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성주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 국소장님의 배석관계로 정보통신과에 이어 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이후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순자 건강증진과장의 병원 진료로 건강증진과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김형희 보건소장으로부터 대신 듣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서백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700만원이 증액된 3,22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6억 800만원이 증액된 3,198억 4,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2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번의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번의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7,350억 3,100만원보다 176억 2,200만원이 증가한 7,52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576억 3,000만원보다 162억 2,000만원 증가한 6,738억 5,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33억 1,7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증가한 539억 1,900만원이며 의료보호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240억 8,400만원보다 8억원 증가된 248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분야별 검토 중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4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와 자체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2페이지 표2의 추경예산 성립 전 내역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개요보고 때 안 물어본 것 지금……, 세입에서요. 이자수입이 3억 6,600만원 감소됐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책에 다 나오니까요. 73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73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기정액을 18억 4,400만원 잡았는데 예산액이 14억 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3억 6,600만원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되고, 그때에도 세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3년간 평균을 내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감소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장님의 답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연찬하셔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에 딱 설명할 수 있게 자주 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주요 감소원인이 신속 집행 관련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조기집행?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조기집행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 다 했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신속 집행을 예상하고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감사실 결산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유보금, 이것을 다시 결산추경에 올렸어요. 감액처리 해서.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나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살며시 이렇게 삭감해서 다시 결산추경에 올려버리면 또 논쟁거리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려면 사전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간담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몇 건 안 되니까, 왜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야 하는지 이유,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개요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사해서 삭감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요구하고 다녀요.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2건 올라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28쪽.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삭감했어요. 예결위에서 삭감하든 상임위에서 삭감하든.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꼭 필요하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편성해야 심사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성을 한 사유는 재원이 국도비하고 시비가 7대 3 정도로 해서 솔직히 7이라는 숫자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는 공무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패널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패널티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100% 수용하는 것은 행정이 이를 테면 최선이 아니에요. 잘못된 예산들은 패널티도 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예결위 쪽으로 갑니다. 예결위 아닌 위원님들은 몰라요.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느냐, 항상 공무원님들은 얘기하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업들은 아니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저도 질문하니까 일일이 안건 갖다가 자료 놓고 보기 전에는 내가 뭐라고 못 해요. 사업이 많아서 반납한다는 것도 앞뒤에 맞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시 예산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적으면서도 많다, 문제점이 많다, 물론 반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반납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산추경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예산 때 분명히 그런 예산을 잘 보세요.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 또 다시 많이 올라오면 그것은 또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있는 것이고 기획부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실과소에서 이런 일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심히 안 봤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놓고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유보금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설명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실장님! 내부유보금을 2018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결산추경에 또 편성해 놨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안전개발위원회 쪽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추경은 아니고 짧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여러 가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향교 석전대제 재기 구입하는 것은 몇 백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하나도 안 해줬더라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다 마무리 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요. 하나도 안 해줬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요. 해줬어요. 올해 다 사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과소 조정액은 900만원인데 심의회 결정액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 때 물어봐도 되지만, 그것을 누가 해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향교 재기 같은 것은 해줘도 되지 않나,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2,270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이 50명, 이번에 공무원 38명 포함해서 보건직, 수의직 다 이렇게 채용된 것이 있는데요. 식비, 일비 포함해서 700만원을 증액시켰고 임용대기자 과정에 있는 사람 38명, 5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미래설계과정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당초 13명에서 4명 증가한 1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현재 교육받고 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얼마? 퇴직예정 공무원 17명,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당초 13명 미래설계과정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3명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명이,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얼마에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보수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집행 쪽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5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뭐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에 해주든가 삭감 전에 해줘야지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유구보호각내 유구 보존처리 공사를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월돼요? 안 돼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월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월하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결산추경에 세워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금년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유구보호각내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서 유구보호각내 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문화재청 관계자는 옛날 용골마을 부지에 있는 임시 보호각내 초낭 유골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유골훼손이 우려되는 초낭을 빨리 보존처리 해라, 문화재청 요구가 있었어요. 2억 5,000만원 중에 1억원은 발굴조사를 계속하고 1억 5,000만원은 설계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초낭이 노출되면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은 진작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보존하는데 노력했어야지 제가 볼 때에는 결산추경에 오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날씨 때문에 못 하잖아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설계에 바로 들어가려고 예산이 편성되면……, 원래는 유구보호각내를 50억원 공사로 크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있는 초낭부터 빨리 보존조치 하라는 문화재청 요구가 있어서 시급성이 우려되어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이월된다고 그러는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이월되면 어쩔 수 없지만, 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설계는 내년 3월경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요. 겨울에 다시 동파되면 훼손은 훨씬 빨리 돼요. 그 안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임시적으로 하셔서 공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결산추경에 들어올 예산들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석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게 목변경 한 것이고만.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게 목변경 한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사업명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목을……, 명을 변경했어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원래 있던 예산을 변경한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설명을 하셔야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오순자 과장의 병가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5.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7억 6,5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2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억 9,200만원 증가한 5,610억 6,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5,600만원 감소한 453억 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48억 1,900만원 감소한 12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액 대비 22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6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3,140억 5,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2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2억 8,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713억 4,000만원이며 20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7년 명시이월은 9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135억 8,6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12건, 58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너무 많은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회기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표1은 예산대비 과도한 명시이월비가 있는 사업 중에서 2018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회기연도 내 집행여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 필요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표2-2는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효과가 미비한 사업예산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 개요보고 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보편적으로 물건비라고 했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성질별 물건비는 경비성이거든요. 기획감사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시정기획 사무관리비 6,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기만 달아놨지 어디서 증액됐는지 안 달아놨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하반기에 민선 7기가 시작하면 현판이랄지 각종 시정방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심사 때까지 그것 저 주세요. 어디서 늘어났는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저번에 업무계획에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수립 보고 하셨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용역비 2억원이 지금……, 19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과연 면단위로 2,000만원씩 용역해서 2030김제시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발전을 위한 특화과제 발굴, 시책발굴……, 특화작목이 지금 몇 년 안 돼요. 몇 년간 1억원씩 사업을 주고. 그런데 고사리나 감이나……, 금산은 고사리, 금구는 감, 봉남은 미나리, 연근은 진봉, 또 버섯, 포도, 감자 전부 이게 실패작입니다.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과제 발굴, 이렇다고 보면 장기발전계획에 면단위에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하고 싶다면 또 모르겠네요.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화작목 발굴해서 지원하고 사업한지가 6대 때 했거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0년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하여튼 제가 들어와서 했으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진봉 연근이랄지 죽산 콩, 양파, 이런 것들 또 금구에 하고 있는 대봉감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김경숙 의원님께서도 지금 읍면동이 바쁘고 직원도 없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사무관 진급을 하면 읍면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젊은 직원들이 과연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지 그런 고민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19개 중에서 반절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한 두 개라도 성공한다면 3억 8,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체 이게 아니고 권역별로 묶고 콩 같은 것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대체작목이 안 나왔는데 그 이후로 쌀이 풍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작목이 나와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죽산을 보면 참 콩 사업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감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감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장성까지가 단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봉감이 상품이 상품답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 70%, 80%가 나와야 되는데 쪼그라들고 삐뚤어지고 적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고요. 요번 날 대봉감 금구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고요. 가서 잠깐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평을, 본인들이 좋게 평가를 안 해줘요. 이 사업이 전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종합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젊은 사무관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로 3억 8,000만원 세우고 읍면동에 2,000만원씩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냥 이렇게 세워서 나중에 공모를 합니까? 뭐 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읍면동으로 2,000만원씩 주려고 했던 이유는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풀로 세워놓고 수요조사해서 갖다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의하고 고민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우리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1억원씩 주던 것도 있었고,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1억원씩 했었습니다. 19억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씩 해서 3억 8,000만원을……,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였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사업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한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그래요. 시범적으로 동부쪽에 몇 개, 서부쪽에 몇 개, 해본다거나 그래서 호응이 있다거나, 이게 하기 싫은 데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읍면동에서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고 이것도 낭비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이 시장님의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슬로건 아래 이런 농업부분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권역별, 지역별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도 했는데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용역들이 필요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동료의원님 얘기대로 뭔가 틈새시장에서 비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용역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줘서 하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기 싫은 데도 있고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김제시 예산이……,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쳐야 할 부분이 나누기식, 곱하기식, 이 예산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김제시는 웬만하면 똑같이 얼마씩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예산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데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용역해서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개, 6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읍면동도 있고 나머지는 반응이 없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호응도도 좋고 고민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법인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역농협하고 함께 하든지 해야지, 농업이 이렇게 된 부분도 행정 따로 농협 따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방향이 설정 안 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돈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됐든 지역에 있는 법인이든 기관이든 같이 고민하면 이 돈 이상의 의미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은 심사에 맡기시고,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농업 쪽에서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기술센터 가보세요. 지평선 쌀 만들어놓고 유통하는데 농협장들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몇 몇 사람들만 가서 행사비 갖다 활동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용역비는 시장님이 정말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켜서 시장결심 맡아서 한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김제시 행정환경이 현 체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 내년도에 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발굴하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장들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읍면동장들은 구태의연하다고 단정을 짓거든요.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읍면동장들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실장님 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어요. 현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줘서까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읍면동장들이 실장님께 찾아와야 돼요.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읍면동장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하세요. 19개 읍면동 공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읍면동장들이 자기 지역에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로 예비비 쓸 수 있죠?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의무적으로 되면 실패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동료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예비비 얼마 세웠죠? 예산이 전체 얼마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116억원을 세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비비를 보통 예산의 1% 정도 세우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1% 미만인데 그 예산은 일반 예비비로 해서 20억원을 세웠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96억원이 세워야 할 예산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법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표시된 것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초에 AI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비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비비가 100억원이 넘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전년대비 해서 3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
정성주위원
전년대비는 추경까지 다 합친,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 대비이면 50억원 정도 더 세워졌는데요. 56억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65페이지 보시면 29억원이……,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 있었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에도 40억원 있었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40억원 있었고 추경에 79억원 정도,
성주
정성주위원
합쳐서 79억원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추경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추경에 얼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 합쳐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에 또 세워졌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요. 저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편성을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실장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예산대비 사업이든 뭐든 많이 들어와서 실장님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겠죠.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될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또 수정,
성주
정성주위원
말씀해 주시면,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서도,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죠. 저희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읍면동 청사 밖에 저기 하는데 100만원씩 삭감했는데 그것도 계상했어요? 작년도에 계상했는데? 읍면동 청사, 밖에 유리창 청소하는 용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워졌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다음에 임차료 그때 2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2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예년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00만원이던데. 1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조그마한 데는 별거 없는데 큰 읍면동은 사실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통합관리기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11억 4,000만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1억 4,000만원이 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에 사용을 많이 했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이 자체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68억원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여기에 기록된 58억원 정도가 시드밸리에서 갚으려고,
영택
임영택위원
시드밸리?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기금?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모아서 4%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58억원을 갚으니까 원래 기금에 분배해서 빌린 만큼씩 주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드밸리 기금 다 갚았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총 68억원 중에서 58억원을 갚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가져오는 기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다가 이자만큼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4% 주기로 했거든요.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금년 7월 달에 심의해서 2% 대로 조정했습니다.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금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면 너무 많이 주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더라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2% 정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4%를 갖다가 2.5%씩 줬더라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운영을 잘 하시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자가 적게 각 기금에 들어가서 사업 못 하고 그런 곳은 없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금에서 돈은 가지고 있는데 용도가 불분명해서 못 쓰는 돈이 있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대로 한다는데 소급해서 해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결정될 때부터?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드밸리에서 상환액이 들어오면 통합관리기금 62억원이 될 거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노인복지기금 3억원, 자활기금 2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시 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시 줘서 거기에서 상환하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 다시 줘서,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시드밸리에서 58억원이 왔습니다. 이 돈을 그동안 빌렸으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빌린 만큼 도로 주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갚는 것이지,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농악단이 19개 읍면동에 몇 개가 운영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3개 읍면동하고 4개 팀, 1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산에 하나 더 있고 우도농악관, 벽골제농악관 등 1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읍면단위에 매년 주는 것 있죠? 어떻게 주는 건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게 뭐냐면 경연대회,
복남
김복남위원
경연대회 때만 줘요? 나오는 팀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다 나와요.
복남
김복남위원
안 나오면 안 주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나오면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등급으로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정해서 줍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때는 70만원씩 주고 그랬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인재양성과에서 주민자치 지원금으로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수당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대회에 참석해야 준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삼존상 주변정비공사 이게 뭔 얘기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진입로하고,
복남
김복남위원
진입로?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진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복남
김복남위원
포장 안 된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원평집강소터 주변정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초가이엉 말씀하시나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초가이엉인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 좌측에 빈집 하나 있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무허가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줘야 할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접촉을 해봤는데 살아계실 때까지는 하고, 1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가 교통이 제일 많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차피 문화재로 승격이 된 입장이니까 보존차원에서라도 잘 정비해줘야 할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템프 투어 설명해 주세요. 사업비로 1,700만원 세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모바일 앱을 깔면 앱을 통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모바일 스템프를 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례로 기념품을 줍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맛집이라든가 선정해 줬겠네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렇게 하려면 대표성도 띄어야 할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병행되어야 할 텐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이 마련되지 않고 내년에나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여러 번 지적하셔서,
창민
백창민위원
누가 지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점지역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기반시설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관광객이 와서 모바일을 통해서 안다면 그만큼의 유명세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어디를 찾아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4개 과가 해당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창민
백창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 역시 거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직원들 보세요. 모바일을 통해서 맛도 보고 체험도 해보는 것인데 그런 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가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거예요.
창민
백창민위원
작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은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올해까지는 했어요. 그 부분을,
창민
백창민위원
영화감독 창작 공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영화감독이라든가 예술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사무실이라도 임대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라도 있나요? 도에 문의를 했다거나 시에 문의를 했다거나, 공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시장조사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도에서도 처음 시행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공간 확보?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어떤 근거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3월 달에 내려오면 공모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축제 먹거리장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비롯되는 혼잡함,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주민들의 육체적 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했더니 이번 축제는 실장님이 현장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음식부스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통제할 방법도 없고 분산시킬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창민
백창민위원
실장님이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먹거리장터를 그곳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이원화 시켜 주십시오. 나눈다면 거기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의 혼잡한 공간도 확보해야 할 거니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만들면 혼잡함이 줄어들 것이고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할 것이고, 이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이번 축제예산이 얼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9억 7,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9억 7,000만원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실과소에 조금 편성한 것이 있고 2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문화홍보축제실에만 얼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축제관련된 것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요, 전체. 읍면동 배정하는 것.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들어간 것이 25억 1,9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실과소까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무엇, 무엇 합쳐서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정보통신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심의 할 때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금액으로만 얼마 삭감됐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예산심의 때 보죠. 지평선축제 코스모스 꽃길 공사하는데 공원녹지과에 또 있어요. 축제 꽃길 8,500만원도 있고요. 금액이 본 의원이 본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 시설비로도 많이 있고요. 또 환경과에 우리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이동화장실 임차료 7,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동화장실 용품도 꽤나 다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축제예산을 다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평선축제를 위한 예산은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지 않나, 이게 다 감출 일이 아니라 다 알거든요. 시민들도 다 알아요. 재배정을 하든 모든 것이 전부 많잖아요. 조형물만 공원녹지과에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몇 년째 얘기하는데,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누구나,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기타 보상금까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축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합쳐졌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VR 설치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대를 설치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로 다 제공한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금액은 잘 모르고 1,000원인가 2,000원 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것을 설치하면 얼마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예상한 부분이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체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제전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호응이 괜찮았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많이 밀렸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나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투자한 가치만큼 호응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뭐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투자한 만큼 효과도 봐야 하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손해 보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더 도출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번에 VR할 때,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처럼 반응이 좋진 않은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위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토탈 빼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못 빼요. 또 빼지도 않고. 예산계장님께서 축제관련 예산을 각 실과소별로 쭉 정리해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동료의원까지, 예결위원님이 아닌 분들까지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실링 있잖아요.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그것하고 실과소에 여비 편성한 것 쭉 데이터를 뽑아서, 기획실에 있잖아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서백현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결위원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께 주셔야 해요. 축제관련 예산은 예산계장님께서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각 실과소로 해서, 하여튼 시설비도 축제가 아니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은 축제 팀에 넣어서 토탈로 해서 주시면, 이것은 숨길 것이 없어요. 시장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장 때는 그중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산계장님이 취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내일 모레 상임위 삭감 전까지 제출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축제예산은 축제 팀에 다 편성해 놓으면 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료는 드리고,
서백현위원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실과에서 해야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문화예술회관 매년 5,000만원 이상 보수비가 들어가네요?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예술회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받은 것 없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한테도 서너번 전화가 왔는데 대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말에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영택
임영택위원
대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어린이 집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의견다툼이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 의원은 거기에 잘 안 가는데 잘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람할 수 없다고 해요. 기울기 때문에. 최고 먼저 고쳐야 할 사항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울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뒤에 분이 볼 수 없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부분들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안 올라오는 것인지 관람하시는 분들 불만들이 많아요. 기울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안 나오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 보니까 벽골제 방범설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CCTV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 올라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에요. 시설비로 올라오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오래 되면 화소가 떨어져요.
영택
임영택위원
있는 것을 새로 개선하려고 그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CCTV를 많이 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시설비 예산을 적당히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예산 보니까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기타 보상금이 나가는데 무슨 돈이에요? 194쪽 기타 보상금. 올해 5,000만원이 나가네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재 방재시설을 보조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보상비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인데 금산사 미륵전, 대장전, 귀신사대적광전, 김제군 관아와 향교, 벽골제 전기통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상금이 많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보상비는 아니고 시설비 성격이라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문화재 안전경비 인건비가 매년 나가네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19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왜 이렇게 나가죠?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기간제 몇 명이나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금산사에 5명, 귀신사 3명, 그래서 금산사 인원을 내년에 줄이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1,700만원이나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내가 세부설명서를 봤거든요. 이것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언제 이것을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요. 이것 세부설명서만 잘 만들어져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형식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만드세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그것을 내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고치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신경 써서 특히 신규사업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잘 좀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매년 연말이면 채용하는데 젊은 사람 1명 채용했으면 정년이 언제다라고 해서 써야지 그렇게 매년 채용하고 연령도 없고 그래요. 담당계장 실무자한테 규정을 만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무한정 할 수 있지 않느냐 나이를 드시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작년에 들어가서 올해 1년 했어요. 올 연말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불안해요.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기준을 둬서 한번 채용하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들쑥날쑥 하니까 연말이면 경쟁만 되고 말이야, 파벌조성만 되고 그래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채용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몇 년까지 근무한다든가 또 정년은 몇 세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도 안심하고 근무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답변 교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문화재청에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못 하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현 정부 들어와서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만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받을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쪽 인사부서에서 자료요청이 안 왔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안 왔습니다.
서백현위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무기계약으로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봐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 젊으신 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으면 그렇게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교회 주변정비 사업 6,000만원이 무슨 예산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금산교회 주차장 잔여부지 포장하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산교회 주차장 포장을 뭐 하러 하려고 해요! 차를 어떻게 주차도 못 하고 쓸 땅도 없어요. 담당계장님이 쓸 땅도 없다던데 꼭 포장해야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포장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파고라 같은 것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파고라도 우리가 해줘야 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에 2,000만원?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저번 추경 때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4,000만원이면 본예산보다 더 들어간다면 말이 안 돼요. 무슨 돈을 퍼부으려고 해요? 말이 안 되고, 2,000만원 가지고 작년 예산에 해줬는데 이번에 또 4,000만원 살짝 정비공사로 해서 넣어놨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용 드론 1,000만원은 누가 운전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할 텐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학예사가 있잖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학예사 1분이 하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추가적으로 3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드론으로 무엇을 관리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금산사 보물인데 위에를 올라갈 수 없잖아요. 드론으로 찍어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훼손이 됐는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것을 촬영해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번 올라가서 찍으면 되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제 향교 600주년 기념비는 어디에 설치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금구, 만경, 김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어디에 설치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김제향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평선제전위원회 간사하고 사무국장 있죠? 인건비가 나가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인건비 우리가 안 주죠? 보조금심의 거쳐서 주던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제전위원회 부스임대료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조금으로 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조금으로 주지 다른 것 잘 하면서 빈정 상해서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던데 연봉이 거의 3,000만원 넘어요. 3,60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나가요. 상당히 많고, 우도농악관 증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예산이 왔는데 일단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낡았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증축하려고, 그 자리에?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어떻게 증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잠깐 활용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번 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일주일에 2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요일에 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화요일, 목요일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본 의원이 확인하러 가려고 해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농악이 전부 갈라져서 단합이 하나도 안 돼요. 모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세요. 왜 가만히 놔둡니까? 농악행사는 우리시에서 하세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내년부터는 농악경연대회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잔디광장에서 한 것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이 행사입니까? 금년에도 보조금 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 사업비는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좌우간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니까 농악이 하나도 안 뭉쳐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모든 농악행사는 시에서 주관하세요.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 다른 부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옆에서 안내도 하고 주관도 하던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실장님이 일은 잘 해요.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농악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합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나가고 하는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타 시군에서는 다 나와서 하는데 김제시는 누구 하나 나와서 격려도 안 하고 말이에요. 좌우간 잘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별심사에 들어가면 부기별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그 다음 부기잖아요. 예산은 목까지만 증액부분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개별심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해야 할 텐데 삭감하기 애매하게 해놨어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영택
임영택위원
여비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보상금 등등 다 그래요. 시설비도 다 해놨어요. 행사관련 시설비 다 해놨어요. 지금 이쪽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이쪽은 심사할 게 많아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매칭사업들이에요.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의도적으로 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스템이 그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게,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죠. 이렇게 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니까요. 개별심사 자료를 주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을 올바르게 심사해서 올바르게 편성해야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 쓰고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심사의 목적을 의원님들이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 잘 할 수 있도록 자료주세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확인 좀 하게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계상하셨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참석하는 대상자들도 선정되었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일반시민, 공무원 대상자는 선정 안 하고 12월 달에,
창민
백창민위원
반장통장님들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포상차원에서,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포상에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에,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시정발전 유공자들이나,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나 조손가족 아이들, 편부모 아이들, 장애인들 이런 위주로 선정하면 어떨까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관람시켜 준다면 이 예산이 더 의미 있지 않나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김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도 볼 수 있었다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고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민선자치 김제시정 영상 제작 기존에 있지 않나요? 내년 것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또 바뀌면,
창민
백창민위원
6월 이후로 하셔야 되겠네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6월 이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님이 오시는데,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생활민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설계용역 기존에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도 절감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이것을 계획 세워서,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안 되어 있었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못 했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것은 진작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생활민원 단가계약 계약이 돼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단가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담당
담당
이종준 2017년까지 3년간 공사를 한 내역을 용역사에 줘서 관급자재 적용을 하고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모든 금액으로 하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약품이나 단일품목 같으면 단가계약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잘 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선 착공, 후 설계로 한다면 저기가 되겠지만,
담당
담당
이종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단가계약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
이종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하시고 관련규정 있으면 갖다 주시고,
담당
담당
이종준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퇴직공무원 퇴임식 예산을 세워놨네요. (답변 교대)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얼마 세웠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000만원이 맞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퇴임식 해줘요? 지금까지 해준 적 있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퇴임식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참 이상해요. 퇴임식이 왜 없는지 알아요? 1년에 보통 몇 명이에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60명 정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60명이면 50만원씩,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패도하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나 퇴임식 할 때도 안 받아왔어요. 사진 찍은 것도 의원 되니까 액자에 넣어서 주더만. 퇴임식 해주려면 해줘요. 40년 가까이 했는데 퇴임식 해줘야지,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공로연수 때문에 안 해요. 공로연수로 인해서 읍면동 전부 다 있는 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네요. 소속이 없어져요.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통장님들 워크숍, 산업시찰, 한마음대회, 보조금으로 주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새로 만들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2배로 올랐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747명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큰 틀로는 조금 전에 임영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많다 보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성주
정성주위원
202페이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이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2,000만원 들여서 행사운영비로 했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 심의를 받고 이번에는 3,300만원 나가던가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이통장이 들어가는 돈이 간담회 물품구입 100만원, 이통장 산업시찰 참가보상 이것도 3,735만원,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 2,000만원 들어갔는데,
성주
정성주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번에 이통장 한마음대회만,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계속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 없이 이런 것만 해달라고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있죠?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태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분들이 보면, 그날도 보니까 이통장 협의회, 뭐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전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말의 고마움도 없어요. 실무자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4선 의원님, 3선 의원님 만나고 과장님, 실무자 만나고 이 자리에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그분들 표현이 부족했다 뿐이지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디 세워 달라고만 하지, 그리고 표 떨어 질까봐 말도 못하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보면 복지나 행사비나 한번 편성되면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야 다 해주면 좋죠.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든 이것 가지고 손대고 하면 그 의원 잘못되고 뭐라고 구설수 타고 이런 말은 제가 있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려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2,000만원 하던 것을 3,300만원으로 올려서. 이것은 그때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지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임기 문제가 전 의원님 발의로 이루어진 조례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분들을 3년으로 해달라고 하고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12월 31일 임기만료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내년에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끝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확실합니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산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시장님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갔죠?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게 확실하죠?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시장 실링분, 시장 실링분 업무추진비 있죠?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것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수정예산 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보건소에서도 지급하거든요. 그것은 이중지급해도 괜찮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요? 그쪽에 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직원 1명 나가 있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쪽에 안 주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기초생활담당에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공익요원 회계과에서 지급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고 작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재배정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줘야 되겠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해서 줬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무료급식 2,000만원 늘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월요일만 안 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성주
정성주위원
6개소 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1억 2,000만원 올린 것은 그동안에 재료비랄지 식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을 보니까요. 무료급식사업도 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모든지 올랐어요. 사회복지사업은 그대로에요. 여기도 그런 것을 생각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의회에서 더 많이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김제지역 자활센터 석면 철거 공사, 거기 자활센터 제일 오래된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1층은 회의실 같이 크게 있었고요. 2층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회의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나눠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쓰고 있고 그 회의실은 없어졌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1층이 뭐했던 자리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2층이 회의실로 썼었죠.
성주
정성주위원
쓰기 전에?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박물관 자리죠.
성주
정성주위원
그 뒤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인수해서는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뒤로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가고 사무실로 바뀌었죠.
성주
정성주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었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2층은 애당초 사무실로,
성주
정성주위원
교회 들어 있었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아 그때 당시에 중앙교회에서 건물 전체를 빌려서 썼을 거예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여기를 석면 철거 공사를 못 했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제가 없을 때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하면서 2층은 리모델링하면서 다 제거했는데 하는 김에 1층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실 쓰는 부분만 리모델링 대상이지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 현재 1층 장소는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잖아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방수공사.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는 석면 철거 공사 해달라고 안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도 석면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기능보강이면 옥상방수?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은 없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요한의 집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해주고 그런 것 있나요? 검산동 쪽에.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인건비랄지 운영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요한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장애인분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는 원래 시에서 보조 안 해줬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법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법인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회의실 의자를 수선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선이 아니죠? 수선이라길래, 교체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가 오는 매칭사업 비율이 왜 다 달라요?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던데.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도 지침인지 시에서 제대로 사업요구를 안 해서 그러는지,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도비가 있는 지방비는 똑같아요. 시비부담금은 비율이 다 달라요. 20%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영택
임영택위원
20%짜리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요구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꾸준히 하고 있어요. 도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주민복지과는 시비로 하는 사업보다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방비가 똑같은데 시비하고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들은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하세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떤 것은 30% 주고 어떤 것은 20% 주고 그런다고요. 매칭사업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통합기금 22억원 줬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27억원 줬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2억원으로 나왔던데.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5년 만기해제 되기 때문에 22억원은 세입으로 잡고 5억원은 통합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2억원은 여기에 놔두려고 그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특별회계로 편성되고요. 통합기금에서 다시 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높던데?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쪽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협의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7억원 증액됐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추경에 얼마 저기했죠? 금년도 추경이요. 17억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노인일자리 선정할 때 읍면동 4명하고 나머지는 거의 노인 그게 뭐죠? 노인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주면 안 됐나?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읍면동하고 28개 기관에 전부 수요 요청을 했거든요. 수요 요청 온 곳이 읍면동하고 노인회에서 왔는데……, 수행기관에 요청했지만 수행기관에서 요청이 안 와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관리자 1명씩 두게 되어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명 이상이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법에는 150명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100명 이상이면 1명씩 줬습니다. 전담인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노인회도 똑같은 저기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노인회에 주려고 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에 맞게,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배정?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배정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10%에서 20% 정도 요구하는 대로 조정해서 인원이,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니 노인회는 추경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추경은 상관없고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노인회에 안 주는 것이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본래 노인회는 있었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몇 명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197명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금 몇 명이에요? 추경 때 깎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390명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에 늘어난 저기만큼 해서 배정을 하겠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배정을 하시고, 박두기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억 4,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 가지면 충분해요? 요구는 너무 많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다다익선이죠.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저기 하시고,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1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특수목적 아동센터도 있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1개소 중에서 특수목적으로 하는 아동센터가 있고, 그 지역에는 기본운영비가 22만원이면 22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동센터에 와서 수강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기에는 수강료 안 받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안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원금으로만 운영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 잘 하고 계시죠? 몇 개소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72개소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운영비 지원을 왜 185개소로 하셨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85개소요?
성주
정성주위원
27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에서 250만원씩 185개소로 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7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이후 등록한 경로당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부기를 따로 달아야 하죠. 185개소로 하니까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정지 한 곳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문제가 있는 데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안 되게 한다든가 뭔가 방침을 세워야지 또 제일 어려운 것이 그룹홈이잖아요.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 있는 것이,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곳이 있는 데는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 안 해주고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재개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의장님실로 대한노인회에서 읍면동 회장님들이 왔다가셨나 봐요. 그런데 의장님을 못 보셨나 봐요. 저는 전직 의장이라……, 일자리 문제 때문에 무엇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명을 받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립적인 노인회, 어르신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잖아요. 어쨌든 의장님을 못 뵀대요. 답변 안 준다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셨나 봐요. 내용도 모르고 그게 전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서명한다고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주관을 가지시고, 정현미 계장님! 주관을 가지시고 잘 해주세요. (답변 교대)
독거노인 관리사 있죠?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행정지원과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통장님들 워크숍 가게 하고 산업시찰 가게 하고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독거노인관리사들이 자기들끼리 한 달에 돈 1만원씩 걷습니다. 그래서 매년 김치를 담는다거나 2,500포기를 담아서 나눠드리고 명절 전에는 전 부쳐서 그런 일도 하시고 떡 나누기 행사도 하고 어버이날에는 양말도 드리고 좋은 일을 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뭔가 예산이 성립돼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 워크숍도 해주려고,
성주
정성주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심의 관계없이……,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다 쓰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주셔서, 국장님!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유가 있다면 거기도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공동묘지 환경정비 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일부 단위사업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 하기는 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자체사업으로 만드는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제가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사업이 적어서 자체사업을 읍면동으로 해주자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2018년도에 100명분을 읍면동에 추가로 자체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읍면동에 주기 위해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준 그 인원 대비해서 작년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 읍면동에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단위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확대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엄청 늘었어요. 16억원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37억원인데 올해에는 54억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자체사업이 포함됩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자체사업을 별도로 또 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몇 군데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수행기관 말씀하시죠?
영택
임영택위원
민간이라고 써 있는 거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9개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이 많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시끄럽고 그래요. 이쪽 민간기관에 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꾸 시 쪽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러 오셔요. 노인 분들이 운전을 못하니까 시내버스, 택시타고 다녀요. 이렇게 운영해서 쓰겠어요? 민간기관으로 가는 것을 그분들이 이쪽 김제까지 못 오시게 하고 읍면동에 주세요. 사업을. 이게 말하자면 시내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다 시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했어도 읍면동에 가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9개 기관에 주다 보니까 시내에는 인력이 없어요. 민간기관으로 읍면동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통편이 제대로 안 되니까 택시타고 다니고 그래요.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 공무원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고의 위험성이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들도 바빠요. 일자리사업으로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30명, 40명 늘어나면 시간도 쫓기고 힘들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을 위하여. 그분이 꼭 김제시에 와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사회활동만 하게끔 하면 돼요. 사회활동을 통해서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원에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시에서만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기관에서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또 시끄러워요. 그것 하나 지도를 못 하시냐는 거예요. 사업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행기관을 하시는 분들 교육도 잘 시키고 지도감독도 잘 하고, 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해요.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뭔가 잘못 되어서……,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서명 받으러 다니고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그 의원 뭔가 문제가 있는 의원으로 지탄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는데 본래 목적에 자꾸 어긋나요. 저는 자체사업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삭감하면 틀림없이 노인 양반들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지적할 거예요. 이것 아니더라도 국도비로도 충분하거든요. 9개 기관으로 가는 예산 남아요. 남아. 읍면동에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 지도 좀 잘 하세요. 국장님! 인원보강 시키세요. 정현미 계장하고 담당자 둘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민원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면 업무를 좀 나눠주던지. 그래야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관리 잘 하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 다 했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
서백현위원
그 인원이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무조건 해줘야 해요. 건강한 사람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지 몰라도 대기자가 남아요. 100명씩, 200명씩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빽이 없어서 노인 일자리도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배치해야 맞아요. 그래야 버스타고 택시타고 안 오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가급적 숫자를 적게 받으려는 것도 있어요. 노인 일자리 숫자대로 1명씩 전담인력이 있잖아요. 이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 운영을 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국가사업으로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노인 대기자가 없어야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김제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나 김제시 청년 일자리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노인 일자리는 자기가 건강하고 65세 넘으면 대상자잖아요. 작년에는 별도 자체사업으로 해서도 부족하면 다시 우선 국비 온 것을 쓰고 나중에 추경으로 했잖아요. 김제시는 초고령화 되어 있어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기관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정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대기자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선……, 공무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내용들 상당히 지금 많은 일들을, 많은 상황들을 설왕설래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찌됐든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집행에 따라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된 예산 지원과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후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문제점은 있었는데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개선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점들이 있는 반면 상당히 많은 그전보다 노인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 기쿠치시는 30%에요. 5만명의 인구 중에 30% 1만 5,000명이 노인입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적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 내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지역 노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양성평등기금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원공모를 해서 5개 사업에 1,750만원,
영택
임영택위원
1,750만원 사업이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경상보조 해주는 것이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에 보조,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5개 단체에서 공모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요새 어디 가시는데 이것으로 가시는고만. 그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입에는 4,561만 2,000원이잖아요. 수익사업도 그것이고 지출계획도 그것이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2,811만 2,000원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기존 5억원에 대한,
영택
임영택위원
어떤 돈이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기존 5억원에 대한 이자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영택
임영택위원
통합기금으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통합기금으로 가기 이전에 이자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1,750만원으로 할 때도 있고 2,000만원 될 때에도 있으면 여기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561만 2,000원으로 사업해도 되는데 내부거래까지 수입으로 잡아버리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성평등기금 여성만 하시면 안 돼요. 남성도 하시라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남성단체가 들어오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성평등하면 여성 쪽만 생각하는데 남성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담당계장님이 홍보 좀 하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공모 들어오면,
영택
임영택위원
남성도 사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15만 8,000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자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이자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또 운영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할 수 있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사업종료 안 됐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로 갔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이 어디로 갔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조서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19페이지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수입 10억원은 읍면동에서 교부결정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교부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전년도 지출액 10억원은 또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을 기금에서 전출금으로 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 시켜서 뭐가 뭔지……,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기금통장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기금통장에 기금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있는 건데,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잘 설명하시고, 여성친화의 거리 민원 해결됐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영 1차,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진작 해결됐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무 민원 없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민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비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관계를 많이 생각하셔야 해요. 안전검사도 해야 한다면서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층으로 다시 증축으로 할 것이냐 옆에 부지에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변경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태양광 설치하죠? 언제까지 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5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5년이 언제 끝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2022년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료는 어디에서 감액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위탁된 그곳에서 관리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태양광 설치해서 나오는 만큼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예산 들여서 절감시켜줬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맞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액수를 감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감액 되잖아요. 그만큼 다시 재계약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재계약을 해야죠. 당초 계약보다 감액을 시켜줬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잘 생각하세요. 재계약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