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식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1월 달에 저출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자문단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는 것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총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그 예산의 범위 일정 부분 내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결산을 해주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데 그 때 상황이 되면 행안부에 별도로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도가 넘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도 내에서는 합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전입금을 적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잡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매각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 매각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 차액은 뭐예요? 내부거래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이관시켜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내부거래의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그러죠.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이죠.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왜 이것이 18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한 거죠. 내용변화가?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됐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에 우리 세입에서 캐릭터사업장에 대한 세입이 있죠?

네.

매 월로 따지면 약 5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위탁비는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59만 9천 원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 그때 감정평가액으로 잡습니다.

평가는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조립식 건물이 꽤 오래됐는데, 건물 비용이 계속 그러고 나와요?

그래도 이제 매년 할 때마다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해도 규정이 위반되지 않아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든, 평가액을, 자산평가액을 하든지 간에, 평가액은 매번 참고해가지고 평가의 기준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목적이 캐릭터사업을 위한 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창군 캐릭터 홍보 판매하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캐릭터가 아니라 일반사업체로 변해버렸다는, 캐릭터사업장이,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산출하는 근거도 이제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사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판매대금, 총매출의 몇 프로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이건 평상시 관리하지 않으면 몰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산관리 대비 1,000분의 5로 가버리니까 59만 원, 실질적으로 매월 5만 원 주고 한다고 봤었을 때에, 이것 좀 참고해주시고 지금 위탁운영이 매년하고 있나요?

3년간인데요. 2015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8년도 8월까지 3년간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이러고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캐릭터 상품이 50%. 계약할 때에. 그다음에 문화관광 상품이 지역농특산품 50%미만,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을 의원님들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2017년도, 16년도에 사업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다든지 불용액이 다대수 차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모두의 어떤 사전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2017년도에 불용액 처리 3회 추경에 반납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관련해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석도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또 예산 요구를 했고, 특별하게 설명 필요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불용액 처리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지금 풀 여비, 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 여비라든가, 사업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세우는데 사실 이게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과소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네스코 MAB조정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를 참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참석을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알아보니까 회의가 여러 차례 있을 것 같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나름대로 수요대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는 몇 번쯤 있는데,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참여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국내외, 국외 직원 분들이나 관련된 연수 같은 것도, 사전에 수요대비 나름대로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다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연수도 보내주겠다는 예산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실과소별로 조금씩 미비하다 보니까 이러고 됐다고 이해하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전혀 쓰지도 않는 것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획실뿐만 아니라요. 이후에 실과소별로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설명 안 하면 아까 그 기준으로 갈 거예요. 특별하게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꼭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염숙희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안재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4쪽입니다. 아래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이 교부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2회 추경에 비해서 6억 6,680만 6천 원이 감액된 505억 3,91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는 5,772만 9천 원이 증액된 99억 83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 9,887만 8천 원이 감액이 된 863억 9,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81억 9,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을 2,336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7,938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액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9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699만 4천 원이, 이것은 이제 신규로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된 것인데요. 저희 지역 아동센터가 고창군에 6군데 중에서 지난 10월 달에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가 2군데, 우수가 4군데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9쪽,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이돌보미 참여자 인건비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부족분이 증액 내시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공립 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2억 8,602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1쪽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인데요.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5,611만 9천 원인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3억이,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반영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관 식당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나오겠지만 총 10억 소요액 중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이미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 도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되어있는 2억, 그리고 군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7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5억 7천만 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4억 3천만 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순수도비 100% 천만 원이 예산 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104쪽에 중간 부분 반환금, 6,871만 8천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2,672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 2,672만 원과 도비보조금 일부를 해서 총 2,721만 7천 원이 늘어난 8억 8,906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상 분 적용 분을 2,719만 7천 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8,906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중에 명시이월액은 4건에 7억 5,584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의료기기 구입비 등에 1억 2,879만 원, 그리고 무연분묘 개장공사비 1억 7,854만 8천 원,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7,8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7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과 3회 추경 예산확보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복지실 기타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40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82쪽, 국고보조금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3억 2,246만 8천 원이 늘어난 587억 4,471만 8천 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 기금예산액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기금 국비기금인데요. 363만 7천 원이 늘어난 3억 8,50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래 부분 도비보조금은 20억 9,625만 2천 원이 늘어난 121억 6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74억 8,067만 8천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34억 4,894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주민복지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전체적으로 981억 4,2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해서는 133억 7,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군 전체 예산의 1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호국보훈 수당에 3,74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5,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2월 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1인당, 수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 지역사회 보장개획 수립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내년도에는 제4기 계획을 수립할, 4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상해보험료와 중식부분인데요. 현재 26명에 사회보장 복무요인이,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에 읍면에 5명과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로 16명 등 총 21명이 이렇게 증원 배치될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해보험료와 중식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42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5,8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비, 지원사업비,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예산서에는. 사실은 이것이 2017년도 민간위탁금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과목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실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143쪽, 위에서 네 번째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1억 8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금년에도 추경에 9개의 면이 신규로 설치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머지 5개면, 5개면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46쪽, 위에서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앞에서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는 운영비라 사업비 성격으로 국·도비를, 예산내시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여비 부분은 내년도에 복지허브화 사업이 5개면에 신규로 설치할 지역에 대한 차량지원 사업비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그 아래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공익근무자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내년에는 상황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에다가 예산을 내시해가지고 도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 군비로 보상을 주도록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 네 번째 칸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도 1억 1,639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102억 345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생계급여비 등 국·도비 예산이, 예산에 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14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활계정 지원사업비 국·도비 예산이 변경되어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6,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773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장애인활동 보조 활동비와 또 시급단가 인상, 이런 것이 국비 내시액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2천만 원이 증액되고 그 중간부분에 일반형 일자리도 1억 628만 3천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과 인건비 단가 인상분 이런 부분이 국·도비 예산이 증액 내시되면서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154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이것은 정부 복지예산이 일부 기준변경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급여형 연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1인당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 그리고 일부 국·도비 예산액이 증액내시 되어서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15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편익증진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중간 부분 보면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도비지원해서 군비를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편성하여 2,445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태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2013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내년도에 주기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 55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0억 555만 5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작년에 중간에 개관이 되었고, 내년에는 1년분이 위탁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위탁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7,228만 5천 원이 늘어난 5억 5,585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1월부터는 1일 급식단가를 5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내시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1쪽, 위에서 세 번째 재취업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것도 5,391만 원 증액되어서 3억 2,400만 원 편성했는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3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증액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62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835만 4천 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현재 6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163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이 운영비 밑에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 조성사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군비로 편성한 것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국제아동후원기관 거기에 작년에 8월 달에 공모신청을 내서 건축비 3억 5,500만 원은 전체적으로 100% 후원기관에서 신축을 해서 군에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부지가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정리비 등, 또 측량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군비로 반영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기초연금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60억 6,279만 9천 원이 증액된 411억 833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자 신문에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전체적으로 5만 원씩 인상되어서 25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은 아마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추후에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7,94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2,457만 8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수혜자 대상 인원 증가와 국·도비 예산 증액이 내시 되면서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166쪽,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참여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수혜자 인원 증가와 함께 또 인건비 상승분들이 적용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1억 9,934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5,728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충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와 또 인건비 인상분, 내년에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 금년 하반기부터 5만 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월 2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9쪽, 위에서 세 번째 대한노인회 지원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기타운영비 지원 1,600만 원과 운영비 지원 등 1,400만 원, 이거는 이제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일간지 보급비, 그리고 마을경로당에서 분기별로 부녀회장들의 회의운영비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70쪽, 시설비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음면 선동지구 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비사업비와 유연분묘 보상금 해서 1억 8,600만 원, 그리고 아래 부분, 아산주진 공설묘지 퍼걸러 설치, 그리고 171쪽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안길포장, 이렇게 3건에 5,850만 원 등 총 2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 중간 부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지원기금 4억, 그리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비 분담금 4,208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4,208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무장 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 2개년에 걸쳐 총 24억 계획 중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액 5억 7,600만 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위탁금으로서 5,708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877만 8천 원 편성했는데요. 2017년도 되면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분을 반영을 했고. 일부 운영사업비 등을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 버스구입비, 대형버스 구입비 이것도 2018년씩 차량, 대형버스 운행차량이 현재 9년 정도가 경과를 했고, 현재 34만km 운영을 해서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등으로 내년에 대차, 폐차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억 9,803만 7천원이 늘어난 15억 7,227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재가급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증가분과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제일 아래 부분 노인생활 지원시설 사업비, 이것도 1억 5,50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시설급여 수급자 수에 증가추세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3쪽, 중간 부분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등 전체적으로 22억 7,683만 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비해서는 경로당 개소 수 증가와 또 운영비 전액을 반영해서 편성이 늘어났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3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일부를 지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온수탱크 보수, 내벽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 요청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것이고.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3억 9,228만 8천 원이 늘어난 4억을 편성했는데. 고창군 노인요양원에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자주 있고, 바로 고장수리를 해주어야, 교체를 해주어야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교체비, 국도비 예산 내시가 되어 매칭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 위에서 네 번째 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비 이번에 현재 6억 3천만 원의 군비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3회 추경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까지 5억 3천만 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시에 4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 4,350만 원이 증액된 3억 9,3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기구,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보급비 8,13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17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39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175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아이돌보미 현재 30명을 운영을 하였고, 전담인력 해서 총 31명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서비스 기간의 확대로 인해서 국·도비가 예산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중간 부분,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원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총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1억 6,5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처우개선 및 특별수당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또 간식비도 지금 지원 단가를 250원에서 150원이 증액된 4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3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도비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어린이집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액을 도비를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로 편성한 것이고, 또 금년도 분, 내년도 분, 2018년도 분 합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2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난 4억 4,120만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올해, 예산에는 지금 특별근무수당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처우개선비로 통합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191쪽, 아래에서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인데요. 지금 시설비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전체적으로는 감리비니 시설부대비니, 자산취득비니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내년에 14억을 편성을 했고. 그 앞에 보면 공동주택이니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5군데에, 5군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2억 9천 이렇게 반영을 해서 16억 8천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다음에는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 원 증액이 된 5억 1,028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특별회계 예산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증감분과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 195쪽 아래 부분 보면 인력운영비도 새로 5,029만 1천 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편성과목이 변경되어서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이고. 일부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7,311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6,086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감액내시가 되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도 역시 감액이 된 6억 6,086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재정안정화 업무위탁사업비가 1,180만 6천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군비부담액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706쪽에 행정운영경비 즉, 인건비가 1억 2,661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예산이 있던 부분인데. 목 변경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하느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실 소관 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요. 운영총칙에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기금설치 개요라든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이 40억 8,632만 3천 원이고, 2018년도에 수입과 지출, 증감분은 2,776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어 2018년도말에는 조성액이 40억 5,855만 7천 원입니다. 그다음 14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018년말 조성액 40억 5,855만 8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1억 9,840만 9천 원을 합해서 전체적인 조성규모액은 42억 5,696만 6천 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132만 천 원이 감액이 된 412만 5,002만 7천 원으로 수입지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2018년도까지 본 기금을 설치한 이후 전체적인 누계조성액은 전입금 조정금,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을 합쳐서 총 59억 3,427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등 18억 7,571만 5천 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40억 5,8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예칙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현재 예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부 4개 계정별로 전체 현 2018년도말 현재액은 40억 5,8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개 시·군중에 임실, 순창만 없고 12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비지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 종사자, 그 인원의 비율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차등이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장애인복지관 수탁자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수탁자도 일단 운영, 이제 저희들이 개관을 한지가 한두 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선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현재 장애인복지관 콜택시, 그리고 장애인 편의차량이 있습니다. 봉고차. 그런 부분을 일단 활용하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절충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는 바로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는 2,5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국제아동후원기관에서 공모사업비로 건축비는, 순수한 건축비는 3억 5,500만 원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흥덕면 소재지 버스정류장 아래 부분에 보면, 택지를 아마 조성하면서 공동 놀이터 시설을 갖추어놨더라고요. 그게 수년간 아마 방치되어가지고 잡초만 우거졌고 시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흥덕면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지에다 건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그 부지를 일부 폐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포장도 해놨고, 우레탄 같은 것 일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도 해야 하고, 또 철봉 같은 것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전부 폐허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하고, 부지도 정리를 해서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