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황선희 전문위원 보좌 황선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종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종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7쪽입니다. 편의상 예산이 같거나 삭감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단부 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천만원 증가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회 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간부분 공직마인드 향상에 따른 여비 중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부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협력사업 및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라 지난해보다 609만원이 증액된 52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성과심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써 성관관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를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법제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지난해보다 660만원 증액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부 군정홍보 자원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329만4천원이 증액된 29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200만원 증액된 6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상단부 재정수요대책에 있어서 예비비를 9억1537만3천원 감액된 79억23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써 잔액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를 205만2천원 증액된 4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8년도 조성액은 총 3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15쪽, 수입 총액은 30억9천만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의 원금 30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4천만원, 원리금 상환 30억3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300만원 등 총 30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81쪽입니다. 저희 부서 3회 추경 예산액은 사용하고 미처 금년에 다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써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미처 다 소화하기 어려운 1천만원을 감액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리 인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을 감액한 2억139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저희가 금년에 남은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87억5258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계속 해왔거든요, ○

예.

금액이 ‘16년도나 ‘17년도나 ‘18년도나 계속 3천만원으로 똑 같아요, 똑같은 것은 둘째 치고 거기에 대한 실적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다면 평가보고서도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진단이 됐는지 한 번도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도 없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 이게 평가해보니까, 잘 가겠다든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왕 세웠으면 다음에는 결과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 잘했다. 출연금을 더 줘야하냐 안 줘야하냐” 나올 거 아니에요. ○

예.

것을 좀 해주시고, ○

예예.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해서 올해보단 예산은 줄였어요, 빈주시하고 상호방문 또 2회 하겠다 지금 나왔어요 규모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갔다 왔으면 성과가 있냐 없냐, 계속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우리에게 자료를 줘야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 그런 것이 없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성과가 있었구나, 그럼 장려 해야겠구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왕 예산을 세우시면서 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우리한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객관 된 자료가지고 이번예산이 덜 세워졌다든지 과다하게 세워졌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들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몇 군데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쉽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여기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5년부터 여기는 금액이 똑같아서 18년도에는 안 세웠네요? 계속사업 해가지고. 이걸 넣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안 세웠으면 왜 넣었어요? 이걸. ○

…….

이 자료를 검토해 주셔야지, 계속사업 해놓고 예산도 없는 보고서를 뭐 하러 냈는가, 이게 성의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 15페이지도 마찬가지여 군정홍보기능 강화 계속사업인데 여기도 홍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알려주시라. 홍보만 하고 끝나느냐, 어떻게 홍보를 냈는데 어느 매체가 더 좋았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방송국에서도 자기 자체대로 분석을 할 거에요,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아, 집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과물 좀 주시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협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자료가 오늘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좀 나왔으며 좋겠다. 무조건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또 세운다.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 더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 더 않겠어요. 뒤에도 계속 그런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

저희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는 저희가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임실군정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특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0쪽,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하고 운영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임실군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할머니 유랑극단이랄까 뭐 마을영화제 또 읍면에도 순회하는 공연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보다 한 6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요구하는 것은 훨씬 많은데요, 저희가 줄여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산서 보면 113페이지 상반부의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라고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우리 임실군의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있죠?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서 작년에 올해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 총 얼마였죠? ○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주민참여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

예예, 3개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금액 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

예, 15건 추가 요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5억96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판독불가) 필요 불급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시키면 좋은데, 이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그렇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반영은 시키되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나는 그게 명분 있다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지 거기 참여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반영시켰다고 해가지고 떠들고 다니면 우리는 뭐냔 얘기여 지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충 되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앞으로 2018년도 예산에서 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반영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런 반영이 됐을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다는 보고를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세울 수 있거든요. 81페이지 중간에 광고안 1천만원 100% 삭제했고, 또 SNS 홍보도 50%를 삭감했어요,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 다른 데에다 예산 쓸데가 사정이 돼버리잖아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지 않냐, 전혀 안 써버리고 1천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 당시에는 세워놓고는 이제는 쓸데가 없으니까 1천만원 다 삭감시켜버린다.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해주면 좋은데 조금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에서 대신 2천만원 이하 소 금액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안 들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7억720만원외 32개 사업에 83억178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948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297억613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331억1890만원으로 계상하여 33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11.3%를 증액시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민족농업전진대회외 6개사업에 4200만원을,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주로 군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의 사장실 공사 내부 단열 리모델링 창 공사 등을 위한 보수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외경자유전구연과 경작현황 조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여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농지보전이용관리 부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입니다. 용도구역 중복표기 정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로 2억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1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비로 각각 5292만원과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7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6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농가가 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97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억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민간전문가에게 경영 기술 컨설팅을 받아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과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여성농업인이 영농을 대응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에 교양 강좌 및 문화 활동,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 체험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에 172ha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군비로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위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시키고자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농업 농버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금을 지원해서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6명 한 달에 100만원씩 2개월분으로 해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황 전수조사 읍면 보조 인부임은 한 달 조사하는데요, 보조사업에 추진성과 분석 및 지역농업 현황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전수조사 읍면 보조인부임으로 2168만7천원 각 읍면당 1명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희망농업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인데요, 희망농업 품목 및 전체연수회 등 농업관련 전문가와 지역농업 단체가 각 분야별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걸로 표기가 돼있는데요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지난번에 각종 따로 따로 돼있는 부분들을 행사 운영비로 포함해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천만원 170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임실N양념산업 육성입니다. 임실고추산업과 연계한 임실 양념산업을 육성하여 고추가로 소비 촉진 및 양념시장의 선점을 통한 양념식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양념식품산업 육성사업비로 경상보조사업비로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실N과수 육성 융복합 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4억1천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천만원, 장을 넘기셔서 126쪽의 1억3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과수산업은 1차 재배생산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이제 과수산업이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3찬산업과 융복합 해서 6차산업화 하기 위해서 지역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6쪽의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지원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고부가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임실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사무국 운영이나 표준화 및 전임상 연구, 고부가식품 개발, 임상시험, 건강기능식품 개발인정에 관련된 인헌가 대응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에 옻 발효 식품가치창초 사업입니다. 옻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을 위한 경상사업으로 1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이용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사업단의 사업입니다. 고령영세농의 그 농기계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작업단 운영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작업단에서 활용할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7쪽입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농철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력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순창, 남원 3개시군이 연합해서 저희 임실군이 주관 기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3년차 사업이 끝나고 자체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1억씩 저희들에게 기관 출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임실군이 합해서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의가 있어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각 시군이 1억원씩 저희들이 출자해서 임실군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빙어 채란 방류 사업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빙어알을 채란해서 수정란 2천만개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안정성 검사 및 4개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을 기존에는 친환경 쌀만 장려금으로 지원했으나, 과수 채소까지 확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해서,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기존에는 과수 채소도 친환경 유기농 자재 사업비로 지원을 했으나 ‘18년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금으로 편성을 해서 친환경유기농 자재 지원에서 5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올해와 변동이 없어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터 129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또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29쪽에 친환경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콤바인 13대, 승용이앙기 16대, 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지원하는데요, 1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콤바인 가격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증액하였고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경운기 10대, 중소형 농기계 90대를 지원하여 변동은 없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1200만원씩 7대분에 대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매트·일반상토 지원은 25만1200포대 해서 45%로 저희 지원하는 것에서 4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입니다. 밭농업직불금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1쪽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외 8개 사업입니다. 기존과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수산종묘관리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효과조사를 위해서 기존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원에서 1천만원을 효과조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도 매칭사업 비율에 의해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양식장 경쟁력 강화 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친환경 벼 방제비 지원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으로 임실군 친환경 쌀소비를 늘리고자 음식점에 일반쌀과 또 친환경 쌀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으나 ‘18년도에는 1월부터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친환경 쌀 소비업체에게 인증간판 및 스티커를 추가 지원하고 기간도 연장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논 이용 다양화로 쌀 이외의 타 작물 식량자급율을 제고해서 적정수준의 농지를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0ha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2kw 18만7500원으로 지원은 3072만4천원을 히트펌프, 인버터 설치,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4쪽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5ha당 한 점씩 전체 1425ha분에 대해서 한 점당 25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민간자본 그 지원사업으로 단동하우스 시설개설사업에 14개사업 군비 총 10억28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134쪽에 단동하우스 시설사업은 기존에 차광막, 자동개폐기, 환풍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하우스 시설 개선 모든 부분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7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5쪽입니다. 잎담배 재배지원은 전북엽연초조합에 담배농가 육묘 및 농자재 운송, 또 수확의 연초 수송 지원을 위한 운송트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잎담배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잎담배 공동육묘장 중심의 육묘 위탁방식을 통한 우수한 규격물을 생산하고 잎담배의 상품성 및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군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건실한 고추육묘 공급 지원사업외에 4개사업으로 군비 총6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실한 고추육묘 공급 의 육묘 구입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 공동육묘는 어린가식묘를 기준으로 육묘 한 주당 4지원사업은 기존 임실고추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모두 육묘를 지원했으나 개별농가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육묘의 참여하지 않고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정식묘를 구입하여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 주당 2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고추생산 지원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하단부분입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외에 12개 사업으로 유해조수방지시설 사업은 기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과수농가의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서 복숭아, 배, 사과, 과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2925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속인데요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군의 전략품목인 복숭아 농가의 기계화 과수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총 10대의 군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복숭아농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실조공법인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 복숭아가원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정,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에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의 중간부분부터 139쪽 하단부분까지를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예특작팀에서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에 의한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3억895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5420만원, 총 14개 사업에 2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또 기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원예특작 ICT융복합, 특용작물 생산화 시설 현대화, 원예작물하이베드 지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목재펠릿 보일러,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온풍기, 간편형 스마트 팜 지원사업 2개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0쪽 고품질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입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임실군 농촌산물 생산안정기금을 위해서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15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은 1억이상 출연시 경영안정 자금 융자를 받는 관내 주민 및 사업체에 이자 부담률이 2%에서 1%로 감면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수매사업 및 저장사업에 연간 한20억 정도의 기금 사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농산물 생산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오수관촌농협 선별장 상품화지원 사업으로 복숭아 등의 상품화 지원을 위해서 공선비, 운송비, 상담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물류 정상화를 위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조직운영, 상품화 기반구축, 생산자 조직화 교육,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및 택배비 지원 해보드미 포장재, 임실쌀 택배비 지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원 비율이 ‘17년도에 40%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5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지역거래행사 판매 및 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등으로 23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등 4개 사업에 1400만원, 농특산물 판매 홍보지원 행사비로 3천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석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여단체 부스비 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에 대한 외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LED전광판 홍보 6개소, 버스 외부 홍보 7대, 개인택시를 활용한 외부 홍보로 임실 60대, 전주 40대, 총 100대분의 홍보비로 2억700만원, ‘18년도 신규사업으로 군 자체 제안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스포츠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kg당 50원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0톤에 대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며 농협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한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벼 수매차액금 70억원에 대해서 이자 4%에 대한 사업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농업 생산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군비 직불금 지급을 위해 사업비 14억5천만원과 70세이상 고령 농가 및 농협자체수매 농가의 벼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40kg 가마 기준으로 ‘16년도는 730원, ‘17년도는 607원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매 물량 증가에 따른 공약사업 지원단가가 40kg당 1천원씩인데 그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건조비 지원금을 전년대비 2억으로 증액을 해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을 위해서 국비 4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도비 사업입니다. 벼 값 폭락 대책비로 5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쌀값 안정으로 진단이 중단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재배정시켜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을 위해서 하차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추가공센터의 시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과 고추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그리고 임실고추 브랜드 임실홍실에 판촉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 사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인데요 고춧가루 분쇄기 증설 또 건조기 벨트교체 및 수리, 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65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임실고추 브랜드 임실홍실에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추가공센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인 총사업비 대비 군비 자부담 단가 50%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전년도와 사업예산이 변동이 없음에도 비교 진단표에 3천만원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에 대해서 꼭지제거 사업으로 인한 수량감소 보전 및 수매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kg당 3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1300톤에 대한 사업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년도에도 저희들이 생산안정기금으로 3억원을 지급했고, ‘17년도에도 3억9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고추작황 부진으로 552농가 수매물량이 847톤에 대해서 2억5천만원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1300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로컬푸드 사업 추진 교육비 1천만원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개발을 위한 농업과 식생활을 연계한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식품 산업을 연계, 기반 구축하고자 푸드플랜 사업 추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및 설비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상사업 출연사업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과 임실, 순창, 남원이 그 사업인데 기능성식품 바이오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총 18억4천만원 중에서 임실군에 배당분은 4억6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해야 할 금액은 ‘17년도에 1천만원, ‘18년도에 1500만원, ‘19년도에 1500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투입하는데 ‘18년도 자치단체장 부담금이 15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농산물 유통센터 APC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출하품목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지특 5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총 8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동선별이 불가한 양파와 감자 공동작업비 지원인데요, 농산물 공동 작업비 지원체계의 확충사업입니다. 공동선별이 어려운 양파와 감자에 대해서 공동작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59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취급품목에 대한 판촉 홍보비로 26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복숭아, 토마토, 오이, 딸기 공동선별을 위해서 1억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으로 (주)이플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HACCP 인증 시설비 개보수 사업으로 1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도지특으로 50%, 군비가 20%, 자부담이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어촌 민간교류를 통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보험료 지원으로 총 1억5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마을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사업 운영 역량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과 각종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 참여마을에 운영지원을 위하여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열매의 고장 임실을 대표하는 사계절 열매따기 체험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화 교육 및 체험 운영 기반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 및 가공시설 지원과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개소에 1억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살고싶은 마을 예비, 진입단계 총 2단계 사업으로 2개소씩 선정해서 사업비는 예비 1300만원, 진입 3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사안하체험마을 공연장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상담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및 상담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2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임실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귀농인 50농가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임실군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그 양성목적으로 귀농인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비로 5명에게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과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귀촌인에게 교육훈련비로 6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희망자에 대해서 임시거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소득 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 또 시설물,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비로 30명에게 최대 2천만원씩 지원해서 3억원을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50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요청해서 총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수사업체 2개소를 선정해서 국비 75% 군비 25% 비율로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험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2개마을에 국비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홍보 및 현장실습 교육 등 또 전담기구 운영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시설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빈집 등을 리모델링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개소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화합 간담회, 박람회 참가, 도시민 교육 상담, 마을환영회 등을 추진하고 그 사업비 1억119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삼계면 두월마을과 오수면 둔데기 마을에 농식품부 농촌축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50쪽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기초단계 지원사업 5개소 및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1개소 지원으로 도비포함해서 1억2900만원과 농촌과소화 대응인력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총 2명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포함해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사업으로 1개소를 공모해서 덕치면에 마을이 선정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법에 의해서 ‘18년도 사업대상자로 공모 선정된 임실읍 밸리애 공장에 필요한 지원사업비로 국비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11개마을이 있는데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마을생산품 홍보비로 또 숙박비, 일비, 교통비 등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18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의 지원자가 1년 내외로 거주해서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 실습농장, 공동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천만원, 전년도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억8372만7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의 회수수입으로 5억8626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1790만원이 감소한 16억7998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농어촌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체납자 징수독려 우편료 및 체납자 압류 등기부등본 수입증지 구입료 등으로 321만원, 고질체납자 징수여비 100만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출에 7억5천만원, 예비비 등으로 총 16억79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기존전체사업비가 342억4196만원이었으나 사업집행결과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이 발생이 돼서 잔액과 국도비 반납을 상계처리하고 2억1600만원을 삭감한 340억2540만9천원으로 최종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89농가에 172ha를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추진결과 122ha로 집행을 해서 잔액 5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매년 20억씩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15억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이번 3회추경에 확보하고자 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1천만원을 잔액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희망농업 사업추진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유치지역 보상사업입니다. 비교증감표에 증액이 1500만원으로 돼있고, 민간자본 지원으로는 삭감이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유치지역에 그 보상사업으로 당초 대판과 중촌마을에 지원되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었는데, 해당마을의 주민편의 및 복지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 신청 요구가 있어서 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기사업명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동이 없음에도 증액이 되는 걸로 삭감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목적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다목적소형 비닐하우스 30평 지원사업으로 사업포기자 발생 등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1088만원의 창업비를 삭감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블루베리 및 포도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보상금인데요, 농식품부에서 2016년도에 예산의 70%를 지급하고 2017년도 예산으로 30% 3억6천만원을 지급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국가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나머지 30%인 3억6천만원이 ‘16년도 12월 30일에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16년 간주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2017년 상반기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삭감 하고자합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부사업간 총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운영비와 시설비 조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돼서 ‘17년도 변경승인사업인 시설비 84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87쪽입니다. 빙어 채란 방류사업입니다. 빙어 채란 방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 11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 및 친환경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입니다. 쌀보리 계약재배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40농가에 지원하고 632만9천원을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은 110농가에 지급이 됐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1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과 감자 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각각 1840만원과 246만7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또 친환경농기계 지원, 부적합농산물 처리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완료로 51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기계 지원, 곡물건조비 지원은 37대 또 6대가 각각 지원이 됐는데 잔여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적합농산물 처리비는 부적합농산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및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및 육성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인증비 잔액을 전액 지원하고자 310만4천원을 추가에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존 40ha에서 4ha가 추가되어서 인증비로는 1666만7천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지원과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종합지원으로 160건 지원할 예정이므로 661만8천원을 추경에 요구하였고,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으로 8개 음식점에 지원하고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적다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40농가가 확정돼서 사업완료하고 261만원을 잔액으로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고추비가림 지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사업이 3800만원 정도 삭감 요구했는데 밭직불제로 전환되는 마을이 2개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 금액부분 3800만원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고추비가림 지원이나 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7억4700만원중에 잔액 4천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사업인데요,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사업은 그 채소류가 가격이 안정화 되고 또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당초에 그 20kg당 9천원이었던 것이 채소류가 20kg 1만6천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안정기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져서 가격상승으로 전액을 9360만원을 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직거래 행사 및 홍보, 행사물품 구입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생산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발효식품 박람회던지 나갈 때 지원을 저희들이 부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에서 생물산업진흥원을 통해서 6개 농가가 받다보니까 지급이 안됐습니다. 군비를 그래서 아끼고 군비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타지역 축제 및 박람회 농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부스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 1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선별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을 위해서 1억2129만3천원을 삭감하는 국비 47억78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4277농가에 4759ha 면적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당 107원, 비진흥지역에는 8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17년도 계약물량 1300톤에 대해서 사업비 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고추작황 부진으로 569농가에 수매량 847톤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7년 공모사업에 5차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소규모 농식품 기업 해썹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천만원 전액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해썹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식품 하고 있는 기업체에 다양한 사업들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원할 걸로,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실비입니다.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350만원을 삭감해 9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마을들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성수면 당당마을이 됐는데 당당마을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농어촌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5900만원을 감액한 22억7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예비비 1억5900만원을 감액한 22억7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기금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전기금으로 매년 20억씩 4년동안 80억원을 확보해서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로 이한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을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유도하고 영농이탈을 방지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지원 기준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지원 범위 적용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농축협 및 공선회 등을 통하여 개통출하 한 농가, 농협 자체수매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현재 잔액이 약 21억1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는데, 제3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경우에 2017년도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7억15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예정액은 기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20억3800만원이 조성이 되고, 지출예산으로는 쌀 자체수매자금 11억원이 지출할 예정이어서 2018년도말 기준 조성 예정액은 36억5343만1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현황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하고 주요사업설명 보고자료 3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예산도 1억7천2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참조만 하세요. 제3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방금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임실군 벼 재배 면적이 122ha란 말이에요 그러죠, ○

예.

ha당 1백만원씩 지원해서 1억2200만원을 지금 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죠? ○

예.

3차 추경에 의해서도, 그런데 2018년도 예산 보면 1억7천2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났어요, 그렇죠? ○

예.

, 3차 추경까지 해서 결산자료를 다 봤는데 똑같은 사업명으로 1억7천2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예,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너무 많이 돼있어요, 물론 일할 의욕은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예산서에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웠다 불용처리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농업생산안정기금을 15억을 세웠어요, 그 15억 세운 이유가 뭐예요? ○

저희들이 그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됐을 때 생산안정기금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거나, 쌀 자체수매분에 대한 차액 지원사업으로 그 조정하기 위해서 기금을 연간 20억씩 4년 동안 80억을 조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20억을 세우시지 15억 세웠어요? ○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2회 때 삭감이 됐습니다.

3회 추경 때 세웠잖아요, 지금. ○

그래서 3회 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 20억 기금 목적은 기금을 조성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죠? ○

예.

조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차라리 부기를 달아서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할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 지원내용 목적을 보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벼 농가 재배인들에게 그 예산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기금 조성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자,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되는 부분이 언제든지 발생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부분에

기금을 조성하려면 이거 행감 아니에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조성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명분을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80억을 기금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80억 기금을 조성해 놓아야 되. 그런데 지금 얼마 있어, 우리가 19억인가 했죠? 생산안정기금이 2017년도에. ○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5억 빼고. 3차 추경 빼고, ○

현재 55억까지 했습니다.

지금 55억이 어디가 있어요? ○

남아있는 잔액이 22억이 있습니다.

, 생산안정기금속에서 예산추진을 했잖아요, 그러죠? ○

예.

명분을 잃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차라리 부기를 달아서 농업인들한테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한 것은 좋아요, 기타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그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다 벼 재배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상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예산서 126페이지 설명서 자료 57페이지를 궁금해서 그래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

예.

농촌지원과 거기도 작업단이 또 있어요.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기구를 또 구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있는 자원을 임대해서 쓰지 어째서 또 구입을 하는가,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역행복권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약 23억 정도를 1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거의 90%이상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고령농 영세농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음에도 차량이 없으면 가져올 수 없다거나 또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젊은 층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영세농가 들이나 고령농가들한테 작업을 대해해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드론방제기를 통해서 고추농가에 그 농약방제라든지 그 다음 비닐하우스 내에 소규모 트랙터라든지 그런 중복되지 않는 작업 이런 정도로 그 다음 관리기는 현재 수요가 항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기 부분에 두럭을 친다던지 이런 부분만 중복되지 않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줘서 재배면적이 적다거나 영세고령농가나 이런 분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왕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라고 거액을 들이면서 중복해서 그걸 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금방도 드론이야기 하시지만 그쪽에도 드론 작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곧 발족이 되요. 몇 천 만원씩 지원해주고 삼계 쪽에는 이미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니까 같은 과들끼리 협력하셔서 이왕 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복 안 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한번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이 4개소, 그러면 4개소를 먼저 운영을 했었고만요? ○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

2015년부터 리모델링 시작해서요, 작년 초에 3월달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초부터. 그러면 거기서 건 1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착 전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귀농에 관련된 그런 여건들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있다.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년 정도 임시 거주로 활용하면서 집을 사던 짓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임시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럼 우리군에 정착을 했는가요? ○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정리가 제일 많이 오고, 청웅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공간에 계시던 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했느냐 그 말이여, ○

거의 대부분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엉겅퀴 독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몇 년이죠? ○

2016년인 거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

향토명품화는 안했습니다.

이쪽 치즈식품연구소에다가 뭐 용역을 줘가지고 뭐 진행하고 ○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단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과 좀 저한테 주세요. ○

예.

128쪽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원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여러 가지 관례가 있긴 한데,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했어요,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지금 일부분은 학교급식이나 일부분 나가고요,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뭐랄까,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근에야 관내에다가 팔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 도정공장인 남원 쪽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특히 쌀에 집중이 많이 돼있는데, 그러면 일반 쌀하고 그 가격의 차이가 있나요? ○

8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8천원. ○

예, 20kg에.

육성계획은 어떻게 할 거에요,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것들이 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작목도 그렇고 그냥 판매 할 때는 일반농산물로 거의 같이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학교급식이라든지 저희가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좋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 아니면 정부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인식이 최근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조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별도의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이 쌀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실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또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촉진운동들이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올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하는 업체, 그 가게 이런 데를 인증서를 붙여서 그 가게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한다, 이렇게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로컬푸드 같이 편성해서 친환경 매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친환경 육성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육성을 시켜놓고 결론에 의해서 그 가격차별화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세요. ○

예.

예산서 135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예산서에 이게 5평짜리죠? ○

예.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개선이 안 되지요? ○

그 검토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3평짜리에 대한 부분이 뭐라고 할까,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자꾸 많다보니까 우선은 5평짜리로 확대해보고 추후에 더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가 그 현장여건과 이격돼있다. 상당히 지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고추가공센터 시설지원 관련해서 기계를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셨네요, ○

예. 고춧가루 기계 분쇄기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또 생산 효율성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라인이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고춧가루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 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쇄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해서 홍수출하기 때에 집중적으로 분쇄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증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 건조기 밸트나 폐수처리장 분리막은 시기적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관련해서 기구를 계속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지금 시설부분은 운영하는 사람들 쪽도 그렇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고추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긴 했지만, 저희들이 1300톤이라는 부분을 수매를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추수매를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300톤 수매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수매 안정기금 관련해서 그거 지원안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도 그 보다 많은 양들이 고추소비는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과 일반인들이 예전방식으로 재배했을 때와의 어떤 소득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좀 나와 주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지, 단순히 기계만 지원해놓고 그 어려움이 있어. ○

지금 저희가 임실 고춧가루가 특히나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직접 와서 보시고 또 최근에는 김장축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고추는 전라북도 도내에서만큼은 가장 대표적인 농특산물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내뿐만 아니라 외 지역에도 이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고춧가루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5개가 있는데 그 5개중에서 나머지 4군데는 저희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거의 사정되거나 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틈새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고추산업을 다시 예전처럼은 돌릴 수 없겠지만, 지금 보다는 더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수매해서 가공한다고 보면 이 생산라인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강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부 한번 봐주시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하고 다음 장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

마을공동급식 말씀 하시죠?

예. ○

122쪽의 마을공동급식은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뒷장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는 305만원으로 책정이 28개소로 되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은 240만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평균가격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32개소를

간략하게 좀 말씀하세요. ○

예. 평균치를 내서 한 280만원으로 그래서 한 4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금년에 6천100만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하셨는데 2400한 30% 정도 증액 요청했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수요가 그만큼 있습니다.

수요를 늘린다. ○

예.

128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친환경 부분이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고, 참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6400만원 정도를 증액요청 하셨거든요 전년보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

6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육성장려금 지원에서 과수와 채소를 편입시켰습니다.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과수와 채소까지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쪽이

내용만 알면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133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친환경 쌀 소비촉진 해가지고 5700만원을 계상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2700만원을 세웠죠? ○

예.

세웠다가 400만원만 사용하고 2300만원을 반납했단 말입니다. 3회 추경에. 맞죠? ○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자체도 하질 못하면서 5700만원이라는 돈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

올해는 저희가 3개월만 했습니다.

아니, 2700만원을 가져가셨는데 말하자면 400만원 밖에 사용 안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사업의 어떤 집중성을 둬야하는데 거의 10분의 1정도 밖에 예산을 집행 안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라니까요, ○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은 기간이 길고요, 한 업체가 10개월 12개월치를 매달 쓸 수 있는 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마크를 붙여서 관내에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게로 인정해주면 소비 촉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5쪽 한번 봐주시죠. 잎담배 육묘시설 지원 1억8천 있죠? ○

예.

지금 임실군에 잎담배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107농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 지원이 없었죠? ○

예.

최초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단부에 잎담배 재배지원에 1600만원 이건 아까 차량 구입비라고 했어요? ○

예.

그럼 현재 우리가 임실군에서 단위조합이나 아니면 축협 어디 단체에다가 차 사준일 있습니까? 혹시. ○

운반하기 위해 수송으로는 가끔 차를 제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줬습니까? ○

최근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시면 136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고소작업차 지원 복숭아농가기반시설 지원사업 해서 고소작업차가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올라 왔어요, 예산이, ○

예.

지금 우리 복숭아 키를 적게 키우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서서 손으로 딸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뭣이 있는지? ○

복숭아 농가들의 적극적인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복숭아를 하면서 적과라든지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

예, 그런 부분에 사다리 놓고 위에치를 하다 보니까 그 노인양반들이 불편하고 작업의 위험성도 있고, 고소작업차를 가운데다 놓으면 양쪽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훨씬 작업능률도 높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141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부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있죠,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2800만원 정도 집행하셨죠? ○

아까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부분 말씀하신건데요,

그러시죠? ○

예.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택시 외부 홍보(임실, 전주) 해서 금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

다 100% 지원했어요.

다시 확인 해 보세요. ○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산서 보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스포츠매체 홍보는 뭡니까, 내용이? ○

이거는 저희가 군청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홍보방법을 그 축구장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대모터스 축구단 할 때 거기에 스폰 해서 그 주변에다가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 있죠, 1500만원 계상하시려고 하는데 금년 집행액이 얼마 정도 집행했죠? ○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 감액하셨죠?

예. 143쪽의 동부권고추브랜드(주) 신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군이 언제까지 이걸 1년이면 10억정도 가깝게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임실고추 없어서 못 팔아 사실은 거기서 안 해도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게 앞으로 최초의 공장 설립할 때부터 10년 20년이면 200억 3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걸 다 농가에다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는 방법도 한번 연구는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물론 주식회사라고 만들어서 출자는 했지만 거의 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운영비까지 수리비 이거 거기서 하고 큰 것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메꿔주는 형식으로 가야지, 회사 전체를 우리가 운영해서야 쓰겠습니까! ○

시설비는 불가피하게

시설비 같은, 고춧가루 분쇄기 큰 돈 3억5천, 4억 정도는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정말 어려울 때 해야지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버리니까 그분들도 좀 나태해져가지고 운영주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푸드플랜 사업 추진 교육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5천만원짜리? ○

이거는 올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농식품 먹거리들을 생산과 소비에 맞춰서 어떻게 다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푸드플랜을 세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럼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

예,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사전에 중앙부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드플랜과 관련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비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임실군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

아니요, 세부적으로 우리 다 품목별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요즘 거론이 많이 되요,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삭감 됐어요, 그 단편이 뭘까요?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친환경 쪽에 삭감이 몇 군데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집행을 다 못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그때는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 했는데, 친환경이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자꾸 반납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줘봐요, ○

제가 볼 때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친환경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 ○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육성은 하고 장려를 하지만 소비층에서 이렇게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도 하다가도 조금씩 포기하신분이나 바뀌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별 매력을 못 느낀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농가들이 이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거든요, ○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삭감한 단편을 봤을 때 그럼 예산이 모자라야 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군이 지금까지 홍보하고 다른 시군 말고 우리군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여기다가 다른데 보다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 이 친환경이, “왜 많이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을 때는 금방 말한 대로 단편적으로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 우리 농가들이 그걸 내가 주지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

저희들이 친환경 육성

, 그걸 주지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친환경에 엄청난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지원할 때는 이 농가들이 이익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지원만 하지 말고 방안을 좀 제시해주라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반쌀로 둔갑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 소리에요, 팔 때가 없으니까 일반쌀로 둔감이 되죠, 거의 소비가 어디냐, 학교 급식으로 다 나가고 있다. 그럼 일반소비자들한테는 아무 매력이 없다 그 소리에요. 왜 예산만 자꾸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유통도 해주셔야 만이 이분들이 쌀을 생산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돈을 받지 이것이 일반쌀로 둔감해버리면 뭣 하러 지원 하냐 차라리 여기서 그만 떼야지 않냐 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도 할 말 있겠지만 틀림없이 이것이 매력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도 소화를 못시킨다. 또 일반쌀로 둔감이 된다. 그 기반이 안 되어 있다. 행정에서는. 하나의 도정공장도 친환경쌀을 찧을 수 있는 미곡처리장이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친환경쌀을 생산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간다. 아, 이익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그것을 한번 짚고 싶어서 하니까요 이왕 애쓰게 지원하면서 끝까지 효과가 나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빠트린 게 있어서, 본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볼 것은 없고 129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해서 콤바인, 승용이앙기도 친환경이 있고 일반 농기계가 있고 그럽니까? ○

…….

, 쌀은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하고, 그걸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도 친환경 농기계라고 딱지 붙여서 콤바인하고 이앙기가 따로 분리가 되어 갖고 들어 가냐고? ○

특별한 것은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이름을 처음에 붙였을 때 사업부기명을 친환경으로 붙여서 한 거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계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축산산림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