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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4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 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증인선 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증인 김용기.

김철위원장

예, 재정운영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9페이지 지방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 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 방세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세 징수현황은 10월 말 현재 목표대 비 95%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로 자 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철저히 점 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소유권 변동, 신축, 증축,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 지입니다.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에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 상담 87건, 지방세 신고 사전 안내, 지방세 원스톱서비스 운영 등을 제공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 빈틈없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하여 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법인의 1억 449만 8천원을 추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하여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 제 도시행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우대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앞 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확대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지방소득세 수기 신고 ・ 납세 고지서를 위택스 전자 납부로 안내함으로써 225개 법인에 대하여 안내한 결과 860건의 전자납 부실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을세 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87건의 상담으로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마을 세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지속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제 8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가 줄었으나, 앞으로도 상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제 및 부동산 압류 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 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3%이며, 연말까 지 운영되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 템을 이용하여 납부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편 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병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운영입니 다. 적기 예산집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지급 193건과 긴급입찰 1,372건을 집행 하였으며, 아울러서 2017년 회계 연도 결산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 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공사, 용역, 물품 등 2,090건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신속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1,698건에 63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다음 지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492 건을 관내 업체에 발주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계약 적기시행 및 조기 대금지 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 산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24필지와 해안면 재건 축 대부 토지 35필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퍼블릭 레포츠센터 부지 외 12건에 대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90건의 2,019억 9,500만원의 계약을 하셨고, 관 내 공사발주는 492건의 163억 5,000만원 공사발주를 했는데, 관내 공사라고 하면 지역 경쟁 입찰을 예기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관내 공사발주라고 하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 약이니까 그것도 해당 되겠고요. 그 외에 관내 제한 입찰
철호

임철호위원

예.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외에 관내 제한 입찰이 가능한, 관외를 제외한 관 내 업자들에 한해서 입찰 보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글쎄. 지금 관내, 지역경제, 지역 경쟁 입찰을 한 거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제한 경 쟁 입찰을 참여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 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역경 쟁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로 국한돼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이라는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 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희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반기에 각 업체 하고 각 실 ・ 과 ・ 소에 저희가 문서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 호를 위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라는 그런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을 할 때에,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가, 자재,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침이 나 규정을 만들어서, 특히 회계부서에서 관내 생산제품의 목록을 관련 시행부 서에다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부서 에서 지역경쟁 입찰액의 한도액이 초과로 관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부터 검토를 당부한다든가 또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입찰일 경우에는 관내 생산품 을 우선 사용하도록 감독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의 관행인데, 우리도 우리 지역, 우리 양구군에서 도 재정운영과에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명문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 고 저희가 어차피 시행결의나 이런 게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이게 금액에 오 버가 되서 관내 입찰이 안 될 경우는 특히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통신, 소방을 분리해가지고 관내 입찰로 유도를, 설계를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관내 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명문화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법조항에 웬만한 건 다 명시가 돼 있 는데, 특별의 저희가 특별히 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 물론 건설, 안전건설과에 보면 지역 건설 산업 활 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하도급 및 분할 발주를 권장하거나 이렇게 시 행하고 또 지역 내 생산 자제 및 자제라든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그 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도 보면 회계부서에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 보호라든가 육성을 위한 어떤 시책개발, 또 지역 업체 생산품의 우선 사용이라든가 수의계약 대상 자의 지역 업체 우선 선정, 하도급 권장, 또 분할발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행부서에 당부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 데 과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해마다 소폭으로 늘어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 군비로 투자해야 될 것을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가서 국 ・ 도비를 받아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효과 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수준 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사실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 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요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수시로 예산 부서와 체크를 해가지고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적절한 예산 편성이나 적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등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적절한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공유재산 현황하고 임 대 및 수입내역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총괄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의 토 지, 건물의 유무사항 현황은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수의계 약 및 물품구매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총괄현황만 나오다보니까 총괄현황으로 는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에 좀 집중돼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소외된 업 체가 어떤 업체들이 소외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현황도 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농공단지 내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있 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농공단지에 현재 25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 가동 중인 게 16개 업체고, 입주 승인 받은 게 9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지금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한 자료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부 업체들에 집중된 것도 보이는데 이거 외에 여기나온 그 현황 외에 16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하면 나머지 업 체들은 어떤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계약이라든가 물품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이 업체들 말고 거기에 가구를 전국적으로, 아니 저기 뭐야 가구사업 같은 거를 가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 비품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제작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아예 계약이 올 1년 동안 하나도 없는 건가 요? 거기 뭐 수억 원 들여 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가구나 이런 소규모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 라 견적 처리를 각 실 ・ 과 ・ 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태균

이태균위원

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서...
태균

이태균위원

나오지 않는 데 실 ・ 과 ・ 소에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예. 그렇죠.
태균

이태균위원

현황이 파악은 안 됐지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여기 나와 있는 8개 업체 외에 나머지 입주한 업체, 그 러면 16개 가동된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양구군하고 계약체결이 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파악해서 감 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아까 임철호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 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 서 보면 우리 단종면허나 이런 그런 업체들이 우리 건설과하고도 해당되고 여기 재정운영과나 기획실하고도 관계있겠지만, 연간 수의계약을 거의, 뭐 전 혀 한, 두건도 거의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단종면 허를 가진 업체들이 어느 정도 양구군에 소재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연간 진 짜 실제로 한, 두건도 계약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 종합이 아닌 전문업체가 서른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른 두개 업체를 저희가 감사 자료를 하면서 저희가 계약을 한 현황을 보니까 한, 두건이 아니라 적어도 다섯, 여섯 건 이상씩은 다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희 감사 자료에는 세부현황이 안 나오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수가 없고, 또 본 위원에게 지역에 있는 단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그런 예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서른 두개 업체가 단종 면허나 그 이상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다 뭐 5,6 건 내외, 아니면 서, 너 건이든 5,6건 내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그 현황도, 계약 체결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그 현황도 좀 제출해주시 길 당부 드리고, 하여튼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이런 것에 좀 관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양구군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이 일부 업체에 대한 어떤 편중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게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운영과에서는 읍 ・ 면에서 지금 수의 계약한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가 읍 ・ 면에 행감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 데, 이게 지역에 동면이나 면 단위에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면 단위에서 준다고 하는데, 양구읍 같 은 경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가 30군데를 했어요. 30개 사업을 했어 요. 30개 사업을. 작년도에도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한 업체가 30개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밀어주기 아니고는 이게 안 돼는 거거든요. 52개 업체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업체들은 양구읍에서 공사를 줄 수 없다 하더 라도 양구읍에 있는 업체가 최소한의, 뭐 20개 업체가 된다면 한 업체가 30개 가까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30개 업체를 공사를 수 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내가 양구읍 행정사무감 사 때 이 예기를 하려다가 안하고 어쩠든 간에 이게 지금 모든 계약 자체가 우리 재정운영과에서 나름대로 잘 분배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한 줄 알고 자료도 요청을 안했는데, 그 면단위에 많이 편중되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운영과에서 업체 수의계약 할 때는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못 받는데 한 업체 가 30개씩 받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군민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 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지 어떤 업체들은 몇 백만 원 짜리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뭐 그 냥 계속 물 타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 ・ 과 ・ 소 별로 물품 구입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와 관련된 업체에 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 당 계장님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보면 어디 한군데 그냥 계속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장님만 가면 그 다음엔 양 구읍에 있는 자기 관련된 업체는, 계속 그 업체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군민들이 편중성을 못 갖 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 라도 제가 모 군에서는 지금 물품 구입 관련돼서 좀 군에서 곤혹을 치르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떤 업체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있으 면서 어떤 한 업체에 계속 그냥 그 업체 물품만 구입한다. 이거 자체는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업체만 돈을 버는 거야 솔직히.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거의 직원들 막 정리하고 하는 단계에 가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예기하겠지만 예산 할 때 도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성되지 않고는 지역의 균등한 지역 발전이 안 될 것 같 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염려하는 게 어느 한 업체만 자꾸 이 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한 군데, 한 업체가 30개를 했어 요. 양구읍에서. 제가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는 저는 그게 의아스럽다는 것 이죠. 아무리 면단위에 읍 ・ 면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1년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밖에 여섯 개 밖에 일 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2,000만 원 짜리 받아가지고 1년에 1억이야. 1억 가지고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 분 들 어떻게 생활하는 지, 저는 약간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도 배 부르는 업체만 업체가 배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잘 연찬을 하셔서 업체에 균등하게 일이 갈 수 있겠금, 연말 되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새로 한번 전반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 ・ 면 단위 거 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게 그 읍 ・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다 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읍 ・ 면에서 하는 거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읍 ・ 면 거를 체크 해가지고 앞으로는 한쪽에 편중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500만원 미만인 줄 알았더니 500만 원 이상인 건이 많아요. 읍 ・ 면에서 사업 시행한 게 500만 원 이상인 건이 또 집 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인 건도 읍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것이 죠. 이것이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됐던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500만 원 이상 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은 따로 해가지고 받지 못한 업체에다 배부를 해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상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 ・ 감독이 안 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세원과 관련돼서 지금 고액 체납자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얼마나 됩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분류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자료가 없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그러면 얼마를 고액 체납자라고 하 죠? 저희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분류하는 건 천만 원 이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덟, 8개 법인, 개인이 되겠고요.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7개 법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상이 지방 세가 건수로 87건에 2억 3,800이고, 세외수입은 7건에 4억 6,000정도 되겠습 니다. 세외수입의 주는 보조금 회수, 반납에 대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회 수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전년도보다 어떻게 징수율은 많이 높아졌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체납에 징수는 전년도 보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 다.

이상건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지 않은 것 같 아요. 이렇게 보면...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그 고액 체납자들 제가 이유를 보니 까, 물론 여러 가지 공장이 좀 많고, 사업체가 많다보니까 체납자들이 많은데, 아무튼 체납 되시는 분들의 대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 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는 갖고 있으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의 업체에 어느 정도 형평성도 좀, 어려운 점도 좀 감안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발언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 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수의 계약 실적 아까 본 위원이 나머 지 자료도 현황을 실 ・ 과 ・ 소별로 얼마나 했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6개, 25개 업체 중에 16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 농공단지 입 주업체 수의계약 실적 현황을 받아본 자료에 보면 총 90여 건, 91건에 22억 9 천만 원이 계약이 됐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보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핸가 한 1, 2년 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심하 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을 썩은 동아줄에 비하면서 발언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거나 관계를 유지하 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2017년 그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직원 수나 대표자나 직원 수가 거의 제일 적은 업체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계약 건수는 금액이 두 번째로 크거든요. 이수산업이야 워낙 큰 업체 이니까 빼고 둔다면 가장 많은 계약을, 계약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이런 건 문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 때 그런 지적을 해서 이분이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업무라든가 일을 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 는데, 그런 발언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인 들한테 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썩은 동아줄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 유 지하지 말라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계약 건수를 아니 계약 금액을 보면 가장 큰 이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계약 금액이 가장 큰 데 이런 것 들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특정 업체에 편중된 그런 것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현황 보면. 그런 것에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이 이 게 품목들이 다 틀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금액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태균

이태균위원

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동종, 똑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물품을 생산 하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기했듯이 이런, 이런 곳에 입주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양구군에 물 품 계약이나 어떤 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자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특정,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약체결이 많아지면 다른 분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동료 위원께 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근무자라든가 거기에 대 표자를 비롯해서 직원 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리고 생산되는 품목은 다 틀 리긴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게 월등히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 양구군하 고 계약을, 하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종종,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공정거래법에 의한 요율이 있 죠? 그렇죠? 하도급 요율이. 아마 특수 공법이나 무슨 특허에 대해서는 요율 이 좀 여유가 많고, 그런데 지금 아마 경리계에다가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서 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저기 경리계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깐. 두 회사에서 써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하도 율을 너무 많 이 주다 보니깐, 장비대, 인건비, 재료비, 어떨 땐 식대까지 그렇게 자꾸 소위 예기해서 깎자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수사하거나 그럴 수 없는 방법이니깐 하도 율을 적용해서 법정 적용으로 갖고 오더라도 이런 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고지를 해 주고 나중에 적발 시엔 양구군하고 계약 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고지를 해 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도 율이 높게, 그 사람들 양구 와보지도 않고 20%, 30%씩 그냥 앉아 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양구 업자는 자기도 좀 남겨야하니깐 장비값 깎고, 식대 깎고, 자재값 깎고 이 런단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청에서 직접 해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넉넉히 제때 돈을 받는 게 낫다고요. 그런 것도 좀 나름 좀 장치를 만들어서 한번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 육 과정 중이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 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 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 니다. 아, 오늘 실장님이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아마 문화체 육과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거나 명확치 않은 거를 또 잘 해결해 보려고 예기하시다 더 큰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차후에 자료요구나 이런 걸로 대신해 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 선서 후에 선서문 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고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고순실기획감사실장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고순길.

김철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신 문화체육과 대신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 감사를 받게 됐는데,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책임감 있는 답변이 필요하거나 또 세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서면이 나 개별적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만 몇 가지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목표와 방향, 2017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우스 준공을, 예풍경 하우스 준공을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고, 모퉁이 카페 및 생활 공예 체험장을 2016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트로드 기본 설계 용역을 ’17 년 2월에 완료했고,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17 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갤러리 하우스 리모델링 공 사를 ’17 년 12월에 준공토록하고, 아트로드 공사도 내년도 3월에 완료할 예정 입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용머 리공원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주 요사업은 설학의 집, 인문카페, 어린이 인문도서관, 농 ・ 특산물판매장 등 사업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제2 인문학관 시설공사 착공이 금년도 7월 에 착공을 했고, 인문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착공을 금년도 9월서부 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시설공 사는 내년도 5월 달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작은 영 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16 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층에 세미나실 2실, 2층에 영화관 2관이 되겠습니다. 추 진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산양문화보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15 년부터 ’19 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주요 시설은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임상병리검사실 등의 사업이 되겠고, 현제까지는 문화재 승인요청이 금년도 5 월에 돼서 재설계용역 착수서 완료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 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박수근마을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박수근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창의도서관 등 사업이 되겠고, 추진 실적으로써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 역을 금년도 11월 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6월에 시설공사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양구향교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양구향교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등 보수가 되 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 쪽 9번 되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림리에 20필지에 하는 단독주택 20필지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7필지를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분양공고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했는데, 현재, 그 당시에 두 명이 신청을 했고, 2차 분양공고가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까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차 분양공고 심의 및 입주자 선정을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번이 되겠습니 다. 지역 대표문화 이미지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 실적은 지역문화, 지역대표문화 이미지 조각품 전시회 개최를 7월 달에 했고, 주요 공공시설 및 아파트 벽화 시공 6개소에 11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경관조명 및 열린문화쉼터 폴딩도어 시공을 실시했고, 지역문화, 지역대표문화 이미지 조형 설치 30점에 대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모 선정 작품은 50점으로써 작 품구입은 30점 했습니다. 다음 15쪽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사업으로써 먼저 양구역사 ・ 문화 보존을 위한 조사인데, 이거는 심곡사지와 비봉산상에 대한 사 업으로써, 먼저 심곡사지 시범조사입니다. 이거는 3월부터 5월 실시한 사업으 로써 주요 추진사항은 시골조사, 유물정리, 보고서간행 및 안내판 설치 완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비봉산상에 대한 시골조사는 대상 토지 측정과 지표조사 착수 및 완료를 12월 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심곡사지 복원, 정비를 위한 현재의 심곡사 및 조계종과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음 17쪽 제2회 박수근미술상 추진입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장

지금 업무보고가 17쪽 나가는데, 한 사십 몇 페이지가 있어 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한 게 열여섯 건 정 도 되서 질의 답변을 받으면 시간이 오래 경과될 거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나머지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질의에 도움이 되겠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교육으로 기획감사실 장님께서 출석하셨기에 간단히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에 따르면 각종 시설, 관리, 체육대회유치 등 문화행사 등 문화체육과의 다 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은데, 군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종 사업추진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17 년 6월 7일, 올해 6 월 7일 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본 위원이 올 봄에 읍 ・ 면단위 마을 제당이나 풍년기원 제례라든가 아니면 면 안녕기원 제례를 지내는 현장들을 다녀보고 이 자리에서 일부 지역에 문제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제안 이나 보수나 정비를 요망하는 내용을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 까지, 6월 7일 날 조례 내용을 보면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 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토문화발전에 기 여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올 봄에 이런 읍 ・ 면단위 행사를 다니면서 미흡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각 면단위에는 면 안녕기원 산신제라든 가 풍년기원 제례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면에서 하는 제례가 있고 또 마 을단위로 하는 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제당 주변이, 제당은 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데, 제당 주변에 붕괴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 기 일부ㄹ 구간이라 빨리 얼른 우기가 되기 전에 옹벽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돌, 석축 같은 거를 쌓아서 더 무너져 내려가서 제당이나 이런 데 피해가 안 나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마을 주민들이나, 또 대외기관인 군부대를 비롯해 서 유관기관들이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원제례에 동참도 하고 그러는 데, 그 분들 위험성 없게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 하라고 예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례를 지내는 데 물품이, 필요한 물품들 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매년 단위로 이장이나 지도자가 바뀌다 보 니까 그 제례를 지내는 의관이나 의복, 또 다른 기타 물품들이 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바뀌면서, 바뀌면 또 안 올라오시는 분이면 또 그 집에 가서 찾아오고 이래야, 행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기 한 건 아까 붕괴되는 지역 보수하고 또 거기에 물품 보관할 수 있게 비품들 을, 행사를 위한 비품을 보관할 수 있게 작은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조립식 작은 것들을 설치해서, 몇 백만 원 짜리만 설치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바로 행사도 진행할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설치하라 그랬더니 그런 것도 또 예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진입 로 정비라든가 제당 주변에 작은 소규모로 차량 서너 대 정도 될 수 있는 시 멘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기반 정비가 되는데, 이런 걸 예기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 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기다렸는 데, 과장이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안됐는지, 또 왜 전 과장한테 물어보면 아 그건 현 과장이 임무 수행하는데 자기가 예기하기 어렵다, 좀 불편하다. 그럼 또 현 과장한테 예기하면 모르고 있었다고 또 못했다. 그래서 또 과장이 교육 을 가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 안했냐고 그러니까 뭐 직원, 계장급 담당하는 계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장한테 또 확인하니까 이제 연말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뭐 이러고 하니, 이런 작은 거, 몇 백만 원, 얼마 들어 가지 않는 예산 들어가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이런 또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지금 몇 년 내에 거의 두 배 이상, 한 200억 가까이 됐던 게 지금 거의 400억 가까이 예산이 많아지고 또 양구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은 못하고 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어디에 뭐 스포츠스타 핸드프린팅 뭐 이런 것들 하는 조형물 만드는 데는 15억 씩 막 하고,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 소해서 해달라는 이런 마을 제당이나 주변 기반 정비해주는 이런 데는 소극적 인 이유가 혹시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안을 제시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과장들이 하겠다고 예기한 게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뭐 제가, 제 소관, 제가 제 생각으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군 단위 이런 시설,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 는 없는 거 같은데, 나머지 면단위, 마을단위에서 하는 제례나 이런 행사에 같 은 시설, 이런 것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읍 ・ 면이나 또 마 을 이장들이 관심만 있고 우리하고 소통만 됐더라면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치 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걸 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거는 문화체육시설 사업비가 아니라도 숙원사업비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 ・ 간담회라도 해당 계장한테 조사해서 한번 그걸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이런 그거 잠깐만 보수하거나 정비만, 기반 정비만 해주면 그게 수십 년 또 갈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 면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하는 이런,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중요한 행사고. 그런데 그 런 것들이 또 우리가 대외 기관에도 보여지는 이미지도 유지관리나 아니면 이 런 것들이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발언을 했고, 우리 과장, 기존 에 문화체육과장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실장님도 뭐 들어보나마나 이 문제는 하나하나 올해 그런 예기가 나왔던 마을이나 면단 위의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 또 정비하고, 또 내년에 또 다른 면이나 다른 마 을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또 정비하면 이게 양구군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것도 되거든요. 와봐도 역시 양구 군은 틀리구나, 또 향토문화예산 유산 보존관리에 정말 적극적이구나, 이런 말 을 들을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장기간 출타 중이기 때문에 실장님, 해당 계장이나 또 그 현장을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안 면 체육공원이, 지금 각 읍 ・ 면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 4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봤을 때 해안면만 체육공원이 없어서 수차례 의회에서 질의나 또 당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 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오랜 해안면의 숙원사업으로써 여러 번 건 의가 됐었고, 지금 공사 중에,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가 찾고 있다 중지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는 사항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일로 봤을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현지에 주민들한테도 그 예기를 들었었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150개, 한번 기획실 차원에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 사업추진이 지금 일부 좀 봄부터 잘 될 수 있었는데 일부 협의가 좀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모양도 잘 안 나오게 체육공원이 조성 될 소지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 이왕 추진하는 사업 좀 모양도 잘 나오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진 진행 형태나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고요. 하여튼 해안면 체육공원은 주변에 해 안면, 두타연 이런 곳은 안보 관광지나 또 관광지로 연간 한 거의 20만 명 가 까운 방문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또 둘레길이나 이런 게 잘 조성돼서 더 많은 아주 그런 안보, 생태 관광으로는 아주 적지로 지금 전국에 많이 홍보되고 많 은 방문객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가는 곳 주차장 앞쪽에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다 보면 또 그분들이 거기서 운동도 같이하고 또 뭐 체류형으로도 1 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면 체육공원 사업 추진하는 데에 또 이렇게 대충 그냥, 아니면 작은, 너무 소규모 로 진행이 되서 보기가 안 좋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지확보라든가 또 사업추진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풍경마을은 박수근미술의 문화 콘텐 츠를 모토로 해서 마을 재생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한 25억의 사업비를 들 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풍경하우스도 지난해 3월 달에 아마 준공식을 가 졌어요. 그런데 그게 신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추후에 해서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가 싫은 거를 봅니다. 얼마 전에 또 금년도 에 방짜공방 전시관인가요. 그거는 예풍경마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계 속 하자가 발생이 되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예풍경마을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해당 마을에 관계자들, 주민들에게 예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고, 또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 해당 실 ・ 과장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점검 좀 해봐라, 하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 지금 현재까 지, 현재 지금 잘 지시사항이 잘 진행되었습니다만,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분명히 하자라고 된다라면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되고 또 하자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이라면 보완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렇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필수 사업으로 운영됐던 거고, 또 완벽하게 건물이 또 이왕 지었을 때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고 방짜수저공방도 예기는 다 정보는 듣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 지시에 의해서 보수,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는 게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라 도 그거는 완벽하게 하자보수 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신규 건물이 계속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된다고 하면, 이게 설계부터 또 감독에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특히 이러한 사업의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 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갤러리하우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갤러리하우스 앞에 전시동이 철거가 됐어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그, 그리고 야외전시장을 지금 신축하는 모양인데, 그 이 전시동을 철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서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지금 갤러리하우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사업비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기존에 목조 건물인데 벽체라든가 기둥, 또 지붕이 전부다 썩어서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특 별법에 시설물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리모델링만 했을 때에는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 좀 안전도 검사를 나름대로 받고 어떤 시설물의 어떤 실효성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미 발주는 했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10월 달에서 12월에 보고서를 보니까 12월 달 준공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철호

임철호위원

해서 그것을 좀 전문 기관에 한번 안전 진단을 받으신 후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그 다음에 박수근미술관 소장품 구입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박수근미술관은 금년도에 보니까 박수근 화백의 바위와 새라고 하는 작품을 2억 5,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박수근 미술관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미술관의 어떤 자원이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박수근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박 수근 화백의 그림이, 그림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번에 보면은 그 2012년도에 재작된 사후 판화, 엠피라고 하면 마스 터플래너를 예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광열씨의 그 판화를 20종의 1,000 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박수근 탄생 100주년 목판화 전작집과 드로잉 삽화 14점을 또 맞교환을 했고, 지금 이러한, 그 다음에 드로잉 21점을 800만 원에서 2,500만원을 서울 옥션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서울 옥션에서 구입할 때 이 방법은 경매입니까?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는 옥션에서 할 때는 저도 지금 확인이 직접적으 로...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계장님한테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담당 관장이 오늘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에 간다고 나한테 사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예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체육 과장 당시 또 문화예술계장 당시에 봤을 때 옥션에서 구입했더라면 이거는 경 매로, 경매로 우리가 구입한 거로 판단이 되고 그게 예기하신 거에 대해서 부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박물관장한테, 미술관장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 록 지시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맞교환한 거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아까 예기하셨던 내용이랑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철호

임철호위원

사실 이 그 오늘 문화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면 제일 중요한 특히 이 박수근미술관의 관계자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출장을 갔 는지 모르지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 박수근미술관을 우리가 소장품을 구입하는데 구입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박수근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서 심사, 작품 진품 여부, 또 가격, 일단 진품을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게 또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인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은 우리가 구입을, 구입 작품에 대해 서 매입 심의 결정을 하겠죠? 그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선...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면 그 분들이 추천을 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추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장이 경매나 이런 데 나온 게, 이런 걸 지휘 보고를 해서 그거를 구입 필요성 여부서부터 진품 여부까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절차상으로 조례상에도 돼있고.
철호

임철호위원

이 박수근 미술관의 소장품 관계는 정말 소장가치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좀 공공성 있게 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소장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조형물 설치 현황이 35개 작품별 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지출서 류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작품별 사업비도 좀 기재된 자료를 서면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인데, 여기 스포츠마케팅에 보면 금년도 에도 거의 뭐, 금년도 스포츠마케팅 사업비가 얼마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철호

임철호위원

네, 그거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유치실적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유치비가 31억 5,000만원 인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2017년도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금년도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39억 8,000만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여기 2017년도 마케팅 유치금 보면 31억 5,000만원인 데 이것은 집행된 내역만이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컨대, 960명, 참가인원이 960명인데 3,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20명 참가인원인데 불구하고 5,000만원을 유치비가 지급 된 경우도 고 506명인데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일 수라든가 아마 참가인원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유치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어떤 그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는 대회 규모가 참가인원,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대회 기간,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에 그거를 유치했을 때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최소단위로 협의가 조정해서 결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물론 그 스포츠마케팅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담당자들 이 특히 유치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물론 타 지자체와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이렇게 많은 대회유치를 한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일전에 우리가 업 무보고를 받고 또 추경예산 때도 주문을 했지만 이것을, 대회 유치를 안정적으 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봉전망댄데, 비봉전망대에 보면 2층이 있어요. 비 봉전망대가 양구의 어떤 랜드마크고 많은 양구 내방객들이 활용하는, 정말 어 떤 관광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건물인데, 이 2층을 보면 회의 장도 아니고, 그냥 항상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때 담당 과장인 정명섭 과장이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를 좀 검토해보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예긴 회의장에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 다 음 의회에서 예기가 있었고, 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 료는 내가 받은 게 없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게 저기 문화체육과가 사실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은 갖고 또 질의할 사항이 많 은데, 담당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임철호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방짜 우리 공방 전시관, 그게 지금 하자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전문성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하자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거 같은데, 좀 행정에서 하 는 그러한 건물 건축 같은 경우는 남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자가 나며는 또다시 하자보 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예풍 경마을조성사업하면서 마을회관 거기 지으면서도 그것도 하자 하나가지고 다 시 또 재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앞에 있는 전시관도 지금 리모델링하 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주민들 언성이 또 높아지고 있고, 우리 그리고 저기 관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지금 관장님 월요일 날 출장 가셨다고 하는데, 최소 한에 우리 박수근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또 안계시면 관장이라도 나와서 좀 답변에 보충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저기 행정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저기 과장님 오시고 나면 행감 문화체육과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하나, 두개가 아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냥 시간만 넘기고 나서 행감 끝나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행감을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답변을 다 제대로 못 하 는 상황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자료 제출하라 고 해서 자료제출 받아서 서면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실장님한테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들 지금 언제 이게 답변서가 오겠습니 까, 지금. 이 많은 거를. 지금 엄청난 이 자료를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답 변을 못할 거 같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그냥 행감을 자치행정과는. 차후에 다 시 예산할 때 행감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행감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자체도 지금 다 들어 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 서 본 위원은 지금 자료요청을 지금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 한 자료는 문화체육과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문은 다 끝나신 겁니까?

이상건위원

네.

김철위원장

아마 그게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 상 아마 그런 예가 없어서 특별부서만 빼서 다시 날을 잡아서 하는 예는 없답니다. 아무래도 진급관계, 또 교육관계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역정이 많이 나셨는데, 하 여간 그 문제는 최대한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이상건 위원님의 어떤 그런 그 의문점이나 어떤 질의하고 싶은 것에 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좀 노 력해 주시는 것 밖에 없고.

이상건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없으면..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위원

담당 계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관장님도 배석을 해야죠. 그게 예의가 아닙니까?

김철위원장

자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순서를 지금 각 부처, 각 계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지금 미술관 관장님만 안 계시고 지금 그럼 기획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에 대해서 실무 계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건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그게 됩니까?

김철위원장

답변할 그게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예기인지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건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는데,

김철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상건위원

계장님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건

김철위원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또 이게 맞지 않고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냐고 제가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상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없으면,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실장님이 내용을 인지하시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김철위원장

네, 지금 이상건 위원님 말씀이 다음에, 지나간 후에 날을 잡 아서 교육을 받아서 행감을 문화체육과만 다시하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들어 도 됩니까?

이상건위원

특별 감사를 다시 하든지, 다시...

김철위원장

글쎄 그런 예가 아마 여기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 게, 우리 의회의 지방 의회 회의 규칙이 가능한 지 그걸 여부를 지금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한이 9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가 7일인 데 이틀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교육을 마치고 오면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상건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수근미술관에 지 금 예술인촌에 지금 현장도 본 위원이 좀 가서 우리 실 ・ 과장, 과장님들하고 같 이 가서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김철위원장

예, 거기는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아침 8시에 나가서 이장 다 모아놓고 해서 일단은 지금 조치를 공사를 하지 말고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켜놓고 군수가 그거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랬는데, 뜯 어놓고 보니까 형편없다고 담당자들도 그렇게 예기하는 상태고, 세워놓고 다시 군수의 지시를 받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 확답까 지 아침에 제가 확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이상건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균 위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실업팀 육성 관련해서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본 위원이 그 올 봄인가, 작년 감사 때나 질의를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실업팀 육성 관련해서. 어떤 걸 질의했냐면, 우리 펜싱이나 역도 이런 팀들은 있는데 실업팀이, 우리 지역 에서 발굴해서 양록장학금이나 이런 것들 받고 키워온 국가대표출신까지 선수, 육상 종목의 선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거의 뭐 두 배로 증액이 되고 또 스포츠마케팅 예산도 지 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러면서 육상종목은 왜 안하는지 이해가 되 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육상종목 국가대표도 발굴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뺏겼 는데 그런 선수들, 우리 데려다 그런, 우리가 키워온 육상 선수들 발굴해가지 고 앞으로 우리도 실업팀 같은 거 만들고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도 육상 종목 도 운동도 시키고 그래서 좀 우리가 뭐 문화체육, 아니 저 스포츠마케팅 관련 해서는 월등한 전국에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업팀에 육상종목도 최소한의 인원, 지역출신 선수 플러스 일부 외부에서 영 입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노력 하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 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 학생 육상경기대회 유치를 하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이 6,000만원 예산이면 선수 한 두 명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또 여기에 관계자들이 와서 양구가 이렇게 그 스포츠마케팅 이나 문화 ・ 체육, 아니 체육 분야에 신경을 쓰는 군으로 되어있는데, 왜 육상종 목 선수들이 없냐는 또 그런 질의도 하더라고요. 안타깝다고. 그래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뭐 예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육상종목 선수들 발굴할 생각 이 없으신지, 또 지역출신 국가대표출신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거 인접 지자체 에, 돈은 우리가 줘서 키워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그쪽 지 자체로 영입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도 육상종목 창설 실업팀 은 선수선발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실업팀이 역도와 펜싱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육상, 양구에 대표 선수 급 이 발굴이 됐고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답변 잘 해주셨지만, 아니 우리가 이런 체 육, 양구군이 완전 스포츠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군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국가대표 나오고 뭐 전국체전 이런 데 가서 금메달, 뭐 4관왕, 3관왕, 4관왕씩 하고 이런데 춘천시에 뺏겨버렸거든요, 그런 친구를. 거기 그 친구가 그런 국 가대표 급 선수가 양구에서, 자기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운동하고 자기 후배들 가르치고 싶지 거기 춘천에 가서 그 춘천아이들 가르치면서 거기서 실업팀 선 수로 활동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양구군이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나 또 스포츠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정평 나있는 군답게 이런 육상종 목도 앞으로. 그리고 또 스포츠의 기본은 달리기 아닙니까? 육상, 트랙하고 필 드경기,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양구군 대표 선수로도 많이 활동을 해 봤지만, 운동의 기 본이거든요.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가대표 급 선수들, 또 그 인맥, 또 후배들, 또 더 좋은 선수들도 영입해서 우리 양구군이 아예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는 않겠지만, 육상도 육상종목도 앞으로 더 많이 예산도 투입되고 또 양구가 육상종목까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모습이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 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7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업 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은 증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선서!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오민수. 상기 본인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 년 12월 4일 증인 오민수.

김철위원장

예, 경제관광과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 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 니다. 「 양구사랑 상품권 」 운영입니다. 올해 상품권 디자인 변경과 상품권 발 행 10주년 기념 연결형 상품권 제작 ・ 판매, 상품권 구매한도 적용을 월 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올해 달 라진 거는 청년 창업에 지원을 하면서 7개 업체에 5,9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올해도 공공근 로나 지역공동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청 ・ 장년 일자리,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등 계속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구 직활동하고 구인기업 취업 성공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층 주차장, 2층 키즈 카페, 3층 주민 쉼터인데, 현재 실내 인테리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3층은. 그리고 12월 중순이면 준공예정으로 있고, 지금 관리운영 조례 제정 중에 있 고, 위탁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지원 센터 홍보게이트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지원센터 조성사업하고 추진 사업비로 현 스마일상회 앞에 기 설치된 5일 장터 아치 광고물과 같은 모델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추진입니다. 요 사업은 자 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양구읍 일원으로 약 4,000세대 공급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2018년, ’19 년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 억으로 2018년도에는 40% 2016년도 60%,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고 한 국 LPG 배관망사업단에 위탁,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정 부 예산안은 확정돼서 국회 산자위 통과를 했고, 예결특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확정되면 12월 달에 저희가 기본설계 겸 사실조사는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와 공정별 사업시공을 하면 2019년 12월 달에 가스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정림리, 상7리, 하3리가 물 건너 있는데, 저희가 KDI 거기에 용역 줬을 때는 다리를 건너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집중적으로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소 형탱크,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4,000세대다보니까 지금 구역이 대개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1, 2공구로 나눠서 1공구는 저장탱크를 포함해서 내년 5월 말에 설계 완료를 해서 6월 달에 시공 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공구는 계속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지중화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 에서부터 비봉초교로 해서 버스터미널 앞으로 해가지고 교차로 있는 거기까지 구간인데, 그 구간이 시행할 때는 같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유1리 마을단위 배관망사업 추진입니다. 요 사업은 당초에는 11 월 예정이었으나 새뜰사업하고 연계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하고 맞 물려서 저장탱크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갖고 12월 달에 공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기업유치와 경쟁력 중소기업 육성인데, 매년 저 희가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지원 및 투자유지 전략마련 행정사무 위탁 추진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강원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9월21일 날 1년 간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위탁 협약 을 하면서 위탁사무 내용에 그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국비확보 시책 발굴 과제 및 타당성 검토 3건 이상, 그 다음에 미래 농업전략과제 수행 1건 이상,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2건 이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쪽이 되겠습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올해 좀 달라진 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추진으로 바르미투어하고 필리핀관광객 유치를 취한 협의 한 거하고, 기차여행 정기상품 운영을 위해서 훼밀리여행사 하고 협의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는, 올해 규정 운영하는 거는 의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 금 관광지 운영으로 해갖고 두타연,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그 다음에 국토정중앙천문대, 정중앙점, 야영장, 시설 운영하고 시설환경 관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골 캠프촌 운영도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만 올해 야영장 안전하고 위생시설 개 ・ 보수를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30쪽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 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 다. 이 사업도 올해 준공을 해서 개장 및 위탁계약을 진목양식계하고 체결했습 니다. 그래가지고 8월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 범운영을 하면서 시설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없어가지고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식당,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됩니 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시범으로 시설관리 ・ 보완, 이런 쪽에 치중을 하면서 내 년 3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이 나옵니다. 열여섯 개 업체인데, 혹시 법인등기부 상에 본점으로 되어있지 않은 데가 있습 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알기로는 개인으 로 알고 있고요. 산림조합이...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에 이 업체 중에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이 본점이 아니고 다른 데에 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파악을 해 보셨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왜냐면 저기 실적 받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가 보면 본점하고...
철호

임철호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그 법인 등기부상에 본점이 양구로 돼있는 건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면 공장만 돼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해에 재정운영과에 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 지역 업체 보고를 위해서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라든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에서도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중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이렇게 순수하게 법인 등기까지 양구에 소재한 업체를 우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보면 그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각종 물품 구입이 라든가 자재를 구입할 때에 그 시행부서에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침 좀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 체의 어떤 물품이라든가 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제관광과에 서는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저희 나름대로 우리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하겠는데, 계약 이런 쪽은 재정운영과 사항이라서...
철호

임철호위원

이걸 협의해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협의를 해서...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지역, 특히 농공단지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경제관광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을 해서 농공단지 업체들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종 업종이 이제 외부에, 농공단지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 문에 그 관계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라고 다 봐야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문화 관광시설, 관광지별 관광수지 분석이 나왔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보면 방문객 현황에 보면 말이죠. 사실 그 무료 관광객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거의 52%가 되요. 과반수가 넘는 그 관광객이 무료입장을 하 고 있단 말이죠. 여기 통계에 보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73번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철호

임철호위원

예,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73번에는 문화시설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 로,
철호

임철호위원

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돈을 받는 시설은 두타연하고, 통일관하고, 천문대, 그 다음에 박수근미술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보면, 그리고 입장료도 보면 통일관이 제일 많죠? 뭐 보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두타연, 통일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천문대라든가 박수근미술관은 얼마 많지 않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통일관이 1억 5,500만원이죠? 2017년도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 3억7,000만원 중에 거의 반이 통일관인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통일관에 대한 어떤 무료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통일관에 대한 무료 관광객 숫자는 잠시만, 제 가 한번... 사실 지금 집계된 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통일관 같은 경우에 30 아니 삼만 천육백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삼만 천육백 명 정도, 통일관만. 아 41,100명이군요. 죄송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요즘에 보면 추세가 입장료를, 우리도 보면 입장료를 안 받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물론 입장료를 부득이 받아야 될 데는 받아야 되겠지만, 통일 관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를 운영을 합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이 예산집행은 관광지 에 거의 한 119억 6천만 원을 예산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수입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기념품이라든가 농 ・ 수산물은 별개로 위탁판매니까 뺀다 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적자인데, 이 관광지가 흑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을 알리고 또 양구의 여러 가지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 설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경영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통일관 같은 경우에는 을지전망 대하고 제4땅굴에 2,000원씩 받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3,000원 받고 있어요.
철호

임철호위원

3,000원 받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여러 감면이라든가 할인이 많지 않습 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점차 사실 입장료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 다고 하면 3,000만원, 아니 3,000원 받는 것을 이렇게 입장료를 오히려 거기 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성수기에 수백 명이 오다 보면 전동차를 타고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 만을 표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또 왜 그러느냐, 3,000원이 라고 하는 입장료를 받고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또 그 입장료 받는 사람들은 또 못 타고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타는 경우 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오히려 전동차를 타는 것도, 전동차 운영에 대한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땅굴에 있다 보니까 계속 습기가 차고해서 고장도 많이 나 고, 부식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전동 차에 오히려 이걸 콘텐츠로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좀 받고 입장료를 안 받는, 오히려 이 전동차를 타는데 이것을 적정한 3,000원이든지 4,000원이 든지 이렇게 받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그 외에 지금 점차 추세가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이런 관광지에 콘 텐츠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도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시설 유지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니까 받는 것 은 일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 차 타는 문제가 저희가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 리고 해서 못 타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도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표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끊는 방법이라 든가 아니면 전동차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방법 이런 여러 방법들을 지금 방법을 찾고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을 한번 잘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관광지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운영이 우 리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매년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홍보도 잘 되 는 거 같고, 또 SNS 이런 것들 활용해서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 전방, 두타연에 들어가서 직접 그 현장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생생한 그런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도 올리 고 그런 걸 정말 잘 하는 거 같고, 또 그걸 보면 좀 제가 봐도 양구에 사는 데 양구에서 봐도 좀 감동이 밀려올 정도로 경관이 워낙 좋은 그 계절별로 그 런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담당 계장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를 치르거 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천막이나 이런 걸로 돼있다 보니까, 또 천막 중에 일부는 매장을 운영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고, 천막도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또 외관도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거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이동식 매장 식으로 전면에 유리문 달려있고, 뭐 열고 닫고 하는 걸로, 또 그분들이 천막에 있으면 천막에 앉아서 추운데 그 뭐 늦가을이라든가 초겨울 이런데 거기 앉아서 있으면 추운데다가 천막도 바람이 생생 불고 그러면 보기도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을 농산 물 판매장을 아예 우리 좀 횡으로 몇 칸 딱 만들어서 유리문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도 밖에도 나와 있지만 좀 추울 때는 들어가서 앉아서 매장에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판매장 운영 안하는 데는 문을 걸어 닫아 놓으면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좀 깔끔해 보일 텐데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타연에 농 ・ 수산물 판매장을 시작한 건 작년, 올해 이제 2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천막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민통선 안이다 보니까 군부 심의 받 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최초 시범은 천막 위주로 시작을 했습 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예산 들이는 것은 얼마 안됐으니까 노후화가 진행된 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좀 보셨을 때 쾌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서 직생하는 농 ・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 시범으로 맨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군부 대와 협의할 때도 고정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판매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앞으 로 개선해야 될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게 단층으로 해서 들어서 옮기는, 이런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다면, 콘크리트 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현 상황으로 봐서는 두타연이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담당 계장 이나 직원들이 올리는 거 보고 딱 갔는데, 바람 쌩 하니 불고 또 판매장에 사 람은 추위에 떨고 있고, 또 판매 안하는 곳도 있고 이런 데 낙엽이나 지저분한 것들 날려서, 또 천막도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그거는 보완이 돼야 되 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거기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더 이상 없지 않냐, 최상의 상태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 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다른 분들이야, 관광객들이야 그냥 와서 경관이나 이런 걸 위주로 보지만 거기 양구농산물 좋은 거 사가고 싶어서 양 구 워낙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꿀, 좋은 것들 시레기,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 에 사가고 싶은데 기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나 보기가 싫으면 그분들 도 눈살 찌푸리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서 봐도 그런데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더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사자들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들어보니까 그런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1사단하고 잘 협의해서 단층으로 전면 유리 있고 문만 여닫이 로 열고 닫고 하는 걸로 하면 아주 깔끔하고 우리가 청정양구, 또 도시 경관이 나 미관 이런 거 대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관광 지 그것만 보완이 된다면 하여튼 두타연 이런 데는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거 제안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관광지 유지 ・ 관리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나 SNS 를 활 용해서 이런 홍보하거나 또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올리는 것은 너무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안됐지만 내년에 더 큰 예산을 받아서 크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실 ・ 과 ・ 소에서 어떤 팀 이 구성돼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혹시 또 전문 인 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문제가 없 도록 해주시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읍 ・ 면에도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마을, 뭐 우리 보면 강원도 전체에 열 개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선정되는 마 을별 LPG 배관망 사업도 우리 양구군이 계속해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것도 노력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LPG 배관망 사업이 다른 부락 들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진행을 할 때 면소재지 집단부락 위주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면서 또 외곽 마을로, 우리 양구읍 하듯이 또 남면에도 면소재지 주변의 마을, 또 다른 면도 그 마을부터 해서 이렇게 좀 점차 넓혀가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LPG 배관망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국가정책 상 확대될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도 단위로 하는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거는 너무 규모가 작다보니까 못하는데, 사업량이 적은데, 우리 양구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보된 마을이 있는 지 그런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 업통산자원부에서도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을 만들어놓고 군 단위, 마을단위 사 업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을단위하고 군 단위도 하지만 앞으로 사업계 획에는 정부에서는 면 단위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시공을 할지 안할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오유1리 마을단위를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시 범사업이라기보다 도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이 국비 하나에 도비 세 개 마을, 이 렇게 네 개 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오유1리가 마을단위로 탔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국비사업도 하나 나온 거 저희가 임당2리에서 지금 선정 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읍에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다보니 까 마을 단위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2018년 당초 예산에 올려는 놨 습니다. 마을 단위로 14억 4,000만원 해가지고 면 단위에도 시범적으로 한 개 씩 이렇게 하면서 차차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군에서 그런 사업을 당초예산서를 본 위원이 안 봤지 만 그런 사업을 한다면 아주 잘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 지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그 전에도 계속 예기했지만, 그 해당 면에 있는 마을이 이렇게, 두타연 같은 경우 는 조 추첨 같은 무슨 추첨을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예기했듯이 이거를 두타연도 그렇고 펀치볼도 그렇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농산물판매장을 마을단위로 최소한 한 개씩은 줘서 이런 불 량제품이나 또 농산물이 좀 질이 떨어지거나 또 이런 외부에서 농산물을 가져 와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거나 그런 것을 낮추는 방 안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마을단위로 1개소 정도씩 그런 수익사업으로 마을 수익사업 이나 마을에서 임명된 어떤 사람이 그런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이장은 현장 가서 그런 농산물이 잘 판매되는지 확인도 하고 지역 마을 농산물들이, 우수 농산물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 지금 통일관 농산물 판매장을 말씀하시고 있는 데, 저희가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1, 2월 달에는 판매장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동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 방법에 대 해서 일단은 판매장은 마을 개수로 해가지고 여섯 개를 운영을 할 것이고, 공 모 방법이요. 그러니까 선정 방법은 마을에 한 개로 하되 마을이 있을 수도 있 고 없을 수도 하니까 그런 방법은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계획으로 있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면 되고요. 그 거기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해당마을이 다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마을에 잘하고, 또 이장들이 그 분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누가 우리 공직자들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구도 체크를 할 수 없는 그런 판매방식의 지금 진행이 됐 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마을단위로 한다면 이장 님들도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 도 노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마을 농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더 이렇 게 판매하는 것도 확인 ・ 감독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그 마을하 고 협의 잘 되서 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어찌됐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그리고 마을 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수 익사업도 되고, 또 마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도 많이 판매될 수 있고, 또 서비스의 질 같은 것도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민들레 컨 버전스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시작하셔서 올해 2월말 끝난 3년차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4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기 지방비로 7억 6,700만원이 소요된 걸로...
동녀

김동녀위원

군비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아, 추진 성과를 보면 대부분 홍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제품의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시만, 홍보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민들레 제품 개발이나 판매 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성과 등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도 6월말로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5년 동안 관 리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 성과에 대해서,
동녀

김동녀위원

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중간에 와서 보니 까 민들레라는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잘 진행되다가 사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 업체가 안 좋은, 경영난이 되면서 생산자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RIS 사업단 어차피 지역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지역에 있는 시레기 생산농 가라든가 이쪽에도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제 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적인 효과와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욕심 이 있네요. 국비로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단 유지 관리 및 성과활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방안을 강구해주 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관광 과 직원 분들 양구군 지역경제에 대단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중앙시장 우리 상가 매입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셨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게 좀 맞지 않고 안 나와 갖고 추진 중에만 있지 아직도 매입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상건위원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시중단가, 쉽게 예기해서 저희는 보상가가 있습니 다. 그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활용인데, 창고활용은 지금 가게확장이나 마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가 지금 그거를 가게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리모델링하든지 이렇게 독려를 하 고 있습니다. 창고로 활용하는 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아무튼 중앙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한번 엄청난 우리 예산 이 시장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시장은 활성화 의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구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무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 에 연차 사업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 앞으로 중앙시장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 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11쪽에 키 즈카페와 관련돼서 지금 몇 평이죠? 저희들 2층 같은 경우에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2층 같은 경우에 그 부속시설 빼고 나면 한 90평 정 도...

이상건위원

임대를 주겠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앞으로 임대, 그러니까 위탁 운영할 계획...

이상건위원

위탁 운영하고, 3층은 어떻게 합니까 ?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3층은 지금 쉼터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딴 게 재래시장 지원 센터라는 명목으로 따가지고 2층에는 키즈카페, 3층에는 지역주민 쉼터, 그렇게 사업 명을 해가지고 땄거든요. 저희가 키즈카페를 하면 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떤 거에 대한 이 윤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먹을 거를 사거나 하면 3층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소로 일단 쉼터로 이렇게 만들어놓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완공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위탁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세부 계획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정이 되면...

이상건위원

3층도 쉼터인데 거기도 어떤 업소가 들어갑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업소를 들이지 않고 2층 이용자나 아니 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으면서 이렇게 사고 할 수 있 는 그런 공간을,..

이상건위원

거기에는 커피숍이나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상건위원

2층에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2층에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아이들 부모들이 먹을 커피숍이라든가...

이상건위원

2층에다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2층에는 있고 3층은 지금 일단 시설만 해 놓는 상태 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렇게 그 쉼터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키즈카페가 있죠? 양구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있어서 아마 우리 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면 기존 영업하 시는 분들이 어떤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아무래도 영업에 대한 위축이 우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 업체에 어떤 운영하시는 분과의 어떤 그런, 아마 대화를 한 번 해보시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대화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 즈카페를 허가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하나로 마트 2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건위원

네, 2층에, 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거기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 용이고 저희는 그거 보다 좀 큰 아이들 용이기 때문에 그 때 예기했을 때는 그렇게 서로 부닥치는 면이 없지 않나...

이상건위원

예,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교감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위탁운영을 주는 단계에 있어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임대료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둥굴봉 전망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경 영이 되다가 지금은 경영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예기를 해서 여 러 가지 임대료나 월 임차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임차료, 월 사용료를 내는 데, 임대료를 내는 데 부담이 된 다. 이렇게 예기를 하는데, 업체 선정, 우리가 임대료 줄 때는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욕도 중요하지만, 운영 방법이 너무 일시적으로 되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운영자 측면 에도 나이 대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 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식 금액 산출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에 운영자 측면은 저희가 그런 전문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운영하 시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 요. 지금 군에서 우리 임차하시는 분들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좀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면서, LPG 배관 망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중화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중화사업이 먼저 지금 설계가 다, 1차...

이상건위원

예, 돼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도시개발과 쪽에서 빠른 설계를 해서 빨리 끝나 는 거 같은 데요.

이상건위원

아, 그럼 저희들 이제 LPG 배관망사업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 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저희도 빨리 제일 먼저 그쪽 구간 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겠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 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추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양구 뱃길 나루터 조성과 관련해 서 지금 잘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상건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그 부지가 사실 우주부동산에서 저희가 기획제 정부로 가서 매입까지 하면서 하다보니까 건물도 무허가건물이었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다 만들고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숙박업이나 식당 업을 할 수는 없는 지역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지금 공고까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 기타 수 련시설로 해가지고 만들고 내년 봄 돼야 정식적으로 하고 지금은 시범운영이 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거를 갖다 보강할 거 있는가, 이게 본 인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전혀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서 일부 같이 대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사전에 이런 게 왜 검토가 안 됐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 ・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 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거 를 제가 와서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공고기간 이런 것들이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막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 매입하는 데만 거의 2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그래서 지금 저희 관광개발 쪽에는 지금 민통선도 있고 안쪽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할 따른 제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지들을 잘 용도도 보고 해 서 지금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저희들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 거를 해주게 되면 그게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는 게, 본인들 의지는 강한 데 실제로 운영해서 맡아서 하게 돼 보 면, 그때도 축사하시면서 예기하는 게 기억나는데, 진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또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의 어떤 실체를 제대 로 파악을 해서 해야지 그냥 떠안기 식으로 맡아가지고 의욕만 갖고 있는 실 지로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되면 비일비재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운영하는 우리 단체에서는 좀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 들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그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군에서 또 그거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 체나 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사업의 어떤 정체를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관광과 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고생하셨 고요. 2018년도에도 좋은 사업계획 가지고 군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동녀

김동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건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한 담당자한테 이게 한번 문의도 한번 했었고, 그 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중앙시장 내에 상가 왜 매 입하신다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그것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을 했기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키즈카페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창업을 하려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중앙시장 내에 가게를 좀 세를 얻어서라도 했으면 하는 분들 이 좀 있어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거기 가게가 지금 창고 이용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이유로 그리 말씀하셨는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아까 창고 예기한 거는 가게를 확장해야 하는 데, 너무 물건이 많아서 옆에 두고서 파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못했고, 그런 데 지금 저희가 중앙 전통시장에
동녀

김동녀위원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청 년창업.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청년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시설개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임차료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창업 지 금 하게 되면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을 해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러면은 그 임대를, 그거를 매입을 하신다며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거를 도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거는 아니고 세를 놓는다거 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해 놔가지고
동녀

김동녀위원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사업에 맞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맞는,
동녀

김동녀위원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동녀

김동녀위원

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 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 위원 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현재 여느 데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 전통시장에 가면 장날은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점이다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 저희는 청년창업, 창업이...
동녀

김동녀위원

청년창업이, 청년인데, 아, 창업 분들만 되고, 현재 하시는 분 들은 안 되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창업 위주로 지금 시책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창업이 아닌 분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 살리면서 청년창업을 위주 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창업할 때 시설개선이라든가 임 차료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점포매입도 하고,
동녀

김동녀위원

아,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거기 해당이 안 되 는 건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 그 분이 나는 묻거나 하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장

그 우리 LPG 배관망사업에 있어서 LPG 탱크로리 저장소 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장

그게 아무래도 그 소지역주의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장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돼있는 상태 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 저희가 그 LPG 배관망 군 단위 사업 공모를 할 때 지금 LPG 저장탱크 장소까지도 선정을 해서 지금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치는 지금 종합운동장, 야구장 옆에 공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철위원장

거기는 위험하지 않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거기로 정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치가 크게 걱정할만한 위치는 아닌 거 같 네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