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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오재만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오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와 오후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의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16억 4,100만원에서 내년도 그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가 증액됐습니다. 91쪽입니다. 군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보건의료원 구대식당 임대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사무실 사용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장계식장 사용료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구대식당 전기, 수도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먼저 예방접종수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2억 8천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그 110쪽입니다. 110쪽 약간 하단부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산서보건지소 리모델링 1억 8,400만원했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방문관리사업 3,2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모직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중단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중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4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입니다. 443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 전년예산 36억 4,500만원에서 3억 3,300만원 9.2%가 증된 3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그 먼저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보건의료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에 지역보건의료원 심의 의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서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280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료원과 보건기관에 필요한 극초단파 치료기 800만원, 간섭전류 치료기 400만원, 초음파영상진단장치 1억 2천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5쪽 상단입니다. 의료원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청소용품 및 정수기 관리, 의료원 당직비등3,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건물유지비랄지 유류비, 에어컨 보수 등을 위해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제46회 보건의 날 행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임실, 순창 3개군 보건의료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의료원 청경실 설치 및 기사대기실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CCTV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례식장, 감염성 시신안치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로 4,8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지소운영 5개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정수기 관리, 신문구독료, 감염성 폐기물수거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6,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서보건지소 냉장고구입과 번암보건지소에 냉장고와 진열장 구입을 위해서 총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약품 구입을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중보건의사 고용보험료 사업주분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11개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과 감염성 폐기물 수거비, 유니폼 구입 등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성보건지소 진료소 등 7개소에 안마의자 구입비와 마하보건진료소에 발마사지기 구입비, 개월 보건진료소에 다기능복합기 구입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소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를 위해서 하계방역 인건비 2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독을 위해서 1,9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방역장비에 수리 및 유지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사업용 살충제 구입 2,500만원, 손소독제 등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방역사업용 휘발유 구입 170만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감염병예방사업 교육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 기피제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 출산지원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그 예방접종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어린이 예방접종비로서 1억 1,300만원, 성인예방접종 이것은 독감, 폐렴, 간염 등을 위해서 1억원, 다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위해서 50만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센터운영인력보수를 위해서 1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그에 따른 인건비로서 그 수당과 명절휴가비, 예방접종 위험수당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위탁지원금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단부에 임산부 이송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서 홍보 및 물품구입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부 이송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453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체외수정을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지원으로서 그 한센병환자 이동진료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서 260만원,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가결핵홍보 및 검체 배송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담당자 집단접촉자 조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결핵환자진단 및 검사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위해서 28만원, 결핵환자가족검진비로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건강관리지원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그 건강관리에 전담인력 교육비를 120만원, 이동목욕사업 물품구입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6쪽 상단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방문건강 사업을 위한 의료용품 및 소모품구입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및 홍보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가암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를 1,800만원,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물품구입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사업을 위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기간제 인력보수 2명을 위해서 5,760민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강사료를 300마원, 금연성공자 장수사랑상품권 구입비 300만원,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9쪽 상단입니다. 금연구역 안내방송 시스템 물품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재능나눔활동참여자 배포용 금연홍보물품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버스승강장 금연포스터제작 및 부착을 위해서 30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용 리플렛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학교흡연예방 아동극공연을 위해서 600만원, 금연캠페인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추진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금연구역 지도점검인력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강사료 20개소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용품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등근로자보수를 위해서 3명에 대한 6,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홍보용품 물품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방문진료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 재료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 충치예방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충치예방 리플렛 및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2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재료구입들을 위해서 100만원,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285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틀니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노인의치 틀니지원을 위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지역정신보건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30만원과 지역정신보건 현장체험 임차료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의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살예방사업 전담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홍보 교육용 소책자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자살예방주민교육 및 캠페인 등을 위해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그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를 위한 지자체지원 사업으로 먼저 사무관리비, 암 검진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 검진비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영유아 건강 검진비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지원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사업 홍보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희귀난치성을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사업으로서 그 치매조기 검진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그 노인 의치틀니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단부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3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미화 및 잡초 제거 인건비로서 1천만원 그에 따른 또 4대보험료 10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9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등을 위해서 그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보조로 그 장계센터, 사무관리비, 사업소모품 및 실습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강사료를 위해서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 그 건강센터 금연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 건강센터 흡연예방 및 절주 교육 강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원을 위한 추진여비로 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센터 금연보조제등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검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대사증후군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그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으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직무교육비가 280만원과 몸짱, 체력왕 선발운영비 180만원, 체력왕 참가자기념품 80만원, 그리고 1:1 비만클리닉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운동장 및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를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플래카드 및 포스터 등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찾아가는 건강교실 경로당운영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을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등 과일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울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인생영양관리지원 사업을 위해서 잡곡 등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강보건지원 사업입니다. 구강보강사업 리플렛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730만원, 건강증진사업인력 피복비로서 150만원, 구강건강관리교실 강사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행사운영비로서 어린이 충지예방교실운영인데 이것은 아동 그 뮤지컬을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불소도포 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구강관리 용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어린이, 여성지원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4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유용품 등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활사업 교육자료 구입 및 장비 수선을 위해서 180만원, 장애예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강사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에 따른 재활사업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활사업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2명에 대한 보수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그에 따른 2명에 따른 수당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중단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지원 사업으로서 한의약 임산부 프로그램 추진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한방진료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7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타직보수입니다. 그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을 위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위해서 2억 1,900만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을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의 시간외수당 등 수당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국내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서 공모직 근무자 보험료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주변정리 및 풀베기, 잔디깎기 인건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47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보험료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4명에 대한 수당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공모직 인건비로서 한명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하단부 479쪽 하단 쪽 무기계약직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위한 공모직 2명에 대한 인건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그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퇴직정산금, 연차수당 등 수당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사무실도서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TV 유선료,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481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보건지소와 장계건강센터 근무자 월액여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그 원장님 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희 원무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저 보건사업과장님!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은 지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444쪽 그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산출내역 명기를 해주세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치료기, 첨단장치 뭐 약포장기 뭐 짐볼, 튜빙밴드, 체중계, 자동혈압계, 자석보드 뭐 몇 개씩을 산다는지 나와야지 이것을 지금 알지. 이거 하다가 한 대가 있고, 안한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458쪽하고 459쪽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금연관련인데 지금 458쪽에 그 중간쯤에 국내여비가 있고, 또 역량강화 여비가 인제 또 있어요. 이건 기간제들 지금 주는 거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459쪽에 그 밑에서 셋째 줄에 국내여비 지금 200만원 서있는 거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사무실.

정영모위원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업무상담 공무원.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한명? 기간제가 지금 금연사업에 2명이 있고, 이쪽에 459쪽은 정규직 얘기입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영모위원

정규직으로 별도로 해 놨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리고 468쪽 장계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 총 근무자 수가 몇 명이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현재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4명.

정영모위원

4명?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유니폼 제작을 5명하잖아요, 지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내여비에서 지금 여비는 또 3명으로 해놨어요. 왜 인원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현재 지금 그 정규직이 현재 2명이 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현재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그 지금 아직 채용이 못된 부분이 있어요. 못된 부분이 있고, 채용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인자 저희가 그 치매하고 인자 정신관련 그 치매센터를 우선 개소를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지금 3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3명 뽑아가지고 기간제를 현재 그 장계센터에서 그 완전 개소할 때까지 거기를 근무토록 지금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자 그 기간제는 아까 뭐 총 여비 인원은 인자 5명으로 계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 저기 그 유니폼 제작은 그렇게 했고요, 여비는 기본적으로 인자 한명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3명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481쪽에 여비는 지금 정규직 여비 해놓은 것이지요? 읍면 보건지소하고 장계건강센터 근무자 월액여비 481쪽에 위에서 둘쨋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 인자 일반 출장 여비는 국내여비로 세워왔고요, 보건 읍면은 인자 그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월액여비로 그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하고 그 장계센터 총 인원 13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인자.

정영모위원

건강센터 할 것 같으면 건강센터에다가 몰아줘야지 왜 이쪽에다 나눠놓고, 저쪽에다 나눠놓고 이렇게 한군데다가 모으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월액여비로 뭉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계건강생활지원 했는데 환경미화 및 잡초제거 등 인건비가 기간제 쓰겠다는 건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170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저 180일은 직원들이 전부 청소하고 전부 해야 됩니까? 여기가 미화 인원을 한명을 고정적으로 기간제로 저기 일 년제로 해줘야지 170일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을 하고 나고 나서 나머지.

정영모위원

아니 공공근로는 하고 그 안에 환경미화 쪽으로 있잖아요. 그 잡초제거하고 그러는 것은 뭐 일자리로 해도 되고 뭐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미화 쪽, 환경미화 쪽은 어차피 거기 오고가고 저기 방문객들 많고 그럴 것 같으면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170일로만 딱 잡아놨어요. 지금 거기 기간제 있잖아요, 지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두 가지를 병행을 해요. 그 약 그 반절정도는 공공근로로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인자 지금 세우는 일반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이렇게 일 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공공근로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좀 저소득층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요. 현재 작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분이 지금 그걸로 하고.

정영모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그쪽을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센터장께서 얘기하기도 뭐하잖아요, 실지 이걸 확실하게 집어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절반은 그쪽에서 하고, 절반은 우리 의료원에서 채용한 사람을 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거 묘하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점차적으로 그걸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거 개선을 하세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해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건강센터 여기 직원이다 하는 그걸 딱 가지고 있어 애착심도 생기고,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화합도 잘되고 그렇지, 절반 있고 훅 가고 어쩌고 그러면은 얘기하기도 서로가 참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꼭 한번 개선 좀 해주세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99쪽 있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 진료수입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의료지원과에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이 보건지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번암 같은 데는 800만원인데 산서는 1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 산서보건지소 지금 공중보건의 이거 전공과목이 뭡니까? 지금 나가 있으신 분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한방 하나하고요, 신경과입니다.

정영모위원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신경과.

정영모위원

신경과?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신경과전문의.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서보건소 100만원이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산서, 번암, 계남, 천천이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번암 여기 혹시나 뭐 병원이 있어 다른 데로 간다면 모르는데 산서 가봤자 오수 쪽이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번암은 남원시로 갑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산서가 이렇게 100만원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금 타지역하고 번암이나 천천, 계남, 계북하고 틀려가지고요, 그쪽 산서는 의원이 있어가지고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처방만 내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수입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영모위원

그런데 천천이나 계북도 장계 쪽에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지 요새 저 버스비도 천원이면 그냥 아무데나 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좀 작게 잡아준 것 같아요. 좀 금년도 한번 저기 세입을 보셔가지고 좀 올 것 같으면 나중에 좀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그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원 쪽에서는 다 증 돼가지고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사업과장님! 저기 446페이지 청경실 설치, 기사대기실, 화장실 설치 뭐 이걸 한군데다가 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청경실은 1층 인자 그 접수하는데 그쪽에 마땅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경실을 딱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딱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기사대기실은 그 앞에서부터 지하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구내식당도 있고, 기사대기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자 기사대실은 인자.
규태

한규태위원

기사대기실 화장실하나 짓고, 청경실 하나 짓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이건 지하실에 있고, 하나는 위에 쪽에.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1층에.
규태

한규태위원

1층에 가 있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다음에 454페이지 우리 관내에 한센병환자가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6명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458페이지 금연성공자 그 장수사랑상품권 구입비 60명 예산을 인자 계상을 하셨는데, 이 17년도에 여기에 성공이 돼서 시상한 실적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금년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숫자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비율은 약 25.8% 성공률이거든요, 지금. 6개월 성공비율이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 인자 왜 이걸 질문 하냐면 그 이렇게 매년 성공을 하면 몇 명을 해서 25%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관리를.
규태

한규태위원

관리하는 숫자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관리하는 숫자 중에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숫자는 몇 명인데요? 25%로면 400명이면 100명이 성공을 한 건데. 60명 해놓은 것 보니까 일단은 성공자는 60명 이내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관리 숫자가 240명 정도? 그래 왜 이걸 질문 하냐면 해마다 이정도 60명씩 성공을 하면, 금연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재탕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올해 성공했다고 하고 내년에 또 펴버리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기본적 6개월 성공하면 인자 거의 완전 성공으로 보는데요, 또 다시 방문하는 사람도 좀 꽤나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는 사람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성공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성공했다가 도로 원위치로 가버리면 도루묵, 도루묵 그런다 이 말이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자꾸 인자 또 등록을 해서라도 성공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그 지금 금연 관련하는 예산이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여기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또는 금연사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금사업이 주가 있고, 또 군비 자체사업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체계상으로 이것을 합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자 하나의 금연사업이면은 인자 국도비사업이랄지 도비사업이랄지 자체가 쭉 일목으로 쭉 나오면 되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 그 458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금연성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쪽에 다른 쪽에 예산 서있는데 보면은 건강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두 군데 더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그쪽은 성공 실적에 그 시상한 예산이 없어요, 그쪽은 또. 그럼 그쪽에 성공한 사람도 여기서 주는 건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합니다, 같이. 지금 그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존 장애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인자 의료원 내에 보건사업을 다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센터가 생기면서 일부를 그쪽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3군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일반예산이 금연예산이 한군데로 뭉쳐지고, 한군데서 추진을 해줘야 맞지 시상은 또 한군데서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는 한군데서 결과처리를 하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진행을 3군데서 하고 그런 상황인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뭐 이중, 삼중성인가 아닌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인자 그 역할을 그러니까 센터도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 쪽은 낭비성 아닌가 싶어요, 한군데는 인자 총괄로 해야 할 부서에, 그 총괄하는 부설에서 금액을 높여가지고 합쳐가지고 일괄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인자 장애센터도 센터를 지면서 영양이랄지 비만, 절주, 운동 일반 보건소랑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군데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건 센터를 지은 그런 의미가 좀 없어졌다고.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여기 과일바구니도 마찬가지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과일바구니도 세군데서 하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니 과일바구니는 인자 그 저희가 하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부서가 세군데 과일바구니 값이 나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우리 의료원에서 다 해요. 그런데 인자 그 인자 기본적인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추가로 더 하려고 군비 자체사업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자. 그게 인자 지역아동센터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연회 2개씩을 지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인자 그 3년, 4년째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인자 그 전년도 지원된 거 빼고 나머지를 다 이런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군비로 자체로 더 세우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그 어려울 거예요. 그 금연도 각각 나오지 센터 나오지 또 일반 통합건강 또 뭐 구강, 국비사업도 군비사업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좀 사나울 겁니다, 좀.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합쳐서 일관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그 449쪽에 출산장려금 있지요? 출산 장려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우리 출산율이 우리 장수군 91명이에요? 91명밖에 안돼요? 총 일 년에 출산하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몇 쪽.

김용문위원장

449쪽이요. 출산장려금 주잖아요, 출산장려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출산자 수가 91명밖에 안되냐고요, 우리 장수군에 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인자 그 올해까지 출생아가 지금 올해는 11월말까지 83명입니다.

김용문위원장

2016년도는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2016년도에는 124명이고요. 124명이고 올해 인자.

김용문위원장

아니 올해가 아니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올해. 평균 보통 인자 보면 작년이 124명, 인자 2015년 118명, 14년 134명인데 그래서 그 작년과 올해 인자 11월말 기준하면 작년 11월말까지 112명인데 올해 11월까지 83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출산율입니다, 지금.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452페이지를 보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임산부이송지원비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임산부 등록 관리에서 지금 25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록 안하고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위에는 저 국내여비 말씀하신 것이고요, 임산부이송지원은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약 10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현재에 66명을 지금 임산부이송지원비를 지원해줬고요.

김용문위원장

몇 명했다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올해 66명 인자 작년에 108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그런데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숫자가 이리 저리 좀 틀려요. 숫자가 좀 틀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좀 적었고, 인자 가을되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이거 출산장려금 지급하다가 예산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추경에 뭐 세워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문위원장

아니 아닌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산 부족하면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넉넉히 세워놨습니다. 넉넉히 세워가지고 그.

김용문위원장

넉넉하지는 않고 조금씩 비율을 보더라도 넉넉하지는 않고 혹시 그저 이건 줘야 되잖아요, 출산장려금으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용문위원장

줘야 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러면 다음연도 추경이랄지 다음연도에 세워가지고 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 관계는 지금 저 우리 보건사업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488페이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488쪽.

김용문위원장

응급실 폭력예방구축사업 해가지고 지금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 홍보비나 저 리후렛 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488페이지요?
지금 CCTV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각 그 진료실에.
응급실 폭력예방구축이잖아요. 응급실에 그러면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마는 폭력 예방 하려면은 CCTV 뭐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구를 부착을 해가지고 크게 해놓은 것이 아마 예방이 될 거예요.
아울러서 보건사업과장님!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게 그 각 보건소, 읍면에 보건소 이런 데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인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김용문위원장

각 진료실에 전부다 다 있다고요, CCTV.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화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그 진료실에다가 CCTV 뭐 촬영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런 것들을 크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매년 진행되는 의료사업인데 보건사업인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이 지역이 뭐 노령화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하여튼 세심한 그런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저 앞에 위원장님 말씀과 곁들여서 출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해보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449페이지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장수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와 관련된 것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게 좀 뭐 저출산이라는 부분들은 뭐 이 지역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대응을 하면 또 프랑스처럼 또 출산의 증진이 돼서 나라 전체가 뭐 또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관심을 갖고 세세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출산이란 부부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보육 그러니까 양육도 관련된 또 교육, 취업 또 정의로운 뭐 사회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들이라 딱히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에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듯한 예산에 뭐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한 지원조례와 관련 된 것은 더더욱 더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사업 계획과 관련돼서는 넷째아 같은 경우는 다섯 명으로 예상을 했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여기는 산술이 조금 그러네요. 여기 500만원으로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1천만원인데. 그렇지요 그 뒤에 밑에 보면 설명서에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설명서요?

김종문위원

예. 첫째아가 100만원, 둘째아가 200만원, 셋째아가 500만원, 넷째아가 1천만원. 다섯째아 이상이 1,500만원인데 넷�아 같은 경우는 인제 다섯 명을 예상하는 고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숫자가 조금 넷째아하고 셋째아는 같이 잡아놨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금액이 좀 같이 됐구먼요, 금액이.

김종문위원

뒤에 뭐 총계는 맞는데 산출내역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는 부분들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가볍게 한번 지적 했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건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장계건강센터에는 뭐 환경미화원은 채용됐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그 추경 때 좀 세워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음에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분만 접수해 가지고 공공근로 했던 그 분이 접수해 가지고 그분이 이어서 지금.

김종문위원

공공근로에서 정식 채용이 된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김종문위원

기간제로 그러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잘했네요. 그렇게 또 소속감을 갖고 건물을 관리해야만 또 건물이 그만큼 청결하고 또 뭐 소소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소속감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잘 하셨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보건인들과 관련된 체육대회 같은 경우 임실, 순창이 하나요? 아니 뭐 그거 안 봐도 되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임실, 순창, 장수.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3개군인데 어떤 계기로 해서 임실이랑 순창이 된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 위상양 원장님이 그 주창을 해서 당초에는 인자 무주까지 같이 하다가 무주는 인자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김종문위원

원장님의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인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기는 제가 듣기로는 무주는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진안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지역에 특성이 있어서 엇비슷하니까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인제 무진장으로 이렇게 보건인들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또 이렇게 하는데 순창도 있고 임실도 있어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진안은 저희하고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인자 직영인데.

김종문위원

운영체계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쪽 진안은 인자 군에서 출자를 해서 아마.

김종문위원

출자?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마 출자기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행정기관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이 직영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직영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출자해 가지고 운영체계가 좀 틀리구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순창하고 임실은 같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순창, 임실은 저희 체계와 같고요.

김종문위원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인근 군과 교류를 하니까 많은 정보가 교환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정보도 교환되고요.

김종문위원

좋은 사업들도 좀 서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인제 몇 십년 같이 쭉 해오던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보가 상당히 빠삭하다 그럴까 좀 속된말로 빠삭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청취불능)..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장수에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쪽에서 했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3천만원.

김종문위원

3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구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돌아가면서.

김종문위원

참여비로 400만원만 계상됐구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또 의료원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게 그러면서 서로 좋은 어떤 뭐야 사업들을 발굴해서 서로 어떤 벤치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454쪽 한번 보시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상단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200.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120만원인데요.

김종문위원

120만원이구나.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직 작년 올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미혼모라고 볼 수 있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례는 없구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돈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편성을 해놓고.

김종문위원

편성을 해놓는 것이구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만일 어떤 미혼모가 발생되면 지금 의료비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저귀나 조제분유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기저귀는 인제 그 출생을 하면 24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4개월 1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2년, 2년.

김종문위원

2년, 24개월하면 2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저귀나 이런 뭐 필수품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조제나 아니 분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 부분은 여기는 뭐 의료비 지원은 120인데, 이쪽 부분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까 120만원은요 미혼모에 대한 출산할 때 의료비를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밑에는 인자 전출생아.

김종문위원

전출생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24개월.

김종문위원

장수군에 전출생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전출생아에 대해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청소년 산모와 관련 이런 뭐 이런 일들은 뭐 없을수록 좋은데 없는 사례가 좋은 사례인데 이게 발생되면 더 이게 지금 의료비만 지원되고 국가시책으로 해서는 뭐 상담 쪽으로는 지금 지원책이 있나요? 이런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김종문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등록 센터에서 이런 예방접종이랄지 같이 상담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담까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전담 우리 직원 인력이 하나 있고, 또 전담 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 한명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나 또 이런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럴 때는 전방위적으로 뭐야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담까지도 이렇게 곁들인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거기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다문화센터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하는데 조금 인자 그 노력은 많이 해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좀.

김종문위원

참여율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참여가 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문위원

이게 인제 참 힘들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특히나 외국인 여성 같은 겨우는 어떤 동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으로도 뭐 이런 생활적으로도 참 어렵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고 봐요. 뭐 언어도 소통도 잘 안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칫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건강검진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모자란다, 그럴 정도로 다문화센터하고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인식의 부족이나 홍보의 부족일수도 있고, 또 건강검진의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지 결의에서도 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세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잘 살펴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100%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지금 48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취약지역의료인력 교육비가 나오네요, 가운데. 의사, 간호사.
이건 의료지원과인가요?
함양하기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구먼요?
그런데 의사되시는 분은 한명인데 60만원이네요?
간호사 분은 4분인데.
의사가 더 전문적이고 책임이 더 크니까 그런다고 보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기금 100%.
너무 차이가.
예, 교육비가 너무 차이나서.
궁금해서 한번.
국가에서?
국가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잘 들었고요, 저기 사업과장님!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 치매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몇 쪽인가요?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설명서에는 9쪽이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9쪽.
희숙

이희숙위원

저기 올해는 지금 80분을 내년에는 예상하고 계신가 봐요? 내년에는 80분, 올해는 몇 분 하셨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기 지금 인자 이건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요, 수정본예산 수정예산에 인자 또 사업비 변경된 부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군비사업을 했던 것을 치매센터가 설치가 되면 국비가 또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 인자 국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줄은 게 아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줄은 게 아닙니다. 더 증가가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더 증가가 돼야겠지요. 그리고 17년도에는 몇 분 하셨어요? 검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190명 지금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그럼 해마다 보통 190명 정도, 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자 그.
희숙

이희숙위원

기준은 없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그 보통은 인자 일반 인자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그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해서 조금 인자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약 100여명을 넘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치매센터가 되면 더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인자.
희숙

이희숙위원

올해부터는 내년 18년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더 인자 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치매센터 생기기전까지 그 성과라고 하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치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인자 그 댁에서 인자 관리가 안되던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이 있어가지고 치매하고 정신 각각 한명씩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연락을 해서 행사 또는 캠페인 이런 걸 계속 연락을 해서 그 검사하고 인자 그 선별검사하고 이런 진단해 오고, 또 의약품까지 그 진료비랑 의약품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지금 큰 성과로 보고요, 하나 또 인자 아까 말씀드린 정신하고 치매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것이 좋고, 정신만 당초 하려고 했지만 치매센터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된 부분도 우리 직원님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도 더 관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신건강이나 치매에 관해서는 장수군에서 앞장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450페이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제일 상단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게 지금 독감 무료 혜택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우리 장수군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 제일로 후진되어 있어요, 무료 혜택주는 것이 군민들한테 그 독감예방. 그런데 이거 예산이 줄었네요, 185만원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는 갈수록 지금 그 국비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용문위원장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 사업들이 접종사업이 국비로 일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군비 자체가.

김용문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더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추경 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어디까지 혜택을 어디까지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장애인들하고 인자 연령도 좀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국한을 지었는데 좀 그것도 연령도 좀 검토를.

김용문위원장

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전체를 다 유료로 한다고 해도 1억 7,200이더라고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2만 3천명 전체를 한다고 그래도.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거 좀 늘려서 이것은 군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지금 안일무사하게 그 다른 지자체보다도 혜택이 훨씬 적게 지금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좀 늘려서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답습을 해서는 안돼요. 인자 우리 군민들한테 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줘야지요. 최소한도 타지자체보다는 앞서나갈려고 생각을 해줘야지, 타지자체보다 지금 우리 14개 시군이 제일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혜택이 제일 우리 장수군이 모자라요, 이게 독감예방주사 이게. 이걸 찾아가지고 해주려고, 지금 그러면은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용문위원장

무슨 연차적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예산이 뭐 몇 십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뭐 얼마가 뭐 들어갑니까. 이거 뭐 연차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거시기 한다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 저희가 검토를 어차피 젊은 분들은 조금 괜찮으니까 저희 한 60세부터 그 지원 계획을 세워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만60세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독감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타지자체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사업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443페이지,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밑에 시설비 부분인데요, 산서보건지소가 누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강사업으로서 누수하고 누수를 잡고 실내 좀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홍

유기홍의장

신축이 아니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큰 제목이 그렇고요.
기홍

유기홍의장

개보수를 인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신축을 하면 얼마 들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보건소 하나 신축하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신축하면 저희가 장계센터가 약 3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장계센터가 30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아니 그건 센터고 이건 보건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쪽도. 조금 덜 들겠지마는.
기홍

유기홍의장

아니 보건진료소 하나 신축하려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들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최소 20억에서 30억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20억, 30억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보통 평당 800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극초단파치료기라는 것은 뭘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것인데요.
기홍

유기홍의장

물리치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광선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빨간 것은 적외선인데 그거와는 좀 다르지마는 전기 그 초단파로해서 광선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금 있는 기계가 노후화 됐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보강으로 좀 더 하는 것입니다, 보강.
기홍

유기홍의장

새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2대 보충을 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트레드밀은 뭐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인자 좀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요 런닝머신입니다, 이것은.
기홍

유기홍의장

런닝머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런닝머신 또 다른 말로 트레드밀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런닝머신.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몇 개있어요, 런닝머신이?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금 7~8대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체력단련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3층 구강 3층에.
기홍

유기홍의장

거기에 3대를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교체를.
기홍

유기홍의장

교체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자.
기홍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그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독 있지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걸 동절기 동안에 4회를 한다고 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4회. 그러면 이게 12월, 1월, 2월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는 겁니까? 두 번씩 하는 겁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인자 1, 2, 3월에 한번하고 중간에 두 번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또 한 번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홍

유기홍의장

2회에 25개 마을회관을 전체를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게 소독을 하는데 차량으로 해요, 아니면 뭐 어떤 기구가 뭐예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건 인자 뭐 실내에 하니까요 분무소독을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분무로.
기홍

유기홍의장

분무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분무기로.
기홍

유기홍의장

분무기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곳곳을 구석구석 해야 되니까.
기홍

유기홍의장

회관에 지금 뭐 농사일이 끝나고 모든 그 마을 그 뭐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약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회관에서 생활을 거의 뭐 동절기 동안에 하고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그 아무래도 뭐 그 좀 어떤 이런 뭐 질병이나 어디에 좀 약하신 분들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좀 하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건강치매예방센터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방을 하면 안심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예방을 해서 치매가 안오면 안심센터라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현재 체제는 우리 원내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담인력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공약사업으로 전 시군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어줘서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옆에 짓거든요.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치매예방센터가 계획되어 있다가 그 새정부 들어서면서 안심센터 그것도 거기다 겸해야 된다, 지금 그런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센터를 계획이 내렸을 때 저희 치매센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하려고 했다가 그 인자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하도록 공식명칭이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해서 더 확대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확대를 해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얼마 사업비가 얼마를 지금 20몇 억입니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23억 3,500만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확대를 해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인제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건물위치선정.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그 공유재산관리 통과 됐는데요, 그 주차장 오른편으로 인자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인자 진입이랑 좋게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 치우치게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지금.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가지고 정남향을 봐라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동남쪽으로.
기홍

유기홍의장

예?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동남향으로 해가지고.
기홍

유기홍의장

동남향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인자 저쪽 사회복지회관이랄지 또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이 그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게 같이 저기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건물이 일단은 지금 이쪽이 남향 아니에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이런 상태로 되어 있네, 이런 상태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약간 틀어집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의료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은 정남향이고.
기홍

유기홍의장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정남향,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해서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돼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장

이런 상태하고 그다음에 의료원, 의료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료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어지는 방향 아닙니까? 이게.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약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렸듯이 인자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장애복지관 같이 방향이 어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홍

유기홍의장

뭐 어쨌든 위치, 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위원이 두 가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장례식장 진입로 있잖아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진입로,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병목현상을 좀 해소는 시켰어요, 병목현상을.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다 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를 양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입로.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통행하는데 좀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옮긴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그 병목현상이 좀 심한데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거기는 한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왕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요구했던 것이 차량이 원활히 그 할 수 있도록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양쪽에다 차를 대버리니까 그 병목현상이 있는 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저 448페이지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요 진료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안마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기능복합기는 뭐예요, 다기능복합기.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그건 인제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인데, 그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출력이랄지 복사.

김용문위원장

이게 지금 각 진료소에 안마의자나 발마지가 전부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인자.

김용문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인자 신청이 안 들어 온데는 아직 좀 쓸만한데 그런데는 신청을 안했고.

김용문위원장

현재 있는데 지금 아직 뭐 고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요.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이런 것들도 진료소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거나 실적이 좋은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자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된다면은 한꺼번에 못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돼야마니 노력을 하고 그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환경자원사업소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1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체험학습시설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장비 사용료로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비로서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농기계 임대료와 수확작업 대행등 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금 24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특으로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 5천만원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21억 8,400만원이 감액된 52억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서 인건비, 무기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서 88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영농현장활동지원에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홍보제작에 50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영농활종지원에 농촌지도사 홍보 및 안내우편 요금과 차량유지, 관리비 등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지도계획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농촌지도사 종합지원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영농순회지도차량 즉 봉고차 대치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농업홍보전시관으로서 이건 축제주제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학영농기자재는 상담소에 소형 PH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대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직원들 그 농진청 관련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 과정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현장실습교육과정 국내여비로서 능력개발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로서 한명에 대해서 2천만원과 주변환경관리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청사관리 물품구입에 300, 청사운영 소모품구입 200, 정수기 임대료와 청사일직비 등해서 총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에 1억 2,500만원, 상하수도에 1,4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등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시설 지금 현재 그게 많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시설 설계비로서 우선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로소 4개소에 작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상담소 소모품 구입과 현황판제작, 정수기 임대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무인경비와 TV시청료,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서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1개서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소모품등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교육시설 조성은 내년도에 농업정책과와 축산과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부족한 농업인 교육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4H 과제교육추진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교육행사보상으로서 행사실비보상에 3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서 동부권 4H 가족한마음대회 300만원, 도단위 4H 본부 행사지원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이건 학습단체 생활개서 지도자 4H 등에 대한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작목개발 선도농업인 현장학습 연수로고 200만원 기준 20명에 대한 50% 지원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업발전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지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농촌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지도자육성지원은 700만원을 읍면별로 1회씩 교육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H 교육과 농촌지도자 교육에 재료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과 워크숍, 성과평가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품목별 연구회, 워크숍 운영과 성과평가회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강사수당과 교재제작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전문연구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과 교제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로서 새해농업실용교육 간식비와 품목별 전문교육 간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교육운영과 수료식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울 계상하였고, 국비보조로서 농업인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간식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조직훈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H정보지 공급에 1천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2,300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학교4H과제활동지원에 4과정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인데요 도비가 삭감돼서 수정에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영농4H활성화교육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6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4H생활개선 3개 단체가 참여하 단체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 4H본부 한마음 대회 및 참여활동 지원을 역시 도비가 삭감돼서 수정에 삭감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4H경진 참여활동 지원에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입니다.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공공운영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학골 뉴타운 유휴지 이건 입구 진입로 변에 그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꽃반 조성으로서 꽃씨와 퇴비지원 시업으로서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농어촌뉴타운에 공유재산, 임대주택과 순환농업단지에 대한 유지보수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소 강사수당에 1,200만원, 교재제작에 700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소모품구입 5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행사실비로서 간식비 200만원과 강소농 정밀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로를 4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에 행사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2천만원씩 3곳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후계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 후계농 심사위원회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워크숍에 200만원 등 총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후계농 교육행사 참석 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지원에 100만원씩 9개월 기준에 7명을 대상으로 90%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반 기반조성으로서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예산으로 수정예산에 교육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가경영지원 사무용품 구입과 특근자 급식비, 공공운영비로서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교육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소득조사와 기록장 작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에 200만원, 기록장 작성농가 사례금에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으로서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DB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개월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귀농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서 선도농가와 귀농농가에 대한 현장실습 지원에 대해서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총 600만원 7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자료 제작에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귀농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1,500만원, 귀농창업 관련 교육 참가비 보상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과 창업실행비 지원을 1천만원씩 3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지원으로서 다목적 농기계지원에 대해서 400만원 기준 150대에 대한 50%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 사업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근로자 간식비와 피복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운전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40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수리보조 1명에 대해 10월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단 업무보조 이건 사무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와 장계 사무원 2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작업대행 임대사업 근로자 간식비등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기계 전문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100만원, 특근자 급식비, 농기계사업장 현황판 정비, 홍보물 제작, 임대사업, 피복비,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해서 총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는 농기계보험료와 차량유료비, 유지관리비, 작업대행 유료비, 임대농기계 유지비와 임대사업장 난방유료대, 농작업대행 수리등 해서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국내여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포장네트구입에 500만원, 농기계유지비 6,900만원, 승용제초기 등 소모품 구입에 3천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기계안전운전면허취득지원에 30만원 기준 30명에 대한 50%로 지원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본소 천장 물받이 교체 외 농기계보관 비가림시설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농기계 노후기종 추가 대체구입에 대해서 SS분무기 3종과 농용굴삭기 1대, 승용제초기 2대, 고소작업차 3대 등에 대해서 2억 6,600만원과 보관용 선관 5,200만원 등해서 총 3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입니다. 재료비로소 순회수리 소모품과 순회수리공구, 봉사반 운영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정비용 공구보관함과 난로구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재료비로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교육 안전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옥수수 수확기 구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10만원 기준 300대 기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도비가 삭감돼서 100대분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 지원입니다. 승용관리기 작업기포함해서 구입하는 게 5대에 대해서 1억 1천만원, 동력운반차 구입 2대에 대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SS분무기에 대해서 캐빈 부분은 도비에서 삭감이 됐고, SS분무기 바퀴 1,000에 대해서는 4천만원 기준에서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궤도용와 바퀴 500도 삭감이 됐고, 농용굴삭기 부분에서는 한 대로 조정이 돼서 지금 2,500만원을 수정에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승용제초기로 도비가 지금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업무추진으로서 가공교육실 운영과 특근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자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강사수당과 역량개발 워크숍 등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생활개선회와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비로서 700만원울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농업인 도 , 중앙단위 교육보상 100만원과 지역여성리더 역량개발 워크숍 교육 보상에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보지 공급에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 종합가공센터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가공센터 운영 보조인력 인부임 2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가공시설운영물품 구입에 600만원, 법정교육, 위생검사, 검교정 수수료에 700만원, 농산물가공시설 운영위원회 수당 200만원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가공제품영업배과 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대행 월정료, 가공센터 연료비 등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장비 구입으로 300만원 1종이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배움센터 운영입니다. 3과정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움센터 운영 재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로서 배움센터 운영 간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화산업 지원에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업단 운영과 농식품 아카데미운영, 농식품 홍보지원, 신제품 개발과 수출지원등에 대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신규작물재배지원 2억에 대한 70% 프렌차이즈 가맹점 개설 등에 대해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자목기반조성으로 지역��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사업입니다. 가공센터 운영 일용인부임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하고 가공센터 스팀라인 정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가공센터 가공시설 구입에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3,500만원 이건 서비스품질 안전교육과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체험 재료구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창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1억 기준에 1개소 50%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서 기존사업장으로서 3년 경과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1개소에 대한 80%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인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한 공모사업으로서 10월에 발표 평가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4,400만원에 대해서 8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5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 신기술시범사업,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건 치유자원을 보유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으로서 강사수당 등 대해서 행사운영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활용교육 재료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로서 간식비로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작목반이나 연구단체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으로서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 2인 이상 공동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되어서 포장지나 집게류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소독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읍면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입니다. 가공기술 표준화 수수료지급에 500만원, 인쇄물 제작에 500만원, 소모품 구입 8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가공사업추진 국내여비로서 200만원과 가공기술 표준화 재료구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은 이건 도비가 취소됨에 대해서 삭감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에 대한 기술도 역시 도비가 삭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과 사무실 불용품에 대한 매각 감정평가, 불용품에 매각에 대한 온비드 수수료등해서 사무관리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무실 전화요금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서 900만원,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500만원 등 총 1,400만원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는 300만원,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7명 기준해서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6,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99쪽 상단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 묘목생산포 운영, 예찰답 운영해서 총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으로 3억 2,500만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저희과는 지난해보다 8,100만원 증액된 56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입니다. 장수사과발전위원회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규과원조성과 관정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상재해예방에 민간자본보조로 동해와 서리, 일소방지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로 사무관리비로 대중매체홍보와 홍보 팜플렛 제작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행사용 사과구입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수출 포장제 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제초제 없는 사과원 기반구축은 20㏊에 1억 2천만원, 탑푸르트 생산단지육성은 10㏊에 5천만원, 인공수분기자재 지원은 6,600만원, 배와 복숭아에 대한 봉지지원은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품평회 운영으로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500만원, 재료비로 품평회 관련 운영 재료구입에 1천만원, 품평회 참가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대성리 구평지구에 30㏊에 과원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사과시험장,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또 사과시험장 운영관리 재료비에 작물보호제와 퇴비구입등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사과시험장 연구동 시설보강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재배시설 구축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거점농가 사이버팜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 또 사이버팜 사과꽃행사등해서 총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사어버팜 사과꽃행사 재료구입과 사이버팜 박스구입 등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사과시험장 홈페이지 보안관리 업데이트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닌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과 예초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무병묘목 생산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600만원, 묘목 생산포 운영, 재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품질향상입니다.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인건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고, 품질관리 리후렛 제작에 700만원, 품질관리사 기술연수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에서 지원하는 토양검정실로 인건비에 1,900만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해서 총 9,000㏊에 4엇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에 예찰단 및 종합진단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찰포 운영재료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청취불능)..방제로 1,000㏊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톱밥배지원료구입 등해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소득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돌발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으로 민자보로 50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3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재료비에 900만원, 온실 방충망 및 피복공사 시설비에 1천만원, 무인방제기 및 작업차구입 2,2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영류장해 해결기술 시범사업으로 민자보사업에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양묘장 운영, 재료비에 1억 600만원, 양묘생산 관수시설 및 관리창고 등, 시설비에 1억 2,100만원, 양묘장 운영물품구입 2,100만원 등해서 총 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험연구비로 국외품종 지역실증시험 운영재료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톱밥배지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재배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한 그런 작용작물에 대해서 농가시범사업으로 1㏊에 대해서 1,200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쌈채소 베드시설 재배시범입니다. 이건 상추에 대한 연작재배 해결을 위해서 베드시범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 산채류 우량종자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민가보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에도 민자보로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환경조절시스템 보급시범입니다. 민자보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민자보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것도 민자보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대체 유먕약용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사업도 3천만원을 민자보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과수애로기술 개발연구등 4개 과제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워크숍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CA저장성 증진시험 인공수분용 화분분사기 보급, 안전 방제력 구축 실증시범 등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증식 인건비등 인건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생산, 일반운영비에는 2,600만원을 계상했고, 유용미생물배지원료 등 구입재료비에 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고압멸균기와 광합성균배양기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클로렐라 보급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채종포조성은 인건비와 재료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염류집적 해소 시범사업도 민자보로 4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후작으로 조사료와 두류를 재배하는 2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도 4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그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사과 산업화 및 명품화 교육에 1,400만원, 사과 병해충 약제 시험 연구에 2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명품화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품질관리 교육지원에 1천만원, 시설비로는 사과 GAP인증 선과시설보완에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는 장수사과 유통다양화 지원사업 6,600만원, 거점별 사과 GAP인증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억 9천만원 등 총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분석실운영 지원에는 축사악취제거, 미생물생산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센터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증식센터 운영, 인건비에 1,900만원, 운영재료비에 8,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화분매개곤충 증식시설, 시설비에 1억 4천만원, 사육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고농도 배양배지 등 구입 재료비에 4,5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멀티미터, 정밀전자저울 구입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보로 미생물적 방제시범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민자보로 2개소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CT 축사관리 생력화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보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같은 민자보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2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매립시설 설치인데 매립장 저희 순환이용 정비 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선별 전담반 운영으로 4명에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 및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해서 4명을 사역해 가지고 선별 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 특별시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는 3,500만원을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는 매립장 소독약품과 제설재료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고용역비고 지금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조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도래로 인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 예산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 구입으로 인해서 기존 굴삭기가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신규 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지원 사업비로해서 28억 6,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지원 사업에 감리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2천만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이 필요한 탈황제 구입비로 인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지원금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해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에서 금년과 비슷한 규모인 22,500톤 처리 예상으로 인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판매수입으로 20만포 3,600원씩 해서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기금분석입니다. 669 제일 상단에 66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금으로 인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0억원과 저희 환경기초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서 3억원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군비부담금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저희 사업소 청사관리 1명분에 대한 인건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직비 2,400만원, 피복비 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 1,900만원 등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전기요금 3억 9,600만원등해서 총 5억 3,400만원을 작년보다 8,8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총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3,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약품으로 인해서 응집제 등 8종의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에서 톱밥구입비가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장제 구입비로 6천만원, 파렛트 구입비로 3,200만원, 퇴비 포장랩 구입비로 2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는 총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기술진단비로 3,100만원 편성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3년도 기술진단 받았고 지금 내년도 시기도래에 따라서 편성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만세 퇴비판매 수수료는 포당 550원씩을 운반비 및 수수료,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우분구입비는 작년도다 1,800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7명을 저희가 기금 금강수계관리 기금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지원과장님!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예산서 494쪽 그 농업홍보전시관이 이게 한우랑 사과랑 전시 지금 그 할 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자꾸 올려요? 원래 이걸 당초에 있을 때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재료가 좀 썼으면 그것도 어떻게 좀 보관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당초에 지금 5~6천에서 지금 1억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같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만 자꾸 올립니까? 그리고 이거 투융자심사도 이행도 안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투융자심사는 했었어요.

정영모위원

언제 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했지요. 금년도에 지금 1억으로 올라가서 했었고요, 지금.

정영모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벌써 또 1천만원을 또 올렸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계속 8천만원으로 해오다가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9천만원으로 했었고,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1억으로.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9천이니까 내년에는 1억이고, 내후년가면 1억 2천이 되겠네요, 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항상 업체를 공모하고 입찰하기 위해서 내보내는데, 그 저기에서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개 업체가 계속 거의 와서 하고 있는데.

정영모위원

그 디자인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한정이 돼있지요, 같은 공간인데 이거 뭐 물가상승율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인제 이게 변화로 이렇게 새로 하다보면 비용이 좀 추가됨으로.

정영모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시간 때문에 뭐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준해도 되겠다 그 얘기지요? 되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정영모위원

다음에 496쪽 농민상담소 운영인데 여기가 지금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전문가 인건비 해가지고 4천만원이 올랐는데 뭐 이거 새로 한명 채용한 겁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당초 할 때는요 금년에 당초 할 때는 3명이였었는데 중간에 한명이 늘어나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4천만원이 올랐는데요.

정영모위원

한명이 어디로 늘어났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천천이요.

정영모위원

천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뭐 전에 뭐 공직에 있다든 뭐 그쪽 친구 얘기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 인건비 지금 넣은 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교통보조금 다 줍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나오지요.

정영모위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과수특작연구과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을 자꾸 지금 해주는데 지역특색농업 발굴소득화사업 뭘 하겠다는 것이 5천만원을 지금 1개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작목이나 그런 건 정해져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공모 하겠다 그 얘기고, 다음에 498쪽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5천만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도 있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인데 39세 이하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금.

정영모위원

그래서 5천만원 줘가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이거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연초에 사업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 신청자 중에서 지금 선정을 하는.

정영모위원

그래 지특하고 딱 묶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냥 100%로 되리라 생각지 마세요. 과감하게 삭감될 때는 삭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506쪽에 다목적농기계지원인데 400만원짜리 150대를 지금 50%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농기계 명이 뭐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맨날 친환경 그 농기계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500만원 기준 이하였었어요.

정영모위원

친환경 농기계라는 게 따로 있나요, 농기계 이름이 뭐냐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껏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 농가에서 500만원 이하에 농기계가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농기계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농기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마련해 놔가지고 농가에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닐 것 같으면 농가에 이렇게 지금 부담해서 50%를.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그다음에 요즘에 인자 그..(청취불능)..이런 거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 농기계들이 많아요. 또 저희가 취급하는 그런 농기계들은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지원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가격을 조금 올려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주민들이 자동차 살 것 같으면 자동차도 50% 보조해 줘야겠네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정영모위원

아니 농업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군 행정을 할 때는 그러면 전체 농업인 외에 일반인도 군민인데 지금 이 뒤에 지금 보면 과수특작연구과 것까지 넘어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해도 해도 이게 너무 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508쪽에 농기계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인데도 이것도 15만원씩 또 50% 지원을 해주고, 그럼 이것을 지금 저기 장계공고에서도 무료로 이것 전부 교육도 시키면서 전부 해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지금 면허취득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용 그 저기 기계로서 지게차하고 이렇게 포크레인, 굴삭기.

정영모위원

그럼 배울 사람은 장계공고에가도 그냥.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을 하면은 그게 면허증이 있어야 보험이나 그런데서.

정영모위원

거기서 면허증까지 다 따게 해줘요, 거기서 실습해 가지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교육 그 지정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3일에 거쳐서 교육을 시간을 채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개인 면허 따는데 전부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일반인들 운전면허 따는데도 지원이 돼야 된다,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지원이고 누구는 지원이 안 된다 하면은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16쪽에 생활개선에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 1,200만원인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이렇게 행사 가는데 1,200만원씩이나 지금 예산세웁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7개 읍면에 읍면 회당 1회씩 가는 사업비로서 한 개 면에 한 뭐 100얼마씩 되는데 우수지역으로 선발.

정영모위원

7개 읍면을 다 갈게 아니라 군단위에서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면 되지 7개면에다 전부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줄 접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생활개선 회원들이 사실 활동을 하는데 뭔가 좀 구심체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읍면 단위가 지금 활성화 돼야 사실은 군단위도 활성화되고.

정영모위원

생활개선 회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00명이요.

정영모위원

300명인데 나중에 저기 우리 책자 공급하는 거 보면 막 500~600부를 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도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는 책자 말하자면 전문도서 쪽으로 저기 되고, 일부는 정보지 공급으로 지금 다시 조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인원에 맞게 해야 되는데 책자들을 공급하는 거 봐도 그냥 한 600부에다가 막 작은 돈도 아니도 4만원짜리를 해가지고 12달 내내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523쪽에 과수생산기반조성 신규과원하고 관정이 있지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게 몇 ㏊를 하고 몇%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보조는 50%고요, 매년 지금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정영모위원

예, 50% 자담 50% 해가지고.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신규가 했는데 작년도에는 안했었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농가들이 3월 달에 묘목을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3월 달을 지나서 저희가 그 최종 행정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때 나무를 못 심습니다. 그래서 매년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좀 기재를 해나야지 비교가 되는데.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산서상에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527쪽에 사이버팜 운영관리인데 여기가 운영관리하면 물론 잘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비닐봉투제작, 분양, 증권까지 주고 수확체험 할 때 얼마나 오는데 도우미까지 해가지고 그 분양된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렇게까지 차량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도우미 수송을 한다고 그러고, 분양회원을 우편발송을 해준다고 그러고 지금 홈페이지가 활용이 잘돼가지고 지금 사어버팜 분양할 적에 그걸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너무나 그래 증권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분양증권이. 거기다가 이게 일회용인데 뭔 증권을 막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험증권 하는 식으로 막 만들어 줄 겁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인자 이것이 분양권이라고 그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을 하지마는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분양 확대를 위해서 선물용으로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활용하고 좀 하면 되지 또 저기 분양회원에 우편발송 별도로 해줘가지고 막 뭐 당신이 이번에도 뭐 이렇게 당첨돼서 저기 분양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편발송 보내 줄 겁니까? 이거 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드리고.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리고 사과꽃행사 있지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자 2천만원에다가 그 밑에 저기 사과꽃해서 1천만원까지 3천만원이에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 3천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사과꽃행사에. 뭐를 얼마나 잘하면 거기에 뭐 일류 가수까지 초청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하는데 지금 저희가 체험행사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정영모위원

아니 하는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게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뭐 시식용 사과에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좀 이렇게 맛보게끔 해주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행사 하나에 그 3천만원씩이나 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하고, 528쪽에 지금 홈페이지 보완관리 업데이트 한다는데 2천만원 넣어놨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이거 아니라도 보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 꼭 그렇게 보완관리 업데이트 이게 필요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사이버팜 홈페이지가 지금 고객수가 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 명이 넘는 홈페이지가 거의 없습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치고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홈페이지를 제작한지가. 그래가지고 좀 이것은 보완관리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관련 부서에서 좀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듯이 해야 합니다.

정영모위원

비밀이 누출돼가지고 그 피해 입은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인자 혹시라도 해커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이건 보완관리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차후에 문제가 될 걸 염려해서 했다?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이건 공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영모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설명합시다.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내원 해가지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페이지 524쪽에 보면은 기상재해 1억 2천이 있고, 535쪽 염류장애 1,200만원, 536쪽에 약용작물 쌈채소 해서 1,200만원, 537쪽에 벼 대체 약용작물 3천만원, 538쪽에 컨테이너 저장성, 화분분사기 방제력 구축에 2,970만원, 540쪽에 양파작목 조사료, 두류 2모작 재배기술 4개소에 1,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돌발해충 포획기 지원 물론 과수에 농작물에 좋은데 지금 이것을 한우 지금 축산 쪽에서 먼저 포획기를 먼저 했었어요, 한번.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랬더니 파리 잡으라고 그러니까 나방만 들어 가가지고 다시 바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면 전체 사과 농가를 싹 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산지 쪽으로 좀 인자 나방 발생이 많은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은 지역 위주로.

정영모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것 같으면 사과 농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주려면 전체가 700농가면 700농가 다 해줘버려야지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포획기 같은 경우는 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50%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은 농가가 원하지 않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한우 농가에서는 그 포획기가 그때 26만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100만원짜리로 이게 가요. 그렇게 하고 인제 얘기 들었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약용작물 재배실증시범사업 2천만원 지금 60%로 보조해서 나가지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 약용작물 재배실증시범사업은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그 저희가 금년에 지금 그 용역 줘가지고 약용작물 지금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내에서는 거의 뭐 99%로 재배가 안 되고 있는 천속단하고 중국방풍, 회우슬이란 이거 3가지 품목에 대해서 농가 실증시범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또 사과농가로 가서 CA컨테이너 이용사과 저장성 증진시법하고 인공수분용 화분분사기 보급해주고 방제력 구축실증시범 해가지고 50%씩 지원해주는데.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장수군이 한우하고 사과 농가가 지금 농가소득에 핵심 구심력을 갖고 있어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한우농가하고 사과농가 지원해주는 전체 비율을 볼 적에 일반 농가들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고령농 지금 소작농들 해가지고 지금 한우나 사과 쪽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에서 열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또 양파도 자 양파 수확하고 나서 540쪽 보면은 콩을 심든지 거기에서 조사료를 재배를 하던지 하는 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땅을 안 놀려요. 그런데도 전부 2모작 재배기술 시범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60%로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우리 기왕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게끔 이렇게 기술지도 쪽으로만 가주고 하는 게 맞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농가들이 뭔 얘기만 나오면은 지원 안 해줘, 지원 안 해줘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한 것들은 농가에서 좀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좀 양파후작으로 사실 농가들이 특별한 것 지금 재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료나 두류를 재배하는 2모작 실증시범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과수 쪽에도 지원을 이런 화분분사기나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있는 사업이면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술이 도입된 사업으로서 농가들이 자기 100%로 자기 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있는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술보급 해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참 보면은 약용작물 재배기술 실증시범 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쌈채소 지금 베드시설이나 실지로 지금 우리가 번암에 1억을 줘가지고 지금 상추 시범사업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타 농가에 번졌냐는 얘기에요. 타 농가에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펴져야 되는데 그 1억은 1억대로 그냥 한 농가 쪽으로 가서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마는 기왕 그 예산이 투입 돼가지고 온 것은 성공해 가지고 타 농가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퍼져나가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일회용으로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저는 국도비 매칭사업 있는 거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것은 어차피 뭐 공모를 했거나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군비로만 순수 들어가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매년 일회용성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더 열성을 기우리고 가능하면은 이것이 파급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절

김현절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하고 조성을 하는데 기왕 우리가 지금 매립시설은 그 면적이고 뭐고 확보가 다 돼있어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기술을 도입하려고 지금 29억 지금 8,7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감리를 1억 2천까지 주면서 왜 감리를 두며, 거기가 기왕 지금 매립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시설 우리 지금 기존 매립장하고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 사이가 나대지 아닙니까?

정영모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는 신규 매립장 조성하고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은 다 드러내서 새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드러내는 쓰레기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립해 놓은 것은 다 뽑아 저 들춰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선별.

정영모위원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시키고 다시 매립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선별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선별한 쓰레기를 또 압축해서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감리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이 선별의 효율이 흙이 얼마나 많이 지금 탈부착을 할 수가 있느냐,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영모위원

이게 공사 감리면 모르는데 쓰레기 분류하는데 그래 감리가 현미경 가지고 이거 뭐 검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요 감리 선별은 어디나 감리를 다 하는 이유가 저희들 행정에서 일일이 다 매일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리가 현장에서 그 분리하는 효율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영모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타로 해가지고 좀 일 시키겠다 그거네요, 그러면은. 1억 2천만원 줘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보다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에다가 맡기는 거지요. 저희들이 뭐.

정영모위원

나 감리가 있어도 쓰레기 선별하는데 이게 종이냐 비닐이냐 해가지고 감리한다는 거 나 처음 듣는 소리에요, 지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선별이 단순 선별이 아니고 이게 가연성, 불연성, 흙하고 3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뭐 그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지금 장소는 싹 옮겼지요? 그 뭐 임대사업소 있는 데로, 임대사업소 있는 데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다 옮겼고요.

김종문위원

장계도 옮겼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장계는 지금 오늘 준공하면은 바로 이번주에.

김종문위원

오늘 준공하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사무실 조금 예, 넓혀서 오늘 준공하니까 이번주 내로 옮길 겁니다.

김종문위원

다소 거리가 외각진대 중심에 있다 외각진대로 가니까 좀 그런 좀 의견들이 민원들이 좀 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천천 그 농업인 상담소는 신축을 했는데 비용이 그때 얼마 들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억 5천.

김종문위원

1억 5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 부지 값 빼놓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몇 년 사용 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년 사용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는 천천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계획이 없어서.

김종문위원

계획이 없다가 생기니까 한 준공하고 한 1억 아니 일 년 뭐 반 정도 있다가 그 비워지겠네, 지금 옮겼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관리전환을 재무과로 저희가.

김종문위원

재무과로 전환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재무과에서 뭘로 쓸 건가? 그걸.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쓸 용도가 없다면 매각 할 수도 있고 인제 그것은.

김종문위원

재무과에서 알아서 한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여건에 따라서.

김종문위원

그전에 그 장소였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리모델링하느냐 신축하느냐 해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당초에 리모델링

김종문위원

별 비용이 안 들어서 인제 리모델링했다가 리모델링 그때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때 한 9천만원 거의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1억 정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9천만원 정도.

김종문위원

그것보다는 신축을 하자 해가지고 했고, 계획이 없어서 임대사업소 계획이 없어서 막 준공하자마자 또 이렇게 옮겨지는데 현장이라는 게 그게 좀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김종문위원

아쉬움이 크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앞전에 정영모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성과 위주보다는 실용성이 좀 우선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503쪽 보면 중상단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관련된 쭉 인제 편성목적이 잡혔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저기가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3명?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40세 미만으로서 영농 경력도 3년 미만이고, 소득계가 3,600만원 이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고 또 여기 따른 뭐.

김종문위원

40대 미만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40세.

김종문위원

40세 미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거 귀농, 귀촌과도 맞물리겠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 이것은.

김종문위원

물론 틀리겠죠. 틀린데 여기를 보면 뭐 그 뒷부분 보면 504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업영정착금지원 해가지고 100만원에 9개월 해서 7명을 예상해서 90%로 지원해주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아까 인제 그것과 관련된 그 자격요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도 받아서 거기에서 뭐 또 선발되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선발 요건을 보면 시군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컨설팅.

김종문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컨설팅 등 전문가를 거치고 또 시도에, 그러니까 도에서 또 심층면접 평가를 또 해요.

김종문위원

국도비가 있으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2단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1차년도에는 100만원 기준해서 하고, 2002년차에는 90만원 기준에서 하고 인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90% 지원이면 한 사람당 지금 100만원에 9개월이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810만원 정도.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정착금지원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이게 양성하는 거예요, 뭐 시설물을 뭐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경상사업보조 등 그런 차원인데 금년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재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경영 장부기록 및 영농.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교육 위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워크숍이 있고 아니 뭐야 교육행사참석보상.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 자체를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인제 영농 정착하는데 기본적인 그냥 생활보조라고 보면 되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참 이게 새로운 사업들이 그냥 국도비로 되니까 이게 그리고 50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안전운전면허 아까 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저기 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든가 그 장계공고 같은 경우 특성화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하고 맞물려요. 이 교육장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실 같은 데가.

김종문위원

그 인근으로 가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임실에 가서 인제 그 말하자면 그걸 면허증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마니 가능하고 또 인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그.

김종문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이것은 자체재원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자체재원이에요.

김종문위원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이런 임실이나 교육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지금 거기 지금 조금 먼 거리니까 같은 관내에 있는 대로 가고 하면 안 되나, 거기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정된 교육장을 가야마니 면허증이 발급이 되니까요.

김종문위원

거기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그 장계 같은 경우는요 그 대형 농기계 있잖아요, 그 굴삭기.

김종문위원

아 그 굴삭기든 지게차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는 소형?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업용.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농업용만 하는 게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업용, 소형.

김종문위원

소형 거긴 건설 쪽이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거기는 건설기계 쪽이고 여기는 건설기계에서 농업.

김종문위원

그것을 교육장 자체를 갖다 여기에서 국가지정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소형이 됐든 뭐 아까 인제 어떤 특성은 약간 틀리겠지만 특징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교육장을 기왕 이면은 같은 기계니까 농업기계든 건설기계든 간에 뭐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뭐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그걸 교육장을 갖다가 이쪽으로 건의할 수 있냐 뭐 이 자체 예산이라 그런 융통성은 없는가요? 교육장 지정을 이쪽으로도 만들 수 없냐 이거지. 지금 하고 있으니깐 기왕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김종문위원

알아보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관내에다가 기왕이면 교육장이 되면 교육 받는 분들도 또 편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되고 또 그 기존에 있는 학교에도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가지정이라고 하는 게 국가지정화 시키면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번 또 알아보면서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자체재원이면 기왕이면 이쪽에 관내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면 좋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515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민자보조로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이 1개소로 돼가지고 5천만원이 인제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치유자원이 뭐예요? 치유자원 상품화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인제 여기 보면 자연치유로 해서 동물 매개로 해서 인제 치유하는 정서적인 그런 개념.

김종문위원

정서적인 치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그 국비사업인데 사실 내년에 좀 가져오려고 해서 미리 지금 일 년 당겨서.

김종문위원

동물하고 매개로 한다고 하면은 말도 가능하겠네요, 우리 지역의 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말도 가능.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개소를 시범화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 그 관광개념이랄지 아니면 농촌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인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김종문위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개발 지금 안 되어 있느냐, 됐느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안되어 있지요. 이것도 인제 금년에 내년에 신규로 시행될 사업인데요,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고 마을 어떤 마을을 선정 하냐에 따라서.

김종문위원

1개소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자원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도 달라질 거고, 내용들이 그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서적 교감이나 어떤 뭐 힐링적인 사업을 한다면 인제 선정이 되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거기 마을에 맞게.

김종문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장수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말과 관련된 데하고 접목시켜도 되겠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과수특작연구과 한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524쪽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돼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를 대중매체에다가 홍보를 2회 정도를 하는데 4천만원이면 이게 뭐 지상이나 지면으로 같이 토탈해서 2회라는 것은 그것은 지상파겠네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한 2번 정도 방송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한해에?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느 방송사?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그 연합 그 23번 채널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연합뉴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뉴스 전문채널?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거기다가 했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인제 금년에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은 방송에서 한번 하고, 한번은 인자 그 대중매체지마는 방송이 아닌.

김종문위원

케이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요, 방송이 아닌 거 서울 지하철.

김종문위원

지하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지하철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금년에는.

김종문위원

금년에는 연합.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연합뉴스.

김종문위원

연합뉴스에다가 2번 정도 했는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한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번 했는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방송은 인자 10회 이상 됐지요.

김종문위원

10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경인가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인제 올해는 이걸 해가지고 이런 연합 케이블 TV하고 그다음에.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하철.

김종문위원

지하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하철 인제 그 계약되는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데 지상파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켓을 뉴스라는 부분들은 약간은 뭐 나이층이 좀 기성대 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또 한정되어 있고 시청자에 어떤 분포도가. 그런데 인제 이 장수사과와 관련된 소비층을 봤을 때 일반 TV쪽 특히 TVN이랄까 엔터네이널 중심으로 하는데다가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춰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타켓을 어느 정도 인제 사과를 이렇게 하시는 소비층을 젊은 층에 인제 앞으로 그런 층들에다가 타켓을 같은 기왕이면 뭐 더 시청률이 높은 TV로 가도 좋지요. 그런데 금액이 여러 가지 또 뒤따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아무래도 인제 연예 채널은 좀.

김종문위원

뉴스 전문채널도 좋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특히 또 젊은 층들 20세보다 40대 층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단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좀 각인을 시켜줘서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528쪽을 보면은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사과, 사이버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몽골텐트가 없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구입한 거 지금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좀 찢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인제 수확체험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새로 해야 된다, 소모품이니까. 인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됐고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몽골텐트인데 뭐 이것은 뭐 전에 있던 것은 무슨 색상이에요? 하얀 색상?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하얀색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빨갛고, 파랗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이왕이면은.

김종문위원

아니 사과가 그러니까 굳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빨강색으로 한번 구입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 갖고 있는 게 하얀색이고.

김종문위원

아니 뭐 식별은 뭐 더 눈에 띌 수가 있는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색깔의 어떤 그런 뭐 우리가 레드, 레드 하는데 그것 신경써서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587쪽.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쓰레기 선별전담반을 환경사업소 자체 내에 특별시책 사업으로 지금 기간제 4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기간제로서 165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9개월 이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발생빈도를 따져가지고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방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기존에 쓰레기 선별전담반 구성돼있지 않았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선별장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별장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3명이 있는데.

김종문위원

쓰레기에서 선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선별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인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있잖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소각장으로.

김종문위원

같이 혼용해서 쓰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각마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중량 지금 외지역에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혼잡하게 들어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운영해 보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그게 들어 오면은 쓰레기를 풀어 보면은 마대에다가 거의 마대에다 담아 들어오는데.

김종문위원

혼재되어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인제 우리 그 포함.

김종문위원

자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자원순환기본법이.

김종문위원

기본법? 순환기본법.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양하고 소각양 따져가지고 부담금을 지자체에 부과하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게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도 수집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김종문위원

효율성이나 능률을 갖다가 극대화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시범적인 운영을 해서 그 지금 많은 돈, 재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하부 조직이 그 능률이 안 오르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4분을 더 증원한다고 보면 이해하면은 되나요? 이렇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김종문위원

신규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신규입니다, 이것은.

김종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설명서 5쪽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체험학습시설이 천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몇 년 됐지요, 이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2004년도 2월 달에 준공된 건데요.

오재만위원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장기임대 쪽으로 지금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재만위원

뭐하시는 분들한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장수 관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대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오재만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장기임대 해주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사과시범 관리하면서 거기 와서 세미나, 교육 등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연구반, 연구하는 시설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것이 있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이 시설은 임대해주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제는 폐기를 해야 한다, 거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과원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할 것 같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인제 그 저희는 그런 쪽에도 사실 검토는 해본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2004년도 지금 건축된 그런 건물로서 좀 시설을 보완한다 하면.

오재만위원

아니 뭐 보완해야할 시간은 됐다고 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됐다고 보는데 목적사업에 상실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폐기를 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11쪽에 농어촌 뉴타운 공유재산 유지보수가 2세대 임대주택 2세대라고 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하자보수는 누가해야 돼요, 이거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주택 지금 관계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농어촌공사에 기간은 끝났고요. 인제 저희가 2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임대 관련된 주택들이.

오재만위원

임대 동수가 몇 동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10세대 중에서 지금 한 2세대가 그 분양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인제 8세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오재만위원

앞으로는 매입할 희망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도 매입하려고 하는 저기.

오재만위원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지 그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사실 임대를 할 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주택을 비워놓으면 말하자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를 할 때 저희가 인제 5년을 기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갱신을 다시 한 번 했어요, 임대계약서를요. 그래서 다음 차기 인제 2년 후에는 분양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했기 때문에 인데 그것도.

오재만위원

앞으로 5년이 지날 것 같으면 본인이 매입을 하겠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매입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음.

오재만위원

그런 게 있으면 매각을 해버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데요 현재 그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1년까지는 그 감정평가를 유효를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인제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뒤로 미루신 분들이 있고, 지금 비어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분양을 받겠다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2차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거의 분양이 될 걸로 지금 1년이 지나면 또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오재만위원

시간이 지날 것 같으면 임대가 분양이 더 안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살고계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안되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지원이 이건 뭔 뜻이지요, 이게? 경영체하는 것도 뭐 선도 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건 인제 강소농 지금 차원에서.

오재만위원

경영체가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경영체는 인제 일반 농가를 경영체라고 하는 거고요.

오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경영체를 만들어놓은 그 팀들이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경영체라는 건 농가단위 그러니까 한 농가 한 농가를 경영체라고 하고요, 선도농가는 인데 강소농에 속해있는 선도 인제.

오재만위원

경영체 작목반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하는 데는 몇 군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협약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인제 특별하게 꾸려진 그 상태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강소농으로 해서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영체들이.

오재만위원

강소농?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강소농에서 몇 개 경영체가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보통 5에서 10농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럼 이분들하고는 이 선도농가 경영체는 어떻게 달라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선노농업경영체는 저희가 그 강소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실천 말하자면 강소농에 대한 실천사항들을 열심히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오재만위원

몇 명을 우리가 빼려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해마다 한 30명씩 해가지고 현재 한 500명 정도 지금 회원들은 있고요, 저희가 인제.

오재만위원

여기는 우수모델 사업지원하고 3분한테 이렇게 2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3개 경영체.

오재만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개 단위, 한 동으로 해서 1개 경영체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50여개 경영체가 있는 분에서 3개소만 이렇게 3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2천만원씩 3개소가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뭐 이렇게 특정하게 그 사람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업 그 공개 말하자면 적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재만위원

이게 더 문제소지가 발생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50개 경영체라고 그랬어요. 50농가가 경영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입니까? 그러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강소농에 지금 회원들이 인제 회원 각각을 경영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재만위원

그러니까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500명 정도 되어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은 기본.

오재만위원

500명, 경영체 그 자격을 갖춘 분이 500명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기본교육을 그냥 기본교육만 받고 경영체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오재만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들이냐면 금년에 문제가 좀 발생됐었잖아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우리.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경영체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오재만위원

그럼 이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교육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업이지.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분들이 그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경영체는 10개소에 지금 운영하는 그 저기고요. 농기계 지금 그 연결체 경영체 말씀하신 거고요, 조사료 경영체요. 그 경영체는 아닙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는 어떻게 달라요. 이분들하고 아까 그 농기계 10개 경영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 경영개선을 하는 사업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제조 가공을 하던 지간에 거기에서 경영개선 차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오재만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3년만 지원해준다는 그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지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3농가한테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왜 이분들한테만 그렇게 2천만원씩을 작은 돈도 아닌데 주냐 이거지요. 어떤 경영을 활성화 어떤 경영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 말하자면 경영개선으로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걸 하는 데는 어떤 경영개선이라는 특별히 하는 데가 특별한 것이 꽤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떤 경영운영을 해서 1개 농가한테 2천만원씩 경영개선 자금으로 주느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강소농을.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소농.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강소농을 대상에서 저희가.

오재만위원

강소농이라면 자격이 어떻게 돼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인제 만약에 식품가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식품가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들 개선해야할 될 사항들을 자기가 사업계획을 내서 만든다면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떤 특정한 기술을.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든다하면 이 3분 예를 든다면 무엇을 잘해야 대상이 되냐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교육이나 교육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교육, 심화교육 또 후속교육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있어요.

오재만위원

몇 년간 기간은 기본, 심화, 후속 이런 몇 개월 내지 몇 년이나.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요, 기본적으로.

오재만위원

이분들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럼 그렇게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영농을 하거나 가공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든간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지요.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3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사를 지어도 되고.

오재만위원

어떤 농사?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일반농사요,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한 농사를 지칭하는 건 없어요.

오재만위원

어떤 목적을 목표 점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대상이 돼가지고 줘야 되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컨설팅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주로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재만위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개선 소득을 증가시켜.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농가인데 어떤 개선을 바꾸냐 이거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인제 말하자면 그 농가가 가공 사업을 하는데 좋은 저장고와 시설이 없어서 어렵다 할 경우에는 그거 인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하드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로 범주에서 이거 그래서 소규모로 5평이든지, 3평이든지 그렇게 하고 또 포장개선이 필요하면은 포장에 관련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디자인해서 제작을 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오재만위원

어떤 상품도 그럼 일단 사과과수에서 한 농가, 일반농가에서 한 농가, 또는 다른 농가 한 농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우리가 시상도 줘야 되지 시상을 선정을 해야 돼지 그것도 없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의장님 그 대상 작목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경영체, 우수선도경영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사과 가공공장을 한다, 가공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여기를 컨설팅을 저희가 쭉 해주거든요. 그분들한테 심화교육 과정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미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걸 그 집자는데 뭐 포장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만 포장재 지원만 해주면은 이 사람이 그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그 목표설정을 해주고 저희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주는 내용입니다.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도농업경영체라면 일단 품목을 정해서 각 품목에서 한 농가씩 선정을 정해놔야 되지요. 그것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고 있는 것을 기준도 없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오면서 여기다 그 작목을 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보완을 해주면 이 사람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다.

오재만위원

부족하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기준점이 어디를 두는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컨설팅에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을 저희가 컨설팅을 전문가 컨설팅을 한다니까요, 그것은 그 심화교육과정에서.

오재만위원

몇 농가에 대해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약 그 심화교육 과정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재만위원

하여튼 이상 넘어가고 다음 별도 심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 얘기는 일단 작목 품목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경영개선 사업을 줘가지고 선도 농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 품목이 없다고 그랬어요. 품목이 없는데 어떤 대상 농가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선도농가 선도경영체로 성장시킬 것이냐 막연하잖아요. 다음이요, 1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여기 13쪽에는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또 15쪽에는 5년 이내 귀농, 귀촌자 지역선도농업인 또 16쪽에는 5년 이내 귀농, 귀촌자 창업교육을 참가한 예비귀농창업자 구분해서 줬는데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그러면은 일 년에 1,20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9개월 기준해서 100만원 기준해 가지고 1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90%부터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인제 그 소득이 일정부분이 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오재만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정착금은 별도로 우리가 정액제로 되어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오재만위원

경영체 하시는 분들한테 생활안정정착금 지원은 정액제로 우리가 뭐 2억이 창업자 2억이라든가 뭐 몇 천만원 정액제로 돼 있는 건 있잖아요. 이건 말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건 인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오재만위원

아니 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있어요, 거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창업 귀농, 귀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오재만위원

거기서 하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거기도 있는데 왜 냐하면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신규사업.

오재만위원

월 100만원씩 해봤자 뭐 어떤 사업도 못하잖아요. 사업자금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건 사업은 아니고요, 영농에 정착하게끔 말하자면 직불금 성격제인데요.

오재만위원

아니 영농정착금지원 그랬잖아요, 제목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영농정착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거예요. 영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오재만위원

아니 그렇다면 정착금을 해줘가지고 그 농업을 목표로 하고 왔을 때 그 기초 작업비로 좀 할 수 있게끔 줘야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100만원씩 하면 푼돈으로 없어진다 이거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정확한 이렇게 한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2,1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1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평가해서 올라 가면은 거기부터는 인제 이 돈도 안주거든요. 그럼 인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후계자자금이라든지 뭐 귀농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오재만위원

지금 귀농, 귀촌자는 또 여기 있잖아요. 5년 이내에 귀농, 귀촌자 지역선도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16쪽에도 5년 이내 귀농, 귀촌자 창업교육을 창업예비용 창업자금 여기 창업자금 또 있잖아요, 창업자금이 2억까지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

오재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이것 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 지원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오재만위원

그분들한테 1천만원씩 해주는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귀농, 귀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재만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된다 하더라도 작업을 와서 귀천, 귀농하는데 어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이렇게 100만원 뭐 얼마씩 1천만원 해봤자 푼돈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인자 대통령 이번 공약사업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재만위원

아니 공약사업으로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거 한 달에 100만원씩이면 푼돈밖에 안된다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인제 젊은 층을 지금 그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회유책이라고 봐요, 이것은.

오재만위원

거기 지원과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천 상담소를 아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넘겼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오재만위원

언제 넘겼어요? 그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1월 말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일단은 관리전환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인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해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오재만위원

넘겼어요? 지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는 과정 중이에요.

오재만위원

그게 넘겨가는 과정이라면은 지금 그 면에서 그 지역 해당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센터에서 그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래 상담소 목적으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센터에서.

오재만위원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벗어난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제 전체적으로.

오재만위원

행정사무로 하지 일반재산을 할 것 같으면 매각이 쉬워져 버리겠네요. 그럴 것 같으면 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인제 주 목적이 상담소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이것을...

오재만위원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품목별지원 체계에 비해서 수도작에 대해서는 한 두 줄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로 보면 수도작이 제일 수입이 많잖아요, 소득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그 사과가 좀 많은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과, 한우, 수도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3등이다 하더라도 한 줄밖에 지원 안 해주니까 3등도 잘하는데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참 그 저희들도 수도작 분야라든가 일반 기간작목 고추라든지.

오재만위원

전번에 시책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이번에 보면은 품종개량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끔 시험포를 만들어서 몇 년간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공된 것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수도작 시험포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예찰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우량종자 채종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오재만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서에서 하고 있고 산서에서 지금 종자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재만위원

산서 누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서에 그 윤재석씩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윤재석씨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저희가 보면 그래요. 지금 장수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수도작이 바뀌는 거예요. 농협에 그 수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수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산 농가들이 지금 그 볏짚 확포 차원에서 지금 그 중생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조생종은 또 미리 떨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운광벼 수매를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농협에서 그 하다 보니까 지금 종자가 조평으로 돌다 보니까 조평을.

오재만위원

축산 농가가 필요한 볏짚 일반 도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미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것을 만들어내면 되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종자를 저희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재만위원

우리가 계속 그보다도 더한 것도 만들어요. 지난번에 히가시카와정에서 날아가는 많이 갔다 왔잖아요. 날아가는 새한테 너와서 여기 벼 공짜로 먹고 가라도 안 먹었답니다. 수출한다고 그러잖아요, 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20년 걸렸데요, 20년 계속 만드는데. 계속 여기서 우리도 그 시험포를 만들어서 여기 해야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 맞습니다. 그것은 인제 그.

오재만위원

원래 기본 인제 우리 기술센터에 기본목적 중에 우선순위 하나가 여기에 수도작 시험포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

오재만위원

약초 시험포도 만들었었지마는 기본 것을 망각하고 인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제 제일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제 그 김용문 위원님이 농업분야 할 때마다 그 객토 말씀 하시는데 첫째 우리 장수는 땅부터 돼야 됩니다. 그 좀 토양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진흙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너무 사질토양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랄지.

오재만위원

그건 우리 소장님이 거짓말이에요. ..(청취불능)..것이 미질은 섬세하나..(청취불능)..똑같아요. 똑같은데 기온차를 극복을 못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럼 기온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만생종에서 중생종으로 만들어 내면은 그걸 장수에 전부다 보급해도 돼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의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저보고 또 다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왜 제가 그 품종관리 지금 그 우리가 표고버섯도 지금 그 신품종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재만위원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봐야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노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위원

수도작 시험포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한번 개량 목적으로 해봐야 돼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아까 축산 농가한테 키가 큰 걸로 만들고, 지금 보면은 어디 가보니까 무가 이렇게 커요, 지금. 이 무 뿌리는 배추가 이렇게 큰데 지금 관상용으로 나와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위원

배추인지 무인지를 몰라. 이거 뭐냐고 물어 보면은 어제 제가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이거 배추라고도 맞고, 무라고도 맞아. 그것도 지금 만들어냈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어요? 한규태 위원님 질의 하실 거예요?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저기 설명서에 없는 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 과수특작과장님! 수출전진기지사업 그 사업항목 검토하신다고 했었는데 검토 안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규태

한규태위원

수출전진기지 과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그 업무보고 때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요. 현재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신농영농조합이 그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인제 선관장애나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건 되어 있는데 수출전진기지에 저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은 그 사과발전위원회 때 아마 얘기가 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그 장수사과발전 중장기계획에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것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환경자원사업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내년에 굴삭기 하나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다 늙어서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지금 사용한지가 18년 정도 됐어요. 옛날 건설과 쓰던 것을 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진작 샀어야 됐고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때로 올렸다가 지금 인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인자 지금 예산 반영을.
규태

한규태위원

예산팀에서 돈을 안줘서 못 샀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17년, 18년이 됐으면은 뭐 완전히 늙어서 쓰지를 못하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쓸 수는 있는데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김종문위원

그럼 못 쓰는 거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못 쓰는 거지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용되는 그 장비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관리해서 썼습니다,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장대비 효용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농촌지원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뉴타운 꽃 단지 501페이지 전지는 싹 끝났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전지작업은 끝났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뭐 흙을 싹 실어다놨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다 펴고 다 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냥 평탄 작업만 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한쪽은 지금 그 건설경제과에서 그 조경까지 일부 저기 들어가고요. 그 위쪽.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저기 꽃 단지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위쪽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꽃 단지를 동쪽하고 서쪽하고 있으면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위쪽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규태

한규태위원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오른쪽.
규태

한규태위원

오른쪽?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다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왼쪽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왼쪽은 거기 인제 일부 조경시설까지 건설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가 그 꽃밭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른쪽, 오른쪽은 분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분양한다는 소리는 아직 분양계획은 없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농지 거기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분양을 하든 어떤 다른 용도가 생길 때까지는 저희가 인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냥 공터로 나두면 쓰레기.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들어가는 왼쪽, 오른쪽 자체가 그 뉴타운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 3년? 4년째 됐습니까? 3년째 됐습니까? 4년 됐지요, 4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4년 동안 앞에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쓰겠다, 그렇게 계속 매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꽃 단지를 만든 게 오른쪽을 꽃 단지를 만든다고 한 건지, 왼쪽을 만든다고 한 건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오른쪽.
규태

한규태위원

오른쪽?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들어가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전지작업은 완료가 됐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왼쪽은 인자 어떻게 할 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왼쪽은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조경 거기도 평탄작업을 해서 지금 조경 일부 조경해서 관리하는 저기로 되어있고, 공원 식으로 조성이 되고요, 위쪽은 일단 그냥 나두면 풀들도 많이 생기고.
규태

한규태위원

주민들이 꽃 단지 해 달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주민들이 분양을 해달라고 했다 또 꽃단지를 했다 의견이 인자 그 때에 따라서 좀 바뀌는 현상이 좀 나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분양은 아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잠깐만 그 저희가 그 부지가 지금 상당히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농가들한테 농지를 분양한다든지 또 농가들이 거기에 우리가 방치했을 때 농가들이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목적한 바를 미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규태

한규태위원

분양을 안 하는 쪽으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행정에서 분양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오른쪽을 일단 꽃 단지를 만들고, 왼쪽은 조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왜 건설과에서 조경을 하지요?
소공원 사업으로?
소공원사업으로?
하여튼 오래 걸려요, 거기 정리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뉴타운 그 농장 쪽하고 연결 교량공사?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여기에도 반영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도 반영이 안됐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 지금 건설과에 현재 추진 중이고, 그래서 그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됐어요, 건설과에도.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인제 그 지금 농가들이 서로 내 앞에는 안 된다 라는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여기다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때문에 지금 그 제가 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서로 위로가라, 아래로 가라해서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일을 못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렇다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결론은 못하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의견을 좀 저기 마을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는 상태속에서 그 의견일치가 안 되면 일단은 본예산에 못 선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내년 사업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럼 인제 혹간 중간에 이어 또 중반에 합의가 돼서 어디로 간다 한다고 그래도 추경이 인제는 설지, 안 설지는 이게 뭐 예산상에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 거고, 본예산에 잘 안서면 추경에 잘 안 세워주더라고요, 저 예산팀에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잖아요. 뭐 군에서 거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어떻게 서든지 거기를 해서 뉴타운이 입주자들한테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 몇 명분들의 그 자기들 이기주의적인 그런 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이 그 우리 센터에서 그 농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고, 거기를 또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조율 하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조율을 좀 시켜주세요, 가서. 어렵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입주 할 때부터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를 다리를 놔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인제 그 예산 1억 정도 나왔는데 설계변경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인제 그때도 여론 때문에 저희가 그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508페이지 고소작업차 4인용 이거 처음 사는 거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사업단 기계화 사업단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대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고소작업차 현재 3대 보유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여기서 4대를 사면 아니 여기 지금 3대고만, 3대를 반영하면 이것이 그 이렇게 분산 시켜가지고 배치할 건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형 농기계지원 다목적농기계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면은 자기들이 보태서 뭐야 고소작업차를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지금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일단 숫자상 뭐 3대가지고 효과를 좀 보는데 미진할거다고 생각이 들고, 기왕 사면 개수가 더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닌 가 그런 의미에 질문이에요. 왜 사냐가 아니라 이 기종을 확보를 하려면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적인 인자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건데, 수요 농가들은. 그런데 3대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 것은 한집주고 뭐 다른 집은 못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운영계획은 지금 그러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맥락입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다음에 525페이지 구평지구 30㏊ 그 전문단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구평마을 전체 해당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반경 한 5㎞이내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구평마을에 있는 사과밭이 30㏊.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쪽에 30㏊가 넘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더 될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넘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구평 쪽에 있는 것만 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런데 사과밭이라도 인자 그 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대상이 안되고요, 그리고 인자.
규태

한규태위원

농기계사업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해야 될 곳을.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래서 그쪽 지구에 있는 전체 농가가 모여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인자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 그 선정할 때 좀 잘 조율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에 537페이지 그 돌발해충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이 뭐예요,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것은 내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그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기존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한번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해바라기가 기존식물이래요.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

해바라기 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인자 한번 방제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해바라기 유일한 사업이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거 외에도 인자 뭐 페로몬트랩 같은 것도 유인탭 같은 것도 설치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농가들이 우리 밭 옆에는 하지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를.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당연히.
규태

한규태위원

그랬을 때에 문제점 해결하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규태

한규태위원

해바라기를 심으면 벌레가 자기 해바라기한테 싹 모이면 자기 밭 옆으로 다 온다 그런 얘기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포획을 방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인 것 같은데, 농가들은 일단 자기 밭 옆에 안 오고, 남에 밭 옆에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서에서는 굉장히 말이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44페이지 그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양파후에 그 두류작목을 한다고 그런 것이 어차피 6월 20일에 양파를 싹 캐고 나면 산서니까 수도작을 해야지 왜 두류로 하지요? 수익상.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인자 그 수도작을 하게 되면은.
규태

한규태위원

본위원 생각은 양파를 6월 15일에서 20일 그 전후에 싹 캐게 되는데 그 시간에 산서는 수도작을 심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콩이나 팥을 심어가지고 수도작 만큼 수확이 날것인가는 수도작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더 손해나는 그 농작물을 선택을 하나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벼 같은 것은 300평에 지금 뭐 55만원 소득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료나 그 콩 같은 것을 심으면은 그것보다 소득이 더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여기에서 소득분석을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수도작부터 두류가 더 소득이 좋다고 판단이 선다면 농가들이 당초부터 그 양파가 아니라 본작에서부터 1모작으로 하더라도 수도작 저 두류를 심어야지 나락을 안 심고 수익이 난다면. 그런데 농가들 절대 두류를 안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돈이 덜 되니까 안 심을 꺼라 그런 생각인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 보다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안 쪽에서 지금 그 양파후작으로 지금 콩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서 일부 농가들이 그럼 우리도 산서도 벼를 심지 말고 한번 양파를 실증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라든가 일부 우리 기계화를 시켜주잖아요.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이 될 것으로 지금 그 무안 쪽에서 소득이 된다고 저희가 그 센터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더 낫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나락심지 말고 콩을 심어야지요, 전부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서.
규태

한규태위원

양파후작으로만 생각을 할일이 아니라 수도작을 두류를 심는 그 전작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산서 쪽에 그만한 수도작 장수군에서는 뭐 타 김제에다 비교하면 아주 인제 적지만, 우리 군에서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서인데, 산서에 두류가 소득이 높다면 인자 양파가 더 높으니까 양파를 먼저 선택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두류가 높다면 그다음으로 소득작목 개발을 두류로 싹 바꿔버려야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것은 인제 예를 들어서 작부체계라는 것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를 빼고 콩을 심으면은 또 양파가 적기에 또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양파를 심고 또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다음 양파 심기가 또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상당히 산서 쪽에서도 곤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이 무안 쪽에서 양파심고, 콩을 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규태

한규태위원

한번 그 수확을 하고 나서 소득체계가 어떤 게 더 정확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작부체계 문제하고 시간, 기간을 따져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양파를 캐고 나서 벼를 심고 나서 벼를 베고 나서 다시 양파가 들어가는 것이 늦다 그런 얘기인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올해 안 늦었잖아요, 지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인제.
규태

한규태위원

전혀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양파 작부체계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중순인데 양파 식재체계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전혀 나락체계하고 어긋나지를 않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락이 되던, 두류가 되던 간에 소득이 어떤 게 높이 올라 가냐는 얘기에요, 분석자체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제 해볼게요, 한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인자 분석자체가 크게 그 벼보다 콩이 더 안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그 왜 그걸 굳이 더 어려운 콩 농사짓는 게 더 어려운건데 벼농사보다 콩 농사가 더 어렵잖아요, 농사 지어보면. 훨씬 어려워요, 벼농사보다. 그런데 그 어려운 농사를 해가지고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소득도 적게나오는 것이 나오고 본다면 권장할 작부체계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가 그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소득이 작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배라는 것이 제초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하는데 그 저희가 기계를 저희들이 샀잖아요, 지금요 크락실 콤마인을 사놨기 때문에 그 수확까지도 그 콩 수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최대한도로 저희가 해보고.
규태

한규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 콩 소득하고, 벼 소득하고 후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센터소장님! 무안 얘를 자꾸 드는데 지금 현재 무안은 양파 생산을 많이 했다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양파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예를 들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지금 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적으로 양파를 무안하고 지금 계약재개해서 하는데.

김용문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데 공급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농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양파 그저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안은 지금 양파 생산적지가 아니에요, 온난화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양파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왜 거기 예를 들지 마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예를 든 것은 제가 작부체계 그 양파하고 그 콩의 작부체계 예를 든 것이지.

김용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실패를 하니까 가령 뭐 봄에 나올 때도 제대로 양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가질 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양파가 제대로 안 된다,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기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한번 저희가 해보고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잠시만 그렇게 해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지원과장님! 설명서 34쪽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요. 이걸 보면 지금 1억에서 군비 5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증진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대상도 2인 이상 뭐 공동 참여자, 40쪽을 보면 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이건 시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농산물 부가가치증진 2인 이상 농가공동 이게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또 45쪽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2인 이상 농가공동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이걸 지금 어떻게 세분화해서 지금 3가지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 것 같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2인 이상 공동 참여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34쪽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서.
희숙

이희숙위원

예, 군비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그게 자체사업 부조비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진 그런 상태라고.
희숙

이희숙위원

17년부터 시작된 자체사업 가공창업지원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40쪽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리고 40쪽에 이 사업은 지특으로서 인제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희숙

이희숙위원

지특 50% 2,500만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그 진흥청 사업은 인제 시범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100%로 보조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기 전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공장은 안 되고요, 공장은 안 되고 인제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부과적인 것은 조금 포장재랄지 집게류랄지 가공정비 등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보시면.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올해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을 받은 곳에서 지금 40쪽에 저기 지특 보조되는 사업을 또 받아서 해도 가능하겠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창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창업이라서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아니 이건 지특 군비 50%.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요 50%로인데.
희숙

이희숙위원

50% 지원이니까 자부담이 없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자부담이 인제 자부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돼야 되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공장은 이미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을 받아서 17년도에 공장을 세웠어요.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건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지원을 받았어. 그럼 인제 내년도 18년도에 공장은 있는데 내부에 인제 들어갈 거 그런 지역농산물을 정말 뭘 이용하고 하려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이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창업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장을 만들어야 돼요.
희숙

이희숙위원

사업장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사업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러니까 장비구입이나 브랜드개발, 마케팅 이런 것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해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기존 사업장은 안 되고요. 기존사업장은 안 되는 조건.
희숙

이희숙위원

사업장이 본인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장수군에서 보조받은 사업장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 말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기존에 돼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창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장이에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장을 짓게 안 되어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공장은 짓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요. 아니 공장을 저희가 이 돈을 해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본인 돈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예, 공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장수군에서 지원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내부적인 것이 부족할 때 이거 인제 장비구입이나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 이런 걸 같이 접목해서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품질향상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사업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45쪽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그 35페이지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사업장이 되는 사업장이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까 저기 40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장이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45쪽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45쪽에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식품 가공뿐만이 아니고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천연염색들 그리고 압화 그런 것까지도 뿌려줄 수 있는 작업장 설치라든지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보다 보면은 가공창업이라든지 뭐 기술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누군가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속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거 처음에 창업에만 신경쓰지 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정말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왠고하니 물론 처음에 창업지원이 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도 다른 농가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어서 계속 그걸 밴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공창업지원을 받고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38쪽에 우리 쌀 활용 계획이 또 신규로 책정됐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올해 전에 한동안 또 우리 쌀 활용하는 것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또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 쌀 활용해야 되고 애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뭐 백번, 천번 얘기해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인제 우리 쌀 활용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진흥청에서 기능성으로 말하자면 떡 전용이랄지 분말 전용이랄지 그런 저기 쌀들이 또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그 여기에서 실습교육을 해서 쌀을 이용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전에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히 됐으면 인제 더 좋은 기술들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고 이게 인제 신규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인제 그동안 꾸준히 개발을 하신 모양이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쌀을 그 품종을 저희가 뭐 가공전용으로 해가지고 개발되는 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쌀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그게 43쪽하고도 연관되어 있나요? 뭐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지원 같은 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진흥청에서 인제.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진흥청이라고 하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가공센터에서 지금 생산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들을 진흥청에서 사업을 가져다가 그걸 표준화 말하자면 기술을 말하자면 표준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희숙

이희숙위원

가공기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과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뭐 발림성이 안 좋다 그럼 발림성이 좋게 사과 설탕 조절이랄지 그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그것을 더 도출하는 거고 저희가 뭐 아로미자 뭐 생강고매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이 적립이 안돼서 그래서 내년에 한 3품목정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도비지원인데 도비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삭감이 됐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그럼 이사업이 없어지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농촌노인 뭐 이런 것은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사업과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수특작과! 11쪽에 설명서 11쪽에 이거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홍보관에 관련된 일인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저희가 그 홍보관에서 매년 그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홍보관에 농촌지원과에서는 1억이 지원되고, 저기 또 과수특작과에서는 5천이 지원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건 인자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홍보관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그 사과품평회 코너를 맡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재료비 사과품평회 참가 지원해서 3,500만원이 지원이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것은 인자 그 출품하는 100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지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과품질이나 사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돼서 매년 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 저희가 지난해 그 소포장 박스 2.5kg 짜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 이걸 지원해서 농가들이 좀 소포장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품평회하고 사과 소포장 지원하는 것하고, 참가 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단순하게 참가 지원을 뭐 돈으로 주거나 그냥 어떤 물품, 특정 물품으로 주기 보다는 저희가 소포장 박스를 개발했을 경우는 이것이 장수사과에 필요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과집에 농가에 그걸로 대신 지원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청취불능)..품질은 알아듣겠는데요, 사과 홍보관하고 그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에 뭐 2.5kg 사과박스가 거기에 지원되고 그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과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품평회 그 코너 하나를 움직이는 데 5천만원을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그 저희가 그 축제 때가 사과가 수확 출하기입니다. 그래 농가들한테는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 실지로 품평회를 하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않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라서 그래서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등이나 대상을 받으면 다음에도 계속 나올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출품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인자 될 수 있으면은 그 뭐 대상이나 최우수상 정도에서는 좀 뭐 배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대상이나 그걸 안 받았어도 정말 올해는 농사를 잘 지어서 대상이나 최우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품 안하시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그 농가 이름으로 다른 농가들이 출품해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그 평가 항목에 현지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지 평가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50점이 되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현지에서는 제일 좋은 거 농사지은 것 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런데 인자 과수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현장에 가서.
희숙

이희숙위원

몇 십 개 골라내는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런데 과수원 평가에서 나쁘면은 대상받기 어렵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이거 그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 이거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이것은
희숙

이희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동안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사과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자 신농영농조합에서 수출전용삼간정이 없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그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대신 확보를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 지금 19쪽에 병해충 종합관리 인제 이것도 있고, 24쪽은 아까 해바라기를 심으신다고 해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또 36쪽도 지금 병해충에 관련된 얘기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지금 병해충.
희숙

이희숙위원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병해충 관련 사업이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19쪽에 있는 건 순수 인자 자체재원으로 하는 우리 인자 벼농사에서부터 배추.
희숙

이희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배추까지 다 해주는 지원 사업이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4억 5천이 되니까 군비로 9,000㏊.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나머지 사업은 인자 그 법정 전염병인 과수 화상병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돌발병해충 지원방제 갈색날개매미충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병해충에 관한 자료가 4가지가 나와서, 그리고 30쪽에요 신소득약용작물 지금 300평을 가지고 3가지를 지금 올해 시험재배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중국방풍, 천속단, 회우슬.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이것이 인자 그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이걸 100평씩 해서 몇 년을 지금 시범재배를 해보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건 100평씩이 아니고 총 1㏊에요. 1㏊이니까 3,000평이니까 한 1,000평씩 정도 하고 이것은 일부는 또 단생 품목이라서 올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사업비 지원은 없이 계속 생산성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하면은 지금 계획이 신규니까 몇 년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언제쯤 나오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것은 재배를 해보고요, 저희가 시험재배하는 거 하고 ,농가가 실증재배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러니까 이건 농가 실증재배입니다. 그래서.
희숙

이희숙위원

농가에서 바로 실증재배를 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시험재배가 아니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래서 인자 이것은 그 단년생, 일년생 같은 경우는 인자 내년 뭐 가을이면은 성과를 볼 수 있고요, 수확해서. 단생 같은 경우는 인자 그다음 해까지 봐야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원이 지금 1,200만원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3,000평을 심는데 1,200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종자대만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이걸 하겠다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마 신청 받으면 충분히 나올 겁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3,000평에 다른 것을 심으면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1,200만원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되는 지금 실증재배를 하겠다고 나서는 농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누가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기존 농가 중에서 인제 이름은 밝히지는 못하지만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3,000평이면 장수군에서 작은 땅이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잘해서 정말로 시험재배가 좀 뭔가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범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도 그 약초는 하여튼 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성과를 꼭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지금 산채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여기 32쪽에는 이것도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제 900평 이건 또 5천만원이 지원이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이건 국비가 인제 그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계획은 안했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근래에 들어서 약용작물 50여 가지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자체적으로 육종하거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량종자를 개발한 종자들을 확대 보급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일부 시군에 이렇게 좀 내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는 왜 포함이 됐냐면은 산지가 많고, 또 전에 약용작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수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직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취지고,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장수군에서 이렇게 지금 재배하는 거 같은 건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농가가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재배에 있어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47쪽에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은 이거를 배양기술을 보급을 하면 축사냄새가 몇 %로 감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뭐 수치로 좀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직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해봐야 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지금 이건 양돈농가 대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 것 까지도.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분명히 냄새 저감은 되는데 뭐.
희숙

이희숙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뭐 적어도 한 70~80% 정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배양기술을 지금 과수특작과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축사악취저감제 미생물은 지금 생산을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인자 좀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또 시설도 들어가게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축산과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사실은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할 사업이 지금 이쪽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뭔가 뭐가 다를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도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그 양돈농가가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일부 사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거 뭐 70%정도 냄새가 저감하면 굉장히 지금 권장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축산과에서 기존에 있는걸 아무리 개발해도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이 효과는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뭐 이정도의 효과는 아니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우리 과수특작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금년에 그 방제력 그 새로 만든다고 한 거 안 나왔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계획은 나오자마자 바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자 그 내년 3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약재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 해당 약재 그 품목고시를 새로 해요. 그런데 인자 그 금년에 인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살충제나 이런 문제, 또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라는 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는 그 약재 품목고시가 많이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고시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방제력 개발한 곳에 포함된 약들이 일부가 빠지거나 또 바뀌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결론은 장수농약 가격이 고가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네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 시장조사를 해보면은 장수에서 공급하는 농약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고가로는 생각이 안듭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거는 아닌데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 조사해놓은 자료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일부 농가만 싸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 대농가들만.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약상이나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약가격 그 주변 타 시군치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 사람들이 그게.
규태

한규태위원

말로만이 아니라.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가격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봐요. 어떤 걸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냐고.
규태

한규태위원

가격표를 주지 않는 곳이 아니라.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주지는 않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안주면 물건을 사러가서 대비표를 만들어내야지, 사람이 출장을 가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몇 가지 그 약재를 물어보고 많이 쓰는 약재가 뭐냐고 물어 보면은.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갈일이 아니라 계속 장수 시중에 있는 각 농협 공급업체에 법인업체 전부다 비싸다는 얘기가 전 농가에서 그 과수작뿐만 아니라 수도작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그 얘기를 요청을 했으면 주변시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또 내년 3월 그 얘기 해가지고 고시를 안 하고 또 넘기면 내년 가격 또 똑같이 비싼 가격으로 우리 농가들이 다 사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엔 3월 달에 공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방제력은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3월 달에 한다는 것이고요, 그 가격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조사를 하더라도 설령 장수에서 공급하는 게 가격이 비싸다고 할 경우에.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이 얘기가 단순히 몇 사람의 농가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할 적에는 공급업체들한테 직접 나오는 얘기란 말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공급업체라면은.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서 인자 그 공급업체 명을 말할 수는 없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내 공급업체라는 얘기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그 당해연도 사용년도 3, 4월 이때가서 공시가 되니까 미리 물량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비수기때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성수기때 물량 확보하는 것은 가격을 일단 높은 가격으로 다 사용을 구매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2월전에 비수기에 공표를 해줘야 그 비수기때 그 농약판매상이나 법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비수기때 그 원재료를 원물을 구입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유효기간 얘기를 혹시 할런가는 모르는데 유효기간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방제력을 짜서 농가에 그 공급을 해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 약재를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은 시중에 없으면은 못삽니다. 그런데 그 방제력을 저희가 그럼 사과조합이나 농협에다가 공급을 하고 이 약재를 갖다놓고 파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충분히 사갈 수 있겠죠,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그 농약을 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약재를 추천하는 입장에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건 답변의 요지로서는 전혀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방제력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예상 피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센터에서 무슨 약재를 선택할 때 그걸 확정을 못하고 무엇을 제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 방제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실력면에서 따져 들어갑시다. 센터에서 방제력을 만들어 줘갖고 그것이 농가가 사용을 해서 그게 피해를 봤을 때 그 책임을 질수 없다 그런 내용은 농가나 공장보다 실력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만들고 다른 조합에서 만든 방제력은 확실하니 피해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그런 것을 다 공증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약을 사다 쓰고 나서 약을 잘 못써서 피해가 나는 것에는 농가책임인 것이고, 약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전혀 잘못된 대답이네요,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방제력을.
규태

한규태위원

방제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생김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기 그 인제 김현철 과장 얘기는.
규태

한규태위원

금방 답변한 내용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과장님은 뭐 답변에 있어서는 그 뜻인가 봐요. 저번에 그 얘기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저희가 그 농약이 피리스라고 해가지고 농약이 지금 안전사업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농약이 우리가 그 저번에 방제력을 만드는데 지정된 농약들이 지금 그 폐지내지는 또 좀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3월 달 정도 확정되니 그때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가격.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농약상들이 비수기때 농약을 원물 확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성수기때 농약을 확보를 하게 되면 가격은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장수지역은 항상 비싼 농약만 농가들이 전부 전체가 써야 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사과농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규태

한규태위원

사과농가뿐만이 아니라 수도작이든 모든 농가의 약이 다 그렇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이 다 가고 인자 맞이해서 금년에 앞으로 한 20일 지나 가면은 금년에 마감되는 건데, 지금 공표가 안 되면 겨울 1월 달, 2월 달에 비수기때 원물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농약상들이. 농약상들이 원물 확보를 못하면 결국에 내년도에 가서 비싼 농약 또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저희들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왜 장수에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모든 농가가 농약비용에 대해서 이 그 원물 가격을 원재료를 높이 줘야 되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방어해줄 수 있는 곳이 센터라고 보는 건데 센터가 그걸 방어를 못한다고 하면 계속 비싼 농약 써서 저 지금 나락 농사져서 사과농사지어서 돈이 그냥 농가들이 막 고소득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내비 두는 건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 의원님 그렇잖아요. 올해 인제 그 문제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나왔잖아요. 살충제 계란 때문에 인자 더 피해 액수나 허용기준이 강화가 됐고, 또 인자 우리도 그것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 김과장이나 그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12월 달 안에 그것을 농협이라든지 농약상에 배포를 하자 라고 그렇게 결정이 했었어요. 그런데 인자 그 저번에 하면서 사과발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어요. 이 얘기가 거론이 돼서 그러면은 조금 보류를 하면 어떠냐,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 결론은 공급체에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농가는 비싼 농약을 금년 17년도와 같은, 17년도 이전과 같은 농약공급을 받아서 비용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농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센터에서는 농가들이 저렴한 같은 농약을 사서 쓰면서 같은 농약을 사면서 타 지역보다도 비싼 농약을 사서 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지요. 싸게 사서 쓴다 라는 개념까지는 안가더라도, 비싸게 사서 쓴다 라는 개념으로 안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어떤 농가 한사람 이야기로서의 정보를 듣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공급하는 업체, 농가 모두를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가 10개의 공급하는 업체가 장수에 있다면 그중에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원물 확보와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이 시스템을 10개가 다 안다고요, 전부다. 나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주려면 업체가 아니고 농가가 아닌 우리 센터에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내년도에 발표하는 약 때문에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비싼 약만 쓰라 그런 얘기잖아요, 결론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 이렇게 할게요. 저희들도 그 방제력을 어차피 만들었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의 비싼 가격이 얼마큼이 될 란지는 수치상으로 1%다 2%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가, 업체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인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건 동감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방제력을 저희가 그 합당한 이유 없이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얼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책임지수가 따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안전 방제력은 뭐냐면 발암성 농약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약재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우려되는 농가 방제력을 갖다가 39페이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 방제력 3농가는 뭐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금년에.
규태

한규태위원

해야 할 이유 아무것도...센터가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확증이나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기다가 3농가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18년도 이 3농가 실증시험사업을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가 됐다면 전농가가 인정받을 수 있고, 전농가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공급을 해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매년 안전방제력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17년도에도 있고, 18년도에도 3농가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것만 하면 뭐하냐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걸 금년에 개발한 그 용역 결과에요.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개발한 것은.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매년 이것만 해갖고는 뭐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매년 이 안전방제력 방제사업을 시험 농가를 3농가씩 매년 하는 것은 뭐 뭐하는데 쓰려고 이걸.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건.
규태

한규태위원

이 시험을 했으면 이걸 시험을 했으면 전농가가 여기에서 이익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전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이걸 이번에 그 만든 방제력을 용역 결과는 뭐냐면은 일반 방제력이 아니고,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농약만 가지고 지금 방제를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농가한테서 실행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제 시스템을 여기에서 3집만 하는 것은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건 아니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규태

한규태위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치고 나서 농약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최근에도 벼에다가 발암성이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이 농약제조회사가 수없이 있고, 대한민국의 농약을 제조하면 그걸 검증해주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기술센터도 수백 개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실험과 일을 해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할 실험을 우리가 해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이 다 인증해주면 공신력 있는 것만 갖다 사용하면 돼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지 농가는 농가가 제공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때 위원회를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이번에 방제를 만든 건 그거 거잖아요. 장수에서는 사람 인체에 해로운 그런 농약은 안 쓰는 그런 방제를 가지고 사과를 재배한다는 것을 홍보가 됐을 경우에 장수 사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건 당연히 일차적으로 가야할 문제인것이고, 그 농약을 갖다가 값싸게 사서 쓸 수 있게 농가가 모두가 해택을 보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일차적이라는 말이죠. 비싼 농약만 계속 사용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매번 이유만 생기는 거예요, 매번. 지금 이 얘기를 한 4번 정도 했어요, 4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과조합에서 방제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농협, 농약사들이 싹 가져간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게 3월 달이라니까요, 그게 3월 달이라고. 그러면 사과조합에서 만들더라도 사과조합에서 만들더라도 인제 누가 만드는가는 상관이 없고 12월 달에 만들어라, 12월 달에. 그럼 비수기때 누가 만들든 지간에 12월 달에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비수기때 원물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사과조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농가들이 사과조합에서 농약을 사가는데, 사과조합 방제력을 미리 만들어 버리면 다른 농약사나 판매상들이 그 간격에 맞춰서 농약을 싹 사간답니다. 그럼 사과조합에 매출이 떨어진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그 말은 농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디 이쪽 법인하고 관계가 있어요?..(청취불능)..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규태

한규태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뭐 제가 할게요. 아니 뭐.
규태

한규태위원

..(청취불능)..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기 그.
규태

한규태위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이 농가를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청취불능)..

김용문위원장

자 저기 그 아니 그 금방 본의원이 본 견해도 한규태 위원님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한규태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 얘기를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제력을 작목마다 만들잖아요, 방제력을요. 만드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물론 뭐 상표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그러니까 아까 책임을 못 진다고 그런 것은 농약명을 표시를 하고, 뒤에다가 좀 그 아는 데로 나온 그 상표명을 표시를 해준다고 봤을 때는 상표명을 전체를 표시를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책임성 이런 관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약명을 써야 되잖아요, 농약명을 써가지고 그 농약명 가로치고 상표명 각 회사마다 상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혼용표까지 같이 될 것 아니에요, 방제를 만드면은 혼용표까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약명을 쓰고, 상표명을 써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방제력을 만들어서 해준다고 그러면 농약회사에서 저 좀 싼 농약을 공급받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알지마는 남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농약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물론 상표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런가는 모르지마는 뭐 제초제 역시도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좀 우리 센터에서 그저 좀 연구해서 발표해가지고 농약 판매하는데서 농협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 그 농약상이 됐든 지간에 좀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용문위원장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모든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었는데 인자 그 아까 김현철 과장이 했던 것은 그 피리스 농약 허용기준 그것 때문에 지금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추려고 했었는데 한번 다시 그 한의원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대화를 했었어요.

김용문위원장

아니, 아니 한의원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 장수에 있는 농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그저 군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동 예산 팀장님! 예산 배정에 있어서 그 기본이 뭐지요? 우리 예산 배정하는데 기본이 뭐예요?
그 반면에 관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군민이 그것이 우선이겠지요?
예, 우선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농업작목 중에서 농업인 수가 제일 많은 작목이 어떤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이지요.

김용문위원장

수도작이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수도작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소두원 뭐 우리 축산농이 됐든, 뭐 사과가 됐든 과수에 높습니다마는 지금 수도작에는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소홀히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농들, 대농들 말고 소농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콤바인하고 건조기에요, 콤바인하고 건조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 관계도 이제 와가지고 해줘야 왜 그러냐면은 금방 그저 우리 예산팀장하고 얘기했던 것이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해왔고. 그런데 지금 인제 그동안에 뭐 각지에다가 여러 가지 뭐 우리 혜택을 주려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애는 쓰셨어요. 뭐 그런 쪽에요. 애는 쓰신 것은 사실이고 애는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벼는 콤바인으로, 콤바인 값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콤바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특히 그저 다랭이 논이나 좀 적은 논은 가지를 않을 여고 해요, 돈을 비싸게 줘도 안가고. 그다음에 지금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짓잖아요, 농사를.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건조시설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해놓다가 교통사고에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일손이 많이 가요. 지금 인자 우리 군에서나 농협에서 애를 써가지고 인자 산서 같은 경우는 톤백수매가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일손은 많이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애는 쓰신 것은 뭐 애는 쓰셨고, 틀림없이 애는 쓰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애는 쓰셨지마는 콤바인이나 건조기를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체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좀 그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6천원씩 줘가지고 농기계 봉사하지요, 농기계봉사.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6천원 이내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나가서 하면은 농기계 어떤 농기계를 해주는 거예요? 소형 농기계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소형 농기계지요. 대형들도 저희들이 해줄 수 있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뭐 소형뿐이 아니라 지금 트랙터, 콤바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각지에 농기계사업장이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거기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거기도 따로 해주더라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 어디 일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센터에서.

김용문위원장

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떻게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인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지만, 저희 인제 기관에서 또 그쪽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은 봉사이고 행정에서.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네요.

김용문위원장

어려워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김용문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김용문위원장

자 들어보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농협에서 그래요. 우리 농기계사업장 없애겠다, 도저히 그것은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개인들한테 맡겨놓은 상태인데, 군에서 무상으로 가서 전부다 고쳐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번은 어떤 사업이고 간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내지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돼야지 직접하는 사업들은 인제는 탈퇴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지원이나 지도를 해주는 선에서 끝내야지 우리가 직접 일선에 뛰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문제도 있더라, 그동안에 보면요. 우리 저 농기계임대사업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안 된다면 하는 수 없는 것이지마는 개선 방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게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용문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지금 할 얘기 많으니까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농경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뭐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농경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이 뭐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목표.

김용문위원장

예,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뭐예요? 지금 거시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농경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 농경목표 시책달성을 우리가 우리 장수군민들이 그 사무실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상업은 또 뭐예요? 그 비슷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또 뭐예요? 그러면은.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요?

김용문위원장

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발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그 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우량 보급종을 공급한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죠.

김용문위원장

농경목표 아까 달성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시책이에요, 국가시책 이게. 국가시책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지금 거기에는 벼도 해당되겠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례를 제가 인제 뽑아 보니까 조례에 쭉 나와 있는데 제대로 가끔씩은 그 방향대로 안가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아카시아를 지금 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심는다고 그래요, 아카시아를.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사과에 대한 중간매개체 역할은 안하는가요, 아카시아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요, 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아카시아는 그 사과 탄저병에 그 기준식물입니다. 그래서 탄저병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사과원 주변에 아카시아가 있으면 반듯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정 거리상 떨어져 있으면 큰 피해는 없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거리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한 100m 정도.

김용문위원장

이런 관계를 좀 이 관계는 인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서 밀원조성이 참 필요해요. 하지마는 기존에 우리 어떤 소득작목으로 사과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홍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과 인접지역이나 이런 데는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금 밀원조성으로 해가지고 아카시아를 식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산림녹지과에서요.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지금 인자 물론 센터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쌀 지금 학교급식 공급하지요. 우리 센터에서도 뭐 다는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요. 지금 농군이라는 데서 농군이라고 하는데서 지금 제대로 지금 친환경 쌀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외지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센터에서도 책임 없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친환경 쪽에 그렇게 연구를 해놓고 이게 왜 친환경 쌀이 생산이 안 됩니까? 좀 이게 생산이 돼서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체계가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도 농업정책과만 생가가하지 말고 다른 작목에 대한 뭐 친환경, 친환경 했었는데 이것도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은 우리 지역 그 나온 쌀을 가지고 우리 장수 관내에 학교급식으로 공급 하냐는 것은 우리 장수 농업인들보나 그 학생들보나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나 저나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거 몇 년 됐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지가.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쌀 생산하는 우리 농군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먹어야 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선방송반있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뭐 상담소장님들이 각 읍면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예찰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예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올해도 방송 그걸 3회 이상 전 직원들이 다나가서 저희가 방송했고요, 그리고 또 그 상담소에서는 수시로 그 시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일부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전만치 많이 안했어요. 그전만치는 많이 안했어요, 그전에 우리 상담소 운영할 때까지는 많이 안했는데, 마침 인자 그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12월 한 20일경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까 방제력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런 예찰이라든지 어떤 작목에 대한 어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센터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우리 본청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군청에 이 방송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것은 방송 시스템만 더 있다면은 적극 활용할게요.

김용문위원장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직접 센터에서 방송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작목 중에서 한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작목 중에서 순이익이 제일 높은 작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순이익이요?

김용문위원장

예, 순이익.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순이익이 제일 높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토마토 정도.

김용문위원장

한해만 생각하지 말고 토마토가 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순소득이 연중 쭉 봤을 때에는 사과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사과가 제일 높다고 생각이 된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쭉 높은 것이 아니고, 사과도 인제는 사양길에 들어와 있잖아요. 홍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당장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당장 순이익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작목들을 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인자 순이익이 어떤 것이 높은가, 총 소득도 좋지마는 순이익이 나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김용문위원장

그런 작목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톱밥배지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법적으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그저 장애인 자활사업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인제 배지를 생산은 많이 하는데 하잖아요, 기술지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지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가면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동안 인제 저희들이 그 이거에 대해서 거의 6개월 정도 지금 인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종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산림청에 인자 그 산림 품종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사법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으로 해석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인자 장수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 목요일날 저희 인제 센터소장님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인제 일주일후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인자 어떤 지역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이것이 인자 법위반 문제로 인해가지고 기관장이라는 그런 인자 책임 때문에 이렇게 인제 최소 뭐 벌금형 이상의 그런 벌금형을 받게 돼서 굉장히 좀 난감한 사항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산림조합중앙회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선임한 그런 변호사를 대동하고 만나서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고, 좀 저희 고문변호사도 자문을 계속 구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장수군이 위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별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더라도 장수군이 불리하니까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고도 있고 그래서 내일 만나서 아마 합의를 진행해 보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저 설명서 33페이지 오미자 가뭄복극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농업정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50%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관수시설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00%로의 어떤 그저 보조가 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50%로 보조가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은 인제 일반방수시설이고요, 저희는 인자 그 시범사업을 해서 관수시설을 좀 다르게 한번 기술적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도 어디다가 하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자부담금이 좀 뒤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가지고 인자 금액에 대한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도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상추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마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506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그 밑에 쪽에 보면 다목적 농기계지원해서 400만원 150대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어떤 걸 지원 할 거예요? 여기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여기에는 인제 기준치를 400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 실질적으로는 8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를 1차 했는데 다시 지금 2차 지금.

김용문위원장

지금 2017년도는 어떤 농기계를 공급을 했어요? 어떤 기종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관리기하고 전동가위하고 그다음에 동력살분무기 그렇게 3종이 지금.

김용문위원장

관리기하고 경운기는 안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경운기는 안했어요.

김용문위원장

경운기는 안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 했었지마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에는 관리기가 전부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관리기가. 그런데 관리기 주로 보면은 소농들, 대농들 말고 소농들을 보면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씁니다, 관리기. 그런데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기 얼마에요? 관리기가. 지금 저 총 금액 중에서 50% 얼마 지금 보조해 주는 거예요, 관리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관리기가 240정도 됩니다.

김용문위원장

240이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240. 보조를 240을 해주면 총괄적으로 240인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총괄.

김용문위원장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없는 면은 필요한가는 몰라요. 하지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본위원이 가봤을 때 피복기도 있고, 또 구릅기도 있고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만원이면 됩니다. 만원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관리기나 이런 농기계를. 고가에 농기계를 갖다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란가 모릅니다마는 관리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없는 면은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할 란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은 그렇지 않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좀 구비를 더해가지고 임대에다 쓰는 것이 훨씬 싸고 관리도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소형 농기계라고 그러지마는 관리하기 힘들어요. 가서 보면은 기름 관리를 해줘야지, 또 오일 갈아줘야지 이런 것들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싸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소농들이 필요로 하는 그저 콤바인이나 아니면은 건조기 쪽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여러 농가에서 이익을 보고 또 편리한 이쪽에 그 많은 농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다목적 농기계 말하자면 그 중소농 농기계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김용문위원장

아니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가 있어도 이건 다 하려고 해요, 농기계 있어도. 그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농기계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면은 관리가 다 해달라고 그러지요. 안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장님들 통해서라든지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한번 논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신청할 일이 아니고,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나가셔서 이런 관계 이렇더라, 틀림없이 이장님들도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금방 내가 얘기했던 이 건조기나 콤바인 같은 경우. 이것이 대형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륜정도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라도 나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니까 여기에서 뭐 신청만 받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예산 뭐 많이 예산만 갖다가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이 관계는 한번 조사를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나가서 홍보도 하시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맹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해보고. 군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해줘야지 센터에서만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군민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다음에 지금 저 534페이지요. 특작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여기에 무인방제기 지금 무인방제기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무인방제기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제가 지금 센터 내에 그 스마트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80평 온실 스마트 온실을 지었어요. 거기에 인제 무인방제기 설치를 해서 농가 교육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자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을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온실 하우스 안에서.

김용문위원장

하우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우리 연구과장님! 지난번에 종자.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게 인제 산서 시범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종자에 대한,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뭐 성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물으니까 성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그저 축산농가에 대한 뭐 호밀이라든지 이런 씨앗 생산 관계가 좀 뭐 어떤 성과가 좀 나왔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금년에 20톤 채종을 해서 그걸 축산과를 통해서 보급종자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이번주내에 지금 축산과, 축협, 저희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자공급 체계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 금년에 그 생산할 20톤에 대해서는 총 55㏊에 지금 조사료 파종을 끝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지원과장님! 농기계에 대한 사용 관계가 좀 적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휴식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어디까지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면허증이 없어도 되고 이것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런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농기계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농업 뭐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좀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몇 톤까지는 교육만 받으면 되고, 몇 톤부터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면허증, 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아까 그저 얘기하는 것은 보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보험하고 관계가 없냐면은 인자 그 밤에 경광등 같은 경우는 가능할 란가 몰라도 이것은 면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보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좀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톤 이하는 면허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3톤 이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 교육장에 1톤에서 3톤 사이에는 저희가 교육장에서 지금 교육시켜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그렇게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정확히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건 우리가 정립을 잘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적립이 잘 돼야지 이것이 지금도 적립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돼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쓰다가 사고가 없으란 법 없잖아요. 그래 1톤까지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면허증이 없어도 상관.

김용문위원장

교육만 받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원래 교육 받아야 돼요. 그저 센터에 교육받고 그것만 있으면 되고, 1톤 이상은 1톤부터 3톤까지는 우리 교육받아서 자동소면허증 그건 있어야 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것하고 이런 농기계에 대한 것은 좀 교육하실 때 이것은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임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얘기를 하고 이 사용하는 농가들한테도 불법, 합법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보험은 기간이라는지 이것이 뭐 보험 어떤 혜택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험은 1톤 미만은 면허증이 없어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1톤 이상은 면허증이 없으면 보험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요. 혜택이고 어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정확히 그것을 만들어서 좀 방송을 해준다든지 이것은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이 적립이 안 된것 같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내 시간 끝났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나가버렸어요.

김용문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 한 가지만 사업소장님한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그동안에 우리 그저 퇴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장수만세 퇴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3년 동안만 판매수량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년 동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2015년도에는 30만포 판매했고요.

김용문위원장

15년도에는 30만포.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16년도 18만포, 17년도 지금 금년에는 한 21만포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3차분까지 18만포 정도 나갔고요, 지금 4차분 신청 들어온 것이 39,000포 정도가 지금 신청 받은 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장수만세퇴비가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진작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것은 아니 고민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일반 업자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장사하는 데서는. 일반 업자들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한 몇 %로를 뭐 무엇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퇴비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거시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 되냐면은 우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분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 축산과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쪽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북사계면 우분 때문에 난리에요, 큰일이에요. 우리가 판매라도 좀 많이 하면은 우분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가 지금 봉착되어 있어요, 지금 판매자체가. 이것도 다른데 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준거예요. 뭐 1차, 2차, 3차, 4차..(청취불능)..것이 아니라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제 사업소에서 애는 쓰세요. 거기 막 애는 뭐 애는 쓰시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단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이 되든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군에서도 이익이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익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그 어떤 뭐 컨설팅을 했다고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좀 노력을 하시고 좀 더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분처리를 좀 해주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위탁내지는 개인 업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한 가지만.

김용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철 과장님! 사과과수원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는데 인제 매년 증가되는 그 면적입니까? 좀 면적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축소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오재만위원

축소 비율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신과원 조성이 매년 30㏊~40㏊ 쯤 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14㏊ 들어왔어요. 최근에 또 한 5㏊ 정도 또 추가가 되고는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 20㏊ 그래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 그 전체적으로 사과면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가격이 안 좋을 때 면적이 약간씩 이렇게 줄을 때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신과원 조성을 하면서 품종 비율을 보면은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뭐 후지를 많이 심었다, 홍로를 많이 심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사과면적을 이렇게 그 매년 움푹 질푹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준장기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과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그런데 매년 뭐 식품이 줄었다가 또 모자랐다가 또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인제 그.

오재만위원

그 이유는 지금 뭘로 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가장 큰 이유는 매년 그전에 보면은 적어도 한.

오재만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우도 우리가 폐지를 했을 때에는 보조금 주고, 우리 뭐 농작물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과에서도 또 오미자에서도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농가들이 생산 농가들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사과는 2020년 이후부터는 후지를 제외한 다른 품종들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게 되면은.

오재만위원

새로운 품종인가요, 그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후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후지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한 70%가 후지에요. 후지를 제외한 다른 품종들은 2020년 이후부터는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오재만위원

수입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후지를 제외한 다른 품종에서 그 수입에 의해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FTA 기금으로 폐업지원이 가능해 질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장수사과랄 것 같으면 홍로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홍로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과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지는 전부다 만생종이라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맛이 똑같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런데 홍로는 우리 장수만큼 특수기후적인 그 자연적인 요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 덕을 많이 보고 왔는데, 홍로 면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홍로 면적은 줄지는 않습니다.

오재만위원

안 줄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후지 줄어든다는 것은 후지에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요, 면적이 아직 줄지는 안고 있어요, 장수는.

오재만위원

아까 조금씩 줄어든다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은 신규로 재배하는 면적.

오재만위원

신규 신청면적 그러면은 우리 장수사과 전성기 시대가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다시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가장 큰 것은 품질입니다.

오재만위원

품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지금.

오재만위원

품질은 인위적인 면에서 조금 우리가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인제 시장에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도매시장에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수에서 홍로가 유일하게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추석시장에서 장수에서 사과가 올라 오면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자체로서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그 홍로라는 품종 자체에서 가격경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장수처럼 고랭지 지역에서 홍로가 재배되고 있고, 그것도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에서의 가격경쟁은 없어져 버렸고요. 오로지 품질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오재만위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15년, 16년, 17년 우리가 중앙으로 올라갔던 사과 그 납품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밑에 쪽으로 지금 남부 쪽으로 우리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그것은 가격이 인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후지가 아니라 홍로였었던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홍로가 그 인위적인 어떤 재배면적, 재배 방법에 따라가지고 그 저장성이 떨어진다든가 저장성이 원래 약한데다가 또 저장이 떨어져서 맛이 퍽퍽 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소문이 지금 안 좋게 나고 있는데 인제 그런 것을 행정지도로서 그걸 당초처럼 우리가 그걸..(청취불능).. 우리가 색채 뭐 어떤 것이라든가 인제 그런 것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나가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당연히 인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으로 일단은 의식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우리 장수는 호당 사과에 있어서는 호당 재배면적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그런 시장에 초래하는 품질이 또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노동력이 할 수 있는 적정면적 재배도 좀 권장을 해야 되고, 적정면적이 재배된다면 분명히 품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3쪽에 설명서 매립시설 설치가 지금 3년 동안에 84억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순환형 매립장 시설이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매립했던 것을 파내고 다시 거기다가 매립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광영매립장만 그렇습니까? 다른 곳까지 그렇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오재만위원

소유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그런 것은 사용 안 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오재만위원

그리고 광에 설치해놓은 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광에 설치해놓은 것 기존 젤 위에가.

오재만위원

젤 위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기존 매립장은 지금 사용종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하고 그 사이에 나대지가 있잖습니까? 옛날 분뇨시장부지. 거기를 지금 매립장으로 신규조성을 더 하고요.

오재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번 공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예산이 84억 중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84억 중에. 그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은 들어내서 그것을 선별을 통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오재만위원

그러면은 소각장으로 가요, 이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소각장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오재만위원

소각장에다가 하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신규 매립장.

오재만위원

3년 동안에 84억이나 든다는 얘기는 상당히 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매립장이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립장 두 개가.

오재만위원

그리고 또 한 사업장 매립하는 데는 몇 년간 또 할 수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한 저기 20년 정도 그다음에 신규 매립은.

오재만위원

아니 이렇게 조성만 해놓으면 다시 예산 투자 없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총 두 개 합쳐서 50년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

오재만위원

50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오재만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3년 동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3년 동안 해놓으면 50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이에요, 이것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지금 상담소가 7개 읍면이 있어요, 7개 읍면에 상담소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소모품 구입에서 100만원씩 예산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조금씩 모자라더라, 모자를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같이 겸하고 있는 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해줘야 된다, 예산을.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소모품비가. 거기에는 청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거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