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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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경리팀장 정용헌 청사팀장 이혜정 재산관리팀장 박재은 통신팀장 정성욱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17년도 재무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먼저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공서 5층의 대회의실이라든지, 문화복합센터 이런 것을 쓰기 위한 대부 조건 이런 게 어떻지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비영리목적이나 주민복리 또는 우리 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부료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적합해야 대부료를 받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부료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크게 우리 구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부료를 산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토요일이지요? 문화복합센터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같은데, 그것은 대부료를 받는 조건입니까? 제외해 주는 조건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떤...?

서창우위원

토요일에 400~500명이 왔다고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어요. 포럼을 하나 개최했던데, 그 포럼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대부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체적인 포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부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그것도 조례에 정해진바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합당하다면 대부료를 받지 않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에 행사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서창우위원

아니,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문화복합센터이다 보니까 우리 청 내하고 떨어져서 있어서... 지금 알아보고...

서창우위원

예,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요청을 했을 때 거역하지 못하는 경우라고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정상적으로 대부 조건에 맞춰서 대부료를 받았고, 출입하였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비 징수나 이런 게 다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무상 대부를 해 줬고, 무상 주차를 다 허용해 줬다면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라도 그러면... 개인이 어떤 포럼을 하나 개최하고 싶다고 대부 신청을 했을 때 다 대부를 해 주는지, 이런 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포럼 형태로 해서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아마 대관의 일정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미 대부가 되어 있다면 시간상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구 사용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면 대부료를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수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구가 현재 청사 내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이것을 개선하는 시늉은 우리 재무과에서 했어요. 지금 부설주차장의 조건이 도보로 300m 이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법에는 도보로 600m, 직선거리로 300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주차장법에는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 600m로 하면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 구남로와 해운대 저쪽 동원비스타를 짓는 데, 그다음에 우리 철길을 조금 벗어나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노력을 한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의 지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건설 업체 이런 데서 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직선거리 300m, 그다음에 도보 600m 거리 내에는 거의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호가도 적게는 4,000~5,000만 원까지 뛰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너무나 많은 재정적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쪽지가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12월 1일에 행복포럼을 강사를 불러서 강의 위주로 했는데, 대관료 12만 1,8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12만 1,800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정해진 규정대로...

서창우위원

규정을 준수했다... 시간은 몇 시간이 되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시간 반 사용...

서창우위원

행사 진행이 1시간 반 정도...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때 주차비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복합센터는 원래 주차비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부는 징수를 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날 행복포럼 개최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하셨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대관료를 받게 되면 2시간 미만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조건이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조건은 맞췄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지금 중동 청사에서 매월 주차비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 평균 2,3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0분당 300원이니까 1시간으로 하면 1,800원,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일 정도 하면 얼마가 되겠지요.

서창우위원

됐습니다. 2,300만 원 정도의 주차비 수입이 발생하는데, 지금 민원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1시간은 무료 주차이고, 1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장애인특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 관공서의 주차장은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법 있었어요.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그 주차장법에는 장애인특별법이 제외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외주차장이나 공설주차장이 아닌 저희들 개인 사유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부설주차장은 장애인법에 정해진 그 규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관공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사설주차장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가정에 부설적으로 설치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공단, 국가에서 설치한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은 그 법을 적용받고... 이것은 개인 집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1층 주차장에 그런 주차를 하였는데, 그 적용을 안 시켰다, 이 내용의 민원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서창우위원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왜, 국가가 법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관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을 개인이 만든 사설주차장이라서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다른 공설주차장은 거의 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이 주차장도 그런 공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설로 볼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법적 검토는 적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민원인 입장이나 장애인 입장에 범국가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번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서창우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즉 필요하다면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에 한하는 할인의 적용이 구청 부설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라도 하나 붙이든지... 그것을 알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여주시고요.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하신 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건이 있었어요. 우리 관공서라는 곳은 법을 엄격히 적용시켜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주차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 대상이 맞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주차장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투면...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할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지금 온천족욕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일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셈의 법칙과 곱셈의 법칙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시책도, 열린정원에 족욕장을 설치한 것도 결국 주민의 입장에서 복리증진을 위해 건강 그런 부분에서 설치하였던 부분이고, 부설주차장 문제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시책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완전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시책들이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좋은 시책들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시책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론이 안 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구청의 여유 공간, 또는 인근에 토지를 알아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중1동 주민센터를 옮겨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찾아봤을 때 중1동 청사를 옮기고 다른 유휴 부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신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주차장도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빨라야 5~6년, 4~5년 안에는... 옮기든, 다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매월 2,300만 원 정도의 실제 주차 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면 청사 안에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제안을 했듯이 6~7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법적인 요건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재송동 부지로 신청사 이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건립비용은 다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3~5년 정도 되면 비용은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관에서 첫째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 법을 어기고, 지적을 했고, 대안제시를 하였다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데요. 신청사 부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빨라야 5~6년... 4년으로 봅시다. 4년 안에 옮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하니까 어떤 대안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 대안이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을... 전에 올렸던 것은 철골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주차타워 형태로 가면 가장 최적의 답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모든 법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타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빨리 법적 치유가 될 수 있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 설계비하고 같이 공사비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치료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납부한 그런 분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에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질의한 것 때문에 바통을 받아 하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12월 2일 토요일에 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행복해운대포럼창립총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저도 이런 행사 때문에 문화복합센터에서 좀 빌리려고 했더니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청사 건물은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문화복합센터는... 그런데 보니까 백선기 청장님하고, 신정철 시의원님, 000 전 구의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던데, 공공건물에서 행사하는 게 합법적일까요? 아까 조례 이야기하던데... 제가 사실 청사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연락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600여 명이, 제가 볼 때는 꼭 정치적 행위 같기도 한데... 주말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불법을 합법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법화를 하기 위해 미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곤란하겠구나, 왜냐하면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몇 번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례 범위 내이면 대관을... 원래 문화복합센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그런 파트(part)에 따라서 대관해 주는 것이니까... 조례상에 대관 자체가 안 되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대관을 해 주면 안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었고, 작은 행사였는데도 집행부에서 주말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창립회를 해서... 사실 다른 데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른 장소도 많을 것이고... 그 조항이 있으면 갖다 줄래요? 할 수 있는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 그 행사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창립회를 거기에서 한다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약간 수정을 하셔야 하는 게 토요일 행사가 아니고, 아마 금요일 행사로...

점자

유점자위원

금요일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일이 금요일입니까? 1일에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2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캡처(capture)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이것은 며칠에 했는지... 1일에 하든 2일에...

점자

유점자위원

‘행복해운대포럼, 2017년 12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깃발이 있잖아요? 창립하면 막 흔드는 거, 제가 그거 보고 캡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문화복합센터에서 다른 주민들이 하려고 저한테 문의를 참 많이 해왔었고, 청사에 전화를 하면 주말에는 특히 안 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었고, 그분 페이스북이나 다 보면 ‘행복해운대포럼 출범식 및 강연회 해운대행복강사 000, 한국교원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일시가 ‘2017년 12월 2일 (토) 오후 5시, 장소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3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이 아니고 주말이 맞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을 띄느냐, 안 띄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하튼 조례상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를 줘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주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 해석이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결혼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재롱잔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거의 모당 정당제 같아서... 평일에도 보면 시간 오버(over)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 안 하고, 불편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나 디자인센터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하면 주차하기도 더 좋고, 문화복합센터에 주차면수가 220면 정도 되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고... 만약에 구청장이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말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여겨봤겠어요? 이것을 왜 공무원들 힘들게 판단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조례에 적혀있다는 말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족욕탕, 연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앞전에 거기가 주차공간이었다가 족욕탕으로 변했는데,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광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관광 활성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 때나 관광 활성화는 안 붙였으면 좋겠고... 주민 복리증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발만 담그고 그냥 바로 가십니다. 식당에 들렸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수질검사나... 청소는 깨끗하게 하지만 거기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수질검사 대상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처럼 그런 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는 받는데, 수경시설, 물놀이시설 같은 지금 구남로에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분수대는 수질검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분수는 수질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온천수라서 수질검사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온천수에 대한... 그것은 건설과에서 온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수질검사는 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온천수가 다 밑에 보일러실에서 데워주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아서... 가서 만져보고 어떤 분들이 차갑다고 하면 불을 올려 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데우는 것은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름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물론 건강을 위해서 발을 담그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나 사람마다 병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온천수 나오는 거기에 따른 것이고, 수질검사 자체는 우리 법령에 있습니다.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제외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염도나 이런 것은 수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법령상 그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물에 담그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이 더럽게 보인다든지 하면 담그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때까지 총 몇 번했습니까? 수질검사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수 점검은 매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번했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년에 한 번.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법 적용을 받는 온천수 수질검사는 법상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묻는 청결 위주로 하는 것은 매일 4~5회에 걸쳐 저희들이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옥신각신... 거기에 가니까 족욕탕 안에 대장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발을 안 씻고 들어오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텃세 비슷하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관여를 못 할 것이고, 순서를 좀 큼직하게... 어르신들 글이 잘 안 보이잖아요? 돋보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용할 때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진을 찍어서 해놓으면 그분들하고 분쟁이 안 될 것인데,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한 번씩 들어오시면 ‘더럽다.’부터 시작해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그분이 발을 담그러 와서 기분만 망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 복리를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쪽과 75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적정 부지를 확보하시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뒤에 75쪽에 나와 있듯이 철골구조물을 올렸을 때 저희가 철골은 아니다, 타워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타워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철골주차장은 아니라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철골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던 것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뒤에 상임위 때 주차타워로 우리 구청 높이가 22.3m 정도 되니까, 그 위치도 농협 있는 쪽으로 해서 41~43면 정도 확보되니까 그 예산은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분명히 철골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다시 올리시면 저희는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면 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자꾸만... 청사 이전문제와 이것은 별개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그때도 ‘별개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답변을... 보통 행감 자료를 낼 때는 ‘적정 부지 확보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2017년도 것이면 답변요지 조치사항에 ‘타워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50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청사 이 부분, 기본계획이 11월 29일에 이미 나왔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9일에 종료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책자가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오고 있는 중입니까? 책자가 오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약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그 내용이 저기로 옮겨가는 것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옮겨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은 책자가 나오더라도 결국 타당성조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방법을 자체개발을 할 것이냐, 위탁개발을 할 것이냐, 공영개발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업부지를 어느 위치에 신청사를 신축할 것이냐를 우리 자체에서 정해서 타당성조사를 올려야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올리기 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민설문을 전부 아울러서 현재 위치보다는 재송동 부지가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윤정

심윤정위원

절차를 거치시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주기 전에 기본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몇 개 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문조사는...

윤정

심윤정위원

2,000부 정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초 500명에서 위원님들하고 주민단체 되시는 분들하고 전부다 의논을 해서 2,000부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2,000부로 한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여기 청사가 이전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양쪽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하고 그것은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것보다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기본용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문조사 기법의 차이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보면 1,000개 이상만 하면 오차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부산 중구, 서구, 동구의 원도심 통합하는 설문조사도 2,000명을 안 넘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그때 주민들도 오신 것을 보셨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양쪽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하고, 거기에 새로 생기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주민들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왜 하셨지요? 내년 안에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동서 싸움을 붙이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조장행정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왜 기본용역을 실시하게 됐는가 하면 기본용역을 하게 된 이 사항도 의원님들끼리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기본용역까지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한테 있습니까? 의회에 예산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편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의원님들 몫이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편성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하지 마라, 저쪽에서는 해라, 그런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부지가 있다고 해서... 배덕광 의원님께서 그때는 옮겨가야 된다고 해서 했었고, 백선기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게 거의 없는 일로 됐다가 갑자기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의 반목과 의원들 간에도... 어차피 내년 6월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타당성조사를 올린다고 해도 내년 6월 안에 어떠한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고민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위원님, 정회 시간이 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120페이지, 늘푸른과에 가로수느티나무 893그루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31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조금 흥분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수정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1차 추경에 설계비 올리셨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철골 타워로 해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꼭 타워가 아니고 9,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아마 설계비가...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철골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철골에서... 철골이 소음과 진동,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미간도 고려하고, 소음 같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주차타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예결위에 가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설계비만 반영해 주시면 청사 이전의 문제와 별개로... 우선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 ‘부족 면수를 채워라.’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중1동 주민센터를 9층이든, 8층이든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청 내에 두면은 여러모로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엄청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깎였죠.

윤정

심윤정위원

깎였는데... 그때 분명히 처음에 올린 것은 철골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딱 하셔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부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언론에도 이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관에서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창피스럽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일반 부설주차장 위법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법률적인 어떠한 다툼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개념에서 규정된, 주차면수를 채우라는 어떠한 부분이... 주차장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는 15대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두 대라도 만약에 위법이 된다면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관에서 그런 부분에 위법이 있다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오는 15면을 확보하고, 중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와 같이 하니까 20면이 넘어가고, 30면이 넘어가버리니까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 부설주차장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30평을 잡는다고 해도 15억 원, 20억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가니까 50억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몫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재무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관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보여주기식의 그런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그 부분은 추경에 꼭 올려주십사... 올리시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또 올렸을 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그것은 필요 없고, 올리실 것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쪽,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유점자위원께서 예전에 5분발언을 또 하셨죠? 하시고 제가 또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잃었던 공유재산을 얼마나 찾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잃어버렸던 그것이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잃어버렸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4,500억 원 이상...

윤정

심윤정위원

예, 4,500억 원 이상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계속... 아마 기획위뿐만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까지 현재 저희들이 찾은, 누락된 재산을 등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위원회에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그 일이 숫자를 맞추는 일이지만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과에서 제출을 잘하셔야 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운전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낼 당시하고 지금하고 보면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정원이 줄어든 내용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기사 분...

윤정

심윤정위원

아, 기사분이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재산 그 부분을 따로 할 수가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아무리 숫자상으로 맞추는 것이지만 맞춰야 되지 않나, 그것이 4,000원, 5,000원이 아니고 4,5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작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 줬으면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안 갔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담당자 한 사람이...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훌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똑똑하고 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쨌든 재산관리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예산에 통제를 해가지고 검수를 받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누락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전처럼 다수가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에게)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는 게 조금 더 숫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이 본 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열린정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족욕장을 만들고, 또 분수대에 미스트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1층 민원실에도 저희가 다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세금,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족욕장, 열린정원을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비도 상당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인건비도 2명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주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이것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손유정위원님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저는 거기에 옮겼을 때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죠? 대략 지금 나온 것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신축을 한다 하면은 900억 원 정도 되는데, 옮기는 데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낭비다, 이런 부분보다는 애당초 저 부지를 확보를 했을 때... 지금 약간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애당초 저 부분을 2000년도부터 할 때 청사 부지를 옮기겠다는 그런 부분을 그때도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청사가 있는 이 주변의 상권 위축 때문에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쪽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지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다 됐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2015년까지 짓지 말라고 해서 안 됐지... 그때는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낭비에 그다음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지 확보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지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지금 체육 복지가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산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불법으로 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타 구에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 자치구,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체육센터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체육 복지, 그러니까 체육시설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손유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은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지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분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재무과가 탄생되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 10월 1일 자로...

유정

손유정위원

2016년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온 지 딱 1년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재무과가 지금 딱 1년 정도 됐는데, 1년간에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제대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보다 가장 큰 성과는, 저희 재무과는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계속 누락되어 오던 공유재산 누락 등록을 다 시키고 이제 정상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이었지만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숙제를 또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이것이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구청의 재산이 우리 주민의 재산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번에 다시 주차타워라도 건립을 해가지고 언론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건립을 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77쪽에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제가 보니까 계약정리, 청사, 재산관리, 통신 부분을 갖고 업무를 하시는데, 평소에 건의도 많이 받았지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을 보면은 ‘부서별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은 자체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영화의 거리라든가 거기에 와이파이 구축이 되어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백섬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동백섬도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백섬도 되어 있습니까? 그럼 구남로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수욕장을...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동백섬 안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동백섬 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은 이전에...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동백섬을 갔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통신을 이렇게 완전히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을 제가 과에다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관광문화과에다가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백섬,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구남로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올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희들 특수시책에도 공공와이파이를 더 확대하는 쪽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조금 주춤하다가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약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든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공공와이파이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공고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2쪽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공사 계약이라든가 물품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50여 건의 공사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해운대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구라든가 사소한 것들까지도 굳이 다른 타 구에서 계속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서... 210건 중에서 25건도 안 돼요. 해운대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해놨지만,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물품을 제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은 돼있어야 되겠죠. 조달청에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구매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고요.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근데 좁게 보면은 우리 해운대구지만 또 넓게 보면은 우리 부산시 전체니까 어쨌든 부산시 전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지역이 관건이고, 디테일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운대 이 지역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운대 관내에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경제진흥과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모르는 우리 상인들에게 공개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제 신청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숙제를 풀어가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험난한 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 현황에서부터 이렇게... 142쪽에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이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9년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우리가 신청사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한 것이 2001년이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0년에 자체 계획을...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드디어 건립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하고, 땅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계속 세우셨겠죠. 여기 보니까 딱 10년 전 2007년에 타당성 조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함을 받으셨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그때가 전국적으로 호화, 과대 청사들을 막 지으면서 주민들의 혈세,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쪽에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청 때문에 브레이크(brake)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2007년 당초에, 지금 단계로 이야기하면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투자심사에 들어가면 바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지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갔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갔는데, 2008년인가 성남시청에 그런 건이 터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2015년도까지 짓지 마라.’라고 된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는 턴키방식으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하셨지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류해라.’라는 보류 공문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류뿐만이 아닌 2016년에 드디어 신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연락을 받으셨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된...

유정

손유정위원

예, 투자심사 기준에 몇 가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요건이 해당이 될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청사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경제성, 재무성 그다음에 지역성, 정책성 이런 4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 6조에 의해서 항상 이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제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 여기는 B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은 그대로 유지...

유정

손유정위원

B등급을 받았다고 함은 괜찮은 쪽에 속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A, B, C, D등급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또 수직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층...

유정

손유정위원

3층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층이 아니고, 현재 용역결과에 나오는데 2층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에 5층 부분 양쪽이 경량철골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증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한 2개 층 증축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2007년보다 저희 구민들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43만 명이라고 했어요. 곧 50만 명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만 명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41만...

유정

손유정위원

구민이 41만 3,000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동 인구가 많아졌지만 사실 구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보다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무인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 11대를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 옛날만큼 사람들이 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오는 방문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는 대폭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갈수록 통합은 하지만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커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바꾸면서 주민행복센터... 여러 가지 민원이 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청사, 물론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사실 부지만 있다고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마린시티가 팽창을 해나가고, 또 마린시티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돈이 있죠? 137억 원이라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137억 원...

유정

손유정위원

예, 사회환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라면 이 땅에 지으면 좋겠다고 아마 누구나 다 합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과대, 호화 청사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관이 클 필요 없이 동이 훨씬 더... 작은 지방정부를 또 지향하고 있고, 또 모든 일이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데... 저희가 제일 관건인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옵니다. 주차장이 작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관에서 주차장을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타워주차장으로 이 건물에 맞게끔 증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1000억 원에 가까운 주민들의 혈세를 그쪽에다가 쏟아 퍼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 지역 상권, 여기에 진짜 목숨을 달고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정말 처절한 어떤 호소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운대하면 여기가 원도심이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에도 여러분들의 정말 더 많은 연구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가장 큰 숙제를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유재산 부분, 다 잘 등록하시고 그리고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가장 숙원사업은 체육관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9월, 10월, 11월 체육 행사를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마다 기장체육관으로 계속 갔습니다. 기장체육관에 모여서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클럽, 동아리 또 구민체육대회 다... 그것을 더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잉여부지가 있다면 체육관을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하셔가지고 좀 좋은 안건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명시이월 때문에 했는데, 그때 제가 답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지금 이 문제도 그때와 똑같이 서로 나눠져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답을, 과장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내어달라고 하면은 사실 답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려우시겠죠. 맞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의 선택이 되던, 선택하는 길 자체가 험난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6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기본용역을 하는 것조차 벌써 세월적으로 보면 이미 됐던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한 것이 십몇 년이 흘러와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한다면 만약에 어떠한 결론이,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결론이 난다면 잉여부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주민들의 설문을 거쳐가지고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과장님, 저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위원님하고 심위원님이 아까 체육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풍산금속이 처음에 63만 평에서 59만 평으로 4만 평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2,500평이 체육시설 부지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잘 오셨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청인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껴봅니다. 어쨌든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4,3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200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가능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지보수비, 유료비인데, 2,000만 원 중에서 11월, 12월 집행이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제3회 추경 때 1,100만 원은 반납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4,300만 원에서 집행을 2,200만 원을 하게 되면 결국 이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인 2,2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절반 남은 것을 두 달 만에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10개월을 한 달에 사용한 것으로 대충 나눠보면요. 226만 원 정도를 소요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은 한 4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1,500만 원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초의 편성부터 생각을 좀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유류비에 변동 사항이 좀 많고요.

서정학위원

예,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대형버스차량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요. 8월에 저희들이 신차를 샀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안 들어간...

서정학위원

유류 사용량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84억 원이고, 집행이 77억 원이고, 잔액이 7,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유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100만 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예측을 해서 편성하게 되면 이것도 남는 부분은 삭감이나 안 그러면 불용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정말 집행할 것을 빼고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다 돌려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더 가벼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51쪽인데요. ‘2016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해운대구의 자체 감사 2017년도에 초과근무 지문 허위등록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죠? 허위라는 것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등록을 안 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면요.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은 더 희한하다고요. 허위등록을 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 자체 교육 실시로 끝이 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금회에 한해서 용서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의 감사 지적이 있어서...

서정학위원

아니, 공무원이 말입니다. 이런 허위의 등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착각이 서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무를 하면서 돌아와서 찍을 때, 감사를 지적받았을 때는 없다가... 점검을 할 때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희한한 것이 많이 있어요. 책상 잠금 소홀 이런 기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또 신경을 좀 쓰시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는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구유지가 줄어든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하면 구유지가 줄어듭니까? 어떤 이유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자투리땅을 팔거나...

서정학위원

그렇죠. 매각이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구유지가 매각을 하면 당연히 필지가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2017년도 업무계획하고, 오늘 발표한 2017년 업무성과하고 대비해보면... 구유지 필지가 198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305㎡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오늘 성과 보고해 놓은 데와 비교해 보면 179필지로 되어 있어요. 구유지 한 개만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통계치를 뽑을 때 기준시점이 서로 약간 다를 수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왜냐하면 10월 1일 자 또는 9월 30일 자...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내용이... 왜냐하면 10월30일 자, 10월1일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필지가 업무계획 때는 198필지였는데, 매각을 해서 179필지 같으면 마이너스 19필지가 매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19필지가 안 나타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을 뽑을 때 저도 통계수치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기준시점하고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면은... 그다음에 합병된 어떠한 필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시유지가 또 있죠? 시유지는 또 역으로 늘어난다고요? 증가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를 받았습니까? 시유지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유지가 늘어나는 파트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시유지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반재산은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로 작년 12월 1일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통계를 뽑을 때 직원들이 전에 뽑았던 어떠한 통계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뽑아주면 괜찮은데,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단순 실수라고 볼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말입니다. 계를 말씀드리면 469필지 394,698㎡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줄어든 면적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211페이지를 참고해보면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211페이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필지수가 업무성과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484건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486건으로 나와 있어요. 면적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서 쭉 해봤어요. 시유지는 17필지가 늘어나서 205㎡, 그러니까 62평이 늘어났고요. 구유지는 19건이 감소돼서 336㎡, 101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내용하고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잘못 계산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것을 뽑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준시점하고 저희들 업무성과 기준 시점, 그다음에 합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이 어떠한 기준시점을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약간 오차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분명한 것은 2016년도에 시유지 매각이 4건이고, 구유지가 3건 있고 이래서... 시유지 금액은 2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고, 구유지는 3건에 26㎡에 6,300여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17년도 구유지의 매각 건을 살펴보면 8건인데, 38㎡에 1억 3,700만 원이 감소가 돼야 맞다고요. 그래서 총 합해 보면은 구유지는 11건에 64㎡, 시유지는 4건에 112.7㎡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유지 8건은... 그러니까 2017년도에 8건이 매각 처분되는 것은 사실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8건에 대한 매각 처분된 내용의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할게요.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8건에 대한 매각 처분을 했을 때 심의회를 개회한 내용을 감사가 끝난 이후에 좀 제출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2016년 공유재산 여기에 보면 8건...

서정학위원

예, 이것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잠깐 봐가지고는 집계가 안 되어서 글도 작고해서... 8건에 대한 것만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을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면적이 124.5㎡이고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1,200여만 원에 임대를 준다고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당 얼마로 계산을 했지요? 이것도 금액이 대부해주는 조건에 나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대부해주는 그 대부료 산정에... 그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초 우리 구청에 십몇 년 전에 한 1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기부한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료 산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맞도록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해운대의 상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턱도 없이 낮다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건은 과장님, 전체 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저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동래구 청사 이전하는 것에 2011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는 얼마나 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에 약간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000 청장이 있을 때 동래환승역으로 옮기자고 한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때는 한 4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는 설문하는 조사기법이 어떤 행태였느냐면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구십육 점 몇 퍼센트가 동래환승역으로 옮기자는 형태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처럼 용역을 했을 때에는 아마 표본조사가 985명...

윤정

심윤정위원

1,213명...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마 985명으로 나와 있고... 천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설문조사 표본수가 조금 높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동래역 환승센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주민들의 생활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지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저희들도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하면은 그 설문조사 찬반논리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이 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어느 곳이든지 그냥 찬반만 묻는 어떠한 형태의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부지가 선정된다면, 어느 잉여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굳이 이 청사를 옮기고, 저기를 안 한다면... 재송동 부지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구청이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분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 청사가 하나 내려오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구청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변 상권이라든지, 더 나은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오면 주민들이 서로 반대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떠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사 이전 문제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동래역 환승센터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창우간사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을 보면요. 앞으로 이 수의계약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죠? 다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정 조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부해 주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매각...

서창우위원

아니,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정 부분의 면적 이하라든지, 기준가액이 3,000만 원인가 그 이하, 그다음에 일정 면적, 그다음에 건축 최소면적 60㎡ 미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근 지역에 바로 필지가 붙은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사계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법령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은 다 안 되고, 다들 입찰을 붙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금액 사항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00만 원 미만, 건축 최소면적...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좌1동사에 들어있는 여행사 한 가지의 경우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대부 관계 이야기시죠. 매각과 대부는 좀 차이가 나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임차잖아요? 우리 청사 안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를 하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매각이라고 하시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이라고 했죠. 매각이라고 안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임차에 대해서... 저도 매각으로 보고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대부를 해준다고 하면은 대부를 해주는 법령에 조건이 맞아야 수의계약을 하든, 대부를 해주든... 그 규정 안에 맞지가 않다면 대부가 안 되겠죠.

서창우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7페이지에 용역 있지요? 용역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특히 중간보고회 때 용역사 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용역사는 단순하게 기본계획 안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신축을 했을 때 그 신축비용 이런 것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만 중점을 둔 것이고, 저희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어느 잉여부지에 대한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까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례로 들면 중간보고회 때나 최종보고회 때 여기에 남는 이 부지에 게스트하우스를... 용역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쪽 중동 지역의 주민들이 들고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 생각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용역 중지를 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안 맞는 부분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쭉 이야기하면 어느 잉여부지에 대한... 만약에 중동 지역이든, 재송동 지역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활용도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현재 그 용역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고 파도... 그래서 용역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공영개발을 하든, 위탁개발을 하든 간에 어느 잉여부지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된다고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답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용역이 늦어진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쪽, 저쪽을 이야기하다가 끝나는데 늦어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서 과업을 줄 때, 목적이나 어떻게 하라고 용역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사에서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 도출이 저희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연구를 하라...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바라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여기를 옮겨서 재송동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이 건물을... 재원조달을 위해서 건물을 팔지 않으면 재원조달이 힘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냥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영개발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구청이 떠나고 난 뒤에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 상권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고 그 사람들한테 되묻고, 또 주민들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라고 연구 중지가 들어간 것이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는... 내가 들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구청을 매각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용역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역사에서 하면 되지,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왜곡되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용역사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용역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어떠한 그런 것을 용역보고서 안에 담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담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연기를 한 것이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답이 나한테는 안 되는데... 또 140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00년도에 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새로 신청사가 필요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이 여기 있는데, 구청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보다도 청사가 비좁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도...

문환

이문환위원

또 오래되었고,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로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을 2000년도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청사가 낡고, 비좁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워서... 이 건립 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있습니까? 건립 계획을 하면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이게 시작된 것이 청사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인구변화 추이도 있고, 그다음에 센텀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센텀산업단지 안에 구유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부지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전체가 맞물려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문환

이문환위원

계획서 안에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한번 나중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01년도에 지금 이야기하는 신청사 부지를 약 3,950평, 그것을 확보했다, 그렇지요? 1만 2,789㎡...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65억 원인가 확보를 해서... 그동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하고 했는데, 이자로 조금씩 늘어나고...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7년.

문환

이문환위원

2002년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기본용역...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도 하고, 투융자심사를 타당하다고 받았습니다. 지으라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2007년...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7년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물어볼 것이니까... 앞에 2007년도 이야기까지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하다, 투융자심사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청사만 지어라, 다른 부대시설은 짓지 마라,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한 것으로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소각장 부지 1,650평 정도를 매입해서 5,600평의 부지를 구청을 짓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본용역 이런 것은 하지 않고, 2002년도 그렇고... 타당성용역을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3개월 정도 걸리고... 이것은 심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짓는 것까지 3년... 아까 과장님이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이런 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청사를 짓는 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부터 어떠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면 3년 이상은 아마... 짓는 데는 2년 정도면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문환

이문환위원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5년 정도... 왜냐하면 그런 절차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뭐냐 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가 심해서 그런 절차들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것 다른 구에서 청사를 지은 것이... 아까 자꾸 5~6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기장군청도 2년이 걸렸고, 남구청도 2년이 걸렸고, 사상구청도 2년이 걸렸고, 연제구청도 2년 걸렸고, 동구청도 2년 걸렸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 전부다 2010년도 이전이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전에 지은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투용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강화가 되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아예 청사 신축을 거론조차도 못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9년도에 지방행정체계개편 000 의원이 구를 없애고 100만 단위의 시를 만드는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청사를 짓지 마라.’, 그래서 2015년까지 왔지 않습니까? 2016년에 풀렸고... 그전에 절차를 2009년도에 안 했으면 2010년도에 됐습니다. 건축 이것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타당성을 다 통과하고, 기타 방식으로 건축을 발주하는 것 일반적인...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했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턴키방식으로 짓겠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되는 것을 한 회사에서 설계도하고 시공도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실제 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라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한 게 턴키방식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턴키방식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하면 공기가 좀 빨라집니다. 이게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턴키방식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 회사에 몰아주기이고, 큰 대형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리해서 빨리 짓기 위해서 이 방식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5년 말에 풀렸을 때 2016년도에 빨리 진행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빨리 해야 되니, 기본용역을 해야 되니, 법이 어떠니, 이런 마땅한 이유 같지 않은 것을 대면서... 조그마한 용역을 하나 했는데, 대형프로젝트도 아닌데 6개월을 용역을 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2002년도하고 2007년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두 사람 정도가 한 달만 하면... 그때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때 하는 방식대로... 자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아마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겁니다. 2007년과 2016년에 신청사 추진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다 드렸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2000년 8월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이 타당성조사 자체는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역으로 돌아가는데, 2002년도에 4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41억 원으로 약 5년 사이에 41억 원을 더 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행자부 투자심사도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중앙심사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에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2008년 3월에 부산시 기술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갔다가 2009년 설계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 4월부터 정부에서 신청사 건립 보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이고,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청사 건립이 보류되어서 다시 이전에 했던 기본용역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서 2015년인가 중앙투자심사강화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풀리니까 새로운 절차들을 밝아야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밟고 있는 과정이고, 이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꾸 이야기가 아까처럼...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 여기 건립 추진현황에 내용이 빠져있고, 또 2009년도에 부산시 중기계획에 반영된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9년이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구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해운대구청 신청사를 짓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압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모르지요? 100억 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여기에 다 빼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만약에 맞으면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 할 때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놓아야 하지... 웬만한 것, 중요한 것을 빼버린 것 같이 보이고 이러하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중요한 것을 일부러 빼지는 않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타당성용역은 행자부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앞으로 없애는 부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입법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지요. 타당성조사가...

문환

이문환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4회에서 3회로 하는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뭘 4회에 한다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연간 타당성조사를 올리는 것을, 연 4회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3회로 한 번을 줄여주는 것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타당성을...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건축이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지금 청사를 옮기는 것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안 봐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은 토털(total)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적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문환

이문환위원

자꾸 5년이니, 6년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도...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올리십시오.’ 하면 ‘예.’하고... 주차장은 올리지 마십시오. 주차장은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또 답변을 ‘예.’ 해야 되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 낭비입니다. 구청을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은 왜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면... 만약에 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고치지도 않고 옮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자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행감 때부터 누차 강조를 하고, 위법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바로 즉시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비용을 따져서 손해를 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왜 주차장을 새로 지어야... 주차장이 없어진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계속 그런 부분이...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주차장이 없어진 것은 열린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도 열린정원에 같이 연계시켜서 주차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의회에서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그런데... 주차장 36면을 없애서 열린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관에서 하면... 내가 그저께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다른 데 주차장을 없앤 데는 전부 원상 복구하라고 하고, 99%가 원상 복구했습니다. 주차장을 없애서 평상을 놓든지, 창고로 쓰든지 이상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발해서, 안 그러면 과징금을 물리고, 동부지청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저께도 광어골에 2면을 다른 용도로 불법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삼백육십몇만 원의 과태료를 먹이고, 동부지청에 고발도 해놨습니다. 2면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지금 74면인가, 73면인가 명확하게 모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74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세워보니까 73면이더라고... 어떤 데는 73명으로 적혀 있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것도 명확해야 하고... 그런데 주차장법에 맞춰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폭이 2m 50cm이고, 길이가 5m이고, 직각으로 6m를 띄워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지금 74면이고 73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대도 안 될 겁니다. 주차장 타워를 만들어서 충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시간이 늘어나고... 지금 정문에 들어오면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차를... 나도 거기에 대놓았는데, 주차장이 비좁고 해서 거기에 많이 댄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도 청구하고... 며칠 전에 내 눈으로 봤는데, 반여1동에 부동산하는 사람인데, 차를 후진을 넣다가, 비좁아서 억지로 앞으로 뺐다가 넣다가 옆에 차를 박았어, 그런데 사람이 안 보니까 싹 빼서 앞에 대버리더라고요. 옆에 차가 긁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러한 일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우리 조례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면 주차선이나 이런 것을 2m 50cm나 5m 해야 될 것을 경차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해놓으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100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준공허가를 안 해줄 것이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법을 어겨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몇 번 내가 지적했는데, 또 하는 것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과다하게 구청에서 사고가 많이 접수되어서 이상하다고 해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법을 위반해서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법무팀에도 있어봤고, 나름대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답을 해야 됩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답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상권 청구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쉽지 않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을 위반해서 규정에 안 맞도록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법적 입증책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 방어 논리를 펴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중에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안 되고... 또 청사가 비좁은 것은 얼마만큼 비좁은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공무원 수에 따라서 법정(면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가 몇 평방미터이고, 몇 평을 해야 되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행자부에서 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 몇 평인지 압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만 4,439㎡인데, 평으로 하면... 행자부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만 9,464㎡...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4,390평 정도, 우리 구 청사가 8,634㎡이고, 의회가 1,304㎡, 그다음에 주차장이 4,500㎡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말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만 4,000㎡이니까 4,500~4,600평 정도 되겠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무엇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준면적, 법정면적...

문환

이문환위원

법정면적은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대로 찾아보라고요. 계산해서... 1만 9,464.23㎡여야 돼요. 그러면 7,66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면적이 얼마냐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게 1만 411.08㎡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행자부의 53%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번에 구의원들 차 대고, 갑질한다고 주차장 없애고, 잘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현수막을 며칠을 걸어놓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노조가 주차장을 없앨 때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청사에 들어와서 차 대는 것을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평수,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면 구청을 넓게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53%의 반도... 그러면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많이 있어서 4개의 방을 써야 되는데, 형편도 되는데, 땅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방 2칸에 살자고 해서 세 사람도 같이 자고, 아들은 아들 대로 자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만들어주자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방어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놔놓고 구청을 사용하는 사용자 직원, 구청을 이용하는 이용자 주민, 전부 불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지금 지역이 어쩌고, 팔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떠한 잣대를 갖다 대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또 다음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주민이 어쩌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 구청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사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환경을... 공무원들도 같은 월급을 받고... 차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주차면이 200면 안으로 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래구청도 190면, 다른 데도 기장이나 사상, 연제 다 내가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적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10년 전에는 43만 명, 10년 전에는 4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삼십구만 얼마... 지금 43만 명인데, 그때 10년 전에 공무원 수도 8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또 청사가 낡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가 와서 누수도 되고, 공간도 좁아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평수, 7,660평보다는 더 많은 평수를 지어야 될 건데, 지금 계속 좁아지는데 3,150평에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신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용역결과, 타탕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투융자까지는 중앙에 그걸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절차적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절차를 빨리빨리 하든지, 이왕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개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위원장에게)조금 이따가 할까요? 더 할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래야 연결해서 하지...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할 것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1-7,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2016년도는 공유재산 대부료 17건, 그다음에 매각수입은 6건 해서 징수까지 완료되었는데, 공유재산 변상금은 총 12건 중에서 4건은 시유재산이고, 8건이 징수가 안 됐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1억 7,500만 원 정도 되면 1건 당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2건이...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내역이라고 해서 2016년이나 2017년이 똑같습니다. 원풍개발과 해월정사에 있는 부분인데, 원풍개발은 오션타워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오션타워 분양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71건을 부과해서 55건을 징수하고, 시유재산 4건, 구유재산 8건 해서 12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8건 중에서 4건, 4건이지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8건 중에서 4건, 4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4건이 시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과내역 총 건수가 안 맞는데요? 12건이 되어야 맞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기 밑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에는 500만 원 이상이라서 부과는 500만 원 미만까지 다 징수하고, 위에 체납 건수는 500만 원 이상을 특정해서 내역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구유지가 총 8건에 1억 7,500만 원이면 건당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료에 안 나타나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체납 내역에... 34페이지 맨 위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해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71건이고, 징수는 55건인데, 부과와 징수는 500만 원 미만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옆에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놓은 건수는 토털 1억 7,500만 원에 8건인데, 그 안에 4건이 9,100만 원 정도가 시유지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런데 자료가 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 71건 중에 체납된 게 500만 원 이상이 2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예 고액체납자...

강식

서강식위원

총 71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부과내역을 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원풍개발하고 해월정사가 2016년, 2017년도에 체납되어 있는데, 이 2개 업체 다 배상금을 못 낼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원풍개발은 전국적으로 체납이 많아서... 재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식

서강식위원

해월정사는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월정사는 지금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문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세무2과에서 압류는 했는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세무2과에 세외체납정리팀이 압류를 해놓았는가요? 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풍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매를 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채부터 시작해서 제외시켜버리면 저희들한테 올 것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부과는 하고... 또 계속적으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과를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해월정사가 청사포에 있는 종교단체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월정사가 돈 3,000만 원이 없어서 변상금을 체납해서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전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가 아마 그 뒤에 증축을 하면서 사유지를 점유했던가... 하여튼 소송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그때부터 사용료를 안 내고, 변상금 체제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수한 종교단체라고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6년, 2017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의계약금 빼고, 공개경쟁입찰은 원칙이 재무과에서 공고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은 전체를 다 재무과에서 처리를 못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고, 기금만...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모든 입찰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고부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입찰, 계약, 발주까지 다 재무과에서 하는 게 원안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100% 다 하고 있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우리 구청에서 2016년, 2017년에 사업한 부분이 다 나타나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강식

서강식위원

예, 1,000만 원 이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500만 원 이상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파트별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하고, 일괄발주를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116페이지를 보면 재송1동에 어르신공동작업장 조성공사에 소방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는 것하고, 일괄 발주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일괄발주를... 소방하고, 전기 이런 쪽은 전문 건설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 소방, 통신은 법적으로 분리발주가 되고, 나머지 건축 파트는 건축 파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리발주도 할 수 있고, 종합건설에 일괄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하여튼 소방, 전기, 통신은 법적으로 분리발주룰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소방, 전기, 통신은 따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개별 법령에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분리발주를 하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수의계약 중에서도 약간 넘어간다고 하면 건축 쪽으로 보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또 산림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과 비슷한 이런 데는 5,000만 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관리번호 5-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했는데, 명예감독관들이 실제로 사업 기간 중에 이의제기나, 건의나, 진정이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실적은 감독을 통해서 보고서를 적고... 지적 사항들이 감독한테 가서 그런 부분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6~2017년도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명예감독관이 건의나, 이의제기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감사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 명예감독관제가 정말 중요한 제도는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의 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이나 통에 사시는 분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비는 지급이 안 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시비 지급은...

강식

서강식위원

실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실비는 1회에 2만 원...

강식

서강식위원

1회에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게 전기, 소방, 통신, 건축까지 다 분야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가야지, 건축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명예감독관이라고 가서 뭘 지적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부분 보면 전문가도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보니까 한두 분 계신 것 같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머지는 동에 편성된 단체장들인데, 대부분 주민... 만약에 설계대로 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동네주민일 수도 있다 보니까 주민 불편 위주로 시정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반여3동사 신축할 때 보니까 두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엄청난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얼굴도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 민원이 있을 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좀 각 분야별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기, 소방, 통신, 건축, 또 우수저류시설의 명예감독관을 그때그때 전문가들로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앞선 타임에 늘푸른과에 공유재산과 관련 해서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콕 찍었는가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관리가 잘되어 있다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사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청사가 비좁고 힘든 것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청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청사의 공간적 재배치 즉, 복합문화센터에 지금 우리 업무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업무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죠. 1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북카페를 없애고 그 공간에 우리 어떤 한 개의 과가 들어가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북카페가 있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력단련장이 2층인가, 3층에 있어요. 그것도 한 개 과가 충분히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것을 왜 한번 생각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아마 권고 사항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화복합센터에 공간 재배치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검토하셔가지고 청사 이전이... 여기에 계속 존속을 하든,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문화복합센터에 건물을 짓든 간에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처음부터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간단하게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밑에 부분에 암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암반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 때문에,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 따라서 많이 변경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전 심사를 받는데, 사전 심사 후에 또 재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사전에 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직원들의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요. 답변이 전부 다 업무능력 향상이에요. 해외벤치마킹을 간 것도 업무능력 향상이고, 장유휴게소에 간 것도... 장유휴게소란 말이 있던데, 그것도 업무능력 향상이고, 울릉도, 제주도, 독도 간 것도 업무능력 향상이고, 표기를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18~123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 조달 구매 현황에서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출산장려용품이 2017년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좋은 물건으로 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는 1,420매를 구매하는 데 1억 2,325만 6,000원이 들었는데, 2017년도는 1,290매로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비용은 1억 9,899만 7,000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말입니다. 양은 줄고, 금액은 한 7,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물건으로 출산용품을 준비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내지 그런 형태로 되는데,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모든 입찰대행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는 보건소가 좀 더 잘 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보건소에 이 말씀을 해야... 요즘에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주로 6층으로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6층에 식사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간식으로 라면, 국수는 2,000원이고, 밥은 한 끼 3,500원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것이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활 이전에는 아마 단가를 서로 못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자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많이 좋아졌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한 150~200명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하는가하면요. 족욕탕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이 72%이고, 우동, 중동, 좌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족욕탕 만족도 조사를 했고, 6층에 구내식당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소 요금이 3,500원에서 500원 인상을 더 해서라도 질 좋은 음식을 더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원들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희 부서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원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직접 직원들에게 어떻게 구내식당이 개선이 됐으면 더 좋겠나,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것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왔나요? 방금 답이 온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우동 1,453번지 일원 가로수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관리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 나무 한 그루당... 느티나무 한 그루가 317만 원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317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바로 내주셨다면 준비를 잘하고 있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청을 하니까 갖다 주는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느티나무 한 주에 317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사실 좀 들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정확한 예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그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추정해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요.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1조4,000억 원 정도 되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다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비용이 잦은 설계 변경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재무과가 할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여하튼 간에 2017년 한해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19쪽, 20쪽을 보면은 2016년도 업무추진비하고, 2017년도 업무추진비(재무과-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월 11일 기준 40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혹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별로 모자라지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마는 각 과별로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 근처에 식당에 가보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카드로 쓰잖아요. 업무용으로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카드깡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말썽이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요즘은 자기가 잡혀갈 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또 여기 보면 도다리하고 지리산똥돼지 삼겹살 등 이런 것을 먹고, 집에 또 포장해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부에 달아 놓고... 우리는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무과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식당에 가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저한테 하는 말도 있고 해서 혹시...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청장님하고 시책추진비가 좀 남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남기지 말고, 고생하는 부서에 이런 것은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또 알뜰하게 남겼데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5월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보니까 세올행정시스템 전산 대장 정비 전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이 7,414억 6,700여만 원이고, 맞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정비 후 2017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1조 2,583억 3,290만 원이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5,168억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세올로 다 정비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는 이상이 없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전에 우리 서창우간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2006년도 같이 회계서류가 없으면, 물량은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 산술적인 계산을 할 때 2006년도의 추정치를 가지고 아마 입력했을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전에 심윤정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부서에 서류 요청을 하면 안 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좀 그랬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공유재산이 따로 목록으로 다 정해져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변경 된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의 업무 처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차가 안 생길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지나면 또 소멸시키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소멸되고... 감가상각은 아마 적용을 안 할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해요? 그러면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런 것은 용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좋은 안이 나오던데... 그냥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수목 같은 파트에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라면 어떻게 바코드로 해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 사항도 나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의 수목 관련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보통 세무회계를 갖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관리가 다 힘드니까 부서별로...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저희 위원들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이것은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안 되면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좀 차질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문화복합센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은 ‘복합센터의 대관 범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 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같다.’ 해서 조례가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대관승인의 취소,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등 그렇고, 또 4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제가 점심 때 어저께 참석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아까 뭐 정치적인 행위니... 저는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빌리려고 했는데,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뭐냐면 행복해운대포럼창립총회... 여기 책자에 보면은 행복도시입니다. 행복도시해운대인데, 도시가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도시만 뺀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적인지 봤습니다. 쭉 보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행복해운대포럼창립 축사 서병수 부산시장이 와 계시고, 그다음에 백선기 구청장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000 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또 쭉 많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제 참석하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행복해운대포럼창립총회가 2017년 12월 2일 오후 5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대강당... 이번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숫자나 이름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은 행복해운대포럼 임원진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도 이름 있는 분이 많아요. 여기 자문위원에 보면 위원장이 000 오상MAT 부사장, 000 새마을금고 이사장, 000 장산노인복지관장, 그다음에 000 해운대자원봉사센터장, 000 해운대구 전 구의회 의장, 또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선관위에다가 확인해 볼 거예요. 저희들도 행사할 때 보면은 선관위에서 항상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소를 못 빌려서 주로 해운대에서는 바보주막을 이용을 많이 해요. 한 번도 저희가... 그다음에 문화회관에도 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단정을 짓고 아예 제가 대관 안 합니다. 왜? 우리 직원들이 곤란할까 봐... 전에 저희가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저희 쪽의 사람들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다 계시는 분들이 모 정당 행사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정치인이라서 눈여겨보니까... 저 외에 정의당이나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똑같은 그것으로 그렇죠? 행사할 때 빌려줄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당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법 취지에 맞고 하면은... 거기에 못 빌린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대관이 되어 있거나 하면 힘들 텐데, 여하튼 정당법에 의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어떤 팀장님께서 “위원님, 그것은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이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평일 같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로 되어 있었고, 언제 했느냐면 2017년 10월 31일에 ‘신청인 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달 가까이 전에 신청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미 대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고, 저도 해운대구민이고... 어떤 모 정당의 높으신 분이 아니면 빌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일반인들도 주말에 빌려 쓸 수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완전 정치적인 행위, 들어와 가지고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부분 외에는 정당법에 의한 것은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관 일자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아마 그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비어 있었는데 한 번도 오케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나 봐요, 그렇죠?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주민이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니까 누구나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복합센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1~4층까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그중에 1층에 문화원 외 행복카페, 2층이 인문학도서관, 3층이 휘트니스 체육센터, 그다음에 4층이 진로교육센터, 자원봉사센터, 해운대구체육회, 그다음에 꼭대기 5층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청사하고 복합센터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뭐 다른 곳에 있겠지만, 없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복합센터든, 여기든 아이들이 많으니까 직장보육시설을 해줄 줄 알았어요. 워낙 또 우리 청장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원 이것은 사실 등기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백으로 1층에 여기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날 가보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자그마하게 해도 돼요. 왜? 주부들 맞벌이하는 분도 많잖아요. 직장인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 공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청사 이 공간으로 한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구청이 필요 없고, 재택근무를 하면 돼요. 재택근무를 하면 건물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이 누구를 위한 구청이냐’ 이것이죠. 용역 결과나 타당성 용역과 상관없이 우리 직원도 구민인데, 직원을 위한 복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문화원 개원식 때에도 화가 났지만 사실은 1층에 계시는... 거기 문화원 등기부에도 보면은 000 센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분이 센터장입니다. 어제께 행사... 모든 것이 지금 이해관계가 얽히고... 우리가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주말에 이렇게 하면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피크시간에... 그렇게 되면 또 직원이 나왔을 것이에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날 보니까 000 센터장도 참석했었는데, 이분이 복합센터를 관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도 나오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큰 행사를 하면은 직원이 나오죠.

점자

유점자위원

큰 행사 같은데... 또 의전도 해야 되고, 그때도 우리 직원한테 수당을 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초과근무 수당은 나오면 줘야죠. 당연히...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도 아닌데 또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또 청장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것은 청장님,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형평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를 다른 것은 많이 안 할 것인데요. 어딥니까? 문화복합센터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진로교육센터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문화원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지을 때 까지... 언제 지을지 몰라요. 왜? 언제 이사를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면, 우리 청사 내에 자그마한 어린이집이라도 있으면... 크게는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청장이 아니라서 답변은 못 하겠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나 봐요. 하니까 직원들이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오면은 그것이 상당히 번거롭대요. 좌동만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시 또 데리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보육료를 대신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육료는 좀 지원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보육료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액 다 지원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여하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구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면서 정작...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만약에 정말 재택근무를 할 것 같으면 구청이 필요가 없어요. 장소를 자꾸 따지자면... 제대로 자꾸 미루지 말고, 안 그러면 여기에 짓든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요. 간부님들이 다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짓겠어요? 이러다가 평생 못 짓습니다.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우리 기금... 조례 개정은 안 합니까? 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근데 그 조례 개정은 전에도...

점자

유점자위원

몇 퍼센트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는다고 하면은 1~2년은 그 금액만큼 적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많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아마 적립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 원에 10%이면 30억 원이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토론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청장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딱 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회계연도까지 부산 동래구청은 365억 원을 적립했고, 서울 강남구청은 1,370억 원을 적립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한해서...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이곳에 지으면 좋다 싶으면 이곳에 짓는 것이고,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에 짓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한 곳을 처분하면 되겠지만, 지금 해운대구에는 사실 다른 사업을 안 벌려도 충분해요. 꽉꽉 찼어요. 사업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에서 통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죠. 과장님, 청사가 언제 옮겨갈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주차면수 그것도 부족해서 타워냐, 철거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지어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건물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청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짓는다고 해도 지어서는 안 되고, 저기에 옮겨가서 한다고 하면 더더욱 안 돼요. 왜? 여기에 하려면은 사실 지하를 파야 돼요. 그래서 구남로도 저희가 그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지하 1~2층을 파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나서 구남로 공사를 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얼마나 급했는지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음악분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그렇게 는 않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청사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이요. 여기든, 저기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 전체 업무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는가, 그런 점을 발표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가장 큰 2개는, 첫 번째는 신청사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신청사 문제는 지금 용역이 준공되었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지금 중1동사가 65년 정도 되어가지고 가장 노후화되고,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빨리 중1동사를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중1동사 자리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구청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구남로하고 전부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이 지역 주변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완전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개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는 업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부 다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구남로가 도로비하고 보상비 외에 시설물이 한 80억 원이 넘게 들어가지고 한 6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구남로를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전에 용역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저희들이 “왜 가만히 있는 것을 뜯어내고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드느냐?” 특히 지금 분수대도 다시 만들거든요? 그때 분수대가 관리유지비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내년에 어떤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족욕탕에 유지비가 한 2억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효율성을 대비했을 때 ‘이것이 또 잘못됐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단체장이 ‘이것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2개를 비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어떤 위원들은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사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민원실하고, 족욕탕하고... 돈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요. 분수대도 고민하라고 했던 것이 그때 업체에서 5년이 지나면 한 10%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억 원이면 3억 원이란 말이에요. 부품비만... 그러면 인건비를 합치면 4억 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음악분수를 반대했던 이유가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4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았던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어요.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4~5년이 지나가면 전체 사업비의 10~15%라고 하더라고요. 15%라고 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합치면 5억 원 가까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족욕탕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족욕탕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면수를 없앴는데, 청사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급해서 그것을 땜빵을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통시장 옆에 이번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놨어요. 사용을 한다면 100m인지, 200m인지 모르겠지만 근접한 거리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고발을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라도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관계 기관에 고발해 버리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요.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꾸 구의회 핑계를 대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것이고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정학위원님 한 분 질의가 남았는데, 혹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요? 예, 그럼 서정학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송동에 있는 장산길행복마을이 2014년도 10월에 매입을 하게 되죠? 알고 계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장산길행복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시비로 가지고 말이죠. 7억 원을 들여서... 그럼 이것은 공공건물이 맞죠? 거기에 그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서정학위원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전체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총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나머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행복마을을 매입하는데, 그 소유권은 해운대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운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공공건물이 맞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만약에 해운대구로 되어 있으면 공공건물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총괄만 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정학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일자리창출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총괄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행복마을을 2014년도 10월에 매입하게 된 이후에 공공건물이라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전기, 소방, 안전도 검사는 해야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정 면적 이상, 일정 전력 이상이면은 안전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면적과 전력 같은 경우에는 몇 kw 이상...

서정학위원

면적하고, 전기 kw 이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실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아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장이 가서 소방하고 안전하고 또 위험물취급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소방하고... 소방파트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이런 부분도 발생해야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소방 외에는... 전기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을 거의 다 주고, 소방도 위탁을 거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소방 교육은 사무장 이상, 관리담당자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총괄 부서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는 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소방이면 소방, 안전도면 안전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업무성과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공용차량이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며칠 전에 내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보고할 때는 130대라고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실제 130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40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공용차량...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여기에 시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 지금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뭐... 이것이 11월에 만든 자료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 소유차량이 127대, 그다음에 임시로 임차해가지고 하는 것이 15대를 포함해가지고 142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해놔야 하는데, 이런 것이 틀렸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성과 그런 부분을 낼 때 그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마 숫자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 보면 2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구청사에 예산을 투입한 현황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 취임하고... 2014년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2014년도 것만 드릴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것도 갖다 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빠진 것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이 민원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넣었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이 자료를 뽑을 때...

문환

이문환위원

근데 그것을 다 넣어야지, 기초 공사하고 그런 것을 포함하고 청사에 투입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이, 민원여권과는 구청사에 포함되면 거기에다가 아마 자료 제출을 할 것인데, 거기에도 빠지고, 만약에 여기도 빠지고 하면은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이 되겠죠. 앞으로는 재무과가 총괄로 해가지고 적시할 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 내용을 그렇게 해라고 준 것인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면 안 되고... 또 화장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한 곳이 빠져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7년 4월... 23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1층이라 해가지고 8,76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열린 정원할 때 여과기라고 해가지고 한 1억 원인가 얼마 들은 것, 그런 것도 빠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여과기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 여과기는 만약에 했을 때... 그러니까 주차장을 족욕장으로 하는 2015년도...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201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해 추경에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게 다르니까 그렇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재무과는 재무과만 하는 그런 부분...

문환

이문환위원

관제센터는 언제 한 것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관제센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관제센터는...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청장님 취임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개소는 취임하고 나서 했을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청장님 취임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2014년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014년도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자꾸 청사 재배치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굳이 우리 청사에 그런 것을... 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을 그런 쪽으로 자꾸 활용하고 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교육진로센터도 최초로 하고, 관제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희생을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무과장이니까 직원들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구청을 안 옮기면 재배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복합센터에 있는 두 개 과인가, 세 개 과를 여기로 옮기고, 저기에 또 다른 시설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우리 과가 몇 개가 가면 주차난도 굉장히 많이 해결됩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문화복합센터의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이 부분은 좀 포화상태입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 그런 과, 일자리창출과 같은 이런 것도 그런 데로 가면 주차공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배치할 때 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복되는 그런 답은 아닌데, 이전에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공용차량 자체를 전부 다 송림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차흐름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 정회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 서창우위원이 질의가 한 건 남았다고 하는데, 하시고 마치는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주차비를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제가 주차장 이용 수입현황을 보니까 2016년보다는 2017년이 굉장히 주차수요가 많았어요. 평균 2017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167만 3,620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제일 적은 달인 5월하고 10월이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2,000만 원, 2,700만 원, 2,600만 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서 지출현황을 따지면 지출할 것은 그렇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출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야간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디 소속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뽑은, 4시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소속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소속은 재무과 소속이죠.

서창우위원

재무과 소속이죠? 그분의 급여가 주차장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체 총괄로 나갑니다.

서창우위원

총괄로 해서 나가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입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반회계로...

서창우위원

예,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해서 주차장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부설주차장과 교통행정과에서 건설하는 그런 공영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고, 저희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서창우위원

3,100만 원까지 주차장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지역의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6)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제231회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이 함께하여 복된 의정생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의석 전정희 고객만족팀장은 민원봉사대상 수상 기념으로 지금 일본 시찰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가 남았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의사진행 편의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공사) 한 것은 많이 안 묻겠습니다. 돈이 든 것만큼 제대로 인테리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장내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에 내려갔었는데, 민원실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앞에 셀프 그쪽은 놔놓더라도 1층 전체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또 만 1년이 지나서 12월이 되었는데, 문으로 양쪽 계단하고 중앙통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 문하고... 또 밖에 창을 이중창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코너는 열외로 치더라도 민원실이 따뜻해요. 1층이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직원들이 좋고, 저도 좋고, 민원실을 찾는 사람도 좋고, 1층에 조금만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따뜻합니다. 그것은 제가 체감으로 느낀 것이고... 약 4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 업무성과를 보고했지만 그 와중에 어떤 민원인을 만났었느냐 하면 참고로 보건소에서 와서 건강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빨리빨리 할 것인데, 적당히 오거든요.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두 분이 오시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안 아깝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보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물론 단열이라든지 기능을 보완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돈이 든 것은 앞에 보여주기식이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거의 교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직원 쪽은 손을 못 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국 한 것은 카운터하고, 커피숍 있던 것을 없애고 거기에 자리를 좀 놓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실제 주민들이 와서 앉아 있을 소파 하나도 옳게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소파는 없어도 나무의자 있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다른 관청보다 굉장히 협소하고 좁단 말입니다. 10명이라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구청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은 없고, 혈압계를 하나 놔놓고 몇 가지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백세건강체험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쪽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기계가... 단순한 측정기계가 인바디하고, 스트레스측정기하고 몇 가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 봐라, 정밀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 온천에 있다가 노인네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혈압을 재고, 인바디에서 기본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측정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서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은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아까 보고했지만 약 970여 명이 2개월 주기로 개인정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주거든요. 원하면 하라고 하니까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해봐요.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혈압기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인바디...

문환

이문환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인바디라고...

문환

이문환위원

인바리?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때 올라가서 잡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지방이라든지, 혈압, 굉장히 많은... 자신의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비만이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시설이 하나 있고, 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또 스트레스측정기라고 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좀 높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해소기, 심호흡을 해서 4~5분 정도 그것을 따라서 하면 몸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려가서 그것을 하면 스트레스가 내려갑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해보면 스트레스 측정을 하고, 그 옆에 이번에 한 심호흡기를 이용해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다고... 나도 잘 모르고 했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우리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체험을 시켜야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보는 만큼 느낀다고,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화위원님처럼 비판적으로...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비판을 안 한다니까, 해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

장내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비판적으로 보면 안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간 몇 개를 해놓고 백세건강체험관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조그맣게 해놓고는 너무 홍보성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동에 통장들 다 오도록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와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가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관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건물이 다 돼 가는데, 앞에만 그렇게 해놓고 돈만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동원해서 족욕장을 만들어놓고, 족욕장에 와서 회의를 하라고 그러고, 통장들도 여기에서 회의해라, 새마을단체도 해라, 이렇게 자꾸 관에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시설을 잘 해놓았으면 구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와서 보고 스스로 느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끌어들여서 보여주고, 홍보하고, 이름도 거창하게 백세건강체험관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알기 때문에... 너무 홍보를 안 해도 그렇고...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견적서를 처음에 설계도하고 맞는가 하고 보면 여러 가지... 그것가지고 시빗거리가 되는 것 같고, 또 과장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 연말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한 번 이용해 보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께서는 길게는 삼십몇 년 근무하셨을 텐데, 이번 달로 정든 해운대구청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되었네요.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 세무과에 계시다가 민원여권과에 오셔가지고 행복민원실 조성이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과시적인...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주말이고, 언제이고 항상 나오셔서 공사할 때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 고생하셨습니다. 먼지 뒤집어쓰시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행복민원실 여건을 잘 구성하셨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예산을 다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또 한 분이라도 절약을 하고, 예산을 아껴 쓰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실이 외부의 견학 대상이 되고,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는 아직 인바디라든가 스트레스측정기를 안 써보셨는데, 저는 가서 그것을 다 해보니까 스트레스 측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과는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한 전정희 팀장님, 어쨌든 민원여권과 전체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인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이것을 운영 안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동부지원에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관계 서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등초본이라든지 발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 나가 있는 그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부지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곳인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시비가 들어와서 그 시비를 집행한 것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있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집행은 다...

유정

손유정위원

집행이 다 끝나갑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147만 8,000원이 남은 것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민원실 운영이 완료되었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늘...

유정

손유정위원

연말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연초에 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12달로 나눠서...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감사 자료로 봐서는 잔액이 147만 8,000원이 남아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잔액 사유라고 해서 옆에 ‘11월, 12월 집행예정’...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까? 147만 8,000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들어온 금액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된 경우가 없이 12월에 집행되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전체 500여만 원 정도 연초에 시비가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월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3개월만 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원래 1년 치가 들어오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1년 치가 오백 얼마라고 하고, 또 집행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온 돈 자체가 147만 원인데, 잔액으로 147만 원이 남고,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거의 인건비이거든요. 전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3개월 치...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분기라고 자료 만들 때 기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넘어가고요.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물론 다사다난[多事多難]하고, 마지막 행감 받으실 때 우리 유위원님이 직원 분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밥값?

유정

손유정위원

예, 밥값 얘기도 해 주시고, 좀 더 많이 넉넉하게 쓰시라고 얘기도 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년 치 시책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7월까지만 했고, 8월, 9월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 자료이고요. 11월에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은 49만 3,000원밖에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왕이면 2017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 주시고,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다,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작년 집행액의 반밖에 안 들어왔고, 반밖에 안 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12월에 50만 원을 썼고, 이것은 10월 말까지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49만 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49만 원이 있네요? 이번 말까지 이용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시책은 민원여권과는 모니터요원들하고, 수고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격려하고, 식사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시책이라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거의 다 모니터요원들에게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25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셨겠지만 더러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있고, 더러는 11월 혹은 10월에 끝이 납니다. 이런 업무들이 끝이 나는 업무가 아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무들은 계속되어지는 업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1년짜리도 없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채용 기간이 얼마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본인들은 불안하고, 또 애착이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장기로 10개월이 제일 최고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처음에 모집할 때 최장 10개월이거든요. 어쩌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잔여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연초에 하면 되면 10월 말까지 가야 되고, 연초가 지나서 2~3월에 하게 되면...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나쁜 관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하자면 1년이라도 되면 퇴직금이라고 줄 수 있는데, 1년도 안 되고, 10개월에 끝나니까 퇴직금 조차도 못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의 경우 고용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6개월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이런 경우가 10~20년째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전체적인 기간제 관례가 이렇게 되어 오고 있잖아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기간제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게... 새로 뽑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가시는 길이지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결국은 돈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유정

손유정위원

1년이라고 할 수 있게끔, 10개월은 너무 한 것 같아요. 퇴직금도 안 주고 보내는 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 예산계에서 우리 과만 12월, 365일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구청을 거쳐지나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용불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좀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사실 신경은 쓰고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 확보를...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18년 예산(심의)도 곧 다음 주에 있을 것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도 10개월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0개월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 아까 같은 경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57쪽에 백세건강체험관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마침 족욕장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을 게을리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께 안내를 하고, 각 경로당에도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 재미 삼아, 놀이 삼아 와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놓고 너무 비워져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경로당이 230여 군데가 됩니다. 홍보를 같이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헬스 체크하고, 인바디 셀프... 일종의 기계를 구입하는 데 돈이 2,10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착안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하면 우리 구청을 내방한 손님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 착안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게 처음에 코너, 코너를 할 때 백세건강체험관을 해 보자...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가보니까 병원마다 인바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대세던데, 옛날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측정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바디 이것도 상당한 고가부터 또 웬만큼 쓸 수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기종이 있던데...

서정학위원

성능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가지 기기를 어떤 경로에서... 직원들의 아이템(item)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분의 주장을 전체가 동의했는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취합이 되어서...

서정학위원

직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이것을 코너, 코너할 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루어진 것까지는 들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4,323명이 이용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건강상담의 날’ 운영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한 번 둘째 금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가 와서... 2명이 옵니다. 영양사하고... 먹는 것...

서정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 오신다고 했을 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둘째 금요일...

서정학위원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323명이 어떻게 나오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건강상담은 113회, 118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운영해서 118명이 했었고, 사천여 명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중에서...

서정학위원

체크한 사람은 없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체크한 사람은 976명... 주민등록번호를 줘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뭔데요? 그냥 구경?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온 사람들을 다 체크를 못 하고...

서정학위원

이용자라는 게 구경한 것도 이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구경하는 사람 말고요. 와서 인바디를 검사하는데, 기간제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양반이 늘 체크를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준 사람은 입력을 하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민원실을 만들어서 최초로 시행한 게 5월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5월 23일에 준공식을...

서정학위원

5월인데, 비품을 구입한다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필요한 비품... 몇 페이집니까?

서정학위원

그냥 들어도 됩니다. 이것은 보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품을 구입하는데 첫 번째가 780만 원, 책상부터 시작해서 필경대까지 싹 구입한다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제법 많이 있어요.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이 뭐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추가로...

서정학위원

추가로 필요하니까 구입했겠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그 뜻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구입할 때 왜 이런 것을 빼서 뒤에 추가로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처음에 신발을 벗고 하는 데가 맨바닥이었는데 막상 이용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카펫을 까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고, 또 ‘의자는 이것이 낫겠다.’ 이용을 해 볼수록 더 편리한 시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논을 해서 여기에는 이것을 넣고...

서정학위원

그래서 5회 구입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품목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5회 정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정학위원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돈도 없고...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돈에 맞춰 다 쓴 것이 아니에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돈에 맞춰...

웃음

서정학위원

5회까지 쓰게 된 게 돈에 맞춰서 잘 쓴 것이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비품비가 거의 바닥이 났고,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서정학위원

비품비가 바닥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절감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사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필요한 거...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5회까지... 첫 번째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비품비를 정확하게 맞추냐는 이 말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맞추려고 한 의도는 아닌데,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살림을 살면 필요하듯이...

서정학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답변 말고는 할 것이 없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성과를 보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설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하지만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안도 가능하고, 이게 워낙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안이 제일 우선이 되더라고요.

서정학위원

보안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게 어째서 보안이 우선입니까? 보안이 우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통제된 건물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다중시설이면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다중시설이 보안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하는 그런 폐쇄된 곳으로 만약에 간다면 결국은 동사무소나 그 외에...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는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금 15대가 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구 관내에 필요한 곳은 많이 넣었고, 내년에도 2대 정도를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어느 정도 커버(cover)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5대라고 하셨지요? 16대가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5대...

서정학위원

반송1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반송1동을 포함해서 15대입니다. 해운대세무서를 넣으면서 15대...

서정학위원

설치 현황에 반송1동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어느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아~ 업무성과... (집행부 논의) 아, 오타입니다. 반송2동이 아니라 반송1동인데...

서정학위원

오타? 반송1동인데, 어디로 했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반송2동으로 해서...

서정학위원

반송2동도 하나 있어요. 반송2동에 입구 들어가는 데 하나 있다고요. (집행부 논의)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업무성과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서정학위원

예, 여기 나와 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5대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떤 쪽이 빠져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빠진 것은 없고... 위원님이 16대라고 하셔서, 15대인데...

서정학위원

반송1동을 포함하면 16대라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75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반송2동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셀프민원실, 동부지원민원실, 그 밑에 반송2동 주민센터가 있고, 좀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에 반송1동이 있고... 그러니까 반송1·2동에 하나씩 포함해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 못한 것인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에 있는 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15대...

서정학위원

이것은 기록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업무성과에 반여2동이 오타로... 반송2동인데...

서정학위원

반여2동이 여기에는 없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챙겨봤는데...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15대인데, 반송2동이 반여2동으로 잘못됐다, 그렇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2017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민원에게 성씨별 시조 및 유래 등을 찾아주는 출력물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카드에 그것을 같이 찍어서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만 봐가지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거기에다가 안 하던 것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 성본까지 더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지요.

서정학위원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해서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족보가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뿌리에 대해서도 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칭찬을 좀... 안 했으면 하시면 좋겠다, 또 하고 있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고길석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자꾸...

웃음

서정학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공무원 정년퇴직이 어떻게 보면 참 영예로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서강식위원님은 없고요. 또 간사님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서창우위원

나도 별로 없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없어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고 마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유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위원님은?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고...

서정학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1층에 한번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해놓았긴 한데, 사실 금액 대비 해서는 썩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천장 이런 데, 안 쪽에는 손을 안 댔더라고요.

예, 그쪽에는 안 되어 있고, 통로 부분을 다 봤어요.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의자도 다 딱딱하고, 유아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왔을 때 편안한 구조는 아니에요. 왜 의자가 있잖아요? 백세건강인가... 동그란 의자도 앉아 보니까 다 딱딱해요. 조금 편안한 소파나 이런 것이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서류접수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앉아 보니까 되게 딱딱한 의자더라고요. 편안한 의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 편안할 것인데 대체적으로 등받이가 없는 의자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한 곳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원탁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같이 있으면... 요즘은 심플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있죠? 도서가 있는 데도 가보면 좀 딱딱하고, 겨울 같을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방석입니까? 방석이라도 놔놓으면 덜 추울 것 같아요. 민원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대체적으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제법... 건강상담 쪽, 그러니까 백세건강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또 PC라든지 팩스 같은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민원실에서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이 늘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오후시간 4시 반, 5시가 되면은 몇 분이 늘 오셔가지고 그쪽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지... 아무튼 그런 분 몇 분을 빼놓고는 와서 일을 보고 빨리 가지, 남아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민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실이 그때 총 얼마 들었습니까? 화장실을 빼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4억 3,000만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이것저것을 따지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3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감해서 4억 3,000만 원이고, 비품은 따로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 비품은 따로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비품은 따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군데 타 구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원탁으로 앉을 수 있도록 1층에서... 여기에 주민들이 오면은, 3층에 의회사무실에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같이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 한 공간이라도 원탁이 있으면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핸드폰 충전 이것은 몇 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까? 선은 2개 밖에 없던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몇 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충전기 선을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원래 4개를 했었는데, 2개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입구에 핸드폰 충전기라고 따로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글쓰기가 조금 그러면은 충전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더 이상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해놓은 것을 이용을 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 쪽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내년에라도 필요할 것 같으면 원탁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하든지, 지금 나무의자라서 딱딱한데...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겨울이라서 방석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죠? 조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 방석이 떨어지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관리가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항 있는 데가 공간이 높잖아요. 책도 있고 한데, 거꾸로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 몇 번 가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맞아요. 탁자가 없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탁자가 있으면... 혹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면... 거의 4억 원 넘게 돈이 들였는데, 조금 배려 차원에서 해주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예산이 돌아갈 때가... 아무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백몇십만 원 되는 것으로 할까 싶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상도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보완이 됐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보니까 조금 비어있어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방석은 좀 별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안 하더라도요. 안 그러면 좀 푹신한 의자가 있잖아요. 등받이 있는 의자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모이더라도 보니까 그 공간이 조금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금액 대비 조금 미비하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여름에는 나무의자가 괜찮더니 또 겨울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딱딱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인이 여기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일을 보는 동안에 보면 그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이쪽에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비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원탁테이블로 해가지고 몇 군데 심플하게 해놓은 곳이 있어서... 이것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또 돈이 들어가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할 때 설계를 이렇게 변경했지만 저희들한테 한번 물어봐줬으면 조금 더 서로 조금 됐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고길석과장님이 1층에 민원실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우리 직원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일하신 부분을 봤을 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2)일자리창출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2017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두영 공동체일자리팀장 박상화 기업일자리팀장 김혜주 노인일자리팀 박미연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가장 좋은 양질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움직이셔야지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역 일자리 목표를 지난 8월에 벌써 92%를 달성 하셨네요? 대단한 성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10월말 현재는 46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정

손유정위원

이 중에 일회성 말고, 공공일자리라든가 지속적인 일자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퍼센트로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세분화를 하기에는 좀...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6년 연속 우수 부서로서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비스업이 많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고, 물론 우리 센텀산단(센텀시티산업단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비율보다는 서비스업 쪽이 좀 더 많다고 봐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는 몇 퍼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도 목표는 9,500개로 같습니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일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기 센텀산단에 기업 유치 282개소, 1,889명... 이것은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새로 입주가 된 게...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입주가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입주가 되고, 대신에 또 폐업된 곳도 있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 센텀산단이라고 하면은 센텀시티 쪽에 여러 건물들 안에 유치를 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 부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단한 성과를 갖고 계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1인 창조기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업적기업도 사실은 예산 부분이나, 매번 언급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올해 예비적·사회적기업이 3개로 늘어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9개, 인증기업이 9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로 전체 20개인데, 이 부분도 지원이 끊겼을 때, 3년차 이후에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육성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처음 시작은 한 2010년도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2010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이것도 좀 변동이 많았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생산적 복지로 인해서 자활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된 것하고, 지금 2010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국가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홀로서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활사업이 굉장히 한때 붐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청년이라든가 경단녀들한테 좋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차상위계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자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입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청년도 자기가 뭘 해볼 것이라고 막 공모를 하니까 처음에는 2,000만 원을 따더니 그다음에는 7,000만 원을 땄습니다. 결국 그것을 다 해 먹었어요. 다 해 먹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트 던지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땄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교육으로 인해서 구인개척단, 진짜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보조금 흐름이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단기별로는 시 합동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도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일부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곳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후속으로 해야 될... 이분들이 이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또 기관 표창 이런 것, 그다음에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고, 이것은 그대로 인큐베이팅을 하는 데 지원하는 돈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2017년도 올해에 일부가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다시 내려오면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은 어떻게 해내시는 것입니까? 직원들의 회의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기업체에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경진대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7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장기 검토에 있어가지고 반여3동에서 올라온 관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방 설치, 검토 중이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반여2·3동을 같이 묶어서 ‘반여 이야기가 있는 마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반여2동에 지금 무지개이야기방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여2·3동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여2동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반여3동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장기 검토가 어떻게 긍정적이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새롭게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반여2·3동 용역 설명회에서 사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동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동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구청하고 함께 의논해서 할 예정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2동에 언론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 우2동 주민센터 내에 세탁기 한 대와 건조기 한 대를 설치해서 12월부터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동에 알아보니까 일종의 다복동사업으로, 예산 300만 원으로 바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여3동에도 꼭 다른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청하고 의논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보다도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작은 집에서는 이 빨래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내년에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소한 반여3동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도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보니까 텃밭도 있고, 또 너나들이도 있고 이런데, 너나들이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신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너나들이는 아마 우1동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고,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첫해에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될 것이고,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앞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이럴 경우에 지원이 되고 나면 그 지원에 대한 정산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할 순 없고... 149쪽에 도시민박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공유경제형 도시민박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2016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회성으로 끝났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 하고 이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도시민박은 게스트하우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교육을 받고, 또 전문적인... 언어가 되는 분이 해야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에... 그럼 이 3,100만 원을 지원하신 것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작년에 위탁계약을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우려일 수도 있고, 내년에 정부에서 보건복지 쪽 일자리 창출에 146조라는 굉장한 금액이 투입되니까 내년에도 막대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돈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긴 하는데,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기가 너무 힘들고, 시도해 보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결과 없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치 때문에 너무 급히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팀장님들 몇몇이 다 너무 전문가라서 이 일을 단기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잘 보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부분이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또 조금 이따가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의 1차 연도 지원금이 3,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 아닙니까? 1차 연도가 5,000만 원이고, 2차 연도에 3,000만 원의 지원금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요?

서창우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5,000만 원, 3,000만 원...

서창우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은 3,000만 원, 5,000만 원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면요.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예산 집행이 나오는데, 잔액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추진 중이란 말입니다. 이 중에 전체를 보면은 이미 완료된 것도 있어요. 완료된 것도 있고, 아예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자료 작성이 되고 나서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발견해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작성을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 부서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자료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기술교육원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준공까지 했는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은 계속비 조서에도 연도가 바뀌어서 가고 이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도 기자재라든지, 다른 자산취득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보충이 되니까 계속 추진 중이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 중은 명백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이런 내용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많다 보면 사실 그럴 수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중리경로당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중리경로당은 행복나눔과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3층에 마을공방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정의 갈포마을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진행 중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집행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창우위원

8페이지를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988만 7,000원, 시설비가 264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지금 갈포행복마을센터를 짓고 있는 것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갈포행복마을위원회가 그전에 이미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 외에 소소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스튜디오카페, 바리스타 교육 관련 그 경비하고... 그리고 시설비로는 주민게시판 설치가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13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마을기업의 보조금을 작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딱 지적을 해서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참으로 따질 내용이 많고, 지도, 감독을 좀 잘하시라고 하고 싶던데, 올해 역시 이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를 잘하셨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외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에코에코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앙에 경진대회에 가서 최우수를 받아서 7,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에코에코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왕성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에코에코협동조합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로 내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해수욕장 파라솔을 활용해가지고 가방이라든지, 그 외에 폐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해운대 화투를 제조해가지고 그것도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고...

서창우위원

해운대 화투, 기장 화투 이렇게 만든 것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에코에코협동조합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지는 몰라도요. 저는 홍보 효과를 우리 구가 아주 알아서 잘해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해운대 화투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거래도 그쪽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들 일회성 비용이란 말입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알아서 지도, 감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쪽에서는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향후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더 창출될 수가 있도록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의 본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반송 놀이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반송 놀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사실상 한번 말씀이 있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 규정상 보면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2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올해 운영 사항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센터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고 했었어요. ‘분기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자는 그렇게 보내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도 모르고 있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과에서 먼저 알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완전한 서류는 사실상 올 연말에 하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운영비까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판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맺을 때... 협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제세공과금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운영을 했으면 운영의 결과물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되어서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과장님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그 자체의 순수한 반송 문화놀이센터로 보면은 적자의 개념보다도... 하여튼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장과 그 외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 거기에 수당조로 받고 이러면 그것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송 문화놀이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올라온 것이 없겠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7,0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비 일부하고, 그 외에 카페도 있습니다. 그 카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그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공공요금 외에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송형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시로부터 최종 결과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되면 좋은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도시재생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팀장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 평가에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부산시 전체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부산권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해운대는 여전히 살기 좋은 동네, 괜찮은 동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서부산권에 우선권이 가지 않겠나, 저도 그런 점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불이익을 받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기금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조금이라도... 물론 주거환경 개선은 안 됩니다마는 보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보람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한 15분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뉴딜사업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서창우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약간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했을 때 주민들에게 공모당선의 가능성을 상당히 두고 설명을 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한 섹터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중간에 이것이 흘러가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으시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시기가...

서정학위원

떨어지고 나면은 더 할 일이 없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마 12월 하순경에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될 것인데... 지금은 조금 아닌 듯합니다.

서정학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닐 테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대신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만약에 안 된 지역을 고려해서 내년 3~4월경에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한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믿고...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중간 설명을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년 연초에 하는 것이 적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관심 있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반송에 행복마을이 있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건물 소유주는 지금 장산길은 시유지고요. 아, 부지로 보면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다 구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공건물도 맞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해야죠.

서정학위원

그럼 의무 사항도 있는 것을 압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서정학위원

예, 아까 재무과할 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일자리창출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저번에 전수조사 때도 이 부분이 다 포합이 되어 있고, 다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돼서 리모델링까지 마치지 않습니까, 그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4년도 10월인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리모델링까지 거쳐가지고 하는데, 1층은 카페를 하고 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2층은 또 마을지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장산길마을 말씀이시죠?

서정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놓친 것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전기하고, 소방안전도검사와 관련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소방시설완비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야지 카페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점검 안 해 봤어요? 그런 것은 확인도 안 해봤죠,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이 필요한지는 아시는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산 행복마을운영위원회에서 건물 매입을 하면은 자기들 것입니까, 아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니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역시 장산길마을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7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016년도에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그것은 장산길마을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을 합해서 2억 1,000만 원을 소진하는데요. 그것까지는 내용을 봐서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수익금 발생 현황 및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장산길마을에 보면은 지출액이 5,830여 만 원이 나와 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출액이 5,838만 4,000원으로 지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행복마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공모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은 지출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유권해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수익금으로 5,800만 원을 지출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출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금액이 다 포함된 것인데, 공공요금,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말이죠. 2017년도...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은 2017년도요. 장산길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북카페 운영, 어르신 무료 국수나눔 사업, 주민행복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 행복마을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르신 무료 국수나눔 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지... 사업비가 7,600만 원이 쓰였지 않습니까, 그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거론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수를 무료로 나눠 주는 사업을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이라기 보다 예산 집행부터 하면은 각 행복마을센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북카페 운영, 국수나눔 사업, 주민행복대학 등등 올라 오면은 사실 구청에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맞다, 안 맞다 그것보다는 아주 아니면 모르지만, 1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시로 바로 진달을 합니다.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 오면은 재배정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집행을, 사업성으로 봐서 사업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시비로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발생에 대한 자료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자료를 당연히 줘야죠. 안 준단 말이죠. 안 주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여태까지... 지금 6개 행복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역구가 재송동인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재송동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좀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외에 반여동, 반송동, 송정동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갖추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관리, 운영에 조금 아쉬움 점이 있고,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설 이런 것보다는 관리, 운영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을 확보하라고 몇 차례나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공모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도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여기 온지 이제 한 7개월이 됩니다마는 7개월 동안에 제가 행복마을센터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담당팀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관리,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제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회의했던 그 내용이 뭐죠? 어제 장산마을하고 갔던 것이 있었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을 제도권에 넣으려고 했을 때 어떤 노력을... 알고는 있지 싶어요. 그런데 자꾸 안 하는 것 같은데, 제도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간단해요. 과장님이 나중에 연구를 하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분과위에 소속을 시키면 된다고요. 그 답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소통도 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요. 돈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쓸 데 쓰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다 보니까 쓰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이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3쪽?

윤정

심윤정위원

예. 관리번호 1-1, 거기에 보면 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 용역에 따른 결과물은 구의회와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기 바람.’ 이라고 저희가 했었고, 답이 ‘향후 용역 진행 시 결과물은 구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유를 안 하셨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없고, 12월에 나오고...

윤정

심윤정위원

21쪽에 용역이 2개가 있는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 부분이 12월 그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 안 나왔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부분에 있는 ‘무지개 공유경제 실행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무리가 되면 구의회와 공유를 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번에 행감 일자리창출과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관리번호 12-10, 200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하고, 관리번호 12-7에 173쪽, 행복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을 쫙 보니까 주로 반여, 반송, 재송...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송정...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재송동은 사실상 미약하고, 반여동, 반송동이 사실 중점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송정에도 하나 하고 계시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송정은 시작 단계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좌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파트가 형성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우동, 중동도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이 동별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복지이고, 일자리이고, 평생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이것만 책임을 져서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없습니까?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시재생 부분은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동이고, 상대적으로 우동, 중동, 좌동은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체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동에 우성빌라트 경로당에서 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것이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여기에는 동백하늘텃밭 마을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좌2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어린이벼룩시장 개최, 이런 공동체 활동이 소규모이지만 있기는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서울을 모델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반여, 반송, 재송이 아닌 우동, 중동, 좌동도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도시재생, 좌동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권역별로, 거점별로 있으면서 나중에는 동별로 되고... 또 공모... 81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과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주로 보면 시의 공모나 여기에 의지하는... 맞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여태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필요한 게 도시재생 이게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반여, 반송, 재송 같은 경우에 동에서 일거리가... 사실 동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아도 특히 반송 지역에서는 이미 행복마을센터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도시재생 부분, 뉴딜 사업 관련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은 행자부에 올라가서 그런 증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에...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에 업무성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과 정원이 17명이었는데, 10월 1일 자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명은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동 직원,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직접적인 업무가 많은 동에는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과 협의한 결과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진짜 꼭 반송, 반여, 재송이 아닌 전체 우리 구로 퍼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애로가 있는 그런 동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지원하셔서 정말 도시재생이 되고, 행복마을만들기가 되고, 또 마을공동체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서울 같은 그런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짧게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관리번호 1-27,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 기관 표창, 포상금, 시상금 수상현황,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상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58~5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노력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저조해서 제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시 평가에서 지난 11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시 평가결과 우수를 받았고,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3,000만 원, 3억 2,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리번호 1-36, 73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시니어클럽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문화일자리센터에서 작업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화누리센터에 가서 운영 보조를 하고, 주민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을 해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는 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우리 과 행정체험연수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에서 하는 것이라도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면 좋지 않겠나, 대학생들이 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니어클럽에 가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행정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30페이지입니다. 드론콘텐츠 전문가 양성 사업도 업무 협약을 맺었고, 4~7번까지 쫙 있습니다. 여기에서 4번 항에 ‘드론콘텐츠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부산인재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이 관련은 별도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고 했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취업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교육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교육 중에 있고...

서창우위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상은 23명입니다.

서창우위원

23명... 해운대구청에서 사업비를 제공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비용이 1억 원이나 투입돼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협약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원이 우리 구비는 아니겠다,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늘푸른과에서도 실제 드론이 있으면서도 드론직원이 다른 데 발령이 나니까 무용지물[無用之物]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권장할 성과다, 이렇게 봐집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7번 항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지요? 센텀 프리미엄 호텔이라고 이 호텔이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을 명시한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호텔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센텀호텔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일곱 군데를 신청해서 세군 데가 지정되었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폐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130페이지입니까? 12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은 7개 업체가 공모해서 3개 업체가 지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인건비 지원이 12개 업체에 4억 7,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국·시비인데, 계속은 아니고요. 전문인력 지원은 인증인 경우에 2명까지, 예비는 1명, 그리고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4억 7,8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2개 업체에... 제가 계산하니까 안 나오는데, 과장님은 나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비 3년, 인증 5년, 전체 8년 이내 5년까지...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2017년도에 지정된 업체 중에서 ㈜로직이라는 곳이 있네요? 공연기획 등을 하는 업체인데,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정되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문화회관에 보면 아트레볼루션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상주단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이번에 ‘구름 위를 걷는 자-해운대연가’ 이것을 전부다 창작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대 위에 올렸던 단체란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관람을 했고, 두 번의 관람을 통해서 굉장히 느낀 것이 많았고, 젊은 청년들이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은 예비사업적기업처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만 지원하는 것, 또 사업보험료만 지원하는 것,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서창우위원

관광문화과를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구의 행사를 할 때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반송놀이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여기 무대에 올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 구 자체가 굉장히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사람과 예술가로서 대중적이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해운대구를... 1억 원의 제작비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오페라를 완수했다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끼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128페이지를 보면요. 예비사회적기업에 2016년도는 지원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미신청... 신청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3년이 지난...

서창우위원

3년이 지나서 더 신청을 할 수 없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인건비 지원되는 것도 똑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일 많이 개소된 것이 어디이지요? 상징적으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무슨 개소...?

서창우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 숫자 자체로 보면 좀 그런데, 우선 올해 실적이라고 보면 기술교육원의 준공으로 인해서 약 1,000명 가까이가 10개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에도 전체로 보면 2,000명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 1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개소된 것이 6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로 보면 어르신 팔백 분 정도 되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 올해 연말에 12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12개소가 되는데, 공동작업장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 인력은 지금 몇 명이 계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매니저는 10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매니저도 때에 따라서 40명에서 많게는 110명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한 분이 110명 정도 관리를 한다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많은 데는 반송1동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매니저가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는 2명이에요? 2명을 해야 되겠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노인일자리팀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서창우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그 많은 것이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도, 감독이 되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관리, 운영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내년부터는 부하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 3명이 되었는데, 팀별로 구분은 안 됩니다. 우리 과 전체에 3명인데, 그중에서 충원되면 노인일자리팀하고 공동체일자리팀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적어도 행정 인력을 꼭 배치하셔서 업무에 부하가 안 걸리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일정 규모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됩니까? 편차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편차는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하든 25만 원 전후로 최대한 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니어클럽도 보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도에 10% 가깝게 보조금이 더 증액되었더라고요. 2016년에 이억사천 얼마가 올해는 이억칠천 얼마로 10% 이상이 보조금이 증액되었던데, 시니어클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좋은 일자리 사업에 제공하는 일감을 사실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잘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 담당팀하고 협조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힘을 합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시니어클럽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모 기관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배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그분들에게 권장하여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장에서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조금이라도 소득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그분들의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좌1동 공동작업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표어 생각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서창우위원

공동작업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2~3번 갔습니다만 지금 딱 기억은 솔직히 안 납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웃을 만나는 즐거움과 소득을 얻는 즐거움’ 이런 식으로 표어가 되어 있던데, 제가 굉장히 와 닿았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번호 12-10, 200쪽.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수탁자 모집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집공고, 수탁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계약할 때 말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우리가 할 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할 때...

점자

유점자위원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부터 지금 선정 심사, 수탁기관 결정 이런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어서... 협약서나 이런 것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협약서는 뒤에...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해당 항목에 있을 텐데...

점자

유점자위원

모집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언제 내고,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응모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두 군데인데, 그게 없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랑을 찾는 사람들’ 거기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모집한 데... 수탁자 모집공고를 냈을 때 선정 심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 이력사항하고, 경력사항하고... 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놀이센터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운영비가 2,2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다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다른 것은 안 들어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돈은 안 들어갑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가 822만 원, 공공운영비가 1,440만 원 전체 운영비,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262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총 얼마입니까? 총 2,200만 원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직도 및 인력운영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 1명, 사무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는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준비를 좀 해 줄래요? 언제 모집을 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 1명, 직원 6명.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직원 6명...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주지 않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안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신에 우리 건물은 사용하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프로그램하고 실적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수탁자 김영민프로덕션에서 하고 있고, 앞 시간에 실적 부분을 말씀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계획을 받으면서 10월 말 현재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용자 현황이 전체 1만 8,690명 정도이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노래교실, 웃음치료, 오카리나, 어린이개그학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3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년은 여기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이분이 참 잘하세요. 구청에 부서마다 다 되어 있어서...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관여하시고, 관광문화과에도 관여하시고, 여기에 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는 질의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관 부서가 일자리창출과라서...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는 가지러 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의 활력소 역할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해운대쪽에 예술학교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 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잘하시는데, 우리 행사에 가보면 거의 이분이 다 마이크를 잡고 계세요. 안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것만 잡든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말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몇 개 하는데, 하는 것들이 다 재능기부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재능기부도 있고, 또 일부는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는 2,200만 원이 나가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문화창조놀이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실상 공공요금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보수, 전기안전대행료 이런 게 있고, 공공요금은 작년에 전기요금, 공과금, 인터넷회선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딱 필요한 시설유지비만 지원하는 셈이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전체 수입은 약 3,970만 원, 지출은 4,220만 원, 결과적으로 약 244만 원이 자부담이 된 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또 하나 제가 계속 질의하는데 문화복합센터의 90%가 민간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같은 분이 계속 뭔가를 하세요. 내년에는... 탤런트(talent)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무리하면 병이 나잖아요? 서로 건의가 되면... 아까 저도 복도에서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제가 해보고... 놀이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시다시피 그때가 7~8월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페이스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특별히 별도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뒤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구 쪽에서 열심히... 000 그분이 하시잖아요? 구의원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 인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김삼수의원님한테 이것을 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지적이 아니고 그것을 해 주는데도 잘못한 것인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일단 지난 8월 그 이후로 충분한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때 솔직히 그랬습니다. 특히 구의회 부분이나 그 외에 정치 부분도 너무 깊게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고, 그 뒤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치에 뜻이 있는가 싶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닌데, 그것은 아닌 듯한데...

점자

유점자위원

정치도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운영을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똑같은 이름, 동일한 이름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2-7, 173~174쪽. 앞에 서정학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이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행복마을위원회 그리고 건물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주 취지는 중앙이든, 시든, 여태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 시설을 기반 하에 무엇보다도 주민 자체 스스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거리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반 하에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 운영에... 하여튼 조금 더 올해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이게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까지 적립금액이 4,240만 4,000원이고, 재반무지개, 삼어, 필봉오름, 장산길, 담안골의 2017년 매출액이 총 1억 4,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더해서 지출액이 1억 2,5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 잔액이 5,853만 4,000원인데, 이게 보니까 자기네들 수익금액, 그다음에 지출금액,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든지 해서 얻은 수익금이잖아요? 삼어행복마을하고, 필봉오름, 재반무지개는 여기에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장하고도 맞고, 지출현황도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반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커피 만 원 등등 있습니다. 다 커피, 커피 이렇고... 지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요. 청소년지도정기총회 5만 원, 주민자치회 취임식 5만 원 주로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반무지개나 장산길, 필봉오름, 그다음에 삼어행복마을은 정말 잘되어 있어요. 삼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수익금이 된장, 들깨, 기타 등등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필리핀 후원금 30만 원, 주로 공익에 쓴 내용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필봉도자기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수입이 흙 재료 10만 원, 10만 원 있는데... 지출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거의 교통비, 택시비 2만 9,000원, 곰탕 7,000원, 3만 5,000원, 총무 12월 지원수당 50만 원, 감사 12월 지원수당 20만 원 그다음에... 계속 지출이 거의 식대 아니면 수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행복마을은 영업비밀인지 자료를 줄 수가 없대요.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관과 관련해서 자료가 안 맞아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맞추다가 안 되어서 사실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과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만큼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시비든, 구비든 간에 세금이니까 연말이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를 안 하는 단체에는 예산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달리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 시비, 구비 특히 구비보다는 시비가 대부분 지원되는데, 예산 집행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단체 수익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가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 감독은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안 주면 그만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명확히... 시비 지원은 우리가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행복마을센터 자체적인 자체기금 성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할 때 보면 수입이 분명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군데는 정확해요. 제가 보니까 행복마을 필봉도자기에는 거의 다 운영비나 식대, 교통비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막 퍼준대요. 커피 같은 것...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 관련 예산 집행을 하는 게 그래도 되는 것인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게 안 되면 이 예산을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 취지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단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 요청을 하고 싶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느 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그것을 보고 사실 뒤늦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고생한다고 행감 때 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말고 저는 다른 자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최근 것이라서 달라고 했고, 작년 것을 이야기하면 작년 자료를 또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올해 것을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필봉도자기에는 예산을 주지 마세요. 다른 데는 깨끗해요. 자료들이 분명하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일하기 피곤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청장님이 알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끝나고 해서 행복마을하고 제가 질의한 173~174쪽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식으로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체 수입도 있네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재반무지개는 1,846만 3,000원이 남았고, 삼어는 1,600만 원, 필봉오름은 62만 6,000원, 장산길은 1,820만 원, 담안골은 521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취지하고 사업이 안 맞으면... 단체에서도 협조할 수 없으면 예산을 안 가져가야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73페이지부터 쭉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7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까 합니다.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는 게 기본취지가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남기는 것은 목적이 아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동적 활동을 통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그 외에 동네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부를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섯 군데인데,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금액이 다 다른데, 사업 실적은 전혀 다르네요? 어느 행복마을센터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봐지고, 또 어느 행복마을센터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한 것 같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별 예산 집행내역은 순수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수익금 발생 현황은 예산과 관련 없는 자체 수입...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부분이 잘된 사항입니까? 수익금을 많이 남긴 사업이 잘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같이 연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여섯 군데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프로그램은 각자가 다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주요추진사업, 이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카페를 하는 데도 있고, 그 외에 담안골 같은 경우에는 아피오스 농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삼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가서 판매하고, 센터별로 다 다른데, 소득이 있는 데는 제법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하여튼 예산 집행내역하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네요? 평가보고회는 한 번씩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 평가보고회를 안 했습니까? 174페이지와 관련해서 반송1동에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어르신 무료 국수 나눔사업’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무료 국수...?

강식

서강식위원

나눔사업...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앞 시간에 언급이 됐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겠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대표가 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무료로 급식을 했다든지... 이 대표가 다음에 선출직에 출마를 안 하면 관계없지만 선출직에 출마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이러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지정된 지역에 무료로 국수 나눔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광역이나, 지방이나 선출직으로 출마한다고 할 때 사전선거운동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한번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수익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앞 시간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마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사업 선정이 되면 곧 사업 금액이 내려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에 다 투자되었습니다. 결국은 수익사업을 해서 남은 금액 중에 이 사업을 했다고 유권해석이 되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만 실체는... 제가 그이상은 확인, 점검, 감사를 안 했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자료에 나타나잖아요? 총 7,692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1,348만 원, 시설비가 6,344만 원 이렇게 해서 7,692만 원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다 지출되었고요. 결국 이 사업을 한 게 수익금 중에서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운영한 것만 보면 어떤 행복마을센터는 수익금을 엄청 남겨있고, 어떤 행복마을센터는 수익금이 없고, 이렇게 된 것도 시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결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올해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모르겠는데, 장사길 이 부분에 무료 국수 나눔사업을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무료 국수를 했는데, 이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선출직에 나타난다고 보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선거운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달아서 질의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좀 해야 됩니다. 별로 질의도 안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은 좀 하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서창우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정회를 하지요.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회를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 중에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소문을 듣고 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 6쪽에서 11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쪽,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이... 2017년도에 토털 예산액이 249억 원입니까? 249억 2,200만 원입니까, 맞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249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185억 원이고, 63억 원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63억 9,000만 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을 많이 하시네요? 직원들은 안 모자랍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차량은 부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차는 1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차가 1대밖에 없어요? 좀 요청을 하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대로 충분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걸어 다닙니까? 과장님, 일자리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3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그마한 거 얼마 안 하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 없는 부서도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1대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전용차가 있으면 일하기 편하잖아요? 일단 공모사업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관리번호 12-5, 여기에 너나들이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국·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문화관광체험투어... 요트 그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활성화는 잘되고 있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너나들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1동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회원명부를 보니까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한 것은 아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000 부이사장님은 이 일을 한 지 오래됩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는 모르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전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과 (심의)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을협동조합에 대표자 000이라고 있는데, 3차 추경 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줬지요? 김주석 이분 뭐 하시는가 싶어서... 안 줬지요? 전혀 자료가 없어서... 사업 내용이 ‘꽃차 재배 및 판매’라고 되어 있어서 독특해서 여쭤봅니다. 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마 개인 부지에서 꽃차 재배를 하는데, 그 부지는 장산 정상인근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의 사유지예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유지 주인은 제가 정확히는...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 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것들은, 여기 에코에코협동조합은 저희가 작년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너나들이협동조합도 알겠고, 꽃차재배 및 판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결산 추경할 때 사업명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보신 걸로 기억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잘 모르겠대요. 제가 그때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 물어보니까 새마을 관련 지도자라고 그래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좌4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방위협의회 위원장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동의 단체장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들어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가보면 항상 손들어서 발언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다섯 분 정도... 이분은 SNS도 활발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무조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천문화공원 설명회에 갔었는데, 이분인 것 같아요. 발언을 어필하시던데, 살고 계시는 분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그때 제가 SNS 친구였지만... 이분이 있어서... 이분이 직접 하십니까? 꽃차 재배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분은 어디까지나 대표자이고,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으로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결산 추경 때 다 언급이 되어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이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이분처럼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건에 맞으면 당연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1차 검토 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에서 선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따로 여쭤보든지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통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두영 팀장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년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5년 가까이...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한 부서에 계시면 괜찮아요? 아니, 다른 분은 사흘돌이 인사이동을 하던데, 6개월 단위로... 내년에는 인사이동이 없습니까? 한쪽에 너무 일만 하면 병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데 가야 승진도 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지요? 맨날 일자리창출과에만 계시면... 다른 분들은 몇 년 됐습니까? 팀장님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팀장 중에서는 5개월 된 팀장부터 1년 반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한 부서에서 얼마 정도 근무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기본 전보 제한은 2년 전후로 다 이동을... 최소 전보 제한은 1년 반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 군데 하셔야 다른 큰일도 하시고,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발전도 없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관리번호 12-9, 198쪽이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해서 개인한테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000만 원, 2,8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청년전용창업기업... 작년에는 보니까 올해하고 다른 게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네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결과물은 여기에서 하다가 성공을 하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경우가...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년전용창업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을 받은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정산이 다 되고 갑니까? 1년간 한 것에 대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년간 어떤 일을 하면서 1억 원 정도를 쓰기도 하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많이 지원한다 싶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명당...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분석’이라고 177쪽을 보니까 투입예산에 취업실적이 16명, 14명, 21명이 있는데... 1인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600만 원씩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분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업을 하든, 독립을 하든...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기능이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는 것을 실적으로 받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이것은 다 국·시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국·시비이고, 대부분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거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심의 결과...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에 대해서 읽어봤거든요. 수행기관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A, B, C, D라고 우리가 수탁자하고 대행자를 찾아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노동조합, 부산노총도 있고 한데, 거기에 돈을 주고 나면 그냥 끝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이 됐다는 것까지 다 받아내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은 마지막까지 잘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돈이 들어간 것만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시비가 일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에 대해서 서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4쪽에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비를 다 주십니다. 2,900만 원, 3,400만 원, 7,600만 원을 준 것을 이렇게 받아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이런 잔액은 어떤 돈으로 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잔액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마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유정

손유정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행복마을센터에서 하는 것은 잔액이 거의 안 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연말이 되면 다 제로가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없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본인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서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통장에 잔액으로 남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통장에 잔액으로 남으면서 그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국수 나눔사업을 얘기하셨는데, 2014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선정 연도가 2014년도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아~ 선정을 했고... 이분들의 주요 추진사업은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들은 저희가 알 수 없을까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있기는 다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대표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분들이 마을에서 누군가 한 명을 세워서 그분이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위원회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돌아가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0년 전후해서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대표자를 뽑는 것이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말하자면 협동조합 스타일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셈이고, 또 일반 위원회, 일반 모임 거기에서 대표자를 뽑든지...

유정

손유정위원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투자는 없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고 말았는데요. 208쪽에 보면 유치한 것, 기업유치...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하나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도 많이 하셨고, 권장하고, 또 한 번씩 홍보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내년에 갖고 계시는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일자리팀의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사실 센텀산업단지를 기업일자리팀에서 관리하는데, 기업체 중에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의변경부터 시작해서 창업, 폐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 팀에 평균 5~6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단순 민원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상태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센텀산업단지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 구에다가 다 보고를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부다 신고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센텀산업단지가 제일 큽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반여동에도 하나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사무실형 그런 것을 치면 센텀산업단지가 석대산업단지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센텀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일자리팀에서 하고, 석대산업단지는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시를 통해서 업무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여러 가지 반응이 어려워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센텀산업단지를 모티브(motive)로 삼아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맡고 계신다,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개가 넘는 이 기업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지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전부다 개별 업장별로 등록된 업체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 우리 부산에 와있는 그런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관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작년에 문화놀이센터를 공모하고 마지막 심사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3팀인가 4팀이 들어와서... 기업이 4팀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점수를 어느 팀인지 모르고 매겼는데... 실적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실적은 문화놀이센터가 괜찮은 편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로 보면... 굳이 그 자체로 보면 조금 적자인 상태인데, 그 멤버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보존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크게 염려할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유점자위원이 그것을 물어봐서... 제가 들어갔을 때 2팀은 전혀 아니고, 또 2팀 정도는...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2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 2팀 중에서 뽑을 때 비슷비슷했었는데, 이분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놀이센터의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하시면 좋겠고요. 반송에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지도 그리고 관심,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여러 군데를 뛰다 보니까 그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개그학과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개그학과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제도 온천축제할 때 개그학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개그뿐만 아니라 음악, 댄스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 편달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짧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도, 점검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정말 귀담아들어야 하는 것이 작년에도 제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현황을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매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게... 임대료라는 것은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마다 다르다, 이런 것도 발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지도, 점검을 정말 잘해서 부정 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우리 김혜주 팀장님의 관할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지도,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들에게 수시로 확인하려는 의사를 보여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확인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비적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던 해운대마을기업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제 지역구의 사람들이에요. 좌4동 주민들인데요. 저는 잘 알지요. 정당한 곳에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마칠 때가 다된 것 같습니다.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센터에 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이 발생하면 재배정을 통해서 동에서 지출하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집행을 한단 말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구청에서 집행한 것도 있어요. 동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센터 운영에 공사비, 시설비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전부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 3월 10일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2차, 2016년 이렇게 해서 쭉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나온다고요. 전체 다 동에서 집행한다고요. 동에 행복마을이나 이런 마을단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은 동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실 있는 동과 없는 동을 비교하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행복마을 업무가 있는 동에는 그만큼 부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득도 없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요. 동장 이하 직원들이 무슨...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청에서는 재배정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과정에 물론 동하고 1차적인 협의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런 과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집행했으니까 책임도 결국은 거기에서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재배정을 통해서 동에다가 집행 및 책임까지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구에서는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해 주십사...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더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군데 2017년도에 무료 나눔 국수 이런 것은 일부 언급을 한다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에도 국수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동네를 잘되도록 하는 것을 누가 싫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합 하냐, 바르게 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