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이경걸 부군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경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걸 부군수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으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계장님들 당초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남통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정원은 79명, 무기계약직, 공보의하고 다 하면 13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78명입니다.
박동구위원
79명?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8명인데 현원이 79명입니다.
박동구위원
78명인데 한 명이 더 플러스 됐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전체 예산의 38%가 인건비로 나가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 남부지역에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데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운행하지 않고 온산이나 서생, 온양, 청량, 웅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합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주로 저희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는 않겠네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하루 이용 인원이 120∼13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만큼 많이 옵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동구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 이 말이 나왔거든요. 봉고를 가지고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의료법에 저촉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해당 안 될 건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에, 보건소도 의료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환자유인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 저촉이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120∼1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문요양을 다니는 분들은 하루에……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프로그램마다 많게는 의사선생님과 2명, 3명이 가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하루에 방문을 몇 집 정도 하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있고 방문서비스 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치매 2명 해서 네 분을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남부권에 치매환자들이 울주군 전체의 수요를 봤을 때에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전체 울주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 나와있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치매환자는 317명이고요, 치매치료비 지원이 8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치매환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317명 등록하고 있고 치료는 87명.
박동구위원
아니, 울주군 전체가 317명이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울주군 전체는 957명……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체가 아니고 남부권만요.
박동구위원
남부권만 317명?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는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957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홍보물을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이 시설비로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홍보비나 지원비라든지 진단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2억 5,1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세출예산서 74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2억 5,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 홍보물 구입, 치매관리사업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이거는 치매로 방문하는 분에게 만 홍보물을 제공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방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무작위로, 군민들 누구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야 되고 조기 검진 홍보물은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혹시 검진을 못 받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은 거의 군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나중에 감별비, 진단비는 등록된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남부권에 65세 이상, 치매는 나이와 관계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60세 이상은 진단비라든지 감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60세 이상부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거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치매는 뇌가 수축돼서 기억력이 감소돼서 숟가락을 어디에 놔뒀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톡에 보니까 혀를 많이 움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선례를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가정에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이런 사업도 전개해 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든 읍·면이든 관심만 있으면 필요하면 갖고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정할 수도 있고요, 보건과에서 예산이 다 잡혀서 제작을 해서 지소, 진료소든 읍·면이든 행사축제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읍·면사무소, 남부보건진료소, 보건소 다 비치는 해놨는데 그거는 거기에 오는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 때 저희들이 가서 배부할 수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것도 행사 참석자가 극소수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면 65세, 60세면 60세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홍보물을 각 가정마다 배송하는 시스템도 갖추면 좋을 것이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치매와 연계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382페이지 행복한 기억지킴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12억 400만 원인데, 여기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창조시설과에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기간제로 예산이 내려와서 기간제 6명을 채용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검단에 있는 CCTV관제센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데 그것과 방금 제가 질문한 세출예산서에 8억971만 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치매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질병이 몸에 오고 나서 나중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병이 찾아오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예방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세출예산서 7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환경 조성관리해가지 고 790만 원이 감액됐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가내시에 의해가지고.
박동구위원
가내시가 감액되어 내려왔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기들이 복지부에서, 다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에서 내려온 대로 편성해가지고 해보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 추가 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거의 보건소 사업은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3년인가 전에 금연사업단속요원을 그 당시에 기간제로 뽑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시간제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그 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뽑은 사람들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간제는 연속해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역하고 새로 신규로 뽑고 하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성과면이 나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2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해서, 금연구역에 흡연을 하고 있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업소에 가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가서 업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요?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 지도 단속한 게 8,024건을 지도 단속했습니다. 했고, 금연구역에 적발이 73건이고요, 부과한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전매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처사인데, 식당 같은 데에 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피는 방법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업소에서, 처음에는 몇평 이상 규제를 큰 것부터 했었거든요, 어제 12월 3일부터 실내스크린, 당구장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만 하면, 위원님처럼 흡연자의 권익을 생각해달라 해서, 법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흡연실의 설치기준이 법에 되어 있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사업으로 판매를 하면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식당의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환풍시설을 하고 재떨이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내려왔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당구장, 실내골프장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개체수가 나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설수요?
박동구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흡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간제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시설에 먼저 가서 계도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 시설 단속한 게 8,024건. 금연시설이라든지 금연장소에 가서 계도하고 안내하고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금연구역인데 피우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금연시설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전적으로 못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국가에서 담배를 팔면서, 일정규모 이상에는 환풍시설을 해놓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 대부분 해놓은 데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각 업소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행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 같으면, 예를 들면 위생과의 손 씻기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들어가는 입구에 손씻는 부스를 만든다면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나쁜 걸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담배생산을 중단하라고 해야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보건복지부 이야기만 듣습니다.
박동구위원
백해무익한 건데 권장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못 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울주군 군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부서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전해져와서 뿌듯합니다. 719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인데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증액이 아까 세부 총괄설명드릴 때 했는데, 인원이 2명 늘어서 2,8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8,400만 원이 감된 걸 보고 말씀하시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과목이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세부사항명을 달리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8,400만 원을 감시키고 밑에 보면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아, 예산목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세부사업명을 시키는 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세부사업명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는 인건비가 48% 되고 국·시비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전부이다시피 서두에 보고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 연말이면 시에는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확정이 안 됐다거나 못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 사업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은 일절 감액조치되는 바람에 3개 사업이 삭감돼야 되는……
수진
정수진위원
3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25페이지 상단에 임신부 예방접종 3,647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시비 미확보로 삭감해주시면 감사드리고, 733페이지 중간에 스마트워크 운영 및 홍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시비 미확보로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상단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울주군만 이제까지 공보의 한의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저희들만 해줬는데 5개 구·군이 아니고 울주군만 수혜를 준다고해가지고 시에서 삭감됐습니다. 6,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안그래도 작년에도 시비를 4,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비만으로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시에서 미확보가 되는 바람 에 추경에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가내시 내려온 부분 시비와 군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6,4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400만 원이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군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을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시에서 울주군만 수혜를 줄 수 없다, 5개 구·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시비를 줄 수 있는데 울주군만 뭣하러 혜택을 주냐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의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른 사업비로 먼저 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 추경에 하겠다라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존 사업비가 있으니까 통합건강증진에도 편성되어 있고 해서 그 사업비로 쓰고 1차 추경 때에 군비……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운영에 문제는 안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삭감할 때 해야 다른 부분에도 불이익이 없고, 아니면 추경가서 감액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과 공부 열심히 해오신 게 역력히 보여서 보기 좋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한 해동안 2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큰 탈없이 군민들의 건강이 더욱 더 증진된 부분이 역력히 보여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위치가 웅촌에 관제센터인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소요예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금과 시비가 많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비가 80% 내려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 80%가 내려왔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상에 무리가 없는 것 보니까 제대로 운영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면 웅촌 검단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편의 시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울주군은 어느 지역보다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건강에 대한 진료에 대한 부분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산서 745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해가지고 5,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지소, 진료소에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서비스를 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5,7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 잘 하셨네요. 23만 군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요. 일을 해야 생산성도 늘릴 수 있고 우리 세수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는 빈틈없이 23만 군민을 위해서 건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379페이지에 2018년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 미설치 및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시에는 시설관리자 과태료 50만 원 부과 규정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제세동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겁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돈은 저희들이 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줘가지고, 만에하나 일어날 수 있는……
박동구위원
시설관리자라는 것은 관리소장이나 이런 쪽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입주자 대표.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소에 이런 시설을 하라는 의무조항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군청에 한 대가 있어야 되듯이 500세대 있으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박동구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보건소에서 확인하러가야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시설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의무도 있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도 보건소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단속권은 강화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설치되어 있는 게 82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이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의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율이 몇 %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번에 질문을 하셔서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7년 10월부터 2종 의료수급자일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 10%에서 5%로 경감시켜줬고요. 병원급 이상에는 외래에 갔을 때, 원래 15%였는데 5%로 낮춰줬고 장기요양 대상자를 뽑을 때에도 경증치매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해서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게 새로 생겨가지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분은 노인요양보호사가 와서 서비스를 받도록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박동구위원
암환자가 5년 생존자에 한해서는 국가가 95%, 본인이 5% 하듯이 치매도 국가책임제로 하면서 본인부담이 5% 로 하향시켰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낮췄어요.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