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성효림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6개 부서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 5억 8,780여만 원이 추경으로 증액편성 되어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우리 북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유형 중에 어떤 사업에 주력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님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 5억 8,700만 원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과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총 인건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67개 사업에 총 2,13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연초에는 22만 원에서 27만 원, 지금 공익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이 당초 22만 원인데 27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추가소요분과 그리고 추경일자리가 당초 2,033명에서 2,133명, 100명이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건비 증가부분이 5억 8,700만 원이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러한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대비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1,500여명이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서 어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추경에 증액편성한 사유가 인건비 및 일자리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몇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는 그러니까 즉 2,133명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을 전체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고 결국 2,133명이 지금 계속 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2018년도 연초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선발하게 될 텐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과 선발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현재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는 현재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을 비롯해서 시니어클럽 등 8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기관에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는데 어차피 일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수행기관을 발굴을 하는데 12월 19일 내년도 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게 한 2개 정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노인분들의 어떠한 일자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관들이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관계는 19일에 청장님 주재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그리고 추경 예산 여러 가지 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요양시설 정화 주야간보호센터에 9,295만 8,000원이 보조금이 2017년 7월에 교부되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이 되었다고 지금 이유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7월에 교부되었는데 공기 부족이 맞는지 여기 이월을 시킨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물론 재원은 국·시비이고 본인의 부담금이 조금 가미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 7월에 교부되고 그 준비기간이 좀 시설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을 좀 시켜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 없이 그쪽에 대한… 좀 이월시켜달라는 이런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7월이니까 큰 사업도 아니고 9,200만 원 이 정도인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은-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2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연장을 해달라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월시키지 않으면 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책으로 명시이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공기부족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의 성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금창초등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애초에 2억 5,7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자재 구입비로 5,750만 원을 떼가지고 2억을 리모델링비에 쓰고요.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5,750만 원을 쓰거든요. 이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리모델링비로 2억 5,750만 원으로 잡는 게 아니고 2억으로 리모델링비를 받고 5,750만 원으로 기자재 구입비를 따로 따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창초등학교어린이집 확충사업 이 관계를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 저희들 계획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저기에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개로 나눠지는데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겠다는 항목이고 민간위탁금은 그쪽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거목어린이집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이왕이면 수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기들 어떠한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5,700만 원은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애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민간위탁기관하고 협의만 잘 됐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안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165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10억 원이 추가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33억가량이 지금 예산안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33억 원 가지고는 기존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액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에게 질의를 주셨는데 한 10억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원 우리가 잡은 예산액에서는 한 39억 원 잡아가지고 5∼6억 원이 원래 모자란데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명회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설명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주차장이 좀 모자라다 아니면 할 때 조금 확충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7대인가 8대 잡혀있는 거를 한 15대 가량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해서 의견이 나온 게 한 10억 원 가량이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이 1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구비를 안 들이고 시에 10억이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받아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대신 시 특별교부금을 일단은 10억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만일 여기에서도 부득이 안 된다면 구비를 조금 투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비 조금 투자하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교부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목표를 한 10억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교부되느냐에 따라서 좀 구비를 투자하는 방향이 조금 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의 시의원님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이게 만덕에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덕에 있는 시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세 분의 시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본인들이 쓸 자자보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 사람보다 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가지고 시의원님들 일일이 한번씩 다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5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억 중에서 5억은 시의원님 자자보가 먼저 반영됐었고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도 그 당시에 10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시의원님 어떠한 자자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또 다시 자자보로 내놔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연말에 다들 바쁘실 텐데 추경 심의에, 행정사무감사에, 내년 예산도 편성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정도, 4억 이상 지금 줄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 자료 안에도 있는데 시에서 쓰레기 감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200만 원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생활쓰레기 분류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사항도 지금 추경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관내 작년말로 해서 대비해보면 2017년도 인구가 6,400여명이 감소를 해서 거기도 일부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특별하게… 쓰레기는 배출되는 만큼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간판매소나 일반소매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거를 집계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조금 전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절대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예산 설명서에 보면 감소사유가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그다음에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쓰레기마대 판매수입 이 네 가지 전체가 공히 감소사유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경기침체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었으며 쓰레기봉투 재고량 확보(제작기간 40일)로 재고량만큼 세외수입이 감소했다. 이 원인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원인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수입이 4억 이상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절대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는 약 5억 원이 증대됐습니다, 지금. 증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서로 앞뒤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우리가 수치로 보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위탁 수집운반 용역비에는 대다수가 우리가 보면 근로자노무비가 비중이 한 68% 정도가 노무비로 비율이 나옵니다. 해서 쓰레기양 처리비나 수송운반비보다도 실질적인 비용은 노무비에 많이 비중이 치우친다고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쓰레기 절대량이 줄었는데 용역비는 상당히 증액이 된 상태라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가 작년만 경기침체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재고량은 원래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원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청소업체에서 노란색, 주황색 봉투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체 제작해서 팔고 있죠,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생활폐기물…
동호
이동호위원
구청에서 만들어서 파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는 청소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주황색봉투를 원래는 구청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인쇄기도 통제를 해야 되고 발행하는 부수도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자체 수입으로 들고 가는 주황색봉투를 너무 남발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75ℓ짜리 사업장폐기물에서 그걸 하는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녹색 그거보다 가격이 단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에서는 자기들 종량제봉투를 위주로 팔겠습니다마는 대행 자기 다른 배출사업장이나 자체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녹색봉투로 말고 우리 봉투를 팔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4억 이상 줄었는데 업체에서 판매하는 주황색봉투는 판매량이 같은 비율로 줄었는지 안 그러면 증가했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경기침체라 하는 거는 무슨 수치를 보고 경기침체라고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라는 거는 가진 분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크게 못 느낍니다만 대다수 중산층 이하 되면 우리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경기침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수치로 나타나면 이게 경기침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침체를 무슨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고 자료에 지금 그렇게 제출이 되어있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경기침체란 말을 쓴 거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정확한 수치를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뉴스에서 보다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좀 이래 들어왔던 말인데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침체 이거를 따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경기침체가 잘 못되어서 쓰레기봉투량이 판매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추경 예산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질의답변을 2018년도 본예산에 한다하면 우리도 질의 안 해야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질의는 그만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거 혹시나 뒤에 설명이 되면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경제진흥과 전통시장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구포시장도 그렇고 축산물시장도 그렇고 덕천시장-제가 내용은 압니다마는-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행정진행절차가 지연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된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짧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부지매입은 지난번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막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건축비가 이월되는 그런 상태이고 부지매입 건은 마무리되고 건축비를 내년에 해야 되니까 올 예산으로 내려온 걸 내년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월되는 거고 또 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 그것도 일단 올해 8월에 1층2단 부분은 완공을 했는데 증축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내년도에 준공할 거니까 그것도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덕천시장 내용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 텐데 174페이지 보면 자동화재속보설비 사업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겨울철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상대로 화재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소화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화재예방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화재자동탐지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걸 1개 만든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3개소밖에 안 들어간다, 그렇지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다른 작은 시장은 소규모시장들은 이런 설치가 아예 안 되어있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해드릴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차후에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차후에 살펴봐주시고 다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구민 공모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70%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어 마무리를 할 텐데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행정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70% 넘게 남았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 아이디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또 특별하게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출하신 분에게 상품권 2만 원씩 이렇게 돌리고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구민들한테 구민들 공모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하셨네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하시긴 하셨는데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공모는 몇 군데 들어왔었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 중복이 되어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됐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총 몇 분이 하셨는데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총 열여덟 분 신청했습니다. 18명에 20건이 들어왔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20건 중에 몇 건 안 되어가지고 할 건하고, 못할 건 못하고 그랬다,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얼마든지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들어올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이 안 써진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쉬움은 특별나다,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주민들한테 나중에 내년에도 어차피 편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하시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 중간부분에 2건이 비슷합니다. 1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유경제촉진 지원사업비하고 700만 원, 17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밭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 남짓 남았는데 이 3차 추경에 공유경제촉진 700만 원 지원 지금 증액된 거하고, 밭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215만 3,000원 증액된 거 이거 사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먼저 공유경제촉진 사업비 부분에서 700만 원은 저희들이 2017년도 9월에 시에 공유경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가 10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미더덕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냉장고 2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올해 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벌써,
동호
이동호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그럼 이미 집행을 했다,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냉장고 2대 값만 반영된 겁니까? 700만 원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냉장고 2대는 500만 원이고, 1대 250만 원씩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미더덕협동조합 홈페이지 정비라든지 홍보비, 주민용 기타교실 그런 데 조금씩 들어간 그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여기 700만 원은 미더덕협동조합에 전액 투입이 다 됐다,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밭 소득 보전직불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쌀과 밭인데 이게 전에는 쌀 직불제해가지고 쌀하고 논하고 밭하고 이걸 다함께 했었는데 올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80원으로 치고, 밭 같은 경우에는 43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쌀은 23만 7,000원이고, 밭 직불제는 215만 원인데 밭 직불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160만 원이 감되니까 쌀하고 밭하고 같이 되어서 160만 원이 감되었고,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고 밭은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에 밭하고 쌀 이런 재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느 쪽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화명도 있고 금곡, 만덕 이런 데 산에 조금씩 얼마 되지 않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됩니다. 밭은 상당히 많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금액은 연말 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집행을 완료할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사전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되다보니까 같이 있다가 쌀하고 밭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이렇게 전체 다 기정 190만 원이 합해져있었는데 분리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보전직불금은 FTA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것과 옛날부터,
동호
이동호위원
한미FTA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1998년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이제 재배했던 그런 논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운영에서 시설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제작이 320만 원 감액되어있습니다. 감소사유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설치 기준완화에 따른 압축진개차 덮개 예산삭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이나 민원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는 우리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출이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이 밀폐된 형태의 차량으로 개선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규칙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감소가 된 사유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설치기준이 당초보다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300여만 원 감소된 거는 기존 있는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3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고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자료 들어 보임) 압축진개차라는 건 쓰레기를 뺑 돌려가지고 싹 밀어 넣는 건데 그 부분에 보면 돌아가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보면 흉하게 이래 보이고 하는데 이걸 보면 천으로 일정강도 이상이 되면 그런 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만 덮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압축진개차 2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기존 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압롤박스라는 거는 통에 우리가 보면 덤프차가 길에 가다보면 압롤박스 이렇게 보면 뭘 실으면 싹 덮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자동덮개.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2개 설치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진개차 부분에 이 시행규칙 개정 완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300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거는 개정이 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환경이나 민원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차량도 보면 우리가 신차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는데 업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에다가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지금 규칙이 일부 좀 완화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압축진개차 부분에는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덮개를 하다보면 철판으로 당초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면 삐딱하게 이게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삐딱하게 각이 지는데 이거를 보면 추가로 통으로 해서 철판으로 해서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철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새로 설치하는 거를 안 했다는 답변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건축자재 같은 거를 옮길 때 막 도로를 파손시키는 이런 원인도 되고는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이 운반 차량에 대한 각별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보면 환경이나 오염 이런 부분에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차량이 지나가는 주변에 구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평시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보면 덮개를 이런 거를 설치하라 해가지고 업체에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다보니까 업체의 부담도 줄이고 또 악취라든지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열심히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1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때 14억 5,000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시비보조금이 연말에 최종조정내시된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아닙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14억 5,200만 원 중에서는 앞서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국시비의 부족분 내지는 여유분을 서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새로 편성할 건 편성하고 그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정내시된 그거를 기재를 다해놨다는 거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16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한 6억 4,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5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두 부분은 증액금액이 연말에 좀 지금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됐는데 기초연금 지급은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분 1인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2만 원에서 20만 6,500원이 되고, 부부세대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30만 9,000원 그래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행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거고 25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요?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여기에 증액된 거는 원래 예산이 적게 나왔는데 연말에 국가에서 다 내려준 겁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떠한 가내시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같은 경우도 니네 구는 이 예산이 얼마만큼 남느냐 아니면 부족하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조정을 해서 부족한 구는 남는 구에서 예산을 넘겨주고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또 정부에 요청을 하고 수시로 조정을 해서 잉여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거 5억 8,800만 원 정도 불어난 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먼저 제가 8월에 공익활동분이 당초 22만 원을 주는 것을 27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됐고 추경일자리가 정부의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배정인원이 100명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지난 10월에 배정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선집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된 거는 그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노임단가가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다. 인상 됐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종 조정내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전까지 집행이 100% 완료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제로화되도록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 예산 중에 일부 남기는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에 우리가 반납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거의 90% 이상은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이월처리한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결산을 거쳐서,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에 5,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라 부산시 재난대응과에서 알려온 재해예방사업 예산변경사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변경사항 알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 편성된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총 사업비가 8억 4,350만 원이 되는데 물론 감액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침수 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액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에 5,65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부산시 재난대응과에서 재해예방사업 예산 변경에 의한 후속절차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비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구에 남항지구보상 감정평가 차액 3,000만 원과 우리 구의 대천천 지구기본실시설계 입찰 후 낙찰차액 5,650만 원에 대한 금액의 유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하구의 그 하단지구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감액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의 낙찰차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자연재난이 일상화되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재해예방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그다음에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해서 일반운영비를 감을 시키고 인건비를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똑같은 수치대로요. 이거 애초에 본예산에 먼저 창조도시과에서 이거를 잘 분류해가지고 편성해놨으면 3차 추경 때 이런 일이 없었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운영비 증감 조정이 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연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을 개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가 돼서 편성을 한번 해놓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경직성 경비인 사무관리비를 비교적 여유 있게 넣어놓고 연말 3회 추경 때 최종 정리를 해서 시에서 다시 산정하라고 우선으로 연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인건비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내역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부득이 이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실무자가 아마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반납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 되겠네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거 크게 문제점은 아니다, 그렇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창조도시과에 보면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화명생태공원 진입차도 환경개선사업에 약 2억이 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부분은 지금 디자인 용역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끝이 났는데 관련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좀 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는 끝났지만 안에 디자인 내용을 좀 새롭게 반영하는데 다소 시일이 반영돼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조서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계속 좀 많이 지연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지금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 이춘기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창조도시과가 지금 명시이월 된 게 12건입니다. 경관계획용역 7,000만 원, 대리천 공영주차장 외관 및 주변 경관개선사업 9억, 전액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요.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도 8억 원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 안전한 마을 그린생활디자인 개선사업 대부분 지금 이월됐고요. 구포 구남 굴다리 환경개선 5,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이월됐습니다. 화신중 옹벽 경관개선사업 지금 일부만 사용되고 대부분 또 이것도 이월됐습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명생태공원 진입차도 환경개선사업 2억 전액 이월됐고요. 구포문화공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16억 대다수가 지금 이월됐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1억 원 예산액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이제 이월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밑에 구포2동 1·3통 일원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국가공모사업, 북구 대형전략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전체 연말 전까지 사업 수행이 완료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사업비 12건 중에 일부 새뜰마을사업이나 그다음에 구포문화공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4년 계속사업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구 대응전략수립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일부 집행을 하고 이번 공모 이후에 내년에도 새로이 하기 위해서 또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월되는 사업 중에 경관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한다거나 절차를 좀 이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월사업으로 남아있고 특히 이중에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뉴딜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 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경관계획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라든지 또 부득이 연차 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국가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라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돼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대다수가 절대공기부족 또 착공지연 또 시간이 촉박하다 공사발주 지연이다. 민원 이런 거 때문에 대다수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창조도시과에 신규 사업이 계속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또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매년 이 연말마다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에 계속사업이라고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좀 쉬운데 그냥 다른 이유만 적혀 있고 계속사업이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자잘한 거 말고 큰 어떤 추진 사업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내년도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큰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계속사업 표기 여부는 다음 이월사유 있을 때는 반드시 표기토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큰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차년도 사업입니다. 그게 큰 사업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 단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이월된 사업비의 대부분은 지금 방침을 받았다거나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별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또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또 일 처리하려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간 어떤 그거 때문에 굳이 이제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하되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요불급 하겠다 그러면 잘 판단해주시고 또 내년도 신규 사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도 계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내년도 신규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과제가 남다보면 업무 처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창조도시과 직원 전체하고 잘 업무 배분을 잘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그런 예상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과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시에 직원정례조례가 있었습니다. 정례조례 시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겨울철 재난대비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안전문화대상 추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12월 14일 청장님께서 공무원 아홉 분하고 서울에 수상을 하러 올라갑니다. 한 10시부터 행사가 진행되는데 12시 안으로는 아마 행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을 주신 바가 크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일단 주민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상을 또 축하드립니다. 자, 23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그다음에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사업 추진용역해서 한 17억 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안에 내용은 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이 추진용역상 지금 진행이 어찌 되어 있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 2017년 사업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나 창조도시과장님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건설과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혹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조금 첨부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지금 하고 주민설명회를 전부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위험으로부터 좀 더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업하시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말 조금 과장님이 더 수렴해서 좀 의견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하게 주민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명세서다 그 설명서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202페이지 맨 끝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하여튼 감액돼 가지고 정리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려고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2017년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근데 여기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전부 다 유지관리 용역해가지고 9대 또 청소관리용역에서 9대 전체 다가 쭉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나머지 유지관리용역이 아니고 여기 2개가 조금 덜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청소관리용역이나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다 이런 전기요금이다 이런 게 전체가 반영돼야 될 텐데 이 자료는 도대체 뭐고 이 자료는 책에 있는 이 자료는 뭐고 제가 헷갈려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문을 상당히 좀 미진하게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의 예산 사항은 기전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간사
예.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현필
조현필기전관리팀장
반갑습니다. 기전관리팀장입니다. 저희들 총 육교 승강기가 총 9대가 있습니다. 금곡 주공2단지 교통약자 편의시설하고 기비골아파트 보행자 환경개선시설 이쪽에 아파트는 올해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됐고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청소용역비하고는 다 따로 발주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720만 원 정도 전기요금하고 같이 반납하는 거로.
효정
김효정간사
나머지 이게 180만 원해서 전부 다 9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다 산출기초를 보면요.
현필
조현필기전관리팀장
저희들이 2017년도 9월 금곡동 이번에 9월에 준공된 금곡2단지하고 기비골은 사실은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물품에 승강기 유지 관리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하자로 보수를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자가 아니고 저희들 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하자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웬만한 건 하자로… 다 하자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구비를 사용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효정
김효정간사
반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헷갈리는 거는 자료는 이 자료는 이렇게 주시고 여기는 또 유지관리-뭡니까?-유지관리 용역비용만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나머지 금액도 7대로 다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마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필
조현필기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효정
김효정간사
설명은 나중에 그때 하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 창조도시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이월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핏 생각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창조도시과가 거의 기획실이랑 맞먹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직제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사업부서가 돼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TF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창조도시과에 전체 업무 성격하고 좀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창조도시과에 있는 관광TF팀을 문화체육과로 좀 이관을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구에서 전체적으로 또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담당 부서장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만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차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도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참 많은 사항인데 하여튼 이 일을 다 쳐내기에는 좀 버겁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의 창조도시과가 도시재생과입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년 안에 정말 많이 커진 부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숨 고르는 차원에서 이건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을 조금 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좀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 파란종이가 나옵니다. 넘겨보니까 교통행정과는 본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전체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안 됩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원래 돼 있었죠. 그죠? 과장님 거기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사용료나 그다음에 또 주차단속 등등으로 해서 하는 게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행정에 필요한 제경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고 대부분 16개 구·군이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계속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국장이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을 갖고 다른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하 직원들만 이제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국에는 그때 일반회계 예산이 좀 어렵고 이래갖고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안전도시국장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타 구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과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보면 이제 본예산 내용은 없고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각종 모든 사업 관련되는 심지어 소모품까지 전 경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처리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또 일반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증 과태료나 그다음 책임보험 이거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원래 법적인 특별회계의 운영목적하고는 사실 배치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나 증설 그런 주민 어떤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지금 보면 인건비 또 이래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스쿨존 과속정보표시판 사업까지 전부 지금 사무관리비까지, 공공운영비까지 전부 이제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집행하거든요. 이 부분 지금 괜찮습니까? 계속 이래 사용해도.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교통관련 사업들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련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돼 있습니다. 제경비가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등도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인건비 부분은 요약을 해서 인건비라고 딱 명시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제경비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모든 경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같이 쓰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 재정이 좀 빈약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빈약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6개 구·군이 공통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서울에도 그럽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그런 식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이 광역시인데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대다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마는 몇몇 단체장이라든가 구청에 깊숙이 아는 몇몇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주민한테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주차 범칙금 받아가지고 구청 주차관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 인건비, 회식비 모든 경비 그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뗀다. 이런 많이 적발한다 이제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이거 탈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데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의 운영 예산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 과태료, 일반회계가 자동차정기검사 그다음에 또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인데 체납액은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한 30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비슷하게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전부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많은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30% 구비 부담분 적용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교통시설 체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경비 거기 필요한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그렇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서울 국회에 교육을 받으러 가든 의원 자체 세미나 교육을 가든 많은 강사님들이 그 교수 분들이 하는 말씀이 북구 사례를 이렇게 쭉 펴면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잘못했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심지어 강의하시는 교수께서 북구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게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하고 배치되면 무조건 위반되는데 현재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인건비만 원래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소모품, 잡자재 모든 경비가 하여튼 사무실 운영 모든 경비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잠깐,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맨 끝 부분 202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에 보니까 14억 2,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거의 대부분 100%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인건비하고 소모품 또 가로등 비용, 교체 비용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14억 반올림하면 한 14억 3,000만 원 되겠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창원시하고 몇몇 자치구의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전기절감액으로 7년간 분할상환한다 신 BTL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칭 부산광역시 북구 스마트그리드시티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전팀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상의도 한번 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든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이거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아마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5분 자유발언을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희들은 창원시하고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던데 그걸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시던데 일단 거기에는 좀 이 법적인 그게 함정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창원시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창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거기도 뒤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맹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다른 시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곧 벤치마킹을 가서 법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치우하고 그게 치우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창원시에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을 하고요. 또 다른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장점만 서로 추려서-북구에도 예산 한 푼 안 드는 사업이니까-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또 대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상 한번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상도 참 받아야 된다 하는데 안전문화대상에서 어렵고 힘든 영세아파트에 안전하게 해주는 공사가 있는데 그거 기록하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마시고 우리 예산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빗발치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창조도시과장님 19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전에 구포역에 8억 있죠? 8억 예산을… 이거 한번 검토해 주이소. 일본 저번에 삿포로 가니까 증기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기시계가 한 시간마다 증기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 앞에 뒤에 한 건물에 보면 앞에 보면 또 뭐 파는 판매소도 다양하게 참 모델로 해가지고 잘 돼 있던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8억 들이는 돈 가지고 그것도 한번 디자인에 한번 신경 써서 사진도 지금 찍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서 의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됐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11일 10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