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석창대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8호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의사팀장님, 지금 금번 추경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항목을 보면 의정연구비 관련 도서비 등 3개 항목이 54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3개 항목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정연구 관련 도서구입은 저희들 구입한 게 한 60만 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200만 원인데 저희들 계속 누적해서 책을 사다 보니까 추가로 더 크게 필요한 책이 없어서 1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900만 원을 편성해서 600만 원은 법정단체인 전국협의체에 납부하는 걸로, 300만 원은 부산광역시 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300만 원은 부산시 의원분들 체육대회 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광역 단위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반납하라는 권고 때문에 300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이 관계는 이미 두 분은 제외되셨고 올해 상반기에 한 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시에 부산시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300만 원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러면 내년 2018년도 예산은 편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협의체 이거는 지방자치격으로 해서 법정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 600만 원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게 만약에 상향조정이라든가 하향조정될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600만 원 말고 300만 원 삭감된…

그거는 더 이상 편성 안 합니다.

안 할 거죠?

예.

안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2017년도 상반기 후반쯤 되어서 말이 많았어요. 타구에서도 그죠. 언론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적절하게 쓰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도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