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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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류태호 안전점검팀장 이욱상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안정균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안전총괄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을지연습 때 우리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신 데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2016년 대비 2017년 을지훈련의 차이점이랄까, 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좀 구체적인, 뚜렷한 실적이랄까, 내놓을만한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벌어지는 훈련을 포함하여 그중에도 지진대비 훈련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시 시범훈련을 우리 구에서 유치해서 소방, 7508 3대대, 특작부대, 이런 식으로 군 3개 부대하고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풍산금속의 큰 운동장에서 1급 방호시설에서 해서 굉장히 훈련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관 간에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주요한 연습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만의 을지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했던 것 중에 벤치마킹할만한 게 특별히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훈련의 성과 면에서 시 단위의 시범훈련이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예산도 3배 정도 더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었고, 아무리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태풍 차바가 2017년도에 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왔는데 올해까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차바가 언제 왔는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차바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주요성과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일을 하셨다는 게 드러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차바와 같은 큰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연재해라는 게 1년 걸러서 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 또 다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데에 대한 준비는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본 곳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수영만 방파제 TTP(tetrapod)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는 확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고요. 수영만 TTP는 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영만 TTP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완전히 새 시설로서 TTP를 큰 걸로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차바라는 큰 피해가 오다 보니까, 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복구는 2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미리미리 우리 해운대구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하간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 관리번호 1-3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현재까지는 징수실적이 제로인데, 이 두 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하연계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2건은 건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하셔서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6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고층 건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 2016년과 2017년, 2개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대상이 동일합니다. 신축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동일한 이유는 이후에 추가로 신축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몇 층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셨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50층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리스트 업(list up) 된 거 말고 50층 이상 된 건물은 해운대에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해운대구의 자의적인 기준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50층으로 잡은 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층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또 50층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시 허가사항이고, 49층까지는 우리 구의 허가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점검결과를 보시죠. 2016년하고 2017년을 같이 대비해서 보시면 2016년도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초기대응대 구성과 비상연락망이 구축돼 있으나 시설 현행화가 필요하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 번째 점검결과에 나온 일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조치내용이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올해 들어와서도, 58페이지에 보시면 점검결과에는 여전히 50층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세종월드프라자하고 센텀임페리얼타워 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이 안 돼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과태료, 각각 500만 원을...

명원

이명원위원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총괄재난관리자는 관리소장이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관리소장이 주로 하고요. 별도로 또...

명원

이명원위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일사불란[一絲不亂]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재난관리자라는 게 기존의 조직과는 다르게 재난 당시의 조직으로서 가동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려면 기존에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분이 총괄재난관리자가 돼야 일사불란하게 대처가 될 건데, 아무나 지정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나 시설을 관리하실 소장님이 계실 게 빤하니까 겸임을 하게 한다든지, 혹시 이런 게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관리소장만 해버리고 나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된 곳의 관리자 내역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자료 5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6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셨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중에 보면 설해대비 제설함을 여러 차례 구입하십니다. 날짜는 며칠 간격은 있습니다마는 5차례에 걸쳐서 930만 원, 930만 원, 350만 원, 650만 원, 15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1월에 10일, 17일, 26일...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설해대비 제설함 구입을 이렇게 한 달 안에 5차례 나누어서 소액으로 구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맨 처음에 제설함을 구입한 것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순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답변에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최초에 1월 10일에 제설함을 구매하셨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주일 뒤인 1월 17일에 똑같은 금액의 935만 원어치를 다시 구입하십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350만 원,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650만 원, 당일에 또 150만 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간이 몇 달이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상간, 또는 하루 지나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출 일자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설해대비 제설함을 설치하는 것은 보통 11월에 하거든요. 11월부터 12월 초에 걸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또 우리가 추가 순찰을 통해서 20여 개소를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계획이라도 예를 들면 3개월이라든지 이 정도의 텀(term)을 두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달 안에, 10일부터 26일이면 보름 정도가 되는데,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쪼갰다는 거죠. 이거는 조달로 구매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제설함은 조달입니다. 이 서류만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다 합치면 수의계약을 못 하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그런 것을 뜻하는 저의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쪼개서 사는 것하고 한 번에 다량 구매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도 분명 발생될 게 뻔한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보름 안에 이렇게 5차례로 쪼개서 산다는 것은 아주 무계획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재난과 관련해서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설해대비도 부담을 가지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는데, 보름 안에 이렇게 5차례로 나누어서 산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는 안 사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계산기는 안 두드렸습니다. 대략 봐도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는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 말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계약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질의하신,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총괄재난관리자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줍니까? 정회시간 중에 되겠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정회시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1일에 제정되어서 발효가 됐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후에 혹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조례 제정 전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55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해운대소방서와 협의해서 소화기를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직원을 만나보니까 소화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분무식도 있고, 스프레이식도 있는데... 저소득층 계층이 보면, 대체로 반여·반송지역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전기시설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더라도 주방 위에서 분사가 되는 그런 소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한 대당 3만 원 정도 하는가 보던데...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1월 1일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안 돼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로 본예산과 관계없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재난취약계층 현황파악은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3조 계획수립에 재난취약계층 현황파악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재난취약계층의 현황파악을 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1월에 시행이 되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조속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재난취약계층에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꼭 기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이나 시급하면 2018년 1차 추경 때,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1회 추경을 염두에 두신다면 빨라야 5월이나 6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기금을 활용하면 상반기 중에도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난기금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난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긴급하게 투입할 만큼의, 저는 기금의 용도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긴급했을 때,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지원하시는 거고, 재난취약계층의 현황파악도 좀 하고 해서 예산 수립을 해서 최소 내년 1차 추경 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제9조에 예산확보도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소 내년 1차 추경 때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현황파악도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0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07페이지에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입니다. 15개소가 있는데요. 15개소 중에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가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좌동이나 반송, 이쪽에는 전혀 임시주거시설이... 어느 지역이나 학교들도 다 있을 건데 지정시설로 안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내진설계가 된 상태로 건축이 된 사항이고, 센텀중앙로라고 해가지고 센텀초등학교를 지정한다고 해서 꼭 센텀시티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길 건너편에 재송동 주민도 갈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좋습니다. 좌동 쪽에는 고층아파트들이 내진설계가 잘돼 있어서 지진에 좀 더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진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이 꼭 좌동에, 우리 해운대 관내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때 좌동 쪽에도 학교들이 있고 하면 분산을 해서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가령 반송에 있는 구민들이 전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돼가지고 좌동으로도 올 수 있고, 어느 한 군데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시설이 잘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비해 반송에는 전혀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반송에도 내진설계들이 잘돼 있어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되려면 학교 자체가 내진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한 상태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내진공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다른 지역도 균등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답변에 의하면 반송에 있는 초·중·고·대학교, 전체가 다 내진설계가 미비한, 어느 한곳이라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초·중·고·대학교, 전체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임시주거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구호 쪽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정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때는 복지정책과나 안전총괄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반송에 초·중·고·대학교 두 곳까지 합쳐서 전혀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수 없는, 내진설계가 취약해서 그쪽 지역에는 임시주거시설이 지정 안 된 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송지역은 학교들이 전부 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영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컨벤션 강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내진설계가 안 됐을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우리 반송에 있는 지역의 초·중·고·대학교까지 내진설계가 미흡해서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장소로 부적당하다는 답변을 하셔서...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저도 차후에라도 꼭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임시주거시설 지정으로 15개 학교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15개소는 내진설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15개 학교 전체가 내진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공공건물인 초·중... 특히나 이번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으로 인해서 공공건물들, 학교들이 수업을 못할 만큼 문제가 많았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지진대비 내진설계라든지 보강사업을, 저는 이럴 때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워낙 광범위해서 재난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던데,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전체가 다 재난이지, 큰 바람만 불어도 재난이고... 그래서 재난기금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할 때,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 이런 부분에 기금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내년 2018년 본예산 기금 지출계획도 좀 더 변경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긴급한 재난에 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활용하시는 게 더 안 좋겠나 싶고 나머지 학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금이나 아니면 국·시비를 좀 확보해서 지진이나 재난에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 학교나,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7~9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거기를 보시면 연번 2번에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세정아이앤씨에서 2017년도에는 ㈜제이큐브데이터로 업체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하드웨어의 설치는 어디에서 했는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업체가 바뀐 것은 ㈜세정아이앤씨에서 전문가가 퇴사를 한 모양입니다. 퇴사를 해서 ㈜제이큐브데이터로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최초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세정아이앤씨에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세정아이앤씨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직원이 항상 입사, 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19억 7,994만 원이고, 2017년도는 20억 100만 원 정도 되네요. 2016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요금액을 다 계산하면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성운

홍성운위원

2016년도가 1억 9,799만 4,000원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는 차바로 인한 안전시설물, 인명구조함 재설치, 그때 바닷가에 있던 게 전부 유실되고 파손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7년도에 연번 7번을 보시면 지진해일안전표지판 설치, 2016년도에도 표지판설치가 있죠? 2016년도는 연번 10번에 보면 재난 관련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표지판이 노후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1,300만 원, 2,000만 원... 2016년도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것은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3년은 가야 안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10,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 여기에 면적이 없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왼쪽에서 세 번째 칸에 면적이 다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 표에 보시면 맨 먼저 관리부서,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이런 식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아~ 앞에 있네요. 점용료나 임대료는 없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입니까? 그때 집중호우가 와서 유신교가 넘쳤거든요. 철거를 하고 그 주위의 땅을 우리가 매입한 거고요.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게 총예산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총예산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87억 원 정도가 됩니다. 31억 8,42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55억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좌동하고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이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예산은 잡혀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집행이 많으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2에 보시면 위원회 관리실태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분들은 수당이 10만 원씩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7만 원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0만 원이 아니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7만 원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은 25만 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대학 교수 등으로 해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의 680페이지를 보시면 25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1,8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18명분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20명이 돼 있네요. 수당이 안 모자랍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분기별로 1회, 아니면 반기별로 1회, 정기회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 지급된 게 한 명만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이 돼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경찰서, 교육지원청, 이분들은 다 공무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회, 이런 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민간인 ㈜한스콤정보통신 이 부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6, 70~72페이지까지 보시면, 71페이지에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6억 7,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보면 44억 6,78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산액이 전체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 전체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1억 7,000만 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닌데요. 2017년도 예산액이 이 44억 원을 빼버리고 더하면 64억 원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6억 원 돼 있는 게, 이게 61억 원... 죄송합니다. 오타를 발견 못 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해보시고, 97페이지를 보시면 반여2동, 반여3동주민센터... 반여2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반여3동은 안 됐다고 엑스가 돼 있네요? 내진설계가 안 됐는가요? 작년에 지었는데...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여3동은 활용실태가 창고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창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이고, 이거는 창고로 쓰다 보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창고가 있나... 그러면 반여종합사회복지관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여종합사회복지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도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홍성운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재난 관련 안전표지판, 이런 거...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쪽지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재난 관련 안전표지판이 몇 개가 있는지, 그중에 몇 개를 했는지 개수만 파악한다면, 표지판이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됐거나,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요청하신 총괄재난 관리자 지정 현황 리스트(list)가 책상 위에 다 배부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안전한 해운대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책자에 CCTV를 모니터 하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이 돼 있으신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간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이분들의 주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CCTV 관제가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근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교대를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교대로 편성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분들을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윤리 교육이라든지, 보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하시는 내용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채용할 때 보안서약을 다 받으면서 채용 전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 역시도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방범 문제로 CCTV를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논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영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CCTV를 총괄하는 서버를 하나 해킹해서 추적하는 영화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비록 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한 번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범죄 현장을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교육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경찰관이 1명씩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 협조는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몇 년간에 우리 해운대지역을 포함해서 부산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제는 한 번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잘해 주시고, 특히나 부산 전체가 눈이 오면 다 취약한 지역이지만 반여2·3동, 재송동 일부 고지대 같은 경우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간간이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양심이 없으신 분들이 일부... 절도라는 표현이 맞겠죠.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얼음이 얼어서 막상 쓰려고 가보니까 없어서 아주 장거리를 이동해서 갔다 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89~9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죠. 지금 2개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반여 상가연립 같은 경우는 반여2동 시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997년도인 20년 전에 이미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 구조안전정밀진단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일부 보수, 보강, 그리고 2017년도에도 보수, 보강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은 상가연립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해서 지금 등급 조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아주 어려운 계층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아~ 여기가 건축과의 공동주택 그 기금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사실은 앞의 2개 단지인 왕자나 79 같은 경우는 순수 주거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게 맞지만 반여 상가연립 같은 경우는 상가들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마린시티 방파제하고 동백섬 끝부분에서 민락동 수변공원, 이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공간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과연 이것을 국가에서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은 애초에 도시를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시비가 395억 원이 들어가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총 790억 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총 790억 원 중에서 395억 원이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이면 사실 또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되는데, 애초에... 물론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도시를 설계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체로 문자가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전에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비슷한 조례가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하고 난 후에... 물론 이것은 포항에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여쭤봐 주시면 실제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운대도 재난에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감사드리겠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다음에 앞서 황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7페이지를 보면 지금 대부분이 학교 강당이지 않습니까? 강당이나 체육관 쪽에 우리가 임시주거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대부분 초등학교를 지정할 때... 물론 교육청도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대부분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해운대 전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강당으로 다 지정돼 있어서 강당으로 지정이 안 된 곳에는 운동장이라도 좀... 물론 재난대피시설이라고 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은 제가 다 봤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강당으로 안 하고, 이것은 주거시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랬을 때는...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대에 가면 전시에 대비해서 취작 물자들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창고를 제가 설치하라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학교 운동장에 최소한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그런 구호물자, 간단하게 취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나 약품이나 음식 같은 거라도 협조를 해서 보관할 수 있으면 저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조금 더 믿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독면이 있는데, 그게 주민센터에 있어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돼서 방독면을 쓰려고 하면 방독면을 쓰러 오다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보급해 주러 가다가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됩니다. 물론 집집마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피시설이라고 지정돼 있고, 푯말이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교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의 주택들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라도 장기적으로... 물론 당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번쯤 비치를 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여건이 될 것 같으면 학교별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보급하는 것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민방위 기본지침에 보면 개인은 좀 아쉽게도 개인이 구입하도록 하는 쪽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만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난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일부 지도층 인사라든지... 지도층 인사라는 표현이 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센터에 위치가 돼 있으면 주민센터에 자주 들락날락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민방위 대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구조에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건은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을 학교마다 다 유치한다는 것은 여건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건은 만들어야죠. 여건은 만들면 됩니다.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후에 잘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미국에서 다리 공사를 해요. 아주 유명한 골든 브릿지(Golden Bridge) 공사를 하는데,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강 위로 다리를 공사해야 되던 아주 오래된 시절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건설회사에서 보험을 다 들어준 거예요. 보험을 들어주고 나니까 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보험을 들어줬으면 사고가 나야지, 그 자식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나쁜 생각이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절반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듯이 그런 정도의 부분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10년이 됐든,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정 힘들다 하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해요. 군부대는 그런 예산 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이틀 정도 식사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낚싯배 사고로 13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은 가슴이 뜨끔거리고 그러겠습니다. 또 우리 해운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또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요즘 밤잠을 설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의 예산을 보니까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변화가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어느 쪽을...?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작년에 태풍 ‘차바(Chaba)’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한 43억 원으로 보고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4억 원...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피해 복구액은 84억 원쯤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84억 원 정도 되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피해가... 우리 해운대는 특수한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일이라든지, 태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인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마린시티 쪽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 쪽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부분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해안가가 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나 영화의 거리의 피해가 컸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을 들여놓은 10억 원이 1년 만에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도시 해운대를 만들어라’, 이런 5분발언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좀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여기에 있다시피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도 추가를 했고... 물론 특별교부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또 방사능 방재 상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고리발전소하고 화상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지금 연내에 구축을 완료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도 예산 때 하겠지만 재난 CCTV도 송정천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정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강우량계를 반여3동하고 저쪽 두 군데에 설치를 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가 해안가에 설치되는데,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태풍 ‘차바(Chaba)’급의 해일과 태풍이 지진과 동반해서 왔을 때 그 구역은 충분히 그런 피해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피해 구역은 되는데,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으려면 일정 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안전이 우선인데, 그 지역에 음악분수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진과 해일, 태풍이 동시에 급습하면 그것은 한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재해예방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사전재해검사 대상이 맞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일단은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 차원하고 또 그게 됐을 때 주변 환경하고 교통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치느냐, 그런 것이 검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거 말고, 안전재해영향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렇게 미래의 발언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돼서 시공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는 영향성 평가를 검토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될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발도 엄청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가 충분한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만들어서 방금 이런 내용들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루라인 파크 지주가 8m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8m까지 올라가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태풍하고 해일이 한방에 쳤을 때 그게 감당되겠습니까? 특히 해안가처럼 바람이 바로 노출된 곳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통과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만약에 브레이크(brake)...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그 이후에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준공 시점에는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안을 아직 제출을 못 받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내일모레 사업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시계획안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드론 교육을 현장에서 하신 분이 있던데, 드론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나 해일이 왔을 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14개소에 지금 재난 CCTV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태풍이 왔을 때 드론을 하면 드론이 뜨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재난 쪽으로 접근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드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전시,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워낙 팽배해 있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운대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핵공격을 했다, 거기에 따르는...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추경 때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130페이지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니, 130페이지가 아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쟁이나 재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피할 장소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피해야 될 것이고, 또 화생방이 올 것 같으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 3층에서 며칠간 보내고 나면 방사능 피해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듯이 제1차적인 책임은 개인이 지고 대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질문은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시 대비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 및 점검실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점검 대비책을 보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관심도가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대대, 기술지원대, 이것은 지금 현재 민방위 대대를 말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대대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전시 대비해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 민방위 대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피를 유도시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 우리가 전쟁에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국민의 안전, 행복 추구가 우리 해운대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사업 예산의 1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전시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방독면을 우리 해운대 주민들에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악분수대를 만들지 말고, 그 60억 원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각의 차이면서 ‘설마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핵이나 이런 우려로부터 우리가 결코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방독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예산도 2016년도에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2017년도 올해는 3,200만 원, 내년도에는 4,70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4,700만 원 정도로 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89페이지에 반여 상가연립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여기 사유에 ‘화재’라고 돼 있는데, 화재는 지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한다고 해 놓은 게 파이프만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강해서는 안 되고, 저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핌을 박아서... 거기에 핌이 한 40개는 들어가고, 위의 천장까지 핌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왔을 때 그래도 붕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건물이 제가 보니까 한 50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강도 5만 와도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옥상에 15가구의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피할 경황도 없이 큰 사고를 당할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다른 데 하시더라도 핌을 꼭 이용해서 기둥하고 천장까지 보강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유시설이 돼서 더 봐야 되겠지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파이프를 박아놓은 것은 예산이 1,6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임시로, 응급조치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저도 가봤지만 아주 위험한 건물로 판단을 하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어떤 부위는 주먹으로 때려도 시멘트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보강 공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2, 22페이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수당이 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는 10만 원씩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680페이지에 10만 원*1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액이 16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했을 때는 10만 원이고, 서면 검토를 했을 때는 7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면으로 하는 데도 수당을 줍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술 자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위원님, 10분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우선 오전에 두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오경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해운대구는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많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업무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작년 201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피난 안전지역하고, 그다음에 지진대피소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피난 안전지역이나 지진대피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크게 달라진 곳이 없고 있던 그대로인데... 아까 과장님이 거리 지역이나 이런 게 한 곳에 지정이 돼서 모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의 주민들은 요즘 조그마한 지진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저희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장소가 어디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우3동을 보니까 지금 지정된 곳이 3군데가 나왔는데, 우1동 같은 경우나... 우리 구청 뒤에 우1동 전 지역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이 한 2~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지금 지정된 곳인 우3동까지 가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진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으로 지금 지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7개소에 이백몇 개의 표지판을 지금 다 붙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동지역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는 1-12번이고,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자문단에 제가 들어 있는데, 혹시 현장 자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도 명단 자료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 뒤에 안전관리자문단 명단이...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제가 명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점검한 거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지금 관리자문단들이 35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20명이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명이요.

경미

오경미위원

회의가 2016년도에는 36회라고 돼 있고, 2017년도에는 지금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저희 관리자문단들이 회의를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현장이라든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회의라기보다 자문단들이 하는 역할이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안전점검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누수에 따르는 안전검점, 또 해빙기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단의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니까 이 건물이 안전하다, 아니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지나서 따뜻해지고 나면 딱딱하던 땅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설도 안전하다는 그런 정도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회의 실적이나 자문단의 실적을 보면 35회이고, 또 2017년도에는 20회 정도로 자문위원단이 구성돼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관리자문단에 속해 있지만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도 있으신데, 과장님, 2016년도 10월 정도에 큰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이나 회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2016년도에는 1회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도 1회밖에 없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큰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방침, 지침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위원회는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자문 정도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저희 자문단이 적어도 회의나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는 53쪽입니다. 바로 뒤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53쪽이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페이지가 53쪽이네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연번 28번에 보면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이 있는데,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8번에 ‘민간 전문가 점검 수당지급, 민간 전문가 점검 지급, 긴급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 자문은 받으시고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몇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하시고 나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총괄재난관리자, 자료는 빨리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관리사가 많고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계신데, 네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게 롯데백화점이나 웅신씨네아트 등을 비롯한 네 군데는 전기기사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얼핏 봐서는 아무나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왜냐하면 재난관리자로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陣頭指揮]를 하려면 전기기사의 일반자격을 가지고 될까, 흔히 말하는 기능조직에서...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격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제2조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서 쭉 나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기술사,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 전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술사... 기사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럴 때의 요건은 최저의 요건인데, 최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건물 같으면 전기기사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면 다중이용시설인데,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예상될 수 있는 시설인데 전기기사가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 조직이 될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네 군데는, 전기기사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총괄’이라는 직책이 붙은 관리자로서 적합하지가 않느냐, 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순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4, 7페이지입니다. 2016년, 2017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016년에도 7번 4,1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2016년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8번, 9번, 10번, 이게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설치하는 동은 다르지만... 그래서 중동, 좌동, 송정은 제일애드컴, 반여, 재송은 사인스토아, 우동, 반송은 새롬공작소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 안에 동만 다를 뿐인데 이 3개를 쪼갤 필요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중동, 좌동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사하셨고,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8월 10일에 반여, 재송도 공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재송까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9월 1일에 우동, 반송 공사를 하시는데 연속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 군대로 쪼갤 필요가 있었는지... 이게 쪼개지 않았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과도하게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7개소 106개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사전조사가 먼저 되는 대로 차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3개소로 나누어 했다고 보시면...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7월 20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50일 동안 해운대 전 지역의 표지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담장이 보통 2~3개가 돼 있을 경우에 어느 곳에 부착했을 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어느 쪽에서 가장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가, 유동적인가...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구에 표지판을 설치한 지역이 토털(total) 몇 군데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7개소에 106개입니다. 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2개도 붙을 수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106개를 지정하는데 섹터(sector)를 3개로 나눠서 따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 만큼 일이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와 관련돼서 현장점검을 나갔던 일지라든지 말씀대로라면 중동, 좌동, 송정을 먼저 하셨겠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했던 부분하고, 공사하는 중간에 반여, 재송에 대해서도 옥외대피소 표지판 현장점검을 나가셨다면 일지가 있으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위원장님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계약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시는 동안에는, 물론 일을 편하고 수월하게 하시다 보니까 선의로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4,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좌동2지구를 빼고 나면 그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동2지구는 철도청하고 대부계약이 돼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좌동 같은 경우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된 게 14억 원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좌동을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이 21억 원인데 이월시켜서 2017년도에 지출액을 20억 원을 했어요. 이 1억 원의 차이는 뭐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는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해서요.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연번 15번과 18번을 보실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우회도로 재해 위험지 수목 전정이 있지 않습니까? 18번은 충북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 물품구입(장화)이고, 이 두 건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항목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예방과 복구인데 수목 전정을 예방의 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나무가 넘어졌을 때 도로를 덮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18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닌 거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8번 자원봉사 물품구입도 재난관리기금이 사무관리비하고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충북지역에 긴급하게 피해복구가 되었고 교육협력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가는데 어디에도 부탁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과에 협조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장화는 다시 회수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게 맞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거는 명확하게 하죠.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 취지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함과 복구하기 위한 것이지, 타 지역에 발생된 재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거는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을 구입하라고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풀(pool)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참고하셔서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금액은 소액이지만 기금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기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 기금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실무선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90페이지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해소대책인데 세 군데가 D급, E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왕자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정기점검은 누가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건축과 직원하고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정밀한 점검이 아니고 육안점검이다 보니까 특별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D급을 받아놓으니까 구조진단을 D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생활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정도의 정기점검으로 그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비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정비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지 모르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부산시로 갔다가 다시 주민들 간에 조정을 하라고 백(back)이 된 모양이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가시더라도 살짝 갔다 오시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러 왔다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만나든지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가 의문스러운 데 하나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지금 두 달은 남아있습니다마는 2016년에 840건이던 것이 2017년에 556건으로 대폭 줄어버렸거든요. 이거는 풍수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풍수해보험사업 현장설명회까지 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원인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집행부 답변준비)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째, 풍수해보험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을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가입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자부담을 인원으로 나누어보니까 몇천 원 정도가 되던데, 이분들이 풍수해보험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주택이, 반송지역 주택이 한 채 해봐야 3,500...

명원

이명원위원

아, 자기 주택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가입자가 확 줍니다. 2016년에 647건이던 것이 2017년에 들어서 470건, 약 170건 가량이 줄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도 아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가입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체 줄어든 것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동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워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 같으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시면 얼마 전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안전취약지역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취약지역이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한다고 해놓으시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반송동 안심골목과 함께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취약지역으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일반 안전취약지역보다는 군사지역시설이다 보니까 군사 용도로 그쪽에, 그 전에 위에 보면 미사일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을 다릿돌전망대 때문에 철거하고 별도로 2개를 더 설치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안전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안전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이런 것도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는 출입통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밤이 되면 근로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전요원이 밤에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4시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CCTV는 아시다시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이 일어나고 나서, 누가 일을 저질렀을 때 잡기 위한 것이라든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예방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전예방은 심리적인 효과뿐이겠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사돌 다릿돌전망대가 군사적인 안전을 포함해서 안전취약지역이라면 일단 제가, 여기가 안전취약지역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CCTV 말고 다른 게 필요 없을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출입을 통제하는 게 제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출입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요원이 있을 때야 관계없는데, 관리요원이 없을 때는 출입통제를 어떻게 하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누군가가 사고든 고의든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되죠? 그 시설물을 설치한 우리 구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망대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파손되어서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 당연히 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투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책임은 별개라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투신은 안 했는데 등을 기대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안전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CCTV 말고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관리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옥외표지판 등, 제일애드컴에서 공사한 내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요. 풍수해보험에 가입실적이 저조한 원인, 이거를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리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행감을 하는 기간에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겠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오늘 중,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문단 명단에 보니까 과장님, 이게 자문단 점검이 전체적으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산림, 여러 군데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는 지진에 대한 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침수 흔적도 같은 거... 그런 것은 안전관리자문단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진전문가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진, 해운대에 비상이지 않습니까? 보강은 안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임기가 있지만 추가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임기가 이분들이 그러면... 2019년도까지 돼 있네요? 2년으로 돼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7년도는 벌써 다 갔고, 앞으로 이거를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아까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기준을 얼마 정도로 받고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5만 원 수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초과해버리고 나면 기금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이분들에게 전문가로 한 번 자문을 받는데 1인당 25만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노임단가에서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금액이 높은 만큼 다양각색으로 전문가들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과에서 제대로 갖추셔서 자문단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진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일어난다고 해서 자문단이 구성돼서 그때그때 하는 자문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비책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9입니다. 페이지는 75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한화콘도 앞에 방파제에 CCTV가 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전이 아니고요. 관리권이 부산시로부터 이관됐다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로 관리 이관이 됐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전이 아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부산시에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서 사용료라든지 다 집행하다가 우리 구로 통째로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페이지는 125쪽입니다. 관리번호 8-11, 2005년도에 보니까 한화콘도 앞 방파제에 재난대비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잖아요? 그때는 어디에서 하신 건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설치는 돼 있었는데 실제로 관리를 시에서 하다가 그 관리 권한을 구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로요. 그러면 영화의 거리 앞 방파제도 해운대구에서 같이 하고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화콘도 앞에 하고 영화의 거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간격이나 거리나...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화콘도 CCTV는 광안대교 쪽으로 비추고 있고요. 광안대교 다리를 비추는 게 아니고 해안선을 비추고 있습니다. TTP 있는 쪽으로... 영화의 거리 쪽에서는 반대쪽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영화의 거리는 어느 쪽으로 감시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동백섬 쪽으로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뒤에 바닷가가... 어느 정도 감시카메라 안에 재난대비에 대해서 확실히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됐다는 건데,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화질이나 화소는 괜찮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주간에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야간에 보면, 특히 해운대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릿하게 잡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야간에 흐릿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005년 같으면 벌써 십몇 년 전 아닙니까? 2005년도에 설치돼 있던 CCTV카메라가,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점검이나, 아니면 시대에 맞게끔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생각을 해서 흐릿한 화면 그거는 내년에 바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십시오. 2005년도 것 같으면 카메라가 성능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서, 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안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부서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CCTV는 재난 앱(app)에도 바로 연결이 돼서 일반 주민들도 바로 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점검을 좀 잘하셔서,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해운대재난안전 어플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찍어보니까 우동 영화의 거리에 있는 CCTV는 작동이 안 되는지 화면이 안보입니다. 끝나면 확인해보시고 다른 데는 잘 보이고요. 영화의 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전에 제가,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닙니다.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천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모든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냐, 보는 것이 우선이냐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 역시도 안전이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하면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사례도 많은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해운대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8-5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해가지고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독면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로 분류돼서 다른 항목에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 방독면을 60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 2,220만 원, 다 구입을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2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2,2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본예산하고 나중에 시비 추가 내시된 것 해서 3,200만 원이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764개 구입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당초보다 164개를 더 구입했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몇 회를 실시하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를 하고요. 교육도 1회이고...

성운

홍성운위원

비상소집 1회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1년에 1,53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강사수당이 다 어디에 나갑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또 보충교육이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라 사랑 안보교육 등 민방위 강사수당이 또 900만 원이 있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2,430만 원이 되는데, 강사가 몇 분이 와서 이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강사가 7명이고요. 실습교육 해가지고 시간당 10만 원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간당 10만 원... 강사 교육이 센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4~8시간 할 거 아닙니까?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강사가 계속 바뀝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는 강사수당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책정했으면 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112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서, 현재 행감자료에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은 첨부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1다시...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방독면 보유현황하고 연차별 예산하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화생방장비라고 별도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도 화생방이나 똑같은 전시대비의 민방위가 될 거 아닙니까?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도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총개수라든지 이거를 같이 품목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할게요. 거기에다가 같이 좀 넣어주시는 게 안 맞을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년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여기에다가 화생방장비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현재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개수는 얼마 정도가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일반지역대에 3,453개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의 총 보유현황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총 3,453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42만 인구에 대비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보급하는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입니다. 유도요원이라든지 이러할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반 주민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비로 사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가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후가 되면, 그러면 폐방독면은 10년 이상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0년이 지나면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을 들여서 폐기하지 말고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아쉬운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을 써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더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옆에 정화통만 갈면 고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햇빛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서 경화된 그런 고무품목은 아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대로 보관이 되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처분을 하지 마시고 재활용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긴급하게 화재현장 부분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긴급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제 판단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09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을 보면 다들 질의를 하셨고... 연 1회라고 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연 1회이고, 불참을 했을 때 처벌규정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병두

황병두위원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 1회, 시간은 몇 시간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4년 차는 4시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타 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젊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이, 생계용이나 이런 분들은 1차에 참석 못 하고 2차에도 참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해서, 민방위 교육을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의 예방책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미사일을 매일 쏘아대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민방위 교육도, 사이렌이 울려도 실상황인지, 교육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차라리 대안을 하나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5년 차 이상은 작년부터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 우리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년 차 이상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생계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관련된 분들은 유용하게, 저녁에라도 업무시간 외에 퇴근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검토를 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이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꼭 민방위 교육장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받아도 그 교육을 전부 인정해 주기 때문에... 1~4년까지는 교육장에 모여서 강의를 하고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유도대원들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이런 첨단화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페이지에, 저는 다른 지적은 안 하겠고요. 매년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가 되면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 구의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건의도 많이 하고 지적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우리 해운대구의 업체가 몇 개씩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옥외대피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도 꽤 많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 같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급적 계약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계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먼저 하고, 굳이 타 구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부산시의 업체로 하고, 부산시에 없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전국업체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86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내역 중 미반영된 내역 및 사유에 안전총괄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없습니까?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고,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사업이 얼마만큼 의회에서 편성 요구한 게 제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령 무슨 사업, 아니면 무슨 장비구입에 예산을 올려서 캔슬(cancel)이 되고, 그런 묵살된 부분까지도 내년 행감자료에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수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방독면을 100개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70개밖에 살 수 없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지 하는 내용을,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요구한 내역이 크나 적으나 사소한 내용이라도 꼭 기록을 해서 다음에 검토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가령 재해 예방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금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올렸다가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사유상 이번에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한다든지, 일단 구에서 구상했던 사업은 전체 기록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꼭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0페이지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던데, 현재 보면 제일 밑 부분에 반여상가연립 같은 경우에 2017년 7월에 추가 보수·보강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등급을 받을 때 D, E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임시조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임시조치 보수·보강인데요. 등급의 조정이 있으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려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진단을 하고 계속 돈을 투자해도 이런 데는 현재 계속 D에서 E로 넘어가고 하는 상태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보강 완료가 되고 나면 시설 등급이 바뀌는가 하고 질의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2017년 재난관리대상 D등급이나 E등급이 집단시설인 아파트, 왕자아파트나 79재송시영아파트, 반여상가연립, 현제 이 세 종류를 나열시켜놨는데요. 이렇게 집단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주거 건물은 현황이 파악 안 되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똑같은 우리 해운대구민이 생활하는 공간 아닙니까? 집단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은 구분을 시켜주고 일반주택주거지는 40~50년이 되어서 허물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해도 우리 구에는 관리대장 하나 없는 것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아파트의 특혜라고 봅니다. 아파트만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구분할 게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얼마만큼 위험등급이 뒤따르겠는가 하는 내용도 좀... 별도의 관리실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지정기준에 보면 아파트, 연립, 판매시설, 숙박시설, 쭉 나오는데... 일반주택은 거기에서 빠져있는데 단지 집어넣으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타조항, 이런 데 정도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정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병두

황병두위원

지침상 그렇다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일반주택건물들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우뚱 건물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위험건물은 미리미리 재난 예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준비하셔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언제부터 구성이 됐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08년부터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08년입니까? 자율방재단의 주 역할은 뭡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의 주 역할은,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동의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쪽에 점검을 하고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 또 무슨 피해가 났을 때 자율적으로 먼저 나와서 복구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 예산도 일반보상금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도 꽤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그냥 하나의 친목 단체로서 존립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보고요. 자율방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방재 부분, 이런 고유의 역할 부분이 아니라, 물론 친목 단체와 겸해서 합니다마는 어느 동에는 보니까 자율방재단에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선물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의 역할이니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자율방재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입을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하고요. 한 번씩 활동을 할 때마다 격려하기 위해서 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자율방재단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지원도 더 해 주시고, 행정지도도 강력하게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고유목적에 부합이 되게,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가 더 있습니까? 최영곤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저는 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원회 관리 실태에 보면 남녀비율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구청장님이라든가, 직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그런 위치에 가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런 선정의 시각부터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직함이 있는 분이 꼭 어떤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평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 중의 한 분이라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많은 사업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돌아가신 윤일성 교수님도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마는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도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그런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안전 관련된 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좀 더 하셔서 좋은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따로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런 것은 당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이런 데 보면 특히나 그렇죠. 아무래도 단체장들은 어차피 관변단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결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반드시 많이 배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후유증을 없애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3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35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 개최 건수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개최 횟수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개최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몇몇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자문단이기 때문에 무슨 자그마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자문단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담장이 하나 붕괴된 것 같으면 구조라든가, 토목 기술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횟수가 줄어들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문단하고 뒤의 위원회하고는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같으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몇몇 전문가라든가, 자치장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정말 전문가 집단입니다.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3페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63페이지, 여기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부터 해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시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인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도 있습니까? 아이디어 제시도 좀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거나 택지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재해가 예상되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63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우리 과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로 많고요. 그다음에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예산만 확보하지, 실제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센터 CCTV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한 건이 남아 있죠? 예? 블루라인 파크사업...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블루라인 파크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예의주시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바짝 써서 사전재해 부분에 대한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재해 예방사업 추진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렇게 됐는데, 32~3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재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불용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해 놨는데, 4,90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900만 원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32페이지... 이게 64페이지의 재해 예방사업추진, 여기에 있는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까? 64페이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4페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수영만 지구 790억 원, 구덕포 지구 55억 원, 관계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불용액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8억 9,4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8억 9,400만 원이 되고 나서 13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해 예방사업으로 책정된 금액인 4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재해 예방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불용 처리...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단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명시이월 돼서 7억 7,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억 9,600만 원은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이때 구남로 일원 침수예방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13억 6,700만 원을 가지고는 달맞이길 일원 노후 하수시설 설치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재해 예방사업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넘어온 금액입니까? 이 4,900만 원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권역별 강우관측 시스템 구축’ 해서 이게 송정동에 관측 시스템을 2개 설치하는데, 우리 좁은 해운대지역을 권역으로 나눠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요새는 국지성 폭우가 많다 보니까 이쪽이 중동지역인데... 지역별로 강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9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영도하고 남구, 이런 해안가 쪽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지, 같은 구 내에서도... 지금 반송2동사에 그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비가 반도 안 온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data)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송은 없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송은 기 설치돼 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미 설치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CCTV 활용에 대해서 저는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쯤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CCTV 활용과 관련해서 47페이지부터 해당되는데, 47~48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CCTV의 쓰임새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활용도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불법 광고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단체에 4,80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수거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를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CCTV는 우리 해운대 전역을 비추잖아요, 물론 사각지대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만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광고물 같은 경우에 CCTV로 수거는 안 되겠지만 부착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지 효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면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을 적발할 수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붙이고 가는 사람은 CCTV를 활용해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조 체제를 갖추면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53페이지를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홍보물 제작비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홍보물 부분은...

영곤

최영곤위원

한 4건 정도 이렇게 썼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할 때 홍보비하고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 기금을 홍보물 제작에 쓴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문제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수영만 지구 재해예방사업에 790억 원, 구덕포에 55억 원,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국·시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국·시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수영만 지구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죠, 계류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방재시설을 하는데 수영만 지구에 790억 원, 구덕포 지구에 55억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고요. 또 이게 실제로...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집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 것이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방파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수영만은 일종의 방파제라고 봐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방파제 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더베이101의 특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수영만 지구에는 사업자가 방파제를 설치해야 한다, 요트사업을 하는데... 요트사업이 40% 아닙니까? 아니, 60%이고, 상업사업이 40%인데, 요트사업을 하는데 방파제 없이 그곳에서 어떻게 요트사업을 하느냐 해서 방파제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서 현재 이 사업자가, 삼미건설에 그야말로 국비로 방파제가 지원되는 형국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동 마리나 방파제하고, 수영만 지구 방파제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수영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넓게 보면 광안리까지 우리가 수영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동 마리나...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마린시티도 포함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마린시티 앞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린시티입니다. 삼미건설에서 더베이101을 할 때 했거든요. 하여튼 특혜시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안전총괄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구덕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송정 마리나 컨트롤타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컨트롤하우스요.

영곤

최영곤위원

컨트롤타워 사업,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방파제 없이 현재 상업시설이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구덕포 지구는 그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컨트롤하우스가 있는 거기에서 구덕포 안쪽 마을로, 그런 식으로 월파 구간을 만들어서 도로를 조금 넓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하고도 일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71페이지를 보면 재해예방사업추진 시설비에 3억 원이 12월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석대천 복개 구조물 등 3개소에 대해서 하수박스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집행을...

영곤

최영곤위원

하수박스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석대천하고 반여동 대우천하고 이렇게 3개소로 돼 있는데, 하수박스가 조금 노후됐고, 철근이 조금 보이고 이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면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없는 동들을 제가 보니까 좌1·2·3·4동하고 우3동, 반송1·2동, 반여3동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임시주거시설은 대피시설하고 달라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짧게는 하루, 이틀도 되겠지만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건물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반송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진보강이...

영곤

최영곤위원

지정이 불가하다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내진보강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내진설계가 된 곳에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내진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을 해도 되는 데인데, 나머지 학교는 내진설계가 안 돼서 2차 지진이라든지, 3차 지진이 오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지진 옥외대피소,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좌동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잠시 피하는 게 대피소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무너져서 지금 포항처럼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동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중2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 송정동도 하나고... 그런데 우2동같이 많은 데는 8개인데, 보니까 이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던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학교가 보면 중2동에는 지금 동백초등학교밖에 없고, 송정동에도 송정초등학교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는 데가 문화복합센터 잔디광장이라서 거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를 빼고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의 거주 비율에 따라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마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맞춰야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현실적인 어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8개가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반여1동 같은 경우도 8개고, 그다음에 우2동도 8개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5개가 있는 곳도 있고, 우1동은 6개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8개가 있는 동에 비해서 하나만 있는 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학교라든가, 대피시설을 지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송정 쪽은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1만 1,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송정에 아파트를 새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몇천 세대를 더 넣을 건데, 지금 현재 939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좌2동도 마찬가지이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좌2동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서는 아파트가 LH휴먼시아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층이고 그래서 공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구 송정초등학교가 아직까지 공터로 비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초등학교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중학교도 되는데, 공립이어야 됩니다. 주로 공립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중학교는 대부분 다 공립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정을 하면 중학교도 되고 다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로 확대하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고등학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송정에는 중학교가 들어가면 신시가지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또 발생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글쎄요, 송정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지역구가 송정인데, 이것을 보면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대피할 장소도 안 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표에 있는 좌3동에 보면 장산공원, 양운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장산공원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 아닙니까? 그리고 양운초등학교를 민간으로 해 놨는데, 공공이고... 대림3차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마치기 전에 아까 32~33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4,975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8억 9,400만 원이고, 이 집행잔액 4,975만 원은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반납을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업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나 재해 예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예산이 반납됐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차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이 날카롭고도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잠깐 환기 차원에서 저는 크게 한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 그전에 과장님! 저번 주말에 서해상에 불미스러운 해상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해운대 해안에서 한 2~3km 떨어진 데서 낚싯배가 조업을 하든지, 아니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충돌 내지 표류,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나 해운대구 근처의 관공서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것보다 가장 빠른 것이 해경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기에 있는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돼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말에 TV를 시청하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고요. 특히 어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쪽에는 낚시터가 많이 없습니다. 작은 무인도라든가, 그런 섬이 없기 때문에 대형 화물선이나 이런 것하고 우리 어선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해와 동해, 또 남해는 성질이 다르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낚싯배와... 어제 그게 유조선이었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충돌할 요인은 없겠지만 우리는 또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 유람선도 있고, 미포 같은 데서 소량으로 낚시 조업도 많이 하시고, 개인 요트가 어느 정도 표류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맑은 날씨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도 주말 동안 많이 생각을 해 봤고,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해난사고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타워를 말할 수 있는데, 거기가 부산해양경찰서입니다. 그래서 119소방서도 아니고, 해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지휘권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직접 인명을 구하러 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가지는 않겠지만 어제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먼저 가서 독려도 하고, 지시를 했을 때 우리 구청장도 그런 모습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통령님이 통화하신 데가...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억 원을 들여서 화상 CCTV를 지금 설치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억 원은 매년 CCTV 확충에 1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일부러 여쭤봤고요. 제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크게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안전예방과도 아니고, 안전지원과도 아니고, 안전총괄과로 명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통합적 계획을 요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가 모든 것을 다 예방하고 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부산시나 군, 해경, 기획실이나 소방서, 경찰, 우리 관내에서는 교육협력과 등등과 협력하고 통합적인 기획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재난은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회도 너무 많이 나뉘어 있는 것 같고, 회의 결과도 공유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도 모르니까요. 또 그에 알맞은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잘 돼 있는지 우려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늦었거나 아니면 안 한 것 위주로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과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이 투입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과인데, 특히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특유의 독자적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행정과 정책이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훑어 넘어가자면 21페이지의 용역에 관한 것도 작년에는 5개가 있었는데, 올해 2017년에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연수를 봐도 해외연수나 방문내역이 작년에는 하나 있었는데, 올해 2017년에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내역을 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에서도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방범, 물놀이 안전,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을지훈련 등 기존에 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해운대구가 초고층 빌딩 밀집도가 1위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선도적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울러서 저번 추경 때 제가 말한 바 있는데, 해운대에는 해수욕장이 2개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이 노출되는 구남로라는 큰 이벤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위협 단체로부터 지금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소프트 타깃 테러(soft target terror)에 선정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인기 관광지이고, 지금 아시아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급하고도 필요한 판단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연재해, 을지훈련, 그다음에 민방위 위주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고층 빌딩에 대한 재해 예방, 소프트 타깃 테러(soft target terror)에 대한 예방 혹은 방지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연수, 어떤 특수시책을 추구한다든지, 공모사업에 응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초고층 아파트의 밀집에 따른 선도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용역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해수욕장이나 구남로 행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기뿐 아니고, 벡스코(bexco) 오디토리움, 이런 데서 수시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찰서와 소방, 주최 측, 4~5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원아시아페스티벌 때도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준 적도 있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초고층 건물 밀집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해외연수가 빠진 부분은 작년에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태풍 ‘차바(Chaba)’가 오는 바람에 애당초에 통째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의 지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연수를 하는 게... 꼭 우리 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또 구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다녀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 가지고 특별히 공모를 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방사능 같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시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래구나 연제구, 이런 구하고는 좀 다르게 국제관광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도 많이 오고,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데라서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안을 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과거의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남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양 갓길에 차가 편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가 런던이나 파리처럼 무차별적인 차량 돌진 테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경찰서든, 소방서든 세미나나 어떤 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경찰서장인 류해국 서장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남로에는 매일 행사가 없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연재해나 방범, 군사적 이런 것에 대한 안전총괄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새로운 게 많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좋은 게 있다면 2차 추경에든, 어디든 올려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게 너무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 2명이 모자라는데 괜찮습니까? 7~8급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자료가 조금 빨리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1명만 결원된 상태인데, 1명 결원은 각 부서에 비하면 보통 이상의 수준입니다. 보통 2명이 결원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출산휴가가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전체가 거의 1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아직 큰 어려움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1~2명이 비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에 관한 건데, 감사 자료는 117페이지네요. ‘미완료 재해복구사업 현황’, 이래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그다음에 월파방지시설이 있는데, 월파방지시설은 부산시가 하는 거고, 해운대해수욕장의 호안도로 재해복구공사는 제가 중1동과 우1동 주민들로부터 욕도 많이 듣고,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마치는 거죠? ‘차바(Chaba)’가 2016년 10월 1일로 기억하는데, 공정률이 아직 50%네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복구비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름 해수욕철 기간 중에는 두 달 넘게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2016년 10월에 태풍이 왔는데, 우3동은 바닥을 빨리빨리 깔아주면서 여기는 겨울에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3동은 바닥만 하면 간단한 문제이고, 설계과정에서 호안도로가 좁은 부분이 있다 해서 호안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나온 건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실제 시공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호안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난제라면 난제, 이런 것이 깔린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는 7~8월이 되면 연 1,300만 명씩 오는 인기 관광지인데,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어서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폭 2m를 더 확장하는 공사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안도로를 더 넓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도 늦어진 거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들었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서진 데가 아직 많이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최영곤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네요. 134페이지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3동 해안가 쪽이 작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구청장이 지정하고, 해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연재해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이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도 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확인 차 물어보겠는데, 이 790억 원이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 달에 조금 문제시 됐고, 또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내고, 찬성 의견도 낸... 우리가 알고 있는 더베이101의 오른쪽 판에 마리나클럽을 건설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별도의 것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두 가지를 찾았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를 못 한 게 뭔지 찾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세외수입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부과는 했습니다. 그게 웅진이 아니고, 세종월드프라자하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세종월드프라자 빌딩하고, 총괄관리자가 미지정 돼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징수실적 2개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5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계측기 같은 것, 지진계 설치를 지원해 달라는 것에 대한 자료 1-33번, 67페이지에 있는 거요. 답변을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사유 시설물이라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방재예산 1억 5,000만 원을 국·시비를 통해서 계측기를 설치했죠? 5페이지를 보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청 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측기라는 게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1억 5,000만 원짜리 같으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거의 안 잡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 계측기이니까 동심원을 그리면 100m라든지, 1km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지진 발생에 따라서 진도를 측정하는 게 계측기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진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반송의 특정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해운대구청에 설치된 계측기로 충분히 계측이 된다면 필요 없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1억 5,000만 원짜리의 스펙(spec)을 가지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져갈... 우리 해운대구는 다 커버(cover)되느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구는 전체 다 커버(cover)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대표들이 아파트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사유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복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지금 다 된 건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고, 33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3건 중에서 2건은 2015년에 흔적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맞는데, APEC나루공원의 3개소 재해공사 6,900만 원짜리 이 사고이월은 뭡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것은 2016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 썼습니까? 다시 또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끝난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몇 분 중에서 부산시내 18개 구·군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우연히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자료 5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구에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16년도에 29명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포함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 2017년도는 7명이 감소된 22명이 근무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연번 1번, 3번을 보니까...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0페이지, 가운데 이름은 별표 처리했지만 1번도 ‘황*연’이고 3번도 ‘황*연’인데 1번은 여자고, 3번은 남자거든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이름의 앞 글자와 뒤 글자가 똑같은 게 맞아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서로 다른 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게 또 희한한 경우네. CCTV 설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감소됐는데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근로를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중간에 근로를 포기하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연 인원이기 때문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22명 정도가 적당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매일 돌아가는 숫자는 2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명이면 충분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CCTV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명 정도를 추경에 더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는 생각이시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인이 몇 분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몇 분이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영구, 올해는 남구, 또 내년에는 해운대, 다시 수영구, 남구, 해운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분은 조금 솎아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새로 채용할 때는 우리 구 관내에 계신 분을 우선으로 채용하고요. 또 우리도 10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근로를 하게 되면 그다음 번에는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한 기간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생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돌아오는데, 채용의 조건을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시 채용한다기보다는 경험이 없는 분을 우선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그분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구민의 안전과 생명, 위험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초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셔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을지연습 분야에서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던 부분, 이런 것은 시상금이 없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앞서 가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칭찬을 드리면서... 그리고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긴장 속에 있는 여러 군데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의 특성상 그렇게 고려도 하고 있겠지만 작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방재시설, 방파제, 이런 부분에 790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차바(Chaba)’ 때문에 피해도 똑같이 많이 있었지만 부서에서 그만큼 발 빠르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서류를 챙겨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지 않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2017년에도 고생하셨고, 또 2018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하신 만큼 질의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혹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1팀장 정봉서 토목2팀장 윤태원 보상팀장 조나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7년도 업무성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건설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4개 위원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한 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의 한 개 누락된 위원회는 없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4개 위원회가 전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위원들을 필요시에 위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지하수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지하수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제3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둔다고 돼 있으면 상시적으로,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자료에는 당연히 위원회가 한 개 더 추가로 해 주셔야죠. 당연히 자료에 나와야 위원회가 아니겠어요? 제가 또 의아스러운 게 2페이지에 부산시종합감사 부분에서 2016년도에 보면 부산시 정기보안검사에 1개, 종합검사에 연번 4번까지 4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얼핏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산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소홀이라고 해서 감사일이 2016년 7월 21일이에요. 여기 종합정기감사에도 자료가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아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자료를 못 보셨으면 이거를 드릴 테고, 감사 지적사항에는 당연히 내용도 수록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성도 구성이지만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거를 수록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즉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도 2년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여기에 나온 위원회처럼 평상시에도 명단이... 의회의 의원하고 다 수록해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처럼 인적구성하고 전체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공동위원회(도시, 건축)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한 실적이 없으면 회의를 하지 않았다 하고 실적을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현재 건설과 소관 4개 위원회 중에, 한 개 추가돼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조례상에 두게끔 돼 있기 때문에 5개의 위원회로 여기에 넣어주고, 대신에 위원회의 명단하고 인원하고 모든 부분은, 혹시 그러면 수시로 할 때 예산은 어디에서 썼었습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가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죠? 만약에 지금 당장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가동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당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지급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기한을 늦추더라도 추경이나 그런 데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병두

황병두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에 총 5개를 넣되 그 속에 예산편성도 같이, 위원회 수당은 매년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도 만들어야 되겠고,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자료를 다시 좀, 위원회를 한 개 더 넣고 구성원하고 다 좀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조만간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어떤 분이 위원이라는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에다가 위원 요청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포괄사업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떤 자료인지...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가 와야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동시에... 현재 88페이지에 장소가 반송1동 주민센터로 돼 있는데 오기네요. 반송2동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반송1동으로 돼 있는데 반송2동입니다. 송운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정비가 현재에도 보니까 공사도 하고 일부는 끝난 것 같던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KT에서 송운초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집행부 자료 찾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89페이지 연번 23번에 동부산대학교~반송여중 구간에 통학로 안전 확보 요망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동에 순방을 왔을 때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구 재정상 어려우며 도로여건상 주차공간 확보 및 보도설치는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수용 불가함.’이라고 결과 내용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2015년 9월 10일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혹시 질의서하고 답변내용하고 기억을 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래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너무 오래돼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처리 안 된 부분이 정말 유감이고요. 2015년 9월 10일에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사진이나 모든 것을 첨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산대학교에서 반송여중까지, 또 운봉구간까지 지금 개작골에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개작골에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을 때만 해도 그런 대로 통행이나 그런 게 아주 불편한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화물 주차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로 밤에는 대형차들도 그쪽으로 해서 반송으로 쉽게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고, 그 도로가 완전히 사각지대, 죽음의 도로예요. 아침에 정관 쪽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되면 또 전부 그쪽으로, 석대로 돌아서 오지 않고 바로 그 길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호를 한 번 받으려면 최소한 10~15분을 기다려야 아랫반송을 가든지 윗반송을 가는 실정이에요. 그 당시, 2015년 9월 10일에 구정질문을 할 때 ‘2016년도에 구비를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핑계상은 그 지역의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시행한다고 계속 그렇게만 결과물로 내놓고 있는 중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구비신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0페이지에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 내역 중 미반영된 내역 및 사유, 우리 부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하고 답변서하고 기획실의 예산계에 한 번 정도는 이 내용을 올려나 봤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리지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도 이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로는 협소한 데다가 학교도 집중돼 있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설치도 필요하고 더불어 주차공간, 노상주차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쪽에는 보도를 설치해 달라, 한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어느 한쪽을 더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어느 한쪽을 해달라는 합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사실 주민들 간에 의견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들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이든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별도로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를 확충할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양쪽으로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 충분히 여유 있는 도로확폭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별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을 보도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행정에서 안일한 방식을 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면 뒤에 질의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 지역에 동부산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국·시비나, 구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동부산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을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주민들의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라고 하는,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건이, 방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개작골 대형화물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죽음의 도로예요. 지금 당장 부서에서 설문조사라도 해보시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다시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해달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작정 주민들의, 2011년도에 시 자자보로 확보가 되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바로 짓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조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결정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과 보도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관할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팀장님들이나 주무님들이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주무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동안에 저는 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완결돼 있지만 아직도 공사현장에 나가보시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표시는 돼 있는데 뭐가 문제이냐 하면, 그 이후로 표시는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문제입니다. 표지판을 만들 때 인쇄를 해놓아 버리니까 기간은 끝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내판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사가 끝났는데, 오늘이 9월 20일인데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 대해서, 계속 공사를 지연한다는 불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면 즉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잘 당부드리고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지역의 문제이지만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공사를 받든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택이라든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조치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만덕~센텀시티 대심도 추진인데, 이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곧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와도 협의를 거쳐봐야 될 문제지만 이게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해운대 내부에서의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대심도 출구가 요금소를 못 가서 그쪽에 나오는 걸로 초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구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했고, 시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염려는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일 부산시에서 이것과 관계해서 설명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진전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내일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골격이 잡힌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해운대 전체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이나 대구에서 해운대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오다 보면 초행길이신 분들은 대부분 만덕터널을 경유해서 옵니다.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 해운대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덕터널을 이용해서 오는 것하고, 양산으로 우회해서 오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만덕터널을 이용해서 오는 게 4~5㎞가 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비게이션만 보고 와서 요금을 내고 나서부터는 지옥을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해운대로의 흡수력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쇼핑몰이 해운대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물론 북구 쪽에 교통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터널을 나왔을 때 대안이 없으면, 이거는 터널이 뚫리더라도 그 안에 갇히는, 또 다른 지옥이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긴 했지만, 87페이지에 구남로와 관련된 건데요. 일단 오수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오수와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구남로라는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오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통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관을 연결하는 부분에...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 말고 그 이전에 도로였을 때, 그 도로를 10여 년에 걸쳐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할 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다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보도를 깔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우수관은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이설함이라고 해서 연결 부분에 약간 누수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 2차 추경 예산심의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인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수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주민들은 그때 도시가스 문제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도시가스도 있었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달라는 거였고,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석재보도부를 깔아놓으면, 뭐 도로법상 굴착은 3년 이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수관로 공사계획은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다음에 굴착하기 어렵다, 와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은 도시가스도 다 해결이 된 상황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도시가스, 오수관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앞서 추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본예산 때 분수가 3개가 있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음 계획은 3개였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게 1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3월에 변경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경위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개에서 1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 각종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그 노력은 구비확보를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갔다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구비가 더, 대부분 구비사업이죠. 물론 경제진흥과에 또 들어왔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을 ‘국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깔겠습니다.’ 그런데 잔디 대신에 색깔이 다른 보도블록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3개를 깔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해서 예산이 다 통과된 거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하 구조체입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구조체는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수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의회에 문서를 보냈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경시설을 워터스크린, 바닥분수, 터널분수, 이렇게 3개를 계획했고, 지하의 구조체까지 설계반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구남로의 목적과 이런 것을 볼 때 보행자 중심도로였는데 3개는 사실 너무 많다, 또 주민여론도 들어보니까 물이 날리고 유지관리비용,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3개는 좀 많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바닥분수 1개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변경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구청에 건설 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의 직권으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업자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일반적으로 건설행위를 할 때 구청에 허가신청을 하고 건설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허가신청은 하지 않고, 도급계약이 되면...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일반적인 민간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공사를 할 때, 물론 건축과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자기 시설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건축 같은 부분은 그렇게 하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됐을 때, A를 짓겠다고 했는데 B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 와서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발주자인 저희들의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여쭤보는 게 거꾸로인데... 일반적인 민간사업자들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면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고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절차를, 물론 직권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구청은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는 분명히 3개를 하기로 해놓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개로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직권으로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이 구남로 전체의 부서는 관광문화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로관리는 도시디자인과고요. 분수설치는 관광문화과입니다. 보도설치공사는 건설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종결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건설과에서 다 하기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도 관광문화과에서 분수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애초에는 건설과에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 하기로 했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문화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이유는 이 시설 자체가 관광 인프라다, 다대포나 이런 데처럼 분수 자체를 관광시설로 봐가지고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추후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상당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주 어수선한 시기에 관광문화과의 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예산은 다 통과된 상황인데, 항상 그렇게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화복합센터 앞에 도로를 확장할 때도 그 부서가 일부 행정지원과, 일부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3개 부서가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다 찾아내면 물론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남아계신 분들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 시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니까 구비를 확보하셨는데, 그것도 관광문화과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하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남로는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보상추진 중인데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e편한세상 앞에,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예산이 30억 원 정도 부족한데, 물론 저 역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똑바로 하시는 걸로 바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스톱(stop)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30억 원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감정평가 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지 못한 바람에 보상하는 과정에 사업비 30억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다가 총사업비 변경요청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예산은 내년에 반영돼가지고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반영되지는 않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 부서에 조금 나눠주고, 저 부서에 조금 나눠주고, 결국 합치면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편법예산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게 진짜 주민들에게, 최근에 JTBC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엊그제 보도가 된 걸로 저도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알았습니다마는 댓글이 3,000여 개가 달렸는데 좋은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욕설도 많이 쓰여 있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내 돈 같으면 내 집 앞에 도로를 공사하는 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9-19, 1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수관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여1·4동에 할 때 총예산이 335억 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335억 원으로 돼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여1·4동을 하고 남은 금액이 200억 원인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소요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처리구역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반여1·4동지구하고 그다음에 중동·송정지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반여1·4동을 하고 반여3동부터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을 하고 반여2동 일부 지역하고 재송 일부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도 오봉산 밑에 쪽에는 아직 그거를 안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려면 끝내버리든지, 안 끝내고 반여2동하고 재송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반여3동이나 이런 안 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 건설본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내용도 알아보고, 조속히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반여3동에 공사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시의 생활하수과 주관으로 오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1·4동에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잔여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매년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모 의원께서는 그거를 반여1·4동에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반여3동부터 우선적으로 해줬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반여3동 잔여 부분은 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 2016년도 실적은 보니까 좋습니다. 94.3%... 다른 과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밑에 변상금을 보시면 거기에는 또 미수금이,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2016년도에 7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징수가 잘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같은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7억 6,000만 원짜리가 결손처분이 되는 바람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아시다시피 동남해상관광호텔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회사 때문에 이 건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바람에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부과내역입니다. 거기에 반여강변자동차매매단지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평수가 80평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75평 정도가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매매상사 안에 부지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안에 저희들 구거부지가 있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 공사중(2017. 12. 1.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잔액이 18억 5,7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예산이 33억 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포항에 파랑이나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바다 쪽으로 100m 달아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33억 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집행액과 잔액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뭐냐 하면 지출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잔액은 미지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원인 행위는 다 했는데,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이고, 잔액이 18억 원이다... 남아있는 것은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고 현재 이거는 계약이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관리번호 1-11입니다. 반여3동 그린아파트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40만 원이 집행됐는데 나머지 3억 9,96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도 용역비가 4억 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4억 원입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8번에 ‘강*석, 반여2동주민센터’, 이거 2동이 아니고 반여3동입니다. ‘그린파크아파트 하수관로 물 역류 처리비용 조치요망’,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반여3동에 주택을 지으면서, 집이 석축 밑에 있습니다. 석축에 보니까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주민이 위험하다고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물이 하수가 흘러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하수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수로 알게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그린아파트가 아니고 보훈아파트가 아니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지하수가 용출되는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지하수를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누수 오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지하수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재송1동주민센터, 삼익아파트 후문~반여2파출소 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이거는 위치를 어디를 말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거는 반여2동 올라가는 데 우측에 삼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예전에는 동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BRT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다가 횡단을 못 하게끔 봉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전에 해운대로와 통행이 바뀌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 조금 올라가면 차량정비를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 있고요. 그 인근에다가 좌회전을 하는 도로를 하나 놔달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삼익아파트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 비슷하게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옛날에 그랬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길을 하나 내 달라...?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차 정비하는 거기서부터 좌회전 신호를 넣어서 정식적으로 좌회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가 공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은 안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불허하라’...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한다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궤도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질문하고 관련된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관련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관련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 좋습니다.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49~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9페이지를 보면 중동 94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 이게 블루라인 파크사업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2016년도가 맞습니까? 이게 2017년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7년도가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가 2017년 6월입니까? 이게 최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얼마 전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11월 3일입니까? 예?

「11월 3일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김삼수위원이 음악분수대 설치에 있어서 소관 부서가 바뀌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돼서 부서들이 몇 개가 관련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관련은 건설과, 궤도 설치인가는 교통행정과, 유원시설은 관광문화과, 그래서 세부사업 관련된 부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총괄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기획조정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건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정거장 시설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사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대상 여부하고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 과가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주무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부서가 주관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가 주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까 그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행태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번에 11월 3일에 개최됐는데, 그 당시에 주관을 했던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건설과인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심의위원들과 저하고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바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에 관한 전체의 내용을 테이블 위에 다 얹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분들은 궤도만 가지고 한정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은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허가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통 쪽에 많은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설 결정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시설 결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지, 여타 문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 이런 것은... 저도 책자를 보니까 일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궤도 설치에 대한 결정만 그분들이 심의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블루라인 파크사업의 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체 사업내용을 다 검토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도라는 것만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명분을 거쳐서 심사가 통과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블루라인 파크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에 포함됐던 모든 내용들, 그 보고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참석했던 두 사람, 부산대학교의 이승호 교수하고 동의대학교의 김흥관 교수라는 분은 굳이 궤도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바를 강력하게 제지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도시계획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라는 정말로 예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교통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궤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이 정해졌고, 그 사람들은 들러리로 시키는 대로 결정을 이미 내리는 하나의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심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도시계획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를 하고 또 결정을 하는지, 저는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부터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모레 또 열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요청하니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곧 결정이 나죠? 연내에 결정이 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결정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허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시설 사업허가는 관광문화과, 궤도 운송업 사업은 교통행정과, 저희들은 궤도 설치공사 실시계획 인가, 그다음에 정거장 설치는 건축과, 이렇게 각 소관 분야별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해운대의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고, 소관 부서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이게 소관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유원지 시설하고 이런 것은 모릅니다. 저는 법령도 모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은 아실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요. 궤도 설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영곤

최영곤위원

원래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12월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것이 왜 그런지도 아실 거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연기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실시계획서도 아직 안 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실시계획서 없이 한다는 게 참 한심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실시계획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야말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안들이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진입도로를 어디에 하겠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 하니까 결국은 실시계획서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은밀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로 아니면 연초에 예정대로 사업 인허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건설과와 관련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 지금 여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검토 사항들이 건설과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검토 사항을 제출했는데, 건설과가 없다는 것은 저는 건설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건설과가 관련된 검토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4년 전부터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통해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덕 대심도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체증 요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관광객이 300만 명이 온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300만 명 같으면 차량 수로 따지면 이것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러나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통과 관련해서 좀 더 깐깐하게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8m의 궤도를 올렸을 때 태풍과 지진과 해일이 몰아치면 과연 이 블루라인 스카이 바이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주 밀도 있는 진단,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저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취소 내지는 유예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사 기준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불과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책임감 있게 검토를 하시고, 주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해운대의 주민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오픈(open)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저에게도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더 남아 있으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상 어용 위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61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포~구덕포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심사 중이죠? 예산이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 확정 전에 해야 할 행정처분은 다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인 올 3월에 부산시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난 후에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나온 새로운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자료들이 없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행안부의 행정심사가 평가되고 내년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연안정비사업이 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의아심이 상당히 듭니다. 이 연안정비사업이 마치 블루라인 파크사업하고 비슷하게 사업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블루라인 측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국비, 시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초보적인 시각에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련 사업들이 많이 중복된다고 해서 수정이 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림을 보여주며) 예를 들어서 이런 블루라인 사업들이... 이것은 취소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빠졌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빠졌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블루라인 사업하고 연계해서 국비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2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데, 실제로는 200억 원이 훨씬 더 넘죠. 제가 알기로는 240~25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좋다.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 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이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블루라인 사업과 이 연안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안의 침식을 막는 공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연안 침식보다는 친수공간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블루라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부산시와 블루라인 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된 26개 중에서 11개를 제외시켰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종적으로 올린 게 11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제외시켰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11개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리고 노선도 사실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큰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지, 상세한 내용은... 예산이 각종 심사나 이런 게 통과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블루라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음에는 관계가 없게 출발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에 하는 김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가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연계성을 만들어 놨다가 그게 빠져나가버리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저는 블루라인 사업이 지금 현재 조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불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다 진행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standby)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 사업자 자체가 조건을 못 갖추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죠. 이미 또 만들어서 해 주는 게 관청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도 가정해서 저는 이 연안정비사업이, 친수공간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질의 횟수는 상관없이 계속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1인당 20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저는 잠깐...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질의 기회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분이 질의할 동안에는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은 1회당 질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의 기회는 2~3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장이신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 사항이나 저희들이 살펴본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르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소상하고 또 예의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석대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 특별교부금 7억 원이 있는데, 날이 춥고 해서 올해 안에 공사 시작은 힘들겠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오늘 개최한 결과 그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입찰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되는 대로 금주 안이나 안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는 계약을 해서 일이 신속히 되도록 할 텐데, 사업은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말 정도로 완공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사를 너무 서둘러도 사실은 뒤에 부실시공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또 내년이 지방자치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최소화시켜서 선거 전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석대천, 반송천의 산책로를 다시 재정비하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큰 준설은 아닙니다마는 돌더미들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또 특히 보건소 앞에 있는 다리 밑 부분을 보면 3년 전 8월에 큰 폭우가 와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천 안에 있는 콘크리트더미 위에 철근이 막 올라와서 물이 넘쳤을 때 쓰레기만 가득 걸려 있는 상태라서 석대천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하천 정비도 같이 곁들여서 손을 봐주시면... 그러니까 하상 정비는 하지 않고, 산책로만 만들어 봐야 거기가 주민들이 쉼터 공간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비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하천 내도 준설할 곳은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는데, 공사 기간이나 모든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되면 실로암 입구에서 건천 방지용 유지용수는 내년이 되면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유지용수는 사실 저희 구에서 할 만큼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전기료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올해는 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전기료를 반영해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강무길 시의원의 이야기로는 이미 2018년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게 다 완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저도 강무길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반송천 산책로가 완공되고 난 이후라도 사실 현재 그대로라면 하상 정비는 둘째 치고라도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지용수가 적어서 거기서 물을 펌핑 시켜줘야만 멋진 산책로가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는 유지용수가 꼭 되어야만 산책로가 유지되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산책로만 만들어 놓으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니까 유지용수도 같이 펌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팀장님과 주무님들이 꼭 명심을 하십시오. 우려가 되니까 꼭 명심을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016년도, 2017년도 구매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인데요. 전체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체 31개 사업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 업체는 6개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까지 해운대구의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장내 웃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내면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서 우리 관내의 업체 수도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권, 이런 것을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주관적으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해운대 관내 업체가 많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물론 구별로 자기 관내 업체를 많이 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록은 돼 있더라도 A, B, C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 계약 부서에서 쭉 관리해 오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연락해서 하겠다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해 봤지만 그렇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전문성이 약하거나 아주 특수적인 방식의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거나 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 업체들이 참 들어가기 힘들 만큼 어려운 구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그런 것을 본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면 기대효과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 해서 내년 본예산 시작 때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2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앞전 질의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동부산대학교가 하겠다고 모든 게 준비됐다가...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꽤 오래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주요 요인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하주차장 설치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도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같은 데는 보면 부분적으로... 물론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부속 시설물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한 내에 마쳐라.’ 하는데도 안 되면 자기들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형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참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물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도 이 업무 처리에 대해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사업이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인허가 시 자기들의 재원조달 계획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굳이 주차장을 만들 이유는 극히 없다고 보거든요. 본관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아마 더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할 때는 그 당시에 반송2동 주민들이나 관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결과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파면 주변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학교 재정상이나 모든 사정상 늦어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을 할 때 국·시비 내지는 구 예산을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은 아마 교육부에서 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여기에 재정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10년이 넘은 미집행 계획사업을 굳이 이렇게 계속 놔둔다는 것은 학교 측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앞 시간에도 질의를 했듯이 동부산대학에서 반송여중 구간, 또는 그 위에서 운봉마을까지 그렇다고 보면 개작골 부산시 대형화물 주차장 구간까지가 현재 정비가 안 된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현재 동부산대학교의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착수되고, 준비가 된다면 그 주변의 주차난도 좀 완화가 되고, 모든 사업이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도시계획시설을 할 거냐? 더 이상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국·시비 내지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하는 방법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은 땅 부지나 모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 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같이 주차장을 공유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 방법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학교하고 미집행 시설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사실은 부산시 도시계획과가 주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구나 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많던데,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폐지냐, 존치냐, 안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을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인데, 이 부분은 현재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곳인데, 사실은 당연히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개인 소유자가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매입이 안 되면 몇 퍼센트를 이자화 해서 사용료를 지급해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7건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 1건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건인데, 이것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도를 보면 건수가 6건으로 별로 많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령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을 그어놓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걸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해도 현재 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토지 소유주가 자기 토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건의나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반대로 우리 구는 민간인이 구거지를 점유했을 때는 용납을 안 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흑과 백이거든요. 경찰특공대 올라가는 입구의 사유지 부분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도로에서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아마 땅 지주도 조금은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례를 보면 해운대구 전체에 그렇게 큰 면적에 대해서 물리고, 또 얽히고 설킨 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물론 토지정보과도 있고, 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이고 전형적으로 대응해 줄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뒤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하든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지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도로 내 사유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잘 알지 못해서 놔두는 부분들도 많아서 사유지에 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검토가 돼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그래도 개인 사유지 문제로 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의 정비가 때로는 어려운 곳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 소유주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연하게 사유재산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청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검토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시 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설치 변경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것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덟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94페이지입니다. 송정마리나 주변 차로증가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2020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구덕포 들어가는 송정마리나 입구의 진입로를 좀 더 확장하는 공사를 2020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송정동에는 현재 저희들이 구덕포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해일위험방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하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내년도에는 사실 도로정비사업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다른 정비사업보다는 구덕포에 들어가는 그 도로를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는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예산 관계상, 하여튼 그 주변 차로의 폭을 확대하는 공사는 생각 중이네요? 계획 중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원래 사업의 준공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폭이 8m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8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편법으로 부산시에서 그거를 가능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보면 도로가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송정마리나나 횟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도로 폭이 좀 더 규정에 맞게끔 갖추고 나서 허가가 났어야 하는데, 사업자의 부족한 부분을... 시가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서 도로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국비가 아니고 구비입니까? 2020년 이후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이 돼 있거든요.

웃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덕포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m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구비든, 국비든 원래는 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구덕포 안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까지지만, 제가 오늘 안전총괄과에 가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출입구부터 안쪽까지를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20년 이후에 추진을 한다는 답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지점은 현재 송정마리나 이후 쪽이란 말이죠. 그 앞쪽이 아니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 앞쪽이 많이 밀립니다. 그 부분도 사실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나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리고 현재 송정마리나는 필로티(pilotis) 구조로 밑에 돼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송정마리나가. 그것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모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이고, 항만시설은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줬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거기에 필로티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필로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현재 하수관로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하수관로가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수관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수를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물론 하수관로사업이 안 되면 사업인가가 안 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해 주면 불법이고... 그러면 하수관로사업을 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남로, 김삼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된 페이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2페이지, 39페이지에도 있고, 66페이지, 86페이지, 105페이지, 쭉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절차상 이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워터스크린부터 해가지고 터널분수, 바닥분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수에서 바닥분수로 바뀌고 음악분수로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처음에 건설과에서부터 다른 경제진흥과, 지금 관광문화과...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책임회피전략이고,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본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뽑으라고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1년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하자, 너무 성급하게 한다, 그리고 위에 모든 시설들, 상부시설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을뿐더러 현재 음악분수로 최종 결정이 나서 저쪽 상임위에서 3월에 결정을 했죠? 3월입니까, 4월입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4월에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음악분수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뒤늦게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광문화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안 하고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양쪽에 1차선 도로로 두는 것하고,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원래 광장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누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늦었지만 잘못을,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도로를 양쪽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도 있고... 원래의 광장기능을 하면서 1차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분수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진행절차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그게 우리 의회를 나름대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아까 직권으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직권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변경을 했을 때는 의회에 다시 나름대로 보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단 음악분수대 자체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해일이라든지 태풍이 몰아닥칠 때, 영화의 거리에도 한 방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60억 원을 들여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사업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그 사업이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안전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3개의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분이 구청장님께 제언을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하게 그럴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위브 앞 도로종단개선공사 용역과 관련해서 4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1번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전형적으로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상버스가 현재 주행이 불가능한 구역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지점에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현재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준공인가라고 합니까? 최종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준공허가라고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은 시 자자보예산이라서 우리 과에 편성돼 있지만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알지만 세세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준공인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집을 지어놓고 준공을 내주는데, 결국은 차가 못 지나가도록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가, 당시에 건축과가 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좀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구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보를 해 달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입찰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린다, 일종의 갑질을 많이 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 주시고, 반면에 칭찬 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계룡건설과 관련해서 현장의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달라고 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민들로부터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설과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질의를 해도 저희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성과에 보니까... 11쪽이네요. 맨 마지막에요. 연번 5번에 보면 2017년도 우동천 준설공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가 생태하천으로 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는 생태하천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생태하천으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상도 하고 해서 하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은 생태하천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잡초가 무성하고 하천의 물은 아예 바싹 말라서 없고,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보 설치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이 내용으로 저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저도 가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천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량입니다. 수량이라고 하면 물인데, 물하고 그다음에 수심입니다. 수심이 10㎝ 이상은 돼야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유량이 사시사철, 최저유량이라도 유지수가 공급돼야만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동천은 당초에 할 때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서 상류에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동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보를 설치하더라도 물이 안 고이고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유량이 적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이 자연히 썩게 되겠죠. 보 설치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량이 부족하면 보 설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준설 관계는 하류 쪽에 가면 박스가 연결이 됩니다. 배수구 뒤쪽으로 가는 쪽에, 도로 밑으로... 거기는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상류 쪽에는 생태하천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하류 박스 쪽에는 가면 자갈, 모래들이 쌓여있어요. 그거를 준설한 내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용은 보니까, 5,000만 원은 거기를 준설한 사항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동사무소 위쪽으로 거기는 사실 추가로 정비할 만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처음에 생태하천으로 거기가 개설이 다 됐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 자체는 생태하천조성이라고 그렇게...

경미

오경미위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거기는 생태하천 수준이 아니고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생태하천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잡초는 무성한데 잡초제거도 못 한대요. 약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잡초제거를 못 한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잡초제거 같으면 필요하면 인력이 있으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잡초제거 약을 뿌릴 수가 없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약은 안 뿌리고 풀을 벨 수는 있습니다. 모기, 파리, 이런 게 들끓고 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통해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잡초제거만 하지, 생태하천의 원 목적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물을 어디에서 당겨 올 수는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은 당겨올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왜 생태하천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물을 당겨올 수가 없는데 거기가 무슨 생태하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명 자체를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슬로건이 현장 중심의 행정...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에 것은 까먹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이고요.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부과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712-3지선부터... 보면 점용 또는 임대현황이 2016년에는 약 5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100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도 송정동 713-14지선에 보면 2016년도에는 570만 원, 2017년도에는 111만 2,000원, 밑에도 713-3지선은 2016년도 점·사용로 927만 5,000원, 2017년도에는 260만 원, 그 밑에는 차이가 크네요? 713-7지선의 점용임대료가 2016년에는 1,300만 원, 2017년도에는 268만 9,000원, 그리고 그 밑에는 거꾸로 759-1지선은 6,100만 원에서 8,300만 원, 그 밑에 송정동 288-61지선은 950만 원에서 두 배인 1,800만 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부과내역 사항에서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임대료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증감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고요. 그런 차이가 나는 산출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료를 산정하는 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산술을 평균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3페이지부터 오히려 2017년도가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2016년도 점용임대료보다 2017년도가 더 적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점용자가 ㈜KT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10번째는 ㈜세종텔레콤이 있습니다. 이 6개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사용료 산정 요율이 올해 1월 5일 자로 법 개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요율을 3%에서 0.5%로 줄였습니다.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곱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에서 0.5%로 준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13페이지 위에서 6번째 ㈜한국해양레저스포츠와 그 밑에 부산해상관광개발, ㈜동백섬마리나, 그다음에 또 부산해상관광개발... 이거는 또 왜 더 늘어났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이 해저케이블 설치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용료가 늘어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저케이블 설치일 때 3%에서 0.5%로, 올해 2017년에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 열린 건설행정, 찾아가는 현장중심 행정, 맞다. 이거죠? 건설과 슬로건이...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오경미위원께서 여기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페이지 1-32 언론보도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1-33,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7페이지에 언론보도 민원사항에 8월 15일과 8월 23일에 KNN과 부산일보 외 다수, 똑같은 거 같은데 오수 월류에 따른 악취로 주민불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이게 근본 원인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같은 이유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8월 15일, 구남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고, 8월 23일 이거는 춘천 하류 동백교가 있는 데에 악취가 많이 난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악취가 기온하고 습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 동백교 하류 쪽에는,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시 생활하수과에서 직접 관련 국장하고 과장이 나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현재 생활하수과에서 거기와 관련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주를 하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실 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구남로라든지 주변 음식점의 오수수거관리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문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동, 중동 관계가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오수관거에 연결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춘천 내부박스를 들여다보니까 오수관로로 가지 않고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중간에서 차단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론보도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뒤에 1-33에 구청장 구민면담에도 91페이지와 계속 94페이지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고, 관광객들도 와서 첫날에 보고 다시는 해운대에서 안 놀겠다고 인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동백섬을 가거나 조선비치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의외라는 표정이고, 저 역시도 창피하기도 하고... 자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좀 빨리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운촌마리나 개발 관련 설명회를 한 달 전에 시에서 들었는데, 운촌마리나와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정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대책이 있고, 시행이 될 건데 올해 여름부터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나요?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생활하수과에서 어떤 설계가 나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의 입장은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악취를, 유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1페이지 연번 48을 보면 거기에도 처리결과에 보면 ‘준설공사 11월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거는 작년에 들어온 내용인데...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류 쪽에 준설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원인을 잘못 짚은 거 아닐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준설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어느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10월에 준설공사를 한 것은 확실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습도와 온도가 높았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특단의 대책이 그거입니다. 유입되는 오수를 별도의 관으로 돌려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거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32번인데 LCT 주변 도로확충요청이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계획임.’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리결과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물론 시에다가 예산요청도 했습니다. 현재 시의 재정이나 우리 구의 재정을 봤을 때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걱정이 엄청 되네요? 예상하는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사비가 개략 200억 원이고요. 그중에 보상비가 190억 원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200억 원 중에 190억 원이 보상비다...? 아직까지 그러면 확실한 대책이 없네요? 2019년 말에 LCT가 완공돼서 입주를 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주변에 또 4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2019년, 2020년에 많이 입주할 예정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잠깐 분위기전환 차원에서 105페이지의 1-40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외 3명이 선진지 견학을 잘 다녀오셨네요? 싱가포르나 바르셀로나는 도시디자인이나 건설, 문화면에서 배울 게 많은 도시를 잘 선택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인상적으로 느낀 것과 우리 구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느낀 바가 있으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사실 아까 애초 계획은 세 가지의 수경시설을 하는 걸로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너무 개수가 많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입지 여건이 비슷한 데가 바르셀로나 람블라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해수욕장이 해운대하고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양쪽에는 1개 차로를 두고, 중앙을 광장형식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들어놨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이러한 수경시설 관련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가운데에다가 탑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을 하고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바람도 위에서 나오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집결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람블라스거리가 우리 해운대하고 구조적으로 맞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장님께 워터스크린, 바닥분수, 터널분수, 이 3개는 같은 분수의 개념인데 하나로 줄이자, 제가 사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3개가 하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녀와서 사실 많은 것을 보고, 그러한 내용을 구남로에 접목을 시켰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셨네요. 굳이 바닥분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기에도 가니까 바닥분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조형시설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다가 바닥분수를 설치해놨었고, 스페인 람블라스거리에는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수경시설도 했고, 바닥에서 분수가 올라오면서 야간 조명도 설치했고...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집결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발도 구르면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바닥분수를 건의하게 됐죠.

정욱

김정욱위원

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셨군요. 워터스크린하고 터널분수가 없어졌네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히 잘 돌아오셔서 다행이고요. 느낀 바가 구정에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하니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12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현황, 2017년도에 68억 원을 보상했네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68개소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41개소이고, 주차장 11개, 공원 8개, 공공공지 5개, 학교 1개, 공공청사 2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7,3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단계별, 당연히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되게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말로 퇴임하시는 게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퇴임의 소임을 묻기 전에 7,300억 원 정도가 있으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구·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전국 광역시·도의 상태로 보면 부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집행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지 않고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해 지형을 갖고 있고 옛날 6·25의 아픈 시절도 겪고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환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유입해서 공용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아까 141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기도 어렵지만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걸리는 시설은 자연적으로 그 시점 이후에는 결정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에서 정한대로 도로의 기능이 없다든지, 미리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해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랜 경륜에서 나온 소견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 행감이 될 텐데, 장기 미집행시설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너무 많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업무적인 이야기는 없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각종 예산 관련 심의, 또 평소에 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할 지역구의 의견도 주시고, 제가 건설행정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계 속의 해운대, 열린 건설행정 및 찾아가는 현장 중심행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부서장이신 박태래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주민의 실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은 있고, 예산의 제약 속에서 각 동에서 우선적으로 부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장기 미집행시설 같은 것도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예산 제약으로 못 하다 보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지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과장님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질의가 아니라...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자료하고 관계없이,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갈음을 하고요. 골목길이나 일반도로포장 공사의 업체선정을 하실 때 성실한 업체들 선정을, 재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쳐다보지를 않고 민원을 넣지 않으면 그냥 골목에 얼렁뚱땅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례로 저희 집 뒷골목에 하필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의원 집 뒷골목에 이게 뭐냐고 해서 보니까... 다시 업체를 불러서 재시공을 하라고 해서 본보기로 재시공을 했었어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성실한 업체들을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직원 여러분! 앞에서 이명원위원하고 김정욱위원이 제가 할 말을 마음적으로 다해 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과장님이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하니까 새삼 감회도 새로울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한 발치 멀리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건설과가 민원이 많지?’, ‘왜 설명회를 충분하게 못 했지?’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설명회를 같이 참석했을 때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민원이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히는 장면도 봤습니다.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건설과장으로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기 미집행,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산심의 때 또 만나겠지만 가시기 전에 과감하게, 공무원의 입장 말고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관과 민의 중간 입장에 서서 소신 있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 뱉어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