 그냥 10만원 곱하기 120회해서 나왔길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건 예산 편성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고요. 실제로는 단가 차이가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농업 가공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가공 수수료는 지금 현재 18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2,000만원정도 됐고요. 1,890만원인데 2천만원정도 됐고 이게 전체적으로 판매단가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 실적으로 보면 5억원정도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나는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보면 우리가 농산물 가공시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가공을 해주는데 대량으로 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규모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러한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근데 여기 수입부분에서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120회 해서 1,200만원 밖에 안나와 있길래 근데 우리가 면에서 보니까 리플릿도 제작하고 또 박스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제작해준다는 것도 세출 부분에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자면 이러한 시설을 민이 갖춰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타당성이 맞는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개인업자가 했을때는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근데 가격도 어느정도 저는 좀 맞추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파우치 같은 것 있잖아요, 사과즙을 하나 내주면 한 포에 얼마 해서 해주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과즙이나 이런 즙을 만드는 사람들이 즙 가공료를 주고 나면 별 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과 있잖아요. 마령에 모 업체에서 생과 하는데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다 맡겨서 해요.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근데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냐 내가 그때도 물어봤는데 또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원래 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니고 소규모 가공 공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갖추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HACCP 기준까지 갖추려면
성기
배성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적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와야죠. 근데 대량으로 해 가는 사람들이 자료에도 많이 있어요, 보면. 5톤, 몇 톤, 2톤 이렇게 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연히 소농들이 해야죠. 규정을 둬야지 몇 톤 이상은 자기가 해야된다든가 그래야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싹 해가서, 거저해서 진안군 돈 들여서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자료 다 봤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도 제제하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농가인데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농들은 어차피 보호해줘야죠. 대농들은 기업이지 뭐예요, 그렇게 갖다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 519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21쪽과 관련해서 강소농 채용 전문가 채용 5분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 분들이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그 동안에 직장 생활을 정년까지 마치시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또한 그 동안에 근무 경력이 높으신 분들을 일선에 보내서 대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다시 하는건지 지금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청년실업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채용해서 상당수 기술센터에 근무하게 하시고 그 동안에 경험 있는 분들 각 일선에 각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1인당 연간 2,8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신갑수위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잘 하셔요. 못 하셔서가 아니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정원하고 관련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신갑수위원
정원관계도 노력하셔서 진안군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관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노력해서 이왕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고 한데 그 분들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채용을 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526쪽과 관련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거든요? 그게 지금 산업시찰이라든가 또한 연수라든가 갔다오긴 갔다와야 해요. 근데 지금 대개 농업인들의 불만은 꼭 연수나 산업 시찰 가는 분들만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잘 하셔서 못든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으면 삭감을 해서라도 이 다양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를 잘 하면서 최대한 염려해주신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그때 그 횟수 제한도 말씀 드렸고 제가 이번에 환경농업대학 졸업식에 가서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그날 들어본 결과로는 지금 올해 어디어디 갔다 오셨나요? 대부분 센터에서 가신 분들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올해 총 6번을 갔습니다. 7개 단체에서
정옥주위원
간 지역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간 지역이 중국, 스페인, 싱가폴, 대만, 홍콩, 라오스 이런 형식으로 갔다왔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도 한 사람당 그렇게 지원해주지만 자부담해서도 간단말이에요. 근데 갔다와서 그 행사비,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좀 숫자를 줄여서라도 사람 숫자를 줄여서라도 앞으로는 선진국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때도 오지 않았나, 내가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때도, 해외뿐 아니라 작목반별로 단합대회 가는 것도 선진지 견학 명목하에 단합대회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가서 그 작물 구경이라도 제철에 가서 보고 우리 수박 하우스 견학처럼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거든요, 가서 실물 보고 재배 과정을 설명을 듣고 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만 있는 상태에서 가서 보고 또 가서 그 지역이 기술이 여기보다 택도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저렇게 실망의 소리만 나오면 그 인원, 계속 가시는 분들 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0분 세우셨고만 올해, 올해는 좀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안가 본 선진국을 방향을 틀어서 액수를 자부담도 더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와서 내가 잘 갔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의례 연례행사처럼 그냥 끼어서 가서 사향성으로 흘러버리는 아무리 가서 100% 교육만 받을 수는 없죠. 어차피 간 김에 거기 명소도 좀 구경도 좀 하고 오는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작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성장과정에 있을 때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지라도 가서 얻어와야 하는게 해외연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갔다와서 다 불만스러운 소리만 나오고 여기보다 택도 없네, 괜히 갔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쪽도 그렇고 그쪽을 방향을 틀어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몇년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많이 갔었습니다. 올해도 일본까지 갔다왔거든요, 근데 일본 친환경농업이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고 농법은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이런 것들이 일본이 더 앞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러 많이 갔었고 근데 약간 환경농업대학 발표하신분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봅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 앞서있지 절대 우리보다 뒤처지지는 않았거든요. 농업기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갔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분은 학교에서 퇴직하신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 사견을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옥주위원
그리고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자부담 한 걸 갖다가 100% 해달라는 그런 의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면서 말씀한다는 자체가 듣기가 참 거북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례발표자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내빈으로 가서 앉아있는데 황당하더라고. 다른 단체도 다 자부담해서 가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거 몇 푼이나 되냐고 이걸 100% 해달라고 하면 이건 환경대학농업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는게 아닌가 저는 입장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부분 30%는요. 내년에도요 부담을 시킬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겁니다.
정옥주위원
요구를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졸업을 해서 농사를 지을건데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야지 거기서 우리 연수 가는데 100% 해달라고 이거 몇푼이나 된다고 이걸 안해주냐고 단체장님들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진짜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쪽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가서 진짜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도 투자한 만큼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연수하고 다르게 그 과정에서 5일 가면 5개 정도는 매일 하루에 한 군데 정도는 들를 수 있게 농장이랄지 농업관련 기관을 꼭 넣고 다녀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인솔자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실제로 갑니다. 거기를
정옥주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작목반 같은 경우가 오미자가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국내로 가더라도 저는 달렸을 때 작물이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한번 가서 보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 얘기죠. 수박처럼 가서 순을 몇 마디 짓고 할 때 그 시기시기마다 가서 해야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워 오는것이지 앙상한 나무만 있는데 어떤 시기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그게 와닫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일정은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내가 배울 의지가 있어서 견학을 가는 사람이면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선진국쪽으로 그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페인으로 한번 한 팀을 보내봤고요. 그 팀 내년도에도 늘릴수 있도록 농단협 회원들하고도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1억 2천이고, 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엄격한 선발을 해야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분들을 여기서 보조를 더 해주고 자부담 더 하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실속있게 가자는 얘기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은 환경농업대학관련인데요. 설명서 17페이지, 우리가 지금 몇 년부터 환경농업대학을 했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17년 됐단 말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17년 됐습니다.
김남기위원
몇 명이나 나왔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인원수가 2,500명
김남기위원
금년도에 교육과정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3개과정이었습니다.
김남기위원
근데 내년도에는 5개 과정 할 계획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과정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그 부분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했을때는 한 과정을 100시간 이상씩 교육을 한다는 목표로 헀었는데내년도에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작목, 우수 작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시간이 안되는 작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같이 혼합으로 편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개로 일단 늘려놨습니다.
김남기위원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유기농하고 미생물반, 마케팅반 이렇게 3개 반이었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남기위원
반편성이 그래서 그런지 좀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단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때 97명, 수료인원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 93명입니다.
김남기위원
몇 명중에 93명이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130명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선정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과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야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용역업체 선정 할 때는 어떻게, 과목을 선정해놓고 이런 이런 과목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거에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놓고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거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과목이랄지 교육을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 과업을 주는겁니다. 업자한테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쭉 추진한 17년동안 쭉 추진해왔는데 지금 보면 환경농업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2,500명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계산했는데요. 작년까지 1,680명이고 금년도에 93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매년 100여명 정도 참여를 했다는 소리인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김남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중복되어서 교육을 받고 또 중복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렇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교육이 다른지 아니면 또 3~4년 주기로 심화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동안 1, 2, 3회 했었던 사람들이 더 교육을 깊게 받고 싶다면 심화과정에서 4년차 한다랄지 그런 과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남기위원
뭔가 다르게 환경농업대학 참여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했었으면 그 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할 때 농가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보셨는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전문반도 4년 주기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환경농업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농업정책과랑 같이 협의도 하고 읍면에도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그 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농가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판로에 있어서 단가 관련된 부분이 좀 여의치 못하고 수량 관련된 부분에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야만이 그래도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농업대학이 필요하다고는 보죠. 지역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 사람들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기관이라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보면 출석체크만 하다보니까 급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몇 명 나왔는지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실제로 교육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금년도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위탁업체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위탁업체 3개 업체 참여했다가 한 군데가 됐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지역농업개발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지역농업개발원
김남기위원
그쪽에서 몇 년 했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과목별로 했었어요. 과정별로 이렇게 회사가 달랐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만큼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도 내실 있고 교육받고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끌어나가야 되고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학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현장위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0년차가 넘었기 때문에 더 내실을 기해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52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험금형 농촌관광협회 육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 관광 협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김남기위원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55명이 되어있는데요. 55개 체험 농가 또는 마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근데 보험금만 지원을 해주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현재로써는 보험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그 전 관광협회 가입한 체험 마을에 대해서는 100만원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보험이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달지 농가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서 혹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김남기위원
체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교육과정이랄지 체험이랄지
김남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체험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체험농장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체험농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협회를 구성해서 연구회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도 주의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농촌관광협회가 기존에 구성되어있으니까 이왕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끌어주시고 보험금만 납부해준다는 것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보면 관광협회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산물 가공센터 HACCP 시설 되어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 537페이지 보면 포장지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그렇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미자나 아로니아나 홍삼액이나 홍삼청이 여러사람들이 해가잖아요. 그걸. 기술센터에서. 제가 선물로 하나씩 받아보니까 중구난방이더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아로니아 하는데 포장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규격을 단일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전부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HACCP 시설까지 완전히 된 제품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뭔가를 오미자를 해간다든가, 토마토를 해간다든가 하면 포장지도 하나로 통일을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HACCP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걸로 해서 하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좋겠어요. 근데 아로니아 분말 같은 경우는 통에다가 해서 각자 스티커가 다 다르더라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게 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를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 개발할 때 500ml 짜리가 있다든가 1000ml 짜리가 있다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을 이것을 균일하게 하라는 얘기지.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HACCP 시설 갖춰진 것을 우리가 갖다가 맡기잖아요. 맡기면 거기서 딱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온다든가 50개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 제품이 딱 나오면 신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같은 품목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생산했다라는 이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디자인 개발도 하고 포장재 지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면 이 예산에 모자라면 자부담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자부담도 시켜서 하나로 동일하게 가야지 들쑥날쑥하게 가는 것보다도 진안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HACCP시설까지 갖춰진 데서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온다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 가공공장을 거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제품을 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공공장을 거쳐가는 분들은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거기는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오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들 포장재를 가지고 하고 디자인도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온 것만큼이라도 신뢰가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색상까지도 전부다 맞추고 글씨, 규격까지 전부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디자인개발 다 하잖아요. 이런 것 해준다고 하는데 각자 거기까지 와서 놀면 안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제품들이 기술센터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공시설하니까 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배성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처음 할 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10억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억이죠. 근데 지금 보면 26쪽, 29쪽, 30쪽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뭔 말이냐면 30쪽을 보더라도 6억을 2018년도에 또 다시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설명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버블 세척기, 착즙기, 순간 고온 살균기, 음료류 가공장비 3억 8천, 기계 설비 추가공사 1억 2천, 창업 프로그램 1억 6억이에요. 처음에 시설할 때 10억 들어간 시설인데 추가로 6억이 들어가고 작년도에 2017년도에 4억을 투자를 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홍삼하고 오미자로 해서 5가지 품목을 시작해서 처음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농가들 요구도가 많아서 현재 18종으로 늘어났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럼 농가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가면 그것을 농가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해간 제품들을,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판매죠. 완제품이 나가는거니까 농가들이 가서 그대로 판매를 하는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다 판매를, 개별적으로 인터넷이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고객들한테 주로 판매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제품을 원료는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와서
김광수위원장
가지고 와서 본인이 만들어서 가면 그러니까 우리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소규모 농가들 어느정도 안 되지만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량으로 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같은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게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한게 아로니아거든요. 그 아로니아를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해서 하려고하다보니까 그것만 갖추는데도 따로 하는데도 10억이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하려면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과부화가 되는 그런 품목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나가고 소규모 가공공장 아까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진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농가들, 몇 십㎏씩, 몇백㎏씩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가 작년 4억, 금년 6억 총 10억짜리 사업인데요. 금년 4억, 내년 6억이요. 근데 그 사업자체도 가공라인을 늘려가고 품목수를 내년도는 23종까지 늘릴려고 합니다. 18종에서. 그렇게 늘려가는 과정에서 라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공시설 증설이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10억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공을 해가신 분들이 소득창출 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나요? 이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금년 11월 22일까지 자료인데요. 18톤의 1,890만원을 직원들이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판매단가를 봤을 때 5억 1,7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농가들이 18톤 해가서 1,89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수익은 농가들이 팔았을 때 5억 1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5억 1,700만, 5억 2천정도. 지금 현재로써는 더 늘어났죠. 11월 22일기준까지 했으니까.
김광수위원장
산출액을 내고 있다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몇 농가나 내시는거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114회를 해갔는데요. 실제로는 70~80농가정도 될겁니다. 따로 숫자는 산출은 안 했는데 114회를 해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농가소득에 막대한 효과를 올려주고 있고만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배성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들 본인들이 가공시설 할 수 없는 농가들이 와서 할수 있게끔 해야지 대규모 하시는 분들이 자꾸 활용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상당히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 증축하고 하는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6억, 4억, 3억8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게 아니라 좀 정확히 세워서 필요한 금액들이. 이게 뭐예요. 순간 고온 살균기같은건 10억 시설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이었나요, 이런 것들이, 음료 가공장비 이런 것들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품목이 늘어나서 증축을 하는겁니까? 이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품목이 늘어난겁니다. 내년도 23목 품목으로 늘릴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5개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18, 내년도 23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특히 음료쪽으로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토마토, 홍삼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환이랄지 청이랄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가공라인도
김광수위원장
차라리 대규모 진안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진안군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하나 크게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가공 공장은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협회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식으로 HACCP 인증까지 완전히 갖춰서 하는 과정이고요.
김광수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 마을 소득, 농업정책과나 전략사업실 같은 데서 이런 조그만 가공 사업장들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22쪽에도 보면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 3천만원 들여서 가공 사업장을 또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가공 사업장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공 사업장들 지금 무슨 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20쪽 보면 3천만원이 나가는고만 국비 1,500만원, 군비 9천, 자담 6천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분들이 이런 가공사업해서 제품 만들어 놔봤자 판매나 이런 게 일체 안된다는 얘기에요. 거의 1년, 2년을 못 버티고 거의 소규모 가공 공장들은 문을 닫더라고. 차라리 이런 돈들도 농산물가공센터쪽에 같이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해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분들이 3천만원짜리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겟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이런 돈을 지원할때는 우리 종합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전략사업실에도 많이 있어요. 소규모 가공 시설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기 떄문에 그런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이름을 달고 나가는 HACCP까지 완제품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주신 22쪽에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사업이랄지 그 다음장에 활용기술시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가공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HACCP 기준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유통을 시키라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품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그 기술력만 개발을 했는데 아직 접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 연구 사업 형식으로 농가한테 접목시키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김광수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고 목적과 취지가 다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간에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작업 대행에서 콩 수확기라는 게 있나요? 콩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콩 전용 수확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지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이라고
김광수위원장
한 대 구입 하셨나요? 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추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 대 있다고 그러더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한 대 있다가 농가들이
김광수위원장
벼 대체작목으로 콩들을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콩 수확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대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또 한 대 구입하셨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추가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 4H본부, 105쪽 농업경영인 육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2분
속개 11시 37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박성희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4억 9,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4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3,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21억 3,300만원 의존재원이 10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재배 시범,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FTA 대응 시설비 절감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4억 5,300 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초기반을 위한 토양 정밀 분석 진단 안전성분석실 장비구입,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 8개의 과학영농 활동지원 사업에 5억 9,7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지역 특작 품목을 위해 과학영농 실증하우스 신축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 시범사업, 천마 비가림 안전생산 시범사업,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새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 사업 등 지역특화 품목연구에 1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준고랭지 노지수박터널재배 기술시범사업,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진안고원 사과원 단지조성 시범사업, 체리 지역적응 실증 시범사업, 유아등 이용 해충포획 실증 등 농업기술 현장접목 강화 사업에 4억 2,000만원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2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71쪽부터 96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96페이지 보면 토마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해가지고 800만원이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정옥주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한 사업인데요. 두줄기 지금은 토마토부터 외줄기만 하거든요. 근데 도에서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건데요. 지금 두줄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량이 1.5배 정도 늘어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아니 금년에도 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게 되는겁니다.
정옥주위원
보통 줄기를 2개를 빼면 과가 적거나 그런건 없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런건 없습니다. 정상과를 생산하는데 두 줄기로 생산하는 방법이죠.
정옥주위원
한줄기때하고 똑같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71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을 4억 9,370만원에 국고보조를 받으셨네요. 맞나요? 맞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조를, 공모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에 목록이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받는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신청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목록에 예를 들어서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시험 1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우리가 1억을 요청을 하는건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애시당초부터 금액과 사업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국가보조 신청한 금액 전체적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탈락된 것도 있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치즈 생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배정되는게 1개소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적합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 개인데 우리가 한 개를 지금 치즈같은 경우는 임실쪽에 예를 들어서 자연치즈 이건 임실쪽에 치즈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지만 이것은 진흥청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임실이 많이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낙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간에 이게 목록이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이고만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목록이 많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신다는 얘기고만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서 진안군 실정에 맞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551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55쪽과 관련해서 지금 인삼뿌리썩음병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근데 전략사업실에서 홍삼연구소에다가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예산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삼뿌리썩음병 예방이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들을 절약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꼭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홍삼연구소에서 하든 한쪽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모잘록병, 문구 자체가 약간 좀 틀리긴 틀려요. 근데 목적은 딱 맞거든요, 결론은. 인삼뿌리썩음병.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예산도 절감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연구소로 주든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쪽에 기술센터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양쪽에 금액도 국비만 홍삼연구소쪽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금액은 같거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길향균 이용해서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길향균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특정 병원균의 미생물을 억제하는 균이거든요. 그런 균을 진흥청에서 새로운 개발하거나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뭐나면 ES17이라는 균이거든요? 그런 균을 이용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홍삼연구소 하는 것과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삼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인삼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한 길향균을 이용해서 모잘록병하고 뿌리썩음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증식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연구소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인삼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호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셨는지는 몰라도 인삼과 관련해서 제거 등 병충해관계와 관련해서 해배라기 재배를 하면 좋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것도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한 성인지 예산을 보면 기술보급과 소관만 성인지예산쪽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가요? 여기에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여성부하고 관련된 예산이요?
신갑수위원
네. 성인지 예산서 보면 다른 농촌지원과라든가 모든 실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보급과만 여기에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하는 일 자체가 농가들 농사기술 보급 그런 내용이기 떄문에 여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보급은 왜냐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여기에 보면 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보급사업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61페이지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 활용 보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처음 재배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용이죠? 시설재배지라고 하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시설 재배 농가들이 염류재해가 심하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른데 해봐서 어느정도 효과가 검증이 된 사업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지금 검증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본 것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다른 지역에서 연구소에서 해 본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있으면 10개소가 대상지가 어디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닌데요. 10개소 정도로 하는데 면적이 0.4ha 정도 또는 1,100평 정도 되는 농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확히 하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엽체류 관련한 품목들이어야겠죠. 시설하우스니까요.
정옥주위원
제일 아쉬운게 하우스 시설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매년 하는, 이게 연작피해니 뭐니 염류장애가 와서 다 그냥 있잖아요. 그니까 얼른 이걸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늘려서라도 투자한 돈을 잘 빼먹을 수 있게 시설, 투자된 돈을, 너무 아쉬워요. 1~2년은 그런대로 되는데 오픈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거름도 제대로 못 넣고 어쩌다보니까 그냥 연작피해가 와서 많이 하우스들이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른얼른 도입해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으면 많이 좀 늘려서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해봐서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해서 효과 검증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대신 사용, 시비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야죠.
정옥주위원
어차피 하는 것 그냥 제대로 효과 좀 볼 수 있게 교육을 잘해서 뭐든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균 같은 것도 바로 로타리를 쳐야하는데 말려서 치고 이러면 효과가 없듯이 어차피 시설투자 하는거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교육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1억을 1개소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지원해줄 계획이세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현유라는 품종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마령에서 시범사업을 좀 했었는데 실증사업을 기술원하고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개발한 한 3년 동안에 해서 개발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원래는 익산하고 저희하고 경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해서 받아온 거에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할 수 있는 농가가 지금 1개소가 있어요. 일단 그 농가하고 접촉해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마령에 있는 농가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마령이 아니라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천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기위원
주천 대불리 말이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기위원
그쪽에 상당히 지원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성과는 어떻다고 보는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성과는 현재 금액적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운영하면서 소규모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원목 줘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수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지역주민들이 30여농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흰목이버섯이 목이버섯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말하자면 쫄깃쫄깃한 면도 없어서 상품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이버섯은 먹어도 음식이라도 쫄깃쫄깃한데 흰목이버섯은 그런 면이 없거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흰목이버섯은 약용 위주로 판매를 하거든요. 식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흰목이버섯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식용은 아니고 주로 약용작물로 분류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거의 뭐 목이버섯은 약용류하고 버섯류가 거의 약용작물로 볼 수 있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서 흑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용이거든요.
김남기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판로가 어디쪽으로 나가나요? 흰목이버섯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흰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봄부터 생산해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천쪽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히 지원해줬는데 또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면서 해야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다 시범사업을 줄 필요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천으로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게 기술원하고 통상실시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연계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해서 그쪽으로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그쪽에 많이 지원해줘서 시설까지 다 해서 재배까지 했는데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뭐 활성화됐다고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범 사업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염려죠. 판로도 인터넷 판매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되겠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흰목이버섯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덧붙여서 생협같은데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되는 만큼 소비는 다 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재배하는게 흑목이버섯도 있고 흰목이버섯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흑목이버섯을 현유라는 신품종을 도입을 해야되는데 신품종에 대한 어떤 것을 보면 약간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은 흑목이버섯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줬을 때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술원하고 통사실시 협약을 맺고 그래서 진행시킨 겁니다.
김남기위원
현유라는 것은 흰목이버섯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흑목이버섯
김남기위원
현유라는 품목은 뭐에요? 현유라는 종자는 뭐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흑목이버섯 종균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새로운 버섯을 품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진들이, 흑목이버섯 품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송도 있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현유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상실시를 저희들하고 했다는 거죠. 기술원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이 있다. 실패하게 되면 농가도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기존 하던 농가들, 기술있는 농가는 어느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자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익산 농가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기위원
어쨌든 업체에 대해서 생산량이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출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예산서 560페이지, 561페이지보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이 있어요. 노지수박 터널 재배 560페이지 보면 상단에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지원, 하단부분 노지터널차광막설치 수박재배 지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기술시범 말씀하시잖아요?
김남기위원
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 했고 작년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를 보면 규격화 되어있잖아요. 10m하우스 있고 내재형으로 그런데 지금 수박을 거기다 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터널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터널재배를 개량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수박시험장하고 같이 진안에 맞는 중형 터널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현재는 터널 재배하는 것보다 더 넓게 해보자는 소리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터널이 120m로 좁잖아요. 그것을 240m나 200m 진안군에 맞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지금 현재 우리터널은 작업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터널 좀 크게 키워서 작업을 수월하게 해보자 노동력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본래 취지가 작업 환경을 좋게하자 그 취지고만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 다음에 밑에 노지터널 차광막 설치 수박 시범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터널 재배를 하잖아요. 터널 재배를 하게되면 수확기에 과를 돌려주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데임현상 때문에. 그런데 터널에다가 인삼 부직포 있잖아요. 그것을, 아니 차광막을 30cm정도로 폭을 하고 길이를 쭉 터널에 맞게 잘라서 위에다가 덮어요. 그러면 햇빛이 차광을 막아주기 때문에 과를 움직이지 않아도 데임현상을 없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남기위원
비닐 위에다 차광막을 씌운다는 소리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비닐 위에다가 쭉 씌우거든요. 한 30cm 정도로 해서, 그러면 수박이 데임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데임 현상이 없으면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없으면 일손이 그만큼 덜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숙기도 빨라지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가들한테 전면적으로는 안해도 해보고 싶어서 93ha를 계상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지역은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93ha만 해보겠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김남기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전체면적은 250ha가 되는데 이것을 작목반 위주로. 왜냐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그래서 작목반 별로 원하는 분만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과가 있으면 전농가로 보급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수박이 진안의 주소득 작목으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을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농가들하고 세밀히 접촉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터널 재배 있잖아요. 작년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성과는 어느정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준고랭지 노지 수박 터널 재배 말씀이시죠?
성기
배성기위원
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실 작년에 터널재배를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내재형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미흡했는데 올해 또 한다. 그리고 이게 또 100%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지원하는거죠? 개인부담 없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3천평, 1헥타 정도 되면 3천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3천평은 안 하고 몇 사람을 끊어서 할 것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원을 해준 사람, 전에 하우스 지원해준 사람한테 또 지원하겠네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농가한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다시 선발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남기 위원이 다 하셔서, 이게 잘 되어야 자꾸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잘 안됐는데 올해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업같으면 실패했으면 금년에 지원을 안 해줘야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원래 주체는 저희들이라기보다도 수박 시험장, 고창에 있는 수박 시험장에서 시험 사업으로 실증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수박 시험장이 3년전에 개량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에 적합하지 않는지를 실증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하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첫 해는 다른 유형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대 고강도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길게 그 다음에 3.5m 하다보니까 바람에 약했다는 그런게 있어요. 실패는 했지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농사의 실패라기보다도 실증 시험 사업에서 약간의 실패를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기술원 수박시험장하고 보완해서 설계도를 다시 만들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 선정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박
성기
배성기위원
1ha 정도 하면 보통 몇 분이나 선정을 해요? 이거 할 때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농가당 600평 정도, 600평에서 1,000평, 5~600평 그 정도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다섯 농가정도 밖에 못 하겠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술원 연구자가 있거든요. 그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것은 500평, 어떤 것은 400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선정을 잘 해야할 것이 뭐냐면 노지, 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간 논 같은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다보면 논에는 습이 많고 밭은 습이 없고 이런 것도 잘 계산해서 실증사업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 있죠. 48쪽. 지금 우리 진안에 콩 연구회나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콩값도 상당히 좋은가 보던데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7천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두둑 형성 및 파종 동시 작업 파종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구입을 해서 콩연구회에 주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원래 사업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시키려고 저희들이 사업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며칠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시범이 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농작업 대행하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사실 도의회에서 이게 없어졌다고 예산이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진안군은 콩연구회에서 콩을 많이 심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동시작업 파종기 같은거 이런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계 사고 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농촌 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에다 이런 기계를 몇 대 사달라고 그쪽에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한 대가 사서 콩연구회에다가 한 대 사줘봤자 의미도 없고 그러면 몇 대 구입 좀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콩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내년에 또 쌀 대체작목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콩들을 심으신다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수량을 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두둑 형성 및 파종 동시 작업 파종기 이게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1개면에 하나씩은 못 둔다고 해도 큰 면은 하나 두 개면씩 합쳐서 하나 해서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그쪽에서 구입을 하게끔 해야지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기계까지 사는데 신경을 써야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쪽에다가 요구를 하시라고요. 예산요구를, 도에서 사업이 부결이 됐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작업기가 필요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쪽에다가 좀 기계가 필요한 양을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시라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목이버섯, 흑목이버섯 이 버섯나라가 지금 산림청 공모에서 9억 9천짜리 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가공시설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본력도 부족하고 첫째 자기 자본만 3억 얼마를 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를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천이라면 버섯나라같은데. 한 군데 김남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모르곘어요. 흑목이버섯도 버섯종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유도 있고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벼에도 운광벼하고 새누리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에 현재 경영상태랄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 그 사업 올해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겨우 부지선정 해놓고 업체 선정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노지수박 1억짜리 두 군데 5천만원씩 2개소. 561쪽 준고랭지. 터널이 좀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우스는 아니고 터널을 높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m나 하는거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을
김광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박철에 바람불어버리면 높게 해놔버리면 밑에는 다 날라가버릴 것 같은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재료나 자재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도 미리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낚시대 그것도 상당히 고강도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원 연구 사업중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김광수위원장
수행을 하고 있는거라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여기에는 아까 1ha 2개소 그러니까 3,000평인데 1,500평씩 1ha인데 2개소로 되어있거든요. 5천만원 2개소 해서 1억. 1ha니까 2개소면 1,500평씩 2군데를 지원해준다는거고만요. 예산서로 봐서는 아까 500평, 1,000평은 없는 말씀 같고 561쪽보면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5천만원. 1ha면 1,500평씩 2군데 일단 시범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근데 이게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500평, 600평, 1,000평씩 나눠줄 일이 아니고 제대로 할만한데다가 딱 2군데면 2군데, 1,500평이면 1,500평, 3,000평이면 3,000평. 이게 실증시범사업이잖아요. 기술센터 사업은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농촌진흥청. 일단 500평, 600평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1,500평2개소로 되어있으니까 1,500평 정확하게 두 군데 크게 해서 이정도 규모로 1,500평짜리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단 얘기에요. 500평, 600평 나눠줄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예산서대로 2개소로 되어있으면 1,500평해서 정확히 해서 우리 진안군에도 1,500평정도 해도 물론, 해마다 갑자기 돌풍이 분다랄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극히 정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한 1,500평 정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실증 사례가 나와야 하는것이지. 500평, 600평해서는 실증 사례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