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억 3,22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3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광주천, 양지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점용에 따른 사용료 5백만원과 지방하천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92억 3,760만원이 있습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3억 5,510만 4천원에서 2,2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193억 7,78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청정 물놀이 지역 유지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등에 7,468만 2천원을 편성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 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국가재난 및 비상에 대비하여 올해는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을지연습 ․ 충무훈련 ․ 화랑훈련 등을 위한 훈련비용 1,989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우화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원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하천에 7억원, 소하천에 3억5,000만원, 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 제방유지보수 사업에 주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7억원을 포함한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0억원,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안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 2,800만원, 원가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원, 소태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광주, 민사, 양지, 회골, 판치 소하천 정비공사에 총 41억 7,24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대비 6억 8,080만원이 증액된 14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 130등에 시설비 1억 4,200만원, 6,208개의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55억 9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3,02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억 9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업은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9억 100만원, 고립지도로, 망향의 광장, 체련공원 유지보수에 2억 400만원, 관내이주 수몰민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2,200만원, 예비비 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수입액 4억207만 4,852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기금 전입금 6,700만원 및 도전입금 1억원, 예치금 3억 3,276만 9,892원, 적립금 이자 230만원이며 지출은 총 4억 207만 4,852원으로 하천 준설 하천 기성제 정비 2억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5백만원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억 9,774만 85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없습니까? 세입부분, 그러면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서 397쪽부터 412쪽까지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408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관리해서 올라와있거든요? 예비군들을 행정에서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는 예비군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는 군부대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 예비군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군부대에서 예비군 관리 또 지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훈련 이런 것

예비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서 400페이지 우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까지 이 예산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우아지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설계지구입니다.

아, 이쪽

네.

그쪽은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거예요. 그러면

우아 1동 거기를 학천동처럼 거기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붕괴 우려가 많은 곳이라서 거기를 좀 많이 낮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2억원가지고 설계 예산인가요?

네.

절대적인 사업비가 얼마들지는 아직 모르고요?

아직은 확실히는 안 나옵니다.

정비사업하면서 무조건 그쪽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하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학천지구는 전부 매입되어서 정리해서 지금 훤한 기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하게 위험이 안 나도록 하면서 지역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천지구를 저쪽 동피랑 같은 마을로 조성 했어도 괜찮을텐데 완전히 개인 의정사업으로 다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402페이지보시면 예산서 주자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소요됐죠?

주자천이 총 사업비가 310억입니다.

310억인데 지금 주자천 정비사업이 40억 투자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아직 마무리가 다 끝나진 않습니다.

몇 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40억이 들어가면 한 30억 정도가 또 남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다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 위쪽에 주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7억이 또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이것은 주자천 옆 주변에 하천사업은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은 일체 못 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하천 사업을 하다보면 옆에 용수로 같은 것 또 기본계획에 나타나지 않은 출입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제히 싹 조사를 해서 내년에 좀 주민들을 위해서 싹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별도로 같이 주자천 정비사업으로 넣지 왜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군비 포함하면 군비로

아니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담률에 들어가는 하천 사업만 승인을 해주고 이것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주자천 환경 정비 사업은 주자천 재해 예방 사업에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지천같은 데를 공사한다는 건가요?

네. 붙어있는 공간이요.

네, 그러시고 401페이지 보면 하천 기생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2억 5천하고 하천준설사업으로 7억, 9억 5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가지고는 하천 준설 몇 번할 수 있어요? 401페이지 하천 기생 재정비하고, 예산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야되는 것이라서

하여튼 기선 재정비 준설 부분이 한 두 번 가지고는 하천관리가 어렵다 생각되어서 예산을 내년도 더 확보한 거거든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 정도 할 수가 있는지

몇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한 번 하는 것이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될텐데 봄철에 한번 한다든지 가을철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여력이 없습니다. 안한데를 자꾸 손을 대줘야지, 봄에 하고 그걸 또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한 40개소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몇 군데이죠?

소하천까지 합치면 230개 이 정도 되죠.

대부분 마을 쪽하고 가까운 쪽 하천쪽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안 406쪽과 관련한 상단에 지금 우리 진안군 교량 안전 진단을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분류가 어떻게 도로하고 지방도, 국도 뭐 교량하고 아니면 하천에 있는 교량하고 담당하는 교량이 어느쪽이 어느쪽으로 나뉘는지

몇 쪽이요?

406쪽이요.

406쪽이요?

아니 그 위에 상단에 소하천 위험 교량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해서 2천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근데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량이 하천에 있는 교량만 담당하시냐고

아닙니다. 교량은 거의가 다 하천에 있습니다. 근데 교량은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건설과, 교량은 건설과 담당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량공사를 할 때는 하천 공사하고 병행이 되었을 때 그때는 교량도 같이, 예를 들어서 하폭이 넓어지면 교량도 따라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네.

이것은 작은 하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담당인가요?

이것은 용담면사무소 들어가는 면사무소 들어가서 있는데요. 소하천에 있는 것인데 너무나 협소해서 주민들이

아니, 왜냐면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거는 말하자면 소교량쪽만 담당하고 있고만요?

아니요. 저희들 교량은 일체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물쪽에는? 안전진단은 어느쪽에서 해요?

건물은 주택부서에서 해야죠.

주택부서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 것 있죠? 그것은 규모가 커야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국비나 이런걸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작년까지해서 마친 풍수해, 풍수해 대상 지구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연재해 충분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고시해서 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하천 위주로 자연재해를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자연재해 위주로

산사태가 났다랄지 주택 위에 일반인주택들 위에 산 같은 것 위험 붕괴위험 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포함은 되는데 산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는 산림과쪽에서 지정을 합니다.

집이 지어져있는데 그 집 밑에가 지반이 약해서 집이 붕괴될 위험이랄지 그런건 어느과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를 해주나요?

재해위험지구는 그래도 국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죠.

아, 그런거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 몇 천만원 들어갈 것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자체적으로 좀 해야죠.

위험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는 있고만요?

네.

아까 하상 준설, 지금 하상 준설이 거의 갈대제거잖아요?

갈대 제거하고 수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쌓인 곳에 토사 제거하고 그 위주입니다.

제가 하상 준설에서 갈대 지역에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원천적으로 어렵겠지만 완전히 뿌리박은 뿌리를 갈대 뿌리를 제거를 해야되는데 포크레인으로 위만 살살 긁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에 하면 가을에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걸 확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이 파버리면 또 깊이 파는대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바닥이 돌들이 잘 형성된 곳은 너무나 하천을 확 뒤집어도 생태계가 너무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깊게 파서 뿌리를 좀 캐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몇 하천은 잘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못 할만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바닥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냥 낫으로 풀만 베어야 하는 그런 하천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갈대가 집중적으로 성장 뭐라고 할까, 생육을 활성화 시킨 이유가 그 전에 비해서 최근에 몇 년간에 엄청나게 그렇게 갈대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용담댐에서 관리단에서 씨를 살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다른 지역, 다른 시군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21쪽에 보면 김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해서 보면 책자에는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게 2억인데 이 2억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네. 용역비에요.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비요?

네.

아니 여기는 뭐 정비공사를 해서 토석제거 뭐 이렇게 쭉, 실시설계 용역비라고요?

네.

표시가 안 되어서

이게 총 사업비 30억인데 아까 김남기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를 질의하셨을 때 제가 아직 안정해졌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 사업은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은 설계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2억을 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목이 안 정해져있어서 위에는 정비공사로 되어있고 2억만 요구를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으시죠?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그럼 용역비 세우셨으면 용역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심의 안 해도 되는가요?

우아1지구요?

네. 아까 2억 관계. 30억 공사.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400쪽 중간에 시설비

왜냐면 이게 검토 자료에도 용역비는 아까 2천만원 그거 한 칸 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에, 용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용역비 따로 사업비 따로 구분 안 합니다.

예산 심의, 용역비 심의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용역비, 예산 세울 때 심의를 안 해도 되는거냐고

위험지구 사업은 심의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89쪽 용담댐 관련 지역 특별 발전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저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용담댐 수변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나가는거 아시죠?

네.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다 나가는 사업인가요?

수계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별도인가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퇴비지원하고 그런거 말씀 하시는거죠?

네.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3페이지 중간부에 장학금, 학자금 있거든요?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 학자금 지급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몰자녀, 수몰민자녀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진안사랑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네. 중복 안됩니다.

지급 기준은, 지급 기준 400만원, 고등학생 80만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거에요?

통상적으로 학비 기준해서 다른데, 다른 장학금도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나가고 해서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각종 장학금이

이번에 진안사랑장학금도 금액을 조정을 했어요. 그 기준에 맞도록 이왕이면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서 지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83쪽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21쪽과 관련해서 강소농 채용 전문가 채용 5분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그 동안에 직장 생활을 정년까지 마치시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또한 그 동안에 근무 경력이 높으신 분들을 일선에 보내서 대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다시 하는건지 지금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청년실업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채용해서 상당수 기술센터에 근무하게 하시고 그 동안에 경험 있는 분들 각 일선에 각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1인당 연간 2,8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잘 하셔요. 못 하셔서가 아니라

정원하고 관련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원관계도 노력하셔서 진안군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관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이왕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고 한데 그 분들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채용을 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526쪽과 관련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거든요? 그게 지금 산업시찰이라든가 또한 연수라든가 갔다오긴 갔다와야 해요. 근데 지금 대개 농업인들의 불만은 꼭 연수나 산업 시찰 가는 분들만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잘 하셔서 못든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으면 삭감을 해서라도 이 다양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를 잘 하면서 최대한 염려해주신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그때 그 횟수 제한도 말씀 드렸고 제가 이번에 환경농업대학 졸업식에 가서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그날 들어본 결과로는 지금 올해 어디어디 갔다 오셨나요? 대부분 센터에서 가신 분들이

올해 총 6번을 갔습니다. 7개 단체에서

간 지역이

간 지역이 중국, 스페인, 싱가폴, 대만, 홍콩, 라오스 이런 형식으로 갔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도 한 사람당 그렇게 지원해주지만 자부담해서도 간단말이에요. 근데 갔다와서 그 행사비,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좀 숫자를 줄여서라도 사람 숫자를 줄여서라도 앞으로는 선진국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때도 오지 않았나, 내가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때도, 해외뿐 아니라 작목반별로 단합대회 가는 것도 선진지 견학 명목하에 단합대회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가서 그 작물 구경이라도 제철에 가서 보고 우리 수박 하우스 견학처럼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거든요, 가서 실물 보고 재배 과정을 설명을 듣고 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만 있는 상태에서 가서 보고 또 가서 그 지역이 기술이 여기보다 택도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저렇게 실망의 소리만 나오면 그 인원, 계속 가시는 분들 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0분 세우셨고만 올해, 올해는 좀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안가 본 선진국을 방향을 틀어서 액수를 자부담도 더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와서 내가 잘 갔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의례 연례행사처럼 그냥 끼어서 가서 사향성으로 흘러버리는 아무리 가서 100% 교육만 받을 수는 없죠. 어차피 간 김에 거기 명소도 좀 구경도 좀 하고 오는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작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성장과정에 있을 때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지라도 가서 얻어와야 하는게 해외연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갔다와서 다 불만스러운 소리만 나오고 여기보다 택도 없네, 괜히 갔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쪽도 그렇고 그쪽을 방향을 틀어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몇년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많이 갔었습니다. 올해도 일본까지 갔다왔거든요, 근데 일본 친환경농업이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고 농법은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이런 것들이 일본이 더 앞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러 많이 갔었고 근데 약간 환경농업대학 발표하신분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봅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 앞서있지 절대 우리보다 뒤처지지는 않았거든요. 농업기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갔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분은 학교에서 퇴직하신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 사견을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자부담 한 걸 갖다가 100% 해달라는 그런 의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면서 말씀한다는 자체가 듣기가 참 거북했고

사례발표자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빈으로 가서 앉아있는데 황당하더라고. 다른 단체도 다 자부담해서 가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거 몇 푼이나 되냐고 이걸 100% 해달라고 하면 이건 환경대학농업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는게 아닌가 저는 입장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부분 30%는요. 내년에도요 부담을 시킬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겁니다.

요구를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졸업을 해서 농사를 지을건데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야지 거기서 우리 연수 가는데 100% 해달라고 이거 몇푼이나 된다고 이걸 안해주냐고 단체장님들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진짜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쪽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가서 진짜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도 투자한 만큼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연수하고 다르게 그 과정에서 5일 가면 5개 정도는 매일 하루에 한 군데 정도는 들를 수 있게 농장이랄지 농업관련 기관을 꼭 넣고 다녀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인솔자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실제로 갑니다. 거기를

지금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작목반 같은 경우가 오미자가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국내로 가더라도 저는 달렸을 때 작물이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한번 가서 보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 얘기죠. 수박처럼 가서 순을 몇 마디 짓고 할 때 그 시기시기마다 가서 해야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워 오는것이지 앙상한 나무만 있는데 어떤 시기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그게 와닫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일정은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배울 의지가 있어서 견학을 가는 사람이면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선진국쪽으로 그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페인으로 한번 한 팀을 보내봤고요. 그 팀 내년도에도 늘릴수 있도록 농단협 회원들하고도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1억 2천이고, 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엄격한 선발을 해야죠.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을 여기서 보조를 더 해주고 자부담 더 하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실속있게 가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은 환경농업대학관련인데요. 설명서 17페이지, 우리가 지금 몇 년부터 환경농업대학을 했었죠?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17년 됐단 말인가요?

네. 17년 됐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인원수가 2,500명

금년도에 교육과정은

3개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5개 과정 할 계획인가요?

지금 내년도 과정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그 부분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했을때는 한 과정을 100시간 이상씩 교육을 한다는 목표로 헀었는데내년도에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작목, 우수 작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시간이 안되는 작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같이 혼합으로 편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개로 일단 늘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유기농하고 미생물반, 마케팅반 이렇게 3개 반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반편성이 그래서 그런지 좀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단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때 97명, 수료인원이

금년도 93명입니다.

몇 명중에 93명이어요?

130명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선정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과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야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용역업체 선정 할 때는 어떻게, 과목을 선정해놓고 이런 이런 과목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거에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놓고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거에요?

과목이랄지 교육을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 과업을 주는겁니다. 업자한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쭉 추진한 17년동안 쭉 추진해왔는데 지금 보면 환경농업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2,500명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계산했는데요. 작년까지 1,680명이고 금년도에 9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100여명 정도 참여를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중복되어서 교육을 받고 또 중복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교육이 다른지 아니면 또 3~4년 주기로 심화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동안 1, 2, 3회 했었던 사람들이 더 교육을 깊게 받고 싶다면 심화과정에서 4년차 한다랄지 그런 과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환경농업대학 참여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했었으면 그 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할 때 농가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보셨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전문반도 4년 주기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환경농업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농업정책과랑 같이 협의도 하고 읍면에도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그 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농가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판로에 있어서 단가 관련된 부분이 좀 여의치 못하고 수량 관련된 부분에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야만이 그래도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농업대학이 필요하다고는 보죠. 지역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 사람들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기관이라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보면 출석체크만 하다보니까 급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몇 명 나왔는지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실제로 교육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금년도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위탁업체가

위탁업체 3개 업체 참여했다가 한 군데가 됐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원

네. 지역농업개발원

그쪽에서 몇 년 했었죠?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과목별로 했었어요. 과정별로 이렇게 회사가 달랐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만큼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도 내실 있고 교육받고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끌어나가야 되고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학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현장위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0년차가 넘었기 때문에 더 내실을 기해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52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험금형 농촌관광협회 육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 관광 협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네. 되어있습니다.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지금 55명이 되어있는데요. 55개 체험 농가 또는 마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금만 지원을 해주나요?

네. 현재로써는 보험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 관광협회 가입한 체험 마을에 대해서는 100만원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이에요?

보험이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달지 농가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서 혹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인가요?

네. 그렇죠. 교육과정이랄지 체험이랄지

지금까지 그러면 체험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체험농장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죠?

체험농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협회를 구성해서 연구회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도 주의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협회가 기존에 구성되어있으니까 이왕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끌어주시고 보험금만 납부해준다는 것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보면 관광협회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보면 토마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해가지고 800만원이 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한 사업인데요. 두줄기 지금은 토마토부터 외줄기만 하거든요. 근데 도에서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건데요. 지금 두줄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량이 1.5배 정도 늘어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 아니 금년에도 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게 되는겁니다.

보통 줄기를 2개를 빼면 과가 적거나 그런건 없나요?

네. 그런건 없습니다. 정상과를 생산하는데 두 줄기로 생산하는 방법이죠.

한줄기때하고 똑같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71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을 4억 9,370만원에 국고보조를 받으셨네요. 맞나요? 맞죠?

네.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조를, 공모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에 목록이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받는겁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목록에 예를 들어서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시험 1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우리가 1억을 요청을 하는건가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네. 애시당초부터 금액과 사업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국가보조 신청한 금액 전체적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탈락된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치즈 생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배정되는게 1개소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적합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개인데 우리가 한 개를 지금 치즈같은 경우는 임실쪽에 예를 들어서 자연치즈 이건 임실쪽에 치즈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진흥청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임실이 많이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낙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목록이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이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목록이 많아요?

네.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신다는 얘기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진안군 실정에 맞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551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55쪽과 관련해서 지금 인삼뿌리썩음병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근데 전략사업실에서 홍삼연구소에다가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예산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삼뿌리썩음병 예방이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들을 절약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꼭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홍삼연구소에서 하든 한쪽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모잘록병, 문구 자체가 약간 좀 틀리긴 틀려요. 근데 목적은 딱 맞거든요, 결론은. 인삼뿌리썩음병.

네. 맞습니다.

예산도 절감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연구소로 주든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쪽에 기술센터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양쪽에 금액도 국비만 홍삼연구소쪽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금액은 같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길향균 이용해서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길향균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특정 병원균의 미생물을 억제하는 균이거든요. 그런 균을 진흥청에서 새로운 개발하거나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뭐나면 ES17이라는 균이거든요? 그런 균을 이용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홍삼연구소 하는 것과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삼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인삼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한 길향균을 이용해서 모잘록병하고 뿌리썩음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증식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구소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인삼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호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셨는지는 몰라도 인삼과 관련해서 제거 등 병충해관계와 관련해서 해배라기 재배를 하면 좋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것도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을 보면 기술보급과 소관만 성인지예산쪽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가요? 여기에

여성부하고 관련된 예산이요?

네. 성인지 예산서 보면 다른 농촌지원과라든가 모든 실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보급과만 여기에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저희들 하는 일 자체가 농가들 농사기술 보급 그런 내용이기 떄문에 여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보급은 왜냐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여기에 보면 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일반적으로 하는 보급사업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 활용 보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금년도, 처음 재배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용이죠? 시설재배지라고 하면

그렇죠. 시설 재배 농가들이 염류재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해봐서 어느정도 효과가 검증이 된 사업인가요?

효과는 지금 검증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른 지역에서 연구소에서 해 본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있으면 10개소가 대상지가 어디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닌데요. 10개소 정도로 하는데 면적이 0.4ha 정도 또는 1,100평 정도 되는 농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확히 하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엽체류 관련한 품목들이어야겠죠. 시설하우스니까요.

제일 아쉬운게 하우스 시설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매년 하는, 이게 연작피해니 뭐니 염류장애가 와서 다 그냥 있잖아요. 그니까 얼른 이걸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늘려서라도 투자한 돈을 잘 빼먹을 수 있게 시설, 투자된 돈을, 너무 아쉬워요. 1~2년은 그런대로 되는데 오픈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거름도 제대로 못 넣고 어쩌다보니까 그냥 연작피해가 와서 많이 하우스들이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른얼른 도입해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으면 많이 좀 늘려서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해봐서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해서 효과 검증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사용, 시비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해서

네. 그래야죠.

어차피 하는 것 그냥 제대로 효과 좀 볼 수 있게 교육을 잘해서 뭐든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균 같은 것도 바로 로타리를 쳐야하는데 말려서 치고 이러면 효과가 없듯이 어차피 시설투자 하는거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교육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1억을 1개소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지원해줄 계획이세요?

지금 이 현유라는 품종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마령에서 시범사업을 좀 했었는데 실증사업을 기술원하고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개발한 한 3년 동안에 해서 개발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원래는 익산하고 저희하고 경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해서 받아온 거에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할 수 있는 농가가 지금 1개소가 있어요. 일단 그 농가하고 접촉해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령에 있는 농가에요?

마령이 아니라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천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대불리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지원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성과는 어떻다고 보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성과는 현재 금액적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운영하면서 소규모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원목 줘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수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지역주민들이 30여농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흰목이버섯이 목이버섯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말하자면 쫄깃쫄깃한 면도 없어서 상품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이버섯은 먹어도 음식이라도 쫄깃쫄깃한데 흰목이버섯은 그런 면이 없거든.

흰목이버섯은 약용 위주로 판매를 하거든요. 식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흰목이버섯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식용은 아니고 주로 약용작물로 분류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목이버섯은 약용류하고 버섯류가 거의 약용작물로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흑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판로가 어디쪽으로 나가나요? 흰목이버섯이

흰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봄부터 생산해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천쪽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히 지원해줬는데 또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면서 해야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다 시범사업을 줄 필요가 있나요?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천으로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게 기술원하고 통상실시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연계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해서 그쪽으로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쪽에 많이 지원해줘서 시설까지 다 해서 재배까지 했는데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뭐 활성화됐다고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범 사업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염려죠. 판로도 인터넷 판매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되겠어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흰목이버섯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덧붙여서 생협같은데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되는 만큼 소비는 다 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재배하는게 흑목이버섯도 있고 흰목이버섯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흑목이버섯을 현유라는 신품종을 도입을 해야되는데 신품종에 대한 어떤 것을 보면 약간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은 흑목이버섯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줬을 때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술원하고 통사실시 협약을 맺고 그래서 진행시킨 겁니다.

현유라는 것은 흰목이버섯

흑목이버섯

현유라는 품목은 뭐에요? 현유라는 종자는 뭐에요?

그러니까 흑목이버섯 종균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새로운 버섯을 품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진들이, 흑목이버섯 품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송도 있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현유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상실시를 저희들하고 했다는 거죠. 기술원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이 있다. 실패하게 되면 농가도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기존 하던 농가들, 기술있는 농가는 어느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자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익산 농가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온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업체에 대해서 생산량이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출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예산서 560페이지, 561페이지보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이 있어요. 노지수박 터널 재배 560페이지 보면 상단에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지원, 하단부분 노지터널차광막설치 수박재배 지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기술시범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것은 금년도 했고 작년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를 보면 규격화 되어있잖아요. 10m하우스 있고 내재형으로 그런데 지금 수박을 거기다 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터널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터널재배를 개량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수박시험장하고 같이 진안에 맞는 중형 터널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널 재배하는 것보다 더 넓게 해보자는 소리인가요?

네. 지금 터널이 120m로 좁잖아요. 그것을 240m나 200m 진안군에 맞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지금 현재 우리터널은 작업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터널 좀 크게 키워서 작업을 수월하게 해보자 노동력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취지가 작업 환경을 좋게하자 그 취지고만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노지터널 차광막 설치 수박 시범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터널 재배를 하잖아요. 터널 재배를 하게되면 수확기에 과를 돌려주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데임현상 때문에. 그런데 터널에다가 인삼 부직포 있잖아요. 그것을, 아니 차광막을 30cm정도로 폭을 하고 길이를 쭉 터널에 맞게 잘라서 위에다가 덮어요. 그러면 햇빛이 차광을 막아주기 때문에 과를 움직이지 않아도 데임현상을 없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 위에다 차광막을 씌운다는 소리인가요?

네. 비닐 위에다가 쭉 씌우거든요. 한 30cm 정도로 해서, 그러면 수박이 데임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데임 현상이 없으면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없으면 일손이 그만큼 덜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숙기도 빨라지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가들한테 전면적으로는 안해도 해보고 싶어서 93ha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93ha만 해보겠다.

네. 그렇죠.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요?

전체면적은 250ha가 되는데 이것을 작목반 위주로. 왜냐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그래서 작목반 별로 원하는 분만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과가 있으면 전농가로 보급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진안의 주소득 작목으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을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농가들하고 세밀히 접촉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