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재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센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도 또 추경까지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연이어 감사하시고 또 추경에 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에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게 1,200만 원이, 구청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금이 1,2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 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데 있어서고, 마일리지, 그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보면 카드 사용액의 적립률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평균 잡아서 보면 카드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 한 1.12%, 사용액의 1.12%를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못 쓰고 반드시 세입에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연말에 올해 동안 쓴 금액을 일괄적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항이 언제,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비하셔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용액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기 때문에 해마다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정 금액을 가지고 매년 편성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또 예산이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예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잡혀 있고 거기서 조금씩 유도리 있는 거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 규정에는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에는 편성을 해놓으십시오.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8년 본예산에는 올해와 같이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1,200만 원.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에 방문간호사들이 노인들이나, 취약지역 방문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님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실은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북구에 자원봉사자님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좀 그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관 이런 상태를 보면 조금 최근에 줄어든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편성한 예산은 우리 자원봉사자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탕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위로, 독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을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구청사 청소 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3,100만 원 정도 지금 낙찰을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거 봤습니까?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청소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감소하면 아마 인력도 아무래도 줄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100여만 원이 감되는 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청소하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없습니까?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왜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항상 관리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청사관리, 우리 지역 다니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관리를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요새 보면 북구 전체, 나는 관리가 위기가 올 정도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면 시설은 다 잘 해놓고 관리가 부족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빨리 훼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생각 없습니까?
창순
곽창순재무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설이든지 신축을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사 청소위탁금은 구청 내외 청소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고 지금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난 연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을 8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6억 5,000만 원이 되고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한 추경 사유는 건설과에서 금곡1재개발구역하고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법원에 권고사항을 우리 구가 받아들여서 대부료가 한 1억 1,700만 원이 환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큰 금액이고, 그 외에 어떤 일정 부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금이라든지, 주 금액이 국유재산 대부료 1억 1,700만 원 환부 건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가 승소에 패소가 됐네요, 그렇죠? 패소로 인하여 환부금액이 발생되어서 1억 1,700여만 원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완전 조정안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이 타당하다 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종결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건 종결됐고,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거를 환부를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세무과장님 여러모로 하여튼 우리 구에 부족하고 예산이 모든 구가 어려운 과정에 세무과장님으로 또 임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도 해봤지만 또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의 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시는데, 조금 또 이런 것도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부과 부서에서 잘못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과년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