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번 제25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50억 6,849만 7천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84억 5551만 7천 원 대비 1.3%인 66억 1,298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2% 증액된 4,357억 7,588만 3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5% 증액된 74억 4,989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 증액된 518억 4,272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4,950억 6,849만 7천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3억 1,718만 7천 원이 증액된 422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21억 3,078만 7천 원이 증액된 247억 3,842만 1천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2,067억 5,382만 3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3,058만 4천 원이 증액된 1,671억 6,297만 4천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억 3,442만 2천 원 증액된 484억 8,532만 9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2.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50억 6,849만 7천 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억 7,069만 9천 원이 감액된 322억 6,799만 6천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7,771만 2천 원 감액된 17억 8,458만 2천 원, 교육 분야는 1억 3,325만 7천 원 감액된 42억 258만 8천 원입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2억 664만 6천 원 증액된 374억 4,210만 1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29억 7,865만 5천 원 증액된 687억 5,366만 4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7,159만 7천 원 감액된 899억 6,114만 5천 원, 보건 분야는 2억 501만 2천 원 감액된 63억 7,498만 5천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5억 3,609만 3천 원 증액된 1,174억 1,058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63만 3천 원 증액된 40억 506만 1천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9,112만 원 감액된 155억 4,709만 7천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억 8,500만 7천 원 증액된 488억 2,363만 9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9억 9,285만 1천 원 감액된 33억 2,402만 9천 원이며 기타 651억 2,5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불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및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총 133건에 537억 5,952만 6천 원입니다. 내용은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고 계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의해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하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군수제출 7건을 포함한 총 10건 중 원안가결 10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9번,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개정‧시행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 72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서 농어촌지역 간의 정보 및 상호교류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번,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등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도 (재) 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발굴육성을 위하여 (재) 영암군민장학회에 본 출연금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정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으로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행정직 2명, 수의직 3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여 현행 총 정원 688명에서 69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및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국가정책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4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촉진‧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그 목적도 부합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5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6년 6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번,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번,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번,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영암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여성권익과 안전이 보장되고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암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6.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7.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5건 중 가결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번,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굴된 주민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 내용을 삭제하였고 중소기업청 요청으로 전통 시장의 화재 발생 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금액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시장사용권을 승계 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권고 등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전라남도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차장 법령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요금 50% 감면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철거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 지양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의 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번,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구현과 농업 및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범위, 안 제18조에는 여성농업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20조에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부합하고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내용과 기존의 「영암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23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안 제29조에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조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이므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2017년 규제개혁 조례정비 대상에 포함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 설치를 제공하는 경우 건축제한 완화와 안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토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0조와 안 제30조의2에는 이행보증금 예치방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전시장, 숙박시설 등의 농촌 융‧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용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2017년 규제개혁조례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