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737억 9,412만 원, 특별회계는 141억 4,246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은 5,879억 3,659만 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5%인 299억 913만 원이 증액되어 5,737억 9,41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마이너스 0.53%인 7,476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98억 3,437만 원이 증액된 5,879억 3,659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증감현황은 지방세는 20억 1,226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99억 6,9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3억 6,215만 원, 조정교부금은 63억 20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 5,02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5,238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은 4억 3,329만 원, 보조금은 49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8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재원 변경 분을 반영함으로써 밭 농업 직불금 보상금 등 농업 분야와 재난대비 예비비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사항은 2017년 결산의 의미로 정립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0호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256억 7,827만 원, 특별회계는 197억 7,345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5,454억 5,173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526억 2,5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68%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 중 주요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804만 원이 증가한 182억 2,273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 8,805만 원이 증가한 226억 5,43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69억 3,278만 원이 증가된 2,313억 3,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5,892만 원이 증가한 2,152억 6,68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88만 원이 증가한 331억 9,821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주요증감 현황을 비교하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 7,065만 원이 증가한 59억 442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8,924만 원이 증가한 54억 7,65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739만 원이 증가한 83억 9,244만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세출은 재정여건상 기본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재난 및 농림수산업 예산이 일부 축소되고, 군민의 건강한 여가선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녹색 도시 조성과 농업경쟁력 확보, 관광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등 총 10개 기금에 기급수입 계획은 전입금 등 146억 9,38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16억 775만 원과 융자사업비 2천만 원, 예치금은 130억 5,973만 원, 기타지출 635만 원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조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에 박생기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염윤철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에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0호와 관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5,45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257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26억 원이 증가한 5,454억 원으로 10.6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6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5,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내력, 7, 8페이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5,257억 원 중 인건비는 633억 4,000만 원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30억 원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61억 원으로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187억 원으로 2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으로 보전재원은 10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 75억 4천만 원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원으로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6페이지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93%, 사회복지분야가 19.7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76%, 환경 분야에 11.86%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2호 관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8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738억 원, 특별회계는 141억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5,879억 원으로 5.3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9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5,738억 원 중 인건비는 588억 원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31억 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766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396억 원으로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2천만 원이고, 보전재원은 126억 원입니다. 내부거래 65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5억 8천만 원으로 3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75%, 사회복지분야에 16.2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75%, 환경보호 분야에 9.91%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관련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기금운용사업,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에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 계획 146억 9천만 원, 2018년도 기금 운용지출 계획 146억 9천만 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7천만 원, 보조금 1억 1천만 원, 융자금회수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140억 4천만 원, 이자수입 1억 1천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14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원, 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 예치금 130억 6천만 원, 기타지출 1천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46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0억 4천만 원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6억 5천만 원, 지출계획은 16억 3천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은 기정액에 비하여 330억 5백만 원이 증액된 42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0만 원은 용역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풀 공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여비 2,600만 원을 감액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풀 여비로서 집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리에 있어서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9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협의에 있어서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석 여비에 있어서 6,480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회의 미참석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류협력증진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교류 외빈초청 여비 750만 원과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 970만 원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노사관계 협력증진 위탁교육비 82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3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선운산캐릭터 판매장 임대료에 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74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캐릭터판매장 상징물 사용료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있어서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전북사회조사에 있어서 1,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만 6,800만 원이 감소된 84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 군정발전 계획수립은 전년도와 같은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기능 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모사업 PPT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PPT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제작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추진, 시책업무 추진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128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분석 사업이 255건에 7,142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혁신 분위기조성, 공무원제안 포상금을 230만 원이 증액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자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 추진사무관리 운영 천만 원, 공공운영비는 2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국가예산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여비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감액된 2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47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70만 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에 있어서 4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166만 원이 증액된 1,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노트북 노후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운영에 있어서 600만 원이 감액된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관리에 있어서 해외연수 운영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는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2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1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2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 여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는 작년도와 같은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시교류 협력증진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4,0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580만 원이 증액된 6,8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노동조합이 출범함에 따라 노사한마음대회와 노사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5천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 원 감액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지원비에 있어서 100만 원이 감액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에 있어서 100만 원이 증액된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1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수준인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분야 핵심사업 통계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 분야인 농림축산기업, 창업, 관광 분야 업종별로, 종목별로, 추천별로 생산양이나 매출, 소득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사회조사에 227만 4천 원이 증액된 2,9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요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통합관리에 있어서 3,2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정책팀 신설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있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0만 원은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는 몇 프로 세우죠? 예산에?

일반회계 1%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작년에는 663억 6천만 원인데, 올해는 50억으로. 내린 이유가 뭐예요?

내부유보금에 있어서 그래서 1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가지고?

네.

1%, 혹시 모르니까 계속 세우시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네트워크 참석이 있어요. 그게 1억을 세웠어요. 1억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네.

5명에 5천만 원, 올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2명인데 5명까지 증액을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2명이고만. 이것도 숫자가 있나요?

숫자는 없습니다.

거기도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1인당 130만 원 꼴 했네요. 이번에는 100만 원이네요. 경비가.

그게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100만 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네.

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 회의가 가까운 곳에서 할 수도 있고 멀리서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지금 2명이 2회 가려고 하다가 1회만 가서 돈이 남은 거죠.

네.

새해에는 5명이 갈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계획을. 2회에 걸쳐서 5백만 원?

네.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1인당, 5명, 1회에 돈 50만 원씩 가지고 갈 수 있나? 해외를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2회에 5명이 500만 원이잖아요. 아, 5천만 원이구나.

네.

2,500씩, 1인당 500만 원씩 세워졌네요.

네.

작년에는? 1인당 26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개, 본 의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왜, 올해는 260인데 내년에는 500이에요? 어디를 간다고 치더라도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저출산 정책수립에 2천만 원, 용역비 주민인식도 조사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취지에요?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임여성을, 저희들이 20세에서 45세까지 잡아서 이분들의 사고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아까 실장님이 용역을 준다기에, 용역이 아니죠?

용역비라고 봐야죠. 용역을 줘야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 용역을 선정 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잖아요. 혹시 어떠한 결정이 되는가, 본 위원이 착각을 하는 것인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라도.

그때에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그때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본예산에는 일단은 적용하기 힘들다.

네.

보전자원. 아까 보전재원이죠. 우리가 아까 100억을 지출을 했어요. 추경 때. 보전재원 지금 100억이잖아요. 세출에서. 보전재원 100억을 세출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18년도 예산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출을 하려면. 보전재원.

보전재원 100억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방채 상환금을, 그래서 보전재원 100억을 잡았습니다.

매년 잡는 것이죠?

사실은 매년 정상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예상하고 차후에 할 것을 지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보전재원 100억은 그것이죠?

네.

감지하고 일단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면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가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쓰겠네요. 가상학적으로 지금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안 들어오면 결산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사입금의, 금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그걸, 만드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실장님이 여기에서 말 했으니까 그거 100억을,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쓰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법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이 복이 있어서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 재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유네스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그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럽은 500씩 잡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250씩 잡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500을 잡았는데 이것도 가고 안 가고 떠나서 나중에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자리가 저쪽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느끼겠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세가 안 나와요. 먼저,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군정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계해서 고령화, 저출산 정책수립을 위한 주민 인식도 조사라고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먼저 의견을 듣는다든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조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식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1월 달에 저출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자문단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8대 때 들어오면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총칙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죠?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99억에서 오히려 빛을 더 많이 내겠다고, 115억으로 이렇게 올렸고만, 16억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17년도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99억이었는데, 법적 총예산에 얼마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예산에 따라서, 총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그 예산의 범위 일정 부분 내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결산을 해주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침식으로 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찌하다보면 지금은 일반산업단지 문제도 있지만 다른 정말로 좋은 정책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불가분하게 발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300억 정도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데 그 때 상황이 되면 행안부에 별도로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한도가 넘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도 내에서는 합니다.

특별하게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저희가 빚도 마음대로 못 얻으면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하여간 그건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세입총괄표 보시면 내부거래가 있어요. 내부거래가 2017년도에는 약 15%,.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119%를, 많이 내부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전입금을 적었습니다.

그게 내부거래로 되는 건가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세입인데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내부거래로 100%인상이 됐다. 비율로 따졌을 때요? 전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잡지 않았습니까? 수입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잡죠.

매각대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내부거래로 잡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매각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이죠.

네.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 그때 감정평가액으로 잡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년 할 때마다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3년간인데요. 2015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8년도 8월까지 3년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캐릭터 상품이 50%. 계약할 때에. 그다음에 문화관광 상품이 지역농특산품 50%미만,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불용액 처리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지금 풀 여비, 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 여비라든가, 사업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세우는데 사실 이게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과소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네스코 MAB조정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를 참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참석을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알아보니까 회의가 여러 차례 있을 것 같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염숙희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안재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4쪽입니다. 아래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이 교부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2회 추경에 비해서 6억 6,680만 6천 원이 감액된 505억 3,91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는 5,772만 9천 원이 증액된 99억 83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 9,887만 8천 원이 감액이 된 863억 9,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81억 9,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을 2,336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7,938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액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9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699만 4천 원이, 이것은 이제 신규로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된 것인데요. 저희 지역 아동센터가 고창군에 6군데 중에서 지난 10월 달에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가 2군데, 우수가 4군데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9쪽,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이돌보미 참여자 인건비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부족분이 증액 내시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공립 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2억 8,602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1쪽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인데요.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5,611만 9천 원인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3억이,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반영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관 식당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나오겠지만 총 10억 소요액 중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이미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 도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되어있는 2억, 그리고 군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7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5억 7천만 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4억 3천만 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순수도비 100% 천만 원이 예산 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104쪽에 중간 부분 반환금, 6,871만 8천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2,672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 2,672만 원과 도비보조금 일부를 해서 총 2,721만 7천 원이 늘어난 8억 8,906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상 분 적용 분을 2,719만 7천 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8,906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중에 명시이월액은 4건에 7억 5,584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의료기기 구입비 등에 1억 2,879만 원, 그리고 무연분묘 개장공사비 1억 7,854만 8천 원,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7,8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7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과 3회 추경 예산확보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복지실 기타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40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82쪽, 국고보조금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3억 2,246만 8천 원이 늘어난 587억 4,471만 8천 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 기금예산액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기금 국비기금인데요. 363만 7천 원이 늘어난 3억 8,50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래 부분 도비보조금은 20억 9,625만 2천 원이 늘어난 121억 6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74억 8,067만 8천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34억 4,894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주민복지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전체적으로 981억 4,2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해서는 133억 7,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군 전체 예산의 1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호국보훈 수당에 3,74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5,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2월 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1인당, 수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 지역사회 보장개획 수립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내년도에는 제4기 계획을 수립할, 4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상해보험료와 중식부분인데요. 현재 26명에 사회보장 복무요인이,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에 읍면에 5명과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로 16명 등 총 21명이 이렇게 증원 배치될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해보험료와 중식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42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5,8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비, 지원사업비,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예산서에는. 사실은 이것이 2017년도 민간위탁금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과목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실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143쪽, 위에서 네 번째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1억 8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금년에도 추경에 9개의 면이 신규로 설치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머지 5개면, 5개면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46쪽, 위에서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앞에서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는 운영비라 사업비 성격으로 국·도비를, 예산내시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여비 부분은 내년도에 복지허브화 사업이 5개면에 신규로 설치할 지역에 대한 차량지원 사업비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그 아래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공익근무자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내년에는 상황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에다가 예산을 내시해가지고 도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 군비로 보상을 주도록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 네 번째 칸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도 1억 1,639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102억 345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생계급여비 등 국·도비 예산이, 예산에 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14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활계정 지원사업비 국·도비 예산이 변경되어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6,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773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장애인활동 보조 활동비와 또 시급단가 인상, 이런 것이 국비 내시액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2천만 원이 증액되고 그 중간부분에 일반형 일자리도 1억 628만 3천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과 인건비 단가 인상분 이런 부분이 국·도비 예산이 증액 내시되면서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154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이것은 정부 복지예산이 일부 기준변경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급여형 연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1인당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 그리고 일부 국·도비 예산액이 증액내시 되어서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15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편익증진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중간 부분 보면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도비지원해서 군비를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편성하여 2,445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태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2013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내년도에 주기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 55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0억 555만 5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작년에 중간에 개관이 되었고, 내년에는 1년분이 위탁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위탁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7,228만 5천 원이 늘어난 5억 5,585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1월부터는 1일 급식단가를 5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내시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1쪽, 위에서 세 번째 재취업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것도 5,391만 원 증액되어서 3억 2,400만 원 편성했는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3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증액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62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835만 4천 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현재 6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163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이 운영비 밑에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 조성사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군비로 편성한 것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국제아동후원기관 거기에 작년에 8월 달에 공모신청을 내서 건축비 3억 5,500만 원은 전체적으로 100% 후원기관에서 신축을 해서 군에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부지가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정리비 등, 또 측량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군비로 반영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기초연금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60억 6,279만 9천 원이 증액된 411억 833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자 신문에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전체적으로 5만 원씩 인상되어서 25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은 아마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추후에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7,94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2,457만 8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수혜자 대상 인원 증가와 국·도비 예산 증액이 내시 되면서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166쪽,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참여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수혜자 인원 증가와 함께 또 인건비 상승분들이 적용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1억 9,934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5,728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충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와 또 인건비 인상분, 내년에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 금년 하반기부터 5만 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월 2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9쪽, 위에서 세 번째 대한노인회 지원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기타운영비 지원 1,600만 원과 운영비 지원 등 1,400만 원, 이거는 이제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일간지 보급비, 그리고 마을경로당에서 분기별로 부녀회장들의 회의운영비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70쪽, 시설비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음면 선동지구 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비사업비와 유연분묘 보상금 해서 1억 8,600만 원, 그리고 아래 부분, 아산주진 공설묘지 퍼걸러 설치, 그리고 171쪽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안길포장, 이렇게 3건에 5,850만 원 등 총 2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 중간 부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지원기금 4억, 그리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비 분담금 4,208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4,208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무장 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 2개년에 걸쳐 총 24억 계획 중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액 5억 7,600만 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위탁금으로서 5,708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877만 8천 원 편성했는데요. 2017년도 되면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분을 반영을 했고. 일부 운영사업비 등을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 버스구입비, 대형버스 구입비 이것도 2018년씩 차량, 대형버스 운행차량이 현재 9년 정도가 경과를 했고, 현재 34만km 운영을 해서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등으로 내년에 대차, 폐차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억 9,803만 7천원이 늘어난 15억 7,227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재가급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증가분과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제일 아래 부분 노인생활 지원시설 사업비, 이것도 1억 5,50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시설급여 수급자 수에 증가추세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3쪽, 중간 부분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등 전체적으로 22억 7,683만 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비해서는 경로당 개소 수 증가와 또 운영비 전액을 반영해서 편성이 늘어났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3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일부를 지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온수탱크 보수, 내벽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 요청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것이고.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3억 9,228만 8천 원이 늘어난 4억을 편성했는데. 고창군 노인요양원에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자주 있고, 바로 고장수리를 해주어야, 교체를 해주어야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교체비, 국도비 예산 내시가 되어 매칭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 위에서 네 번째 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비 이번에 현재 6억 3천만 원의 군비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3회 추경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까지 5억 3천만 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시에 4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 4,350만 원이 증액된 3억 9,3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기구,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보급비 8,13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17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39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175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아이돌보미 현재 30명을 운영을 하였고, 전담인력 해서 총 31명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서비스 기간의 확대로 인해서 국·도비가 예산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중간 부분,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원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총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1억 6,5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처우개선 및 특별수당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또 간식비도 지금 지원 단가를 250원에서 150원이 증액된 4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3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도비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어린이집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액을 도비를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로 편성한 것이고, 또 금년도 분, 내년도 분, 2018년도 분 합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2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난 4억 4,120만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올해, 예산에는 지금 특별근무수당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처우개선비로 통합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191쪽, 아래에서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인데요. 지금 시설비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전체적으로는 감리비니 시설부대비니, 자산취득비니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내년에 14억을 편성을 했고. 그 앞에 보면 공동주택이니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5군데에, 5군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2억 9천 이렇게 반영을 해서 16억 8천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다음에는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 원 증액이 된 5억 1,028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특별회계 예산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증감분과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 195쪽 아래 부분 보면 인력운영비도 새로 5,029만 1천 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편성과목이 변경되어서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이고. 일부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7,311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6,086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감액내시가 되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도 역시 감액이 된 6억 6,086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재정안정화 업무위탁사업비가 1,180만 6천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군비부담액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706쪽에 행정운영경비 즉, 인건비가 1억 2,661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예산이 있던 부분인데. 목 변경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하느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실 소관 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요. 운영총칙에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기금설치 개요라든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이 40억 8,632만 3천 원이고, 2018년도에 수입과 지출, 증감분은 2,776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어 2018년도말에는 조성액이 40억 5,855만 7천 원입니다. 그다음 14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018년말 조성액 40억 5,855만 8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1억 9,840만 9천 원을 합해서 전체적인 조성규모액은 42억 5,696만 6천 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132만 천 원이 감액이 된 412만 5,002만 7천 원으로 수입지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2018년도까지 본 기금을 설치한 이후 전체적인 누계조성액은 전입금 조정금,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을 합쳐서 총 59억 3,427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등 18억 7,571만 5천 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40억 5,8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예칙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현재 예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부 4개 계정별로 전체 현 2018년도말 현재액은 40억 5,8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요약해서 현황파악 차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20개 실과소 중에서 1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고생이 많으신 부서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군 예산의 18.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981억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586억, 그다음에 도비가 151억, 군비는 258억이네요. 그래서 8개 분야에 쭉 보니까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도 5억 이상이 늘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무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다못해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도 다 늘었네요. 8개 부문이 다 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시는 중간에 궁금증이 있에요.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혹간 요양병원 중에 입원하고 계시는 수급자 노인 분들 그분들은 실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수 증가라든지 지금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기요양 판정자. 판정을 받아야 요양병원에 입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매년,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인분이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청에서 권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 그건 아니고, 본인이 장기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내려요. 그러면 판정결과에 따라서 집에서 요양을 받아도 될 사람. 아니면 요양을 안 받아도 될 사람. 또 시설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판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입원을 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상당히.

그게 지금 사실 인구감소 추세에 반해서, 군민들이, 인구감소 추세임에도 반해서 노인으로 입성하는 연령층은 늘고 있겠죠? 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은 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은 지금 이 지원사업을 계속 쭉 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는 나타나지 않을 기미이고.

저소득층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예전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속단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최근 2, 3년 사이에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일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수급자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끝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계속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조금 다른 것은 있네요. 장애인 관련 지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관련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장애인연금일부가 증액이 되어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장애인 관련 예산액도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이 부분에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나, 쭉 봤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런 등등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실입니다. 복지실입니다.

아, 복지실, 실장님. 거의 국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거의 7, 80%?

90%정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고창군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이, 편의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로 설치된 부분, 공공기관 또 공동주택 이런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망라하면 609개소정도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모아가지고 지금 편의시설 하는 기관이 있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마을이나 그런 생활.

네.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거기는 몇 군데 지원하나요?

아름다운 마을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성내 거기는 비법인체여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나 법상 지금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개인이 하는 곳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예. 그것도 지금 수년전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국가예산은 국가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운영기간이 지나면 지원하는, 운영비 정도는 있더만, 그것도 없나요?

2년 정도가, 아, 그것은 법인이 설립했을 때에는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2년 후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은 그럼 일절 안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6지역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고창에 4군데하고, 성내 한 군데, 부안에 한 군데, 6군데하고 있어요. 성내에 하늘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간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주하는 경비 그런 지원은 없나요? 혹시라도?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금년 8월에 후원기관에 공모를 해가지고 3억 5,500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상 국가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비나 기능보강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결 못 했던 부분인데. 하늘땅에서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사비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참 안타깝잖아요.

사회복지지원금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도 조례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그런 통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없이고.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개관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운영비가,

10억 55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는 종사자가 31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센터.

거기는 노인복지센터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아까 말한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지원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빼야합니다. 그러면 약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억,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여기에서 삭감을 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3회 추경에 보니까 결산서, 세출예산 보니까 작은 목욕탕 히트펌프 우리가 예산 세웠잖아요. 흥덕하고 심원인가요? 예산 세울 때.

흥덕하고 공음입니다.

추경에. 1억 693만 6천 원을 세웠어요. 안 썼어요.

네. 안 썼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릴까요?

온수 공급장치 우리가 예산세웠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 공급장치나 히트펌프나 어떻게 물을 보충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히트펌프 구입설치비로 우리가 1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수 공급장치 추가, 이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명칭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세울, 온수 공급장치를 세웠는가요? 안 세웠는가요? 우리가.

온수 공급장치라고 부기는 안 달았습니다.

우리 히트펌프 예산을 이것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히트펌프나 온수 공급장치나 올리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온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히트펌프 같은 것은 보일러, 쉽게 말해서 전기보일러로 때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수 공급장치는 가스로 데워서 물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 지금 왜 바꾸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음, 흥덕 같은 곳이 기존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면서 그 기종이 히트펌프가 미쓰비시라는 일본회사 것입니다. 그때에는 미쓰비시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제 기계는 좋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업무적으로 저희가 문제는 조달에 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이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쉽게,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히트펌프를 설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호환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이 잘 안 되어서 부득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 가스로 바꿔서 했는데 결국 목적은,

가스로 하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어서 12월 20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히트펌프 1억중에 이것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네. 비용은 절반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렇고요. 올 예산서 145쪽을 보니까 다시 또 온수 공급장치로 1억을 산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것도 가스로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금년도 설치된 것을 운영을 해봐서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는 일단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1억을 세웠나요? 아니 이제 올해는 5억 3,936만 원이에요. 2대가. 그런데 여기에는 또 1억이 세워졌어요. 지금 검증을, 실장님 말씀은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1억을 세웠다는. 올해 세운 것이 가스온수장치가 아직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1억을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수장치가 좋으면 이 가격으로 할 수 있게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운용, 질의한번 할게요. 지금 59억 잔액이 현재 40억 5천만 원정도 있어요. 이 기금은 매년 조성하지는 않나요?

기금은 출연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기타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기타수입은 지금 자활개정이,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단이라고 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거기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부를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반환금을 매년 반영,

그것이 기타수입인가보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0억 정도 들였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각 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4개 시·군중에 임실, 순창만 없고 12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개 없으면 12개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도비가 여기 2억 정도 들어와 있죠?

네.

지원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지원 비율이 동등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2억 받고 다른 데는 5억 받는 다든지.

도비지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 종사자, 그 인원의 비율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차등이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비율이고, 비율로 따지면 차등은 없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 건은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사회복지관 버스를 3대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체장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그쪽에 모여서 공감대형성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기왕이면 그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오갈 수 있는 어떤 이동수단이 없다면 지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실장님께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장애인복지관 수탁자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수탁자도 일단 운영, 이제 저희들이 개관을 한지가 한두 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선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현재 장애인복지관 콜택시, 그리고 장애인 편의차량이 있습니다. 봉고차. 그런 부분을 일단 활용하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절충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는 바로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국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여기는 국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는 2,5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국제아동후원기관에서 공모사업비로 건축비는, 순수한 건축비는 3억 5,500만 원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흥덕면 소재지 버스정류장 아래 부분에 보면, 택지를 아마 조성하면서 공동 놀이터 시설을 갖추어놨더라고요. 그게 수년간 아마 방치되어가지고 잡초만 우거졌고 시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흥덕면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지에다 건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그 부지를 일부 폐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포장도 해놨고, 우레탄 같은 것 일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도 해야 하고, 또 철봉 같은 것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전부 폐허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하고, 부지도 정리를 해서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네.

지역아동센터 지금 6개 있는 것에 독립형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