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위원회 위원은 남녀가 평등하게 구성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토록 보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의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과장에서 전략경영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안건발생 등 필요한 경우만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요인과 시기가 불확실하고 최근 개최실적이 없는 함평군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면서 남녀성비의 균형과 업무 주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본예산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본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7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일원의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변 농촌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군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모사업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침과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LH공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와 우리 군의 업무분담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군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7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준공 이전까지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4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9억 4,006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7,021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진입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배수지 건설사업 우리 군 분담비용 19억 원 중 마지막 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우수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활동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47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번영회 사무실 시설개보수 공사부터 348쪽 월야면 영월 1리 덕령마을 안길포장 공사 등 19건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운영비, 여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으로는 함평 내교리 정우주택 퍼걸러 설치공사부터 355쪽 월야 외치리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 등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등 166건 38억 3,050만 원을 반영했고 응급복구장치 장비임차료와 시설부대비 3,3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35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야간 통행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의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건의가 급증함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1,950만 원을 계상했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도시계획도로 노후차선 도색 등에 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 5,000만 원,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추진하는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 도비 8억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 등 총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변에 조성된 조경시설 등 소규모경관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된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개발행위 등의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자료로 갈음하고 전략경영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이자와 운영비 5억 8,034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5억 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7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원으로 2017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3억 1,880만 원이 감액된 6억 3,545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2,029만 2,000원과 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등 3,029만 2,000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는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9,516만 2,000원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3,545만 4,000원입니다. 잡풀제거 등 농공단지의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1,6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농공단지 관련 추진여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과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8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총2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함평 축산특화산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고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400만 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억 1,2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분양수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 전입금인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이자 및 운영비로 5억 8,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비 2억 4,000만 원과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금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960만 원과 전기안전대행 및 경비시스템 수수료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공공요금 3,840만 원과 유지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했고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400만 원, 관리대행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해서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9,046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878만 3,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과 2017년도 예치금 회수 15억 78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억 1,878만 3,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603만 4,000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동함평산단 분양 산업 용지 중 민간이 분양을 알선하는 경우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산업용지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생산설비 투자 대출금의 연 1%씩 2년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 5,760만 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고용·교육훈련·시설·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예치금 12억 514만 9,000원은 세출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책자 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8개 사업 9건 총25억 1,501만 2,08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128건 사업 중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대동 운교리 판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건에 대한 총사업비 70억 4,140만 원 중 5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사업비 12억 7,728만 5,000원 중 6억 5,795만 4,74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66건 중 나산면 삼축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사업비 7억 9,600만 원 중 1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사업비 4억 원 중 1억 5,278만 1,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수립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통합중학교 진입도로 교차로 및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 중 2억 5,793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함평읍 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사업비 9억 원 중 2억 4,563만 2,65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함평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9,100만 원 중 4억 8,587만 6,69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 중 9,483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5건 41억 920만 5,940원입니다. 먼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와 연계를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중 공사비 30억 7,207만 1,540원과 본 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 7,206만 9,000원, 시설부대비 206만 5,400원을 이월코자 하며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선 총사업비 15억 원 중 공사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산업 컨설팅 용역비 5,000만 원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35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고하시려고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셔서 오셨는데 그걸 건너뛰려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되니까 슬기롭게 잘하시네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건너뛰는 게 ‘능수능란하게 잘 건너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고맙습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업무에 너무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봐도 뿌듯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

아휴,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많이 반영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사업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집합 지역개발사업이 금년에도 40 몇 억쯤 있고 1년에 엄청난 양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정수길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첫째는 견실시공입니다. 견실시공이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거의 사업을 마무리할 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꽤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부터 옛날에도 명예감독관을 줬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되었고, 안일하게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견실시공이 문제입니다. 다시 재시공을 하면 재투자를 해야 하고, 엄청난 인력도, 예산도 필요한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 명의 지역 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업자들은 굉장히 공사를 견실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업자들은 능력이 달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다 열심히 합니다만 어떤 업자들은 소홀하게 하는 업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민원입니다. 이것도 바로 민원이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농로포장을 하면 레미콘 탓을 많이 하는데 레미콘 품질검사는 1년에 한 번쯤은 해 봅니까? ○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레미콘 타설도 읍면별로 샘플로 한 군데를 채취해서 한 번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물론 전부 다 품질 좋은 것만 납품하겠습니다만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다음부터는 레미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레미콘 공장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발주하기 전에 레미콘 공장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미콘 타설과 농로포장은 3년만 지나면 자갈이 날라 다녀요. 이렇게 된 품질을 납품해서… 3년 안에 다시 맞춤 포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군비만 대지, 거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진입도로나 3년만 지나면 아스콘 포장을 다 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멘트 강도가 약하거나 아니면 레미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용수로 배수사업은, 제가 용수로 사업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흄관을 갖다 놔둔 사업이, U자관을 놔둔 곳은 물이 샙니다, 아무리 해도 새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옛날같이 철근콘크리트로 타설했으면 쓰겠다고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않고 있더라고요. 배수로는 어쩔 수 없이 U자관이 좋습니다마는 용수로만큼은 U자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사진도 찍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용수로 사업에서는 U자관이 새서 새로운 논을 용수로가 망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업을 하셔서 군민의 질이 높아지고 좋습니다만 감독이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많이 반영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견실시공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참으로 관심이 있어서 소규모개발사업을 반영해서 농민들 편의사업을 했다는 것에 감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경영과 형편으로 보자면 사업은 많이 해서 건수로 본다면 크고 작고 간에 근년치고는 최고 많거든요. (예) 직원은 증원이 안 되고, 또 한도된 직원 입장에서 감독관리하는 것이 암만해도 저거하기 때문에 방안은 면 단위가 고생스럽더라도 협의해서 그쪽 토목직이면 토목직, 그리고 토목직이 너무나도 바쁘면 하다못해 이장님이 가서 보고 말도 좀 해보고, 그런데 이장님들은 실질적으로는 기술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연구적으로 했으면, 일이야 이렇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부실이 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증을 할 때는 구조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나보다 더 알고 계신 기술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규격에 맞고 바닥 시멘트를 하는 것은 얼른 보수하기라도 쉽지만 구조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100년을 가든 50년을 가도 변경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우리 전략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청 각 부서가 전부 기술적으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많다 보면 보수비가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수비로 많이 올라와요. 우리 전략경영과에서는 안 올라오는데 남은 실과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첫째는 중요하지 않냐 이 생각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춰서 설계 내용대로만 착실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규모사업은 관급이 아닌 대충대충 자기들 사급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료가 약하고 KS제품도 아닐 수도 있고, 레미콘도 자의대로 거기 형편에 맞춰서 충분하니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양을 다 소화를 안 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해서 면에다가 그쪽 업자가 신광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 면에 알리면, 군에서 못 나갈 때는 면에서 나가고, 또 면이 바쁘면 여기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가끔 순환을 해야 하는데, 직원숫자는 적다본 게 그리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과 협의해서 업자가 면사무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목직과 ‘우리가 어디어디 공사를 맡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공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락해 주면 면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협조 구성을 했으면 하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좀 더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 몇천만 원은 물속에서 버린 공구리라고 있잖아요? 기초? 물을 뿜어내고 그놈이 양성되면 기초설계를 깔고 해야 하는데 그리 않고도 물이 있어도 기초하려고 파다보면 물이 있으면 뿜어내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붓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 저런 것을 또 뭐라고도 않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면사무소에 좀 도와주라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금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361건입니다. 이 중에서 361건을 전부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144건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감독 제도를 공문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면에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어서 부감독을 임명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직접 면장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

아휴, 감사합니다.

34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빛그린국가단지 배수지에서요, 이거는 10억이 잡혀있는데 국가산업단지니까 우리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지목이 안 정해져 있기에. ○

저희가 2016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LH, 우리 전남도. 세 군데 협약해서 총50%는 LH에서 부담하고요, 25% 25%는 광주시와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분담 비율에 따라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목이 정확하게 안 써져 있고, 전년도 예산 4억 정도 더 증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좀 따라왔으면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방금 뉴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셨다는데 그 뉴딜사업이 우리 군에 가져오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 용역발주를 내년도 4월 중으로 공모신청을 받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디냐면 함평읍 함평리, 기각리 일원인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기산, 구기산, 구시장, 광교, 복천, 서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뭐냐면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빈 점포를 정리해야 되겠고, 한전도 난립되어 있는데 그 한전도 지침구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용역할 때 상의해서 좋은 내용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해서 금년도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듯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뜻대로 꼭 받아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LED 전구와 일반전구하고, 밝기가 LED가 훨씬 밝아요? ○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함평군에 LED로 바꿔진 부분이 전체 가로등의 몇 %나 됩니까? ○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전부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앞으로, 아니 그것은 놔두시고요. ○

앞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고장이 났을 시에도 교체하실 때 LED로 교체해 주실 거죠? ○

LED로 교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새 농공단지가 안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은 LED가 아닌 것 같아요. 밝기가 그리 밝지 않아요, 높아서 그러는지. ○

그거 다 LED이긴 LED인데, 조도가 낮아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는데 높아서 이렇게 밝지가 않나, ○

LED는 LED인데 조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보조해 주는 것은 CCTV,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뿐이 아닌 여러 가지가 되죠? ○

그렇죠,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지특으로 70%, 군비 부담 30%로 해서 7대 3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함평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쪽이 풀도 많이 나고 우범지역 지대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다니는 사람들이 개도 좀 많이 키우나 봐요. 요새 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개 때문에 저번에 해보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

지난 2주 전에 제가 해보농공단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주변환경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주에 350만 원 정도 인부를 사서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비용을 좀 더 세워서 정비하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주변환경 정비를 현재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해보 4차선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

금년 말까지 우회도로 구간은 완료하고요. 우회도로 구간이 아닌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우회도로 구간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내년도까지 또 넘어가겠어요? ○

저희가 굉장히 독촉을 했는데 상수도 이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주요공정은 금년 내 마무리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들이 출퇴근을 하지만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대형차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차들이 갑자기 커브를 돌 때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면 한 차선을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번에도 어떤 분이 시멘트를 싣고 가다 거기다 쏟으셨더라요. 사람은 안 다치셨던데, 공사를 되도록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

저희가 우회도로 구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만약에 눈이 내렸을 때 우회도로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거의 매일 독려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적극적으로 거기 업체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도 저희들이 그리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빨리 언제 하느냐고 독촉을 하세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가로등을 신설하실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해보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간까지 양쪽으로 가로등을 다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가로등 보라고 해서 봤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고 고가도로 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올 때 고가다리 밑에서부터 농공단지 진입도로까지 전혀 불이 없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뭔가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커브를 돌 때 보면 컴컴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각이 있죠? (예) 정각 있는 부분에라도 하나를 뭔가 밝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12월까지 마무리하신다면 며칠은 안 남았으니까, ○

거의 도면은 나왔기 때문에 곧 포설하고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다행히 눈이 지금까지 안 오니까 저희도 마음은 편안합니다만 ○

저희도 안전사고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빼서 준 조서에서 보면 애매하기는 좀 애매한 지역인데요. 경지면적은 손불이고, 지주는 신광이고, 또 경작자도 신광사람이 벌어요. 도랑 건너있고, 건너는 손불이고 도랑 앞에는 한빛 쪽은 이쪽저쪽에서 신광이고 경계즈음은 배수로 공사인데요, 그때 4,000만 원인가 반영해서 학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

저도 다녀왔습니다.

학천과 손불 죽장리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쪽 경계지점 배수로 사업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업은, 그쪽은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업은 대부분 정리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안 되어 있네요. 빠졌네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세요, 별도로 한 번 ○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25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9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사거리 일원에 2018년까지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58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2018년도에 계상된 23억 824만 원은 4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와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20년까지 꽃무릇 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2018년도에 계상된 14억 6,300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1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 1, 2리 일원에 2020년까지 농업인 공동홈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2018년도에 계상된 11억 8,060만 원은 2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와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5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빛행복센터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5억 6,15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준비 및 완료지구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행복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대동향교마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8년까지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1억 7,6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계상된 1억 7,400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쪽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시행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계상된 3억 원은 2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쪽 함평 양림 창조적 만들기 사업과 다음 47쪽 신광 구봉 창조적 만들기 사업, 다음 48쪽 대동 송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다음 49쪽 해보 월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다음 50쪽 월야 동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용이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전남형 청년 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총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장에 9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4~50대 조기 퇴직자과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자에게 3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을 10개월간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9개 읍면별 각 1개 마을을 선정하여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장애인지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4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등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지속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비수익노선 78.4km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억 2,3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유류세 인상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38대, 영업용 택시 87대, 화물자동차 154대 지원을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요금제를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 구간을 거리에 상관없이 1회 승차 시 단일요금을 부과하며 차액분을 군에서 보조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일요금제 요금은 관내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학생 800원, 어린이 500원을 내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 버스 실질적 요금인하와 버스요금 체계 간편화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8,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백원택시를 운행하여 교통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36개 마을 423명에게 매월 2매에서 6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1억 원입니다. 다음 61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비로 농어촌 버스 38대에 대하여 6억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 7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 2,424㎡ 부지에 승용 주차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조성부지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9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본예산은 165억 9,216만 원으로 그중 국비는 1억 2,690만 8,000원, 지특은 67억 1,322만 3,000원, 도비는 5억 2,248만 2,000원, 군비는 92억 2,954만 7,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등 행사운영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학교전통시장 폐장옥 철거 및 전통시장 유지보수비용으로 3,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유급물가 조사 인부임으로 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지역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75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25억 원어치의 재고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상품권을 제작하지 않고 봉투인쇄비 15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함평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상가 연합회의 함평읍 시가지 청소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상표 및 특허등록 출원료와 갱신 수수료 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을 수출할 때 표준물류비의 15%를 농가에, 10%를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2018년은 계량기 전기검사를 하는 해로 분동 이동 및 대상조사 인부임 168만 8,000원,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78가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297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당초 계획 29km 중 현재 28.3km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0.7km 설치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10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3억 2,241만 6,000원 등 총3억 2,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9,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6,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비 3억 4,03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청년 인턴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청년의 공공일자리 경험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역량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료 3,225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마을로 사업과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입니다.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무장 위탁교육비 210만 원, 다음연도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중앙평가참석자 및 농림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발표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5개 마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 해보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409쪽 시군역량강화사업, 대동향교 시군창의 사업, 대동 아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410쪽 함평 양림, 신광 구봉, 대동 송산 411쪽 해보 월현, 월야 동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11쪽 하단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은 50세대 전부 택지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3동은 준공되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로 정비 및 가로등 보수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마을 일반입니다. 412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이용권 제작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단위 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보상금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4,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시스템 구축비, 단말기 개선 운영비로 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보조금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 감차입니다. 택시 자율감차에 따라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8년도에는 감차목표 2대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단 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입니다. 414쪽입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및 신호등 유지를 위하여 4,104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415쪽입니다. 축제대비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220만 원, 임시주차장 교통안내 표지판 구입 설치비 1,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시 필요한 교통통제용 무전기 10대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490만 원,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7쪽입니다. 나비축제와 교통안내소 운영에 따른 교통 통제소 컨테이너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8억 364만 3,000원으로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5억 원, 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4만 3,000원입니다. 898쪽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나르다 상품 민간이양 추진를 위하여 전시판매장 및 창고정리 근로자 인부임 503만 1,000원, 상품 운반차량 유지비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9,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쪽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1억 3,484만 1,000원으로 공영터미널 매표소 위탁임대료 3,517만 7,000원, 공영터미널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41만 9,000원, 공영터미널 화단철거 및 긴급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터미널 운영예비비로 2,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6쪽 함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함평시장에 장옥 및 아케이드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기 지출한 실시설계비 선급금을 제외한 공사비 3억 4,850만 2,100원과 공사현장 출장여비 등 시설부대비 108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 구축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금년에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8,754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 향교마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2018년도에 시설공사를 착수합니다. 시설비 6억 4,187만 4,4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2018년 시설공사 착수를 위한 이월사업비는 시설비 36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한옥건립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준공예정인 15세대 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및 완료지구 마을역량 진단 및 현장포럼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 신규사업지구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설비 2,237만 5,4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없어 5,267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8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 운행사실을 확인한 후 농어촌버스 업체로부터 다음 분기에 청구서를 제출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4분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053만 9,410원을 내년 1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및 카드사로부터 다음 달에 청구서를 제출받아 지출하므로 12월분 유가보조금 3억 3,088만 4,790원을 내년 1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입니다. 2017년 4분기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 57만 8,250원을 내년 1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택시 백원사업 보조금입니다. 12월분 행복택시 보조금 1,051만 4,400원을 내년 1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4분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50만 6,390원을 내년 1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50만 원씩 31대 80%씩 지원해 준다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전에 강원도 봉평터널에서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차로 이탈해도 아무런 신호가 없으니까 버스가 졸음운전하다가 그냥 받아버린 사고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기사가 자다가도 깨서 차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1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형 차에는 다 나와요. 선택사항으로 출고할 때 차로를 이탈하면 경고음 장치나 핸들 떨림이나, 함평에 차들이 많은데 31대만 어떻게 선별하실 겁니까? ○

이것은 전체 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톤 이상 버스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10톤 이상 버스만요? 함평군에 대중버스가 꽤 많잖아요. ○

버스와 화물차가 231대 등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버스와 화물차 3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길이 9m 이상 총중량이 20톤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이 해당됩니다.

큰 차 위주로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36억 5,000만 원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환승이용 사업은 기존에 있었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버스요금제가 거리요금제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더 싸고 먼 거리는 더 비싸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전 구간 멀고 가깝고를 상관없이 무조건 어른은 1,000원만 받고, 예를 들어서 기존 거리요금제가 1,400원이었을 경우에 1,000원만 받고 나머지 차액 400원은 우리 군에서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조건 관내는 1,000원만 내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차액분은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버스업체는 손해를 안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2억 들어갔는데 함평 관내만 이것이 통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대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00원쯤 효과를 본다고 했잖아요. ○

예를 들어서 400원입니다.

그럼 관내는 얼마쯤 합니까? 만약에 월야에서 함평군에 나왔을 때 버스요금이 얼마나 합니까? ○

보통 1400원.

400원을 혜택을 보잖아요.(예) 근데 효과가 크게 와 닿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2억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 있는데 공영버스제로 가는 데도 있는데 버스요금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면 몰라도 1,400원을 400원을 내려서 1,000원을 받고 4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1년에 2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버스업계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보조사업이 이번까지 해서 36억 5,000만 원 가는데 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습니까? 1,000원만 받았을 때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2억이 되겠는가? ○

소요 예상액은 2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공영제로 하기 어려운 점은 우리 군에서 공영제로 하려면 초기 자본이 50억에서 6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려면 우리 군 재정적으로는 지금만 해도 버스나 유가보조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0억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 재정력으로 공영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영제는 어렵더라도 농어촌버스 ○

단일요금제는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스업체에다 차액분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버스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군민들, 어른은 무조건 함평군 관내는 1,000원만 내고 타십시오. 어린이들은 500원, 학생은 800원,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업체에다 돈을 주잖아요? 도움은 우리 군민들이 받지만, 그렇죠? 백원택시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1억 2,000이 들어가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원택시를 더 활성화해서 군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버스업체에다 지원해 주면서 단일요금제로 1,000원씩 내서 다니는 것보다는 백원택시를 더 활성화해서 군민들 원하는 데는 택시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서 착안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을 가지고 엊그제 어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자꾸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지원이 가지 않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했습니다. ○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대중교통과 택시는 균형적으로 조금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요금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게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한테 주는 것인데 방식이 군민에게 먼저 할인해 주고 할인분을 군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일요금제 1,000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님들, 버스회사들 양질의 서비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싸게 어떻게 저렴하게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데 요금을 더 내려준다고 해서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나산 소재지 권역사업이 안 들어갔네요.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사업비는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사업은 완료도 안 됐는데 지출을 다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은 완료도 안 됐는데 지출은 다하고, 정산 다해주면 어떻게 돼요? ○

금년 12월까지 90% 완료되고 두 가지 사업이 걸릴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사업 중 하나가 문화마을 연결도로인데 그것은 3세대에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된 데는 빼고 시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지붕개량과 간판정비인데 그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낸 세대가 있어서

과장님 지금도 면민회관 리모델링사업도 금년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고, 거의 사업장이 마무리된 사업장이 없어요. 비석 옮기는 사업도 시작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일은 마무리가 덜 됐는데 벌써 집행은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집행할 사항이 아니에요. 완료보고가 와야 집행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

그 방식이 저희가

원래 소재지 권역사업이 1년간 연장하던데 다른 데도 그랬잖아요? ○

그랬습니다. 저희가 농촌공사에 사업비는 전체 전도를 해 준 상태입니다.

사업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전도를 다하면 되겠습니까? ○

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하면 그해 연도 사업비는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받거든요, 만약에 나산 소재지 권역사업은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완료가 안 된 것은 이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정산해서 농어촌공사 이월사업으로 줘야 하는데 한꺼번에 70억을 주고 ‘알아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업은 다 안 됐는데 명시이월사업도 안 되고 다 줬다니까 안 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회기 끝나기 전에 수정안 내십시오. 수정안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요. 우리 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

7개 있습니다.

7개요? 그러면 사업의 종류는 다 다르죠? (예?) 사업을 하는 목적사업이 다 다르죠? 똑같은 사업이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민간에 일도 나갑니까? 민간 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사회적기업 일곱 군데가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조경 화훼류 생산도 하고, 버섯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민간에…

지원사업은? ○

지원사업은 아니고, 수익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일이 없다 보니까 민간적으로 침해해서 일을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공무원식으로 해서 5시나 퇴근하고 8시에 시작해서 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겠지만 그 인건비 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일곱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사업이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하나 해 주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새 전화를 여기저기서 두 사람한테 받았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이 있죠? ○

예.

나는 장애인 콜택시를 못 본 상태인데 3대가 있어요? ○

예.

100% 군비 지원이구만요, 1억 2,500만 원. 여기는 어디 장애인, 장애인도 여기저기 많아서 콜택시 운영지원의 실태사항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콜택시가 하는 일이?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전화로 택시를 집으로 부르면 택시가 가서 모시고 원하는 곳까지 모셔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반택시요금의 30%를 받는.

우리 군 관내 일원만 하는가 보죠? ○

아닙니다. 전남지역은 전체 가고 있습니다. 광주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3대 운영실태 상황은 어때요? 어느 정도 운영합니까? ○

하루에 평균 10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에 2대가 있고, 월야에 1대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월야는 모르겠는데 함평 2대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

그렇지는 않고요. 돈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안 하는데도 돈을 지급하는 걸로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날마다 정산을 받습니다만 평균 운행횟수는 10회 정도 되고, 운행 수익금은 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프로 수로 계산하면 돈이 나오겠네요. 운행 수익금이 5만 원 정도면 70%, 30%, 100% 해서 하면. 그런데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않는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장애인 쪽인데 실제 운영을 안 하는데 군비인데, 민원들을 그쪽 장애인 측면에서 얘기거든요. 사회 거시기는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 지급내역을 3년 전부터 쭉 한 것을 그분들이 봤으면 하던데, 나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물어봐서 돈이 남았는데 반환을 않고 자기 쪽에서 지불해 주니까 소비하고 말아버린다, 장애인들한테 별 효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저희가 위탁하는 장애인지회 사업비는 최저임금 계산해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또 유류대를 감안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해서 장애인지회에서 이익을 남기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장애인 공장도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그쪽과 한 지는 20년 전, 이때쯤부터 장애인을 지원해 줬어요. 그거 운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

이상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택시하는 사람은? ○

예?

콜택시 회사요? ○

아니요, 함평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협회회장이 누구요? ○

이상 씨.

그전에는 종관 씨가 했잖아요? ○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 안에는 누가 했어요? ○

그전에는 김호덕 씨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의회에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이의제기를 했다던데요.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해 주냐고 의원들 말을 들썩거리고 있어요. ○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안 움직이고 하지 않는데, 지불한 돈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지출했는지 알아봐서, 장애인들이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모 장애인께서 우리 군에도 택시를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작년인가 그 작년에 지급했다고 민원을 내셨고, 저희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도에다 민원을 내서 도 감사관실에서도 저희한테 조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실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기 중인 줄 알던데, 올란다고 그러던데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말씀해 주세요. ○

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쭐게요. 406쪽과 411쪽까지 보면 읍면별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읍면별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신청하는데 공모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지역민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같은 마을을 구성하고 사시면서 옆 마을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타이틀이 다르고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단위로 사업이고요.

이거는 압니다.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선정대상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매년 말에 마을발전계획 발표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5위 안에 든 마을을 선발해서 저희가 그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농림부에 사업 공모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당선되면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옛날에 행복마을을 하는 것처럼 1단계, 2단계로 평가해서 2차, 3차 사업을 주는 건가요? ○

농식품부 평가할 때 가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비슷하게요? (예)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어떤 거예요? ○

그것은 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단위사업비가 적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경관가꾸기나 적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거를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해서. ○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말 군립도서관에서 주민마을 리더분들을 모시고 설명회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경관 생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

예, 소득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경관만 하는 거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청년일자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신청도 받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요? 내년도 사업? ○

저희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취업교육을 오늘 12시 반부터 21명 선발해서 전산교육장에서 2개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상담사 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2명을 선발해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직업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각 사회적기업이나 7개 업체에다가 9명 정도 청년을 배치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잘돼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저희가 워크숍을 더 많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이 미확정돼서 이월이 됐잖습니까? ○

청년 인턴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월사업 7쪽에 보시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4~50대에서 조기은퇴자나 퇴직자나 은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이 새로 취업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050사업은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에서는 참여자가 모집 중인데 모집이 안 돼서 이월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

금년에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4050에 보면 조기 퇴직자나 은퇴자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 싶네요. 40대 50대에서 얼마나 조기 퇴직자나 은퇴자가 많이 있을까요? 조금 나이를 뒤로 물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은퇴자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부지는 확정됐죠? ○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땅을 다져놔야 내년 봄에 공사를 할 텐데, 왜 그 부지에다가 땅을 돋지 않고 그냥 놔두냐는 말씀을 하시대요. 언제나 그 일이 되겠습니까? ○

저희 계획은 내년 봄부터는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시점에서 지금 하려면 금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지지층을 돋으려면 겨울에 다져놔야 봄공사가 쉽지, 겨울에 다지면서 봄공사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실은 당초계획에 해보는 공사가 2019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게이트볼장이라도 우선해 달라고 해서 1년 앞당겨서 게이트볼장만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을 해 주신다고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부지를 다른 데에 샀다가 또 그 부분을 없애니까 노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이 빨리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에 있어서 현재 버섯만 합니까? ○

현재는 버섯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

다른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버섯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버섯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른 농산물을 확대해서 이런 지원비를 받아갔으면 쓰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신광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300만 원이 명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활성화 사업에 모두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사업진도는 어느 선까지 얘기되어 있습니까? ○

금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니까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

올해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그런데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본계획이 세워질까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

300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09쪽요. ○

5억 6,1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은 무엇이에요? 409페이지 상단에. ○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6,15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시설비가 5억 5,850만 원, 부대비라고 예를 들어서 감독여비나 피복비 그런 게 3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 쪼개서 했구만요, 부지는 어떻게 확정이 되었어요? ○

예비계획 때 어느 정도 대충 잡았습니다만 기본계획 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많이 변동이 되겠더라고요. 무엇을 민원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지 않아도 신광은 함평에서 가자면 면소재지를 들어가면 좌측으로 천변이 있어요. 우측에는 뒤에 가서 농지는 좀 있지만 도로는 허술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본건물 자체가 슬라브도 치고 깨끗한 놈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그걸 매입할 필요는 없지 이구동성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사무소 쪽 뒤로 그쪽을 많이 얘기하고, 그 앞쪽 건물은 안 뜯고 또 농협이 신축공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전부 철거하고 그리고 농자재 풀고 있는 농협부지를 철거한답니다. 뒤에 창고로 하면 앞에 주차장도 농협 앞쪽으로는 주차장이 될 것 같고, 거기 농협에서는 거기 포장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데 ‘농협에서 하쇼, 그건 거기서 쓰는 게 아니오.’ 웃으면서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할 수 있다면 지역 일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쪽이 실은 집 한 채를 뜯어놓으면 건물은 좀 뚱실해도 면적은 좁아요, 차 몇 대를 못 대요. 차지하는 것이 몇 대를 못 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세요. 면민들과 타협을 잘하셔서 좀 더 옆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면에서도 예산을 세운 것 같던데요, 터지는 길을 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면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 천변 쪽은 될 수 있으면 가려야 해요. 건물이 없으면 거기가 저거합니다. 그것을 감안도 하고 개인의 특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향상하고 쓸 수 있게 그런 점에서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수렴을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이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약자나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충정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말씀이었다고 이해하고 받아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함평교통이 28대 정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군민교통이 10대, 보통 40대 미만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나가기는. 지금 유가보조금 12억 정도 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가 아닙니다. 주행세가 들어와서 국도비가 들어와서 우리 군비를 쓰고 군비로 나가는, 대체되는 거죠? 한 12억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고, 그렇더라도 많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제가 언젠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세 가구가 있는 데까지도 오래전에 지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점검해 보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두 분 떠났거나 안 계셔서 갈 필요가 없는 노선을 지금도 다니고 있는 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가 증설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노선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감행운행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백원택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그 차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는 도비가, 국비가 50%, 군비 50% 지원되기 때문에 버스를 통행하는 그 길에 탈 수 있는 1km 이상 되는 마을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활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아까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셔서 위원님 말씀들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십시오마는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30억, 지특 15억, 군비 15억으로 30억 원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양비정비소 자리와 이승동 씨 제재소 자리 그 부분이죠? 시가지 공영주차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건물보상하고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옛날 궤도버스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건물을 사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낙지집이죠?

예. ○

그 옆에

미장원하고 이발관하고 있는 그 건물 ○

미장원과 이발관은 거부를 하셔서

손을 못 대고, 반대쪽으로 ○

반대쪽으로

그전에 낙지집하고 ○

보험회사 사무실 입주해 있는 건물 그 두 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할 계획이고?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셔서 진출입로를 확장을 해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마을경로당 단열개선사업에 19건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사업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91쪽입니다. 마을경로당 단열개선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약자의 주 활동건물인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하여 단열을 개선하는 이중창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2쪽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건강위생이 큰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10년 이상 노후경유 차량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대이며 필요예산 1억 6,1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3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유해물질인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2억 3,52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학교와 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수질법상 방류수 수질준수가 어렵고 잦은 행정처분 등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워 발생 폐수를 명암축산특화단지 폐수처리 시설로 연계처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2,078만 6,000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20억 1,378만 6,000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여 수거인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위탁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를 군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수거인력부족과 처리방법이 단순 매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위탁하고자 4억 5,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면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2018년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4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54억 9,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2018년에 사업비는 29억 5,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9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대동수원지 노후시설 정비와 급배수로 관로사업으로 총사업비 154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동댐 매입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의 확보와 향후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16일 목포시로부터 대동댐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 60억 5,930만 6,000원에 매입하였으며 2018년에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군비 6억 4,74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마을과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신광 덕산 등 3개 마을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하여 8억 5,2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2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2009년 6월부터 29년까지 20년간 위탁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07억 152만 2,000원으로 2018년 위탁대가 집행을 위해 군비 38억 5,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일원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5,0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는 128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26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함평 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 구역내 불명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8년에는 8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 나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나산면 일원에 준공,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관로시설 기술진단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9,20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리, 덕림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2,1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5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4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이문리, 용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7,857만 1,000원이며 2017년까지는 40억 43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가동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는 62억 1,571만 4,000원입니다. 2017년까지는 45억 43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6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2018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해보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해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처리 규모를 일일 1,3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2018년에는 20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저희 과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50억 3,257만 원으로 2017년 보다 102억 3,50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소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표지 제작 및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1,208만 원,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실시사업 사업비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동절기 감시원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시책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책자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703만 6,000원,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9만 3,000원, 각종 환경행사 참석 오염조사 등 환경관리업무 추진 등으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관리 보전이용 정책 및 비전과 목표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함평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행사, 회의 등 활동여비를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비로 운영참여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해 1,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대기개선 추진대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가스발생이 전혀 없는 친환경 이륜차 보급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호소 호소적인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와 하천정화활동 용품구입비 등 212만 1,000원, 수질업무 관련 워크숍, 회의 참석여비로 188만 원,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 매식비 여비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하천에 산재 방치된 쓰레기와 강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오폐수처리장 주변 예초기 작업인부임으로 152만 9,000원, 오폐수처리장 유입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180만 원, 오폐수처리장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900만 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여비 80만 원과 수질관리약품,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4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환경감시용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와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국내여비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 매식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무관리비에 859만 2,000원,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미화업무 추진여비 26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작업용품 구입비와 환경관리센터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2,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설비 부품교체비 등 공공운영비로 3,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72만 6,000원, 매립장 침출수처리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7,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총9억 7,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업무 추진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장 운영 약품구입 및 매립시설 복토재 등 구입비로 2,202만 5,000원, 폐기물매립시설 가스관 연결공사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자연보호 활동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각종 행사 시 쓰레기업무 사무관리비로 304만 원, 청소업무 추진여비 174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정화활동 참가자 간식비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방치 및 소각을 방지하고 군민의 자발적 수거유도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3,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점검 및 업무추진 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과 환경미화요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1,98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무추진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용역 2,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 등 총4,5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공동집하장 17개소를 설치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9만 원과 여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미화요원 체육대회, 수련회 참석행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손불, 월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73쪽 지방상수도 확충, 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댐 매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474쪽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67개소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4,154만 원,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8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5,2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폐지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지하수 폐공, 물탱크 철거와 농업용 관리전환에 따른 양수시험 및 시설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예산입니다.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4만 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연회비로 260만 원, 하수도 업무 회의, 교육, 출장여비로 21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용 아스콘, 레미콘 등 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 긴급보수비로 1억 원, 우오수관로 준설 및 읍면소재지 우수받이 정비사업비 7,500만 원, 구읍파출소에서 5일시장 간 시설관리비 1,000만 원, 읍면 건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계속해서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불명수 유입 관로조사 보수비 2,000만 원, 읍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 나산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용역비 1억 9,201만 3,000원, 함평읍 송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에 대한 2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구산, 이문, 옥산,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해보 공공시설 증설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담당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80쪽 축산,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수질검사 수수료, 소방,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9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 하수 쪽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4,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 쪽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3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와 분뇨 악취제거 약품 및 실험기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1억 1,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함평공공하수처리 방류수 법정 이행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제초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관리동 보일러 유류비, 슬러지 운반처리차량 건물 등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에 따른 예초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및 폐기물처리 공공운영비로 2억 2,7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처리 교육참석 출장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TMS 운영관리입니다. 수질TMS 소모품구입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 7,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수질TMS 업무 출장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측기 약품 구입비로 2,28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5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등을 공공운영비로 9,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손불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4,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불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소방검사수수료,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등 51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악취기술진단비 등 총9,61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490쪽, 나산하수처리장 운영 연구추진 여비로 188만 원, 약품구입 시험연구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산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비로 4,914만 5,000원, 나산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 이행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나산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중 방류배관을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 이설하기 위한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37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해보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총1억 4,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차집관거 맨홀점검 등 업무 추진여비로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해보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으로 2,664만 원,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로 2억 321만 8,000원, 해보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 이행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216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억 1,86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 비상용 대장균 소독약품 구입비로 50만 원, 소규모 마을공공 하수시설 관리대행비 1억 2,714만 5,000원,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자외선 소독기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932만 원을,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요금 등을 공공운영비로 265만 8,000원, 종합행정수행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78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환경기초시설 일·숙직비 5,4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각종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139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5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8억 4,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600개소에 대한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동수원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637만 원, 대동수원지관리 일숙직 사무관리비로 4,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동수원지 관리사 유지보수비 및 광역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상수도운영 업무 추진여비로 77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009년부터 20년간의 관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대가에 707억 152만 2,000원이며 2017년 위탁대가로 38억 5,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수원지 관리사 주변에 법면정비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 3,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세출예산안 4억 3,169만 9,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3개 단체에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3,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2억 7,03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보전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조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요구한 명시이월은 28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원 샘물복원 사업입니다. 관내 10개 지역에 방치 및 미사용중인 옛날 동네우물을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정절차 협의지원 및 공사준공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3억 2,729만 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잔액과 같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발생폐수를 명암축산특화단지로 연계처리하기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억 2,88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시설부대비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리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잔액 7억 1,084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또한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이월하겠습니다. 13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일원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5억 6,772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 일원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잔액 2억 9,54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2,387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부대비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관련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이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와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해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6억 3,246만 2,740원을 이월하고 이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7억 3,793만 5,87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시설비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6억 5,155만 1,940원 및 시설비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3억 3,210만 7,700원과 이하 감리비 및 부대비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16쪽 이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1억 2,719만 8,760원을 이월코자 하며 이하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4억 68만 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부대비와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92페이지에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100대하는 기준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 대에 80만 5,000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편이구만요. 그런데 노후차라도 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고 적고? ○

예.

몇 톤 차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또 나머지 자부담 50%는 차주가 폐차비를 낸다는 것인데 폐차를 하게 되면 그쪽 폐차장에서 옛날에는 돈을 줬거든요. (예) 지금은 1톤차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 주고 이쪽에서는 80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차주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받는 돈은 혜택이 얼마나 되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된 차량은 톤수규정이 3.5톤 이하 그리고 3.5톤 이상은 6,000CC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는 3.5톤 미만은 100% 165만 원, 3.5톤에서 6,000CC이하는 430만 원, 그리고 3.5톤 이상 6,000CC 이상은 77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차주에게 돌려주는 돈은 없구만요. 있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나중에 폐차했을 때 고물처리비 관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죠? 차주가? 그 점은 그쯤 알고요. 아까 방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음식물쓰레기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요, 식당에서 버릴 때가 없잖아요. 식당에서 다 수거를 안 해가는 것 같드만요. 그니까 땅을 파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통을 사는데 음식식당에서 그걸 구입을 해야 한다고 그러데요? ○

예, 맞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음식물을 다 저기하니까 식당에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식당 규모에 따라서 통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해서 버리지 않고 어따 묻지도 않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해서 도와주면 좋겠고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상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을 해 놓고 보면 맨홀자리도 있고 터파기해서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거기다가 세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을 해서 땜빵을 해 주는 과정인데 우리 군에서 건설과나 안전건설과나 전략경영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사업을 하려니까 우선 상하수도 배선을 터파기로 해 놓고 한단 말입니다. 맨홀도 정위치에다 해 놓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다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다 안 하잖습니까? 하는 데는 하겠지만 안 하는 곳은 않다 보면 마을 안길포장을 한달지 재포장한다든지 뭐한다 하면 맨홀자리가 현재는 평평하게 해 놓고도 오전에 한다든지 식전에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 맨홀자리가 약간 지푸른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러기 이전에 전략경영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그것을 대충적으로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끝나면 재공사를 않고 한 번에 즉, 말하자면 안전건설과에서 싹 일시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은 상하수도를 빨리 해서 높이를 더, 안전건설과에서 재포장하게 될 경우에 마칠 수 있도록 서로 공조를 하면 소규모 사업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 놓은데 또 재포장해 주라고 하거든요. 상하수도 공사는 다해 놨는데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과끼리 공조해서 방안을 선택해서 하면 우리 군비가 절약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설비를 해 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에서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사업효과를 쭉 보십시오. 92쪽에 사업효과가 유해물질인 슬레이트가 나와 버려서

오타가 나왔어요. 다음에 지적하십시오. 오타에요.

옥의 티인지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안 읽어봤어요?

내가 지적하려고 해 놨는데 오타에요.

주요사업 조서 이것 보시면 92쪽에 끝에 보십시오. 오타가 나왔어요.

우리 직원님들 보고서 내시면서 점검 잘해 주십시오.

세심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슬레이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나 해서 ○

죄송합니다.

조용히 지적하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 잘하시는데 오타입니다, 과장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영농폐기물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금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 원이 작년보다 적어졌네요? 아무래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할 것입니까? 국도비 더 내려오면? (예)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

매년 들어간 거는 한 8,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800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상해서 부족한 금액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영농폐기물이나 이 부분을 빨리빨리 수거해 갔으면 쓰것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누적되고 놔두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또 보기도 흉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투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영농철이 지나면 1년에 한두 번쯤은 마을순회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수거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2년 지난 데를 수거하려니까 업체가 안 가져가고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가 되어서 다 분류해서 모아놓으니까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촉을 하셔서 사업비도 넉넉하면 1년에 최소한 마을에 두 번쯤 순회를 해서 영농폐비닐을 빨리 수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알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늦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맨 앞페이지 91쪽에 마을경로당 단열개선사업에서요. 30개소를 2억 4,000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우선 시급한 30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건가요? ○

예, 그럴 겁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예, 올해가 처음이죠. 보면 신규로 하신 데는 괜찮은데 오래된 마을은 제가 다녀 봐도 그런 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주민복지실만 하는 줄 알았더니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자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업조서 461쪽에 보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근로자 인건비도 주휴수당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옛날에는 노인일자리랄지 마을별로 하천이 있는 그 주변 마을분들이 하천쓰레기 수거를 하시던데 요즘은 통 보이지 않고 하천쓰레기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3개월 동안에 15명이 일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영농철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봄, 가을로 하는 건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8월 사이에 작년에는 한 1억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9,300만 원 15명으로 6개 읍면에 대해서 영산강주변에 쓰레기 고막원천, 나산천에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3톤 정도 수거를 해 놨고요. 위탁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도…

고막원천하고 나산천 그쪽만 한가요? 작은 하천 같은 데는 ○

해보천, 나산천, 고막원천, 영산강 주변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조를 나눠서 주기적으로 4월부터서 8월까지 하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를 보면은요. 아무데나 쌓아놓고 빨리빨리 안 치우던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

알겠습니다.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나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마을에 가면 지금 분리수거통이 있잖아요. (예) 분리수거통에 제대로 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던데 망이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교체랄지 손으로 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요. ○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56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가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사체처리비 고라니 경우는 마리당 3만 원, 사체처리 만 원 이렇게 처음 반영됐습니다.

동물이 크면 조금 더 주고 작으면 조금 덜 줍니까? ○

멧돼지는 자체 소모를 하고요. 고라니는 처리비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고양이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애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니까 교통사고까지도 같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면사무소로 연락해서 치우든가 아니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괄해서 한 번씩 봐주든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면사무소에다가 일임을 주시렵니까? 아니면 노인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일임을 주시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멧돼지나 고라니 이게 되고 있는데 이 방지단에서 잡은 건에 대한 사체처리 운영비고요. 고양이 건에 대해서는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언제 기획이 된다면 수거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저는 작은 고양이까지도 사체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양이가 안 써졌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교통사고 원인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침에 일찍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런 거를 빨리 찾으시면 치우라고 해서 얼마라도 수고비를 주시면 그런 게 잘 치워질까 싶네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있어서 보면은 방금 음식물통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써보니까 통이 아주 작은 것은 청소하기가 귀찮으니까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안 쓰고 5리터 봉지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요는 뭐냐면 쓰레기 관급봉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 경우를 제가 예를 들자면 이웃 영광은 관급봉투를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봉투를 가지고 일반봉투도 돈을 30원에서 50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거는 50원 주고, 그러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팔 때 거기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실랍니까? 일반봉투를 가져가실랍니까?’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줘요. 저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나 봉지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정에서 음식물봉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나 언제 한 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합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꼭 농협에서는 그런 걸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하나로마트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가 무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양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는지 웬만해서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같이 넣어줘도 일단 봉투에만 관급봉투에만 들어가면 싹 가져가십니다.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는데 음식물을 일반봉투에 넣으면 절대 안 가져가실란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싹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일반 말하면 쓰레기 양동이 같은 거더라고요. 청소하기가 싫어서 사용을 안 하셔요. 어디를 보니까 있던데,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음식물을 최대한 감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여러 번해서 감량기계를 사서 아파트 같은 데를 사서 드리고 83%까지 음식물을 말려서 내면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는 마을까지 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 설치 사업이 그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말려서 버리는 거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쪽으로가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올해 10대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아파트단지들은 이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면 많이 감됐더라고요, 495쪽에. 어느 정도 상수도가 되어 가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상수도 공사하실 때 (예)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다들 그것은 느끼실 거예요. 공사하실 때 안전사고에 꼭 좀 주의를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3억 9,339만 6,000원이 감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라 하려고 495쪽에 있는 부분. ○

이 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부족한 금액은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하시려고 적게 잡아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과는 일이 포괄적으로 많다 보니까 고생들이 많으신데 되도록이면 고생하시더라도 조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