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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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가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 순서는 오전에는 1반 소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과, 오후에는 2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도시개발사업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한테 인제 제가 이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그 2017년도 첫 질문자 같습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우리 그 주요업무 중에 평가결과 사업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진한 주 원인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인제 저희들 민선 6기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이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기반시설과 연계한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이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대상 후보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또 도와 또 관련되는 업체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국내외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또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이렇게 그 입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타당하지,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산단 조성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른 적지를, 지금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의견도 접점을 상당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반시설과 연계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 인제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인제 고속도로 추진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저희들 사업도 이렇게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연내 착공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물론 우리 실장님 노력을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누구보다도 또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의령군에 대한 그런 애정을 놓치지 마시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감사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서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 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의령군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서 신청하는 사업 모두가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전체 공모 건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모실적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 인제 저희군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늘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해 왔고 군수님께서도 저희 회의 시마다 이렇게 예산확보를 강조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함께 중앙부처, 도로 이렇게 발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인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 전체가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좋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타 시군에 공모사업 건수와 우리군 공모사업 건수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마는 저희군보다 나은 실적의 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보다 못한 실적을 거둔 그런 시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9개 사업에 약 135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군이 도내에서 작은 시군이지마는 이렇게 많은 건수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도내에서도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라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이게 인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 특성상의 당선되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100% 다 선정된다면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공모사업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군도 이런 공모사업에 당락을 떠나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하고 또 그런 경험, 탈락되더라도 그런 탈락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연도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지름길로 이렇게 삼으면 더욱 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특히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의 주민들 역량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사업들을 먼저 해야만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 사전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특히 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좋은 용역사업을 이렇게 선점하기 전에 저희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용역사업을 가려서 일찍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100% 선정되는 등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번에 그 현장조사에서 보니까 유곡면 소재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용역을 투입하고도 이 지금 앞으로 그 또 유지 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군에 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뭐 대책은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이 유곡면에 이거 인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유곡면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을 추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그 공모사업 특히,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제 이 중심지 개발사업 특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환경 개선, 정주여건 개선, 또 지역주민들 주변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인제 각종 규모가 큰 시설들이 이렇게 입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의 향후 운영관리가 조금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저희들이 어떤 경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다음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우리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 시설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지마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는 실비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운영에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탁 관리하면은 가능한 부분이지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위탁은 저희들이 주로 지역에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부분은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저 실장님 또 12월 말 경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우리 의령군청의 안팎에서 기획실장의 자리가 의령군 컨트롤타워 실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실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이렇게 이 인제 여태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군이 인제 지금 56년생부터 58년생 사이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우리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인력을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이렇게 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아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서기관으로는 행정사무관 자리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그 인제 대상이 되어야 아마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배려하는 그런 차원들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차후에 점차 이렇게 해소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오랜 공직생활의 배려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의령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 또 5급 사무관이 기획실장을 갈 수도 있고 서기관이 또 기획실장이나 이런 중요 요직을 맡기기에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읍면장으로 갈 수도 있고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우리 의령에 어떤 미래발전을 달궈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군수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저 어쨌든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게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퇴직 시까지 끝까지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강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소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2년간 제가 소송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승소 9건, 패소 2건, 기타 계류 등 10건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가 많고 패소가 2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패소가 많다고들 말이 많습니다.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이게 물론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보도는 사소한 것은 언론보도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패소한 것, 조금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패소한 게, 패소한 것만 나다 보니까 의령군이 전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군에 소송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연간 그 승, 패소 또 소송추진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적극적인 대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실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저는 그 어떤 이 의령군을 어떤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조적인 어떤 좀 문제에 접근을 해볼라 합니다. 지자체에 자생력의 척도로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는 건 알고 계시죠?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우리군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몇 %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약 한 7.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거는 인제 내부수익 이런 걸 뺐을 때고 실제로 내부수익도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7% 정도 됩니다. 17% 그런데 인제 여기서 보면은 내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게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다는 것은 잘 뭐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이게 많다는 거는 뭐를 뜻한다고 봅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예?

수석

허수석위원

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 총괄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을 크게 보면은 인제 그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조금은 아까 말했던 그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포함이고 그다음에 인제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그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위 말해서 순세계잉여금,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을, 주요내용이 뭐냐, 주요내용이.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은 어차피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많아져야 됩니다.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뭐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또 보조금을 많이 받아온다든지 그러면은 또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수의 어떤 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세부적인 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제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즉, 소위 말하면 내부유보, 내부유보에 해당되는데 즉, 일을 하다가 나머지 금액 집행하지 않는 불용예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적정선은 한 5% 내외가 적정합니다. 지자체별로 이게 도시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좀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임 또 후임자한테도 지금 좀 인수인계하실 때도 전체적인 우리 세입·세출 면에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는 방향, 또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금, 내부유보성 잉여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인수인계를 하셨으면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조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우리 의령군에서 조례가 참 많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령군에서 이번에 2017년도에 조례 제정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조례제정 후에 추진이 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약 한 4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9건이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조례가 32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인제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또 물론 총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는 잘 알고계시지마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각 실과에서 사전적인 절차, 행정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쳐서 저희 부서에 입법심사를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와 관련한 입법심사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군의회에 이송을 하고 군에다가 인제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보내지는데 요것은 조례안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입법체계에 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상황별로 이렇게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별로 이렇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인제 여러 관심들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희끼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런 조례안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 정도는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조례는 군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을 제정하는데 우리 의령군에 군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에 이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이번 2017년에 8건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발의보다는 제가 발의한 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제 실과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재정이 따르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었으니까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후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그 조례나 이 우리 또 업무추진 부족한 부분 오용 우리 위원님이나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조례가 지금 담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쟈?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저 2017년도 7월 5일 공표되었는「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쟈? 시행규칙을.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아마 손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인제 조례의 세부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도 제정을 합니다마는 꼭 뭐 규칙이 있어야, 규칙이 없어도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면 또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조례는 사실은 그 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그런 조례인데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고 또 우리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이 행복이 다 관계가 있는 그런 시책들이고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모두 이제 군민의 행복과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행복증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우리군 전체의 행복과 관련한 그런 시책들을 다 인제 집대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마는 행복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이나 생활여건 또 그 외에 환경적인 요소가 다 갖춰져야 행복한 것은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를 한번 이렇게 훑어는 봤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규칙을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입디까? 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이 아직 조례도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실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 맡으신 분이 또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인제 오용 우리 위원님이 업무부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인제 저 군수 공약사업과 연관된다고 보는데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4년 동안 의령군의 발전방향입니다. 발전방향인데 거기에 7개 분야에 62건 14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부진한 4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인제 용덕, 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던데 그 산업단지 조금 전에 그 답변이 그렇데예.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뭐 투자자도 없고 용역을 한 결과에 타당성도 좋지 않아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선4기, 5기, 6기까지 산업단지 조성, 공단조성이나 단체장들의 공약이 계속해서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들은 떠나도 또 공직자들은 남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령군의 주체이기도합니다. 주인은 군민일지라도. 그래서 이 공약사업들이 안 되면은 꼭 굳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할,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령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에도 보면은 제8조에 실천계획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님 결재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경하지 못한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잦은 인사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리 의령군이 좀 한발 더 퇴보되는 그런 군정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저는 이 공약사업에 이 추진과 또 공약사업의 타 공약사업의 변경 이런 문제는 실장의 잦은 교체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써 왔고 써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그게 상당히 죄송스럽지마는 그런 이유로, 실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약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들이 다,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환경들이 또 여기에 잘 맞춰지지 않아서 공약사업이, 이 공약사업들이 좀 부진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필요성을 가지고 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들 꾸준하게 이 사업들은 좀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산업단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 나왔는데 실장님 의견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뭐 투자 대 투자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기업 유치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지 의령군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 아까 답변에는 보니까 오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데 답변은 그 또 경제도 안좋아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령이 그래도 산업단지가 가능하다면은 뭐 앞으로 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뭐 군수공약실천계획의 변경이 실장이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군수 선거관리 공약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할 수 없다는 것은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에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고 결여됐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예. 그 우리 의령은 또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뜨고 있는 뇌센터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을 만들어서 의령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또 변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장님 떠나셔도 다음 사람이 연계를 해서 민선 7기에는 의령군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는 제 공직생활에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 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근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난 지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참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결렬이나 타결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렬이라는 용어를 볼 때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마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마음이 침체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타결이라는 용어를 보면 그게 저하고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이 안도하고 또 조금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그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늘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군민들한테 안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렬이나 타결이나 그런 용어보다는 늘 해결이라는 그런 용어가 군민들 가슴에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늘 이렇게 좀 안심하고 또 우리군과 우리 의회를 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뭐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긴밀한 협력과 소통과 또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뭐라 해도 친절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작년 감사 시에도 제가 친절에 대해서 질문과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민원 만족도 조사를 객관성 있게 실시하고 또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를 통해서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올해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면 추진현황이나 그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추진현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인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2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주변 만족도는 민원 표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종합지수는 92.41점으로 심사한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잘 된 점은 처리 결과가 정확했고 또 신뢰성 그다음에 담당자의 접근 용이성에서는 아주 잘 된 것으로 나왔고 미흡한 점은 방문기관의 편의시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설문조사 이후에 금년 하반기에 군청 뒤편에 또 주차시설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3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는 88.58점으로 이것도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잘 된 점은 수신의 신속성 그다음에 경청태도, 설명태도는 잘 된 것으로 나왔고 미흡한 점은 전화 응대 시에 사투리 등의 우리 지역이 경상도다 보니까 들어가서 어감 면에서 조금 딱딱했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상 평가 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 만족도 개선 자료로 발령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현황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테스트 추진배경은 행정일선에서 경험하는 친절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진솔하고 감동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하고 친절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9월 8일날 군청 4층에서 했는데 참가 대상은 7급 공무원 소속 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친절 체험담, 친절 마인드 감동 사례 등 자유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 우수자 5명 포상을 실시를 했고 최우수자는 보건소의 전미연 씨가 선정이 되었는데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친절마인드 향상과 친절 수험사례 공유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친절의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지금 우리 군민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다른 시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친절 교육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개최해 가지고 전 부서에 자체적으로도 월 1회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 공무원을 선발, 표창을 하는데 올해 2분기부터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 사기도 진작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처리 사항은 월 1회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민원을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처리 기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단축 처리기간 마일리지제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연말에 이것도 종합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자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군민이 우리 의령군 민원행정에 대해서 정말 칭찬이 일색일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감사 1반의 문봉도입니다. 조금 전에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민원실이나 우리 군청을 방문했을 때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전화가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강조를 해 주시고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조속한 사업진행에 장애요인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에 따른 해결책,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 군민이 받는 혜택 또 사후 완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 개념부터 목적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아직 법률도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모르는 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 측량을 해 가지고 반듯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총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 2030년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전체 사업량은 227개 지구에 우리군 총 전체 지구의 약 한 1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70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기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정곡 벽곡 1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 대의면 마쌍 2014년 의령읍 백야, 2015년도 칠곡 신포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는 작년에 발주한 부림면 신번지구 또 올해 발주한 칠곡 신포 2지구 가례 봉두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번지구는 다시 1, 2, 3지구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비가 97%가 내려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작한 신포 2지구와 봉두지구도 3월부터 10월까지 측량을 지금 다 완료를 하고 현재는 토지 소유자 입회 및 경계비가 20%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사업추진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아, 예.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애로 사항은 우리 토지라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토지에 관한 전통적인 애착이나 정서도구로 인해서 현실 경계로 했을 때 내 땅이 줄어들면 실제 현실 경계를 거부하고 구 지적조사를 요구하면서 내 땅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부터 이웃 간의 대지 경계로 다툼이 있어 왔던 경우는 감정적으로 무조건 협의를 또 거부하고 있고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를 직접 대면해서 사업설명, 경계확인을 하고 또 면적 증감에 대한 이유와 협의를 도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 증감 폭이 클 때는 조정금 납부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관외 거주가 많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시간을 사전 약속을 해서 관외로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를 사업하다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또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서 담장이나 구조물 등 경계가 자주 바뀌어서 재 측량하는 그런 사유가 많은데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민원대상자를 수차례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해서 현지 방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사업이 완료를 하게 되면 군민이 받는 혜택 장점 이런 부분이 뭐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장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지적도상에 마을안길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실 도로를 지적도 상에 그려 넣어주고 그다음에 공유지구로 되어 있는데 분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공유지구 면적별로 직원을 구해서 각각 소유토록 조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 경계와 같이 지적 경계조치를 해 드리고 도로가 없는 맹지는 지도상에 맹지를 해소를 하고 재산권행사 및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 상의 경계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부정형이 있는 경우는 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주고 이웃 간 경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적을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현재 담당부서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사업지구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담당자 1명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약 200~300필지 정도가 되고 기간은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지구를 매년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연간 2개 지구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연간 2개지구 같으면 227개 지구 그러면 한 110년 정도 걸리겠네예.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상

봉도

문봉도위원

근데 좋은 사업을 갖다가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류 감사 시에 한 번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인력보강 문제를 위해 자체 조정이나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늘려서 자체 조정이 매우 어렵다하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문봉도 위원님께서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처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조사 사업이 국가계획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030년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때까지는 사실상 완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토지 정책이 훨씬 앞서가 있는 일본도 오래 전부터 자기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지만 현재도 완료를 못 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앞당기려고 하면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좋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인사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재조사 인력을 꼭 더 보강 받아서 이 사업에 원활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에 대한 콘테스트 사례발굴을 했는데 사례발표 후 직원들의 변화나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친절 콘테스트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실제 행정 면 단위에 일선에서 보이는 친절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그냥 단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니까 친절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말고 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콘테스트를 계속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그 외에도 올해 친절만족도 조사도 외부에 해 가지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검증을 받아가면서 친절도를 향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봉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도 했어요. 지적재조사 회의록 같은 거 안 읽어보셨죠? 지적 조사에 문제가 많으니까 군민의 우리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비 보전 받지 않고는 시행하기 여러 우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빠른 추진을 해 줘야만 우리 군민들이 재산 행사에 안 좋나라고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빨리 군민이 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군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런 T/F팀을 생각, 우리 과장님 건의할 것이 있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가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에 국비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은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 가지고 자기들이 책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이런 지방비가 들어가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도 했고 그런데 아직 그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봉도위원이 감사 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또 우리 자치위원도 아니신데 그런 부분을 또 잘 꼬집어 주셨네요. 앞으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군의 군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 감사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과장님 여기 우리 재해예방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그 재해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지금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을,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그 많은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요즘은 특히나 그 지진은 지진이라 해서 나라가 들썩거리고 지진으로 인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가뭄피해 때 선제적인 대응을 못해 가 농민들도 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재해예방사업에 추진을 하시는, 추진상황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령군에 아주 부족한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들이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재해라 하면은 그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되는데 주로 그 한해나 수해나 주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올해 특히 한해가 심해 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고생도 하고 대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연재해나 가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가 안 오면은 대책이 사실상 좀 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행한 것은 우리 의령군을 봐서는 대형저수지 밑에 그 통관을 통해 가지고 저수지 간 사이로 물이 관통돼 가지고 그나마도 좀 유리하게 상수원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올해 그 가뭄 했을 때 가뭄 대책을 사실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의령천 앞에서도 그 가물었을 때 벼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강영원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안타깝지만 의령천 쪽에 뚝을 형성해서 데워온 물이 작지마는 막아 가지고 또 논에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마는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해 한참 왔을 때 부군수님하고 같이 마을 곳곳에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셨는데 그때도 저수지 물은 거의 고갈상태였고 사실상 지하수의 조금 암반관정 있었는데 그곳은 턱 없이 부족해서 참 사실상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해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한해 대책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암반관정만 가지고 계속 대처를 했습니다. 아마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마는 한해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저수지를 4개를 개설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뛰었지마는 그게 고생은 했지마는 좀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시책이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 자체를 할 때 대형저수지 이주 식수 위주로 식수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또 식수 소류지 같은 저수지 같은 준설이나 식수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관정을 계속 우리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관정 또 농민들이 농업용수나 시설하우스를 위해서 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그 관정 그 지원해 주고 계신다는 데 우리군에서 1년에 그 관정이 한 몇 공 정도 그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한 관정이 공식적으로 허가돼 논 게 5,800건 정도 됩니다. 5,800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에 지금 올해도 제가 개략 한 300공 정도 저희들 따로 신청을 해가 가지고 개인하고 관하고 그리 합쳐서 받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용

오용위원

군민이 그 관정을 원하면 그 관정 원하는 대로 다 그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관리체계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관정 같은 부분들은?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특히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인제 우리가 관정을 하면은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지하수, 지하수를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사실상 허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라우팅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신고 없이 소소하게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그 손태영 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하신 적도 있고 그렇는데 지하수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잘 아시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현재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마는 우리 시골이나 지금 이 의령관내에서도 보면은 흉물과 같은 방치를 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과장님도 그 관내에 그 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비단 우리 의령뿐이 아니고 전국 농촌에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촌이 황폐화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되는 그런 걸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올 초에도 저 읍에 1건 빈집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1건까지는 안 되고 이거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실상 우리 군비로서는 역부족이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의령을 좀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감사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CCTV 관제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 뭐 통합된 CCTV도 많이 있고 민간 관제요원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규모와 역할에 맞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상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CCTV 관리는 현재 운영상황은 계속해도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이 될 수는 없고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면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행정 경찰서나 운영하는 데 한 437대 정도 되고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타 사업 면에서나 이런 경찰서에서 하는 저희들 통계에 안 들어 있는 게 약 한 300대 정도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주 목적은 사실상 범죄의 예방이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는 사실상 경찰서인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사실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근무자를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명밖에 근무자가 안 오거든예. 그래서 통합관리센터 운영하는 데도 약간 애로사항은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저희들 통계에 이르면 437대에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면 약 300대 정도의 CCTV는 사실상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못 하고 해야 되겠다는, 유지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는 느끼지마는 예산이나 이런 사실상 조금 유지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걸 인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1천만원은 사실상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세워 놓고 유지 관리에 당장 필요한 사항들을 하려고,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전체 끌어들여서 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고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대책, 뭐 세우신 대책은 없으시고예?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대책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인데 우선 마을에서 한번 사용도 하고 CCTV나 이런 게 고장나면 수리비인데 그걸 우선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고 혹시나 내년도 예산을 써가 모자라면 빨리 1/4분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마을용 CCTV가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기금이라든지 또 복지를 위해서 어떤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유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체 마을에 CCTV를 다 보급해서 광범위하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우리 의령군을 만드는 게 좋지만 그게 예산수반이 잘 안 되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단 CCTV를 활용을 한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동부지역에 도난사건이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 8건 있었는데 우리 관제센터 CCTV도 활용을 했겠습니다마는 마을 CCTV하고 서로 이 호환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검거율이 100% 됐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군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을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안전보험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 9월 9일 때 질의하신 강영원 위원님께서 직접 의원발의해 가지고 올 10월 10일날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첫해고 처음이기 때문에 타 인근시군에, 시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이 가입된 시군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그리고 수집해 봐도 전체적으로도 우리 군민 2만 7천만명 정도 해가 전체적으로 가입하는데 5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예. 개략적으로 예산이. 그래서 이번 2018년 추경, 18년 본예산에 5천만원 정도를 사실상 예산을 요구해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보험사끼리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 보험을 정리해 가지고 계약을 내년 한 1, 2월 중으로 계약을 해서 군민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험내용을 선택을 해 가지고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군민들이 그런 보험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제일 문제가 실제로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사고를 일으켜도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또 신고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읍면장 회의 시 또 아니면은 이통장 회의 시에 회의자료를 우리가 배부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을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지 지금 아직까지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또 보험사도 선택이 안 되어 지고 보험내용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빨리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그 별도로 홍보비도, 홍보비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으면은 적어도 내년에 시행이 되면은 12월달에는 홍보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례나 이런 공포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조사는, 시군별 조사나 이런 걸 다 했습니다. 보험사 별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 제일 유리한 조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혹시 과장님 또 내년도 초에 되면 도로 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빨리 추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군 관내 지역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부분을 통해서라도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지면은 12월달에도 홍보를 해야 군민들이 알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어 집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리하도록 하겠고 추진되어 가는 상황이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접촉해 가지고 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한두 달 늦더라도 그런 건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사실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사도 통화를 몇 군데 해보고 하니까 한두 군데 둘러보니까 갖가지 다 틀리더라고예,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군 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 가입한 내용 전체, 전체하고 우리군 내 또 가입할 내용들을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계약체결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이 6월 1일달부터 시행을 했을 거고 창녕군은 얼마 전에 시행을 했는가 그럴 건데 지금 군에서는 두 군데밖에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을 한 데가 대충

영원

강영원위원

아니, 계획이야 뭐 다른 데도 다 하겠지.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받은 데가 10개 시군이거든요. 10개 시군의 자료들을 조목조목 다 받았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아니, 시행도 안 하는데 무슨 자료를 받습니까? 시행할 때만 자료를 받든지 우리군에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지 그 자료 조사한다고 뭐 세월 다 보내 뿌고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지금 했으니까

영원

강영원위원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될 때 참여도 해 봤고 또 그 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 질의하신 내용 외에 다행히 아마 내년부터 읍면에 있는 그 자체 설치하신 CCTV 운영비를 좀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그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인원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철호

김철호위원

관제센터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채용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4개조로 돌아가거든요. 한 조에 12시간씩 돌아가는데 총괄 담당있고 인원은 경찰서 한 사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그 관제센터 내에는 12명이 교대로 되는데 관련 부서 직원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사실상 관련 부서 우리 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는 원래 행자부에서 시행 초기에는 행자부, 경찰서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찰서에서는 지금 거의 발을 뺀 상태입니다. 인원은 우리가 인원을 주라고 몇 번 요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 된다고 그래서 1명 나와서 있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떠 넘겨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 과 가서 하고는 있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조직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담부서 직원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전담부서 직원이 통신 쪽인데예, 통신직원이 3명 있고 사실상 3명밖에 없고 1명 있다가

철호

김철호위원

교환원 빼고는 3명이고 그 직원들 업무는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개인영상 열람이나 제공있을 때 제공을 하고 또 관제센터 운영에 아마 이 전담부서에서 관여를 하는데 이 관제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직원이 한 3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관제센터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시설이 생겼고 또 내년에는 읍면에 이 CCTV까지 유지 보수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통신관제센터가 있는 데는 인원이 5명 내지 4명입니다. 교환원을 빼고. 그래서 과연 이런 인원으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 시설을 100% 활용해서 제대로 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건의한 내용이 기억날 겁니다, 그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 과에 모든 업무를 보는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도에 인원을 좀 주라고 건의도 구두상으로 건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 물론 뭐 인원달란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마는 행정과에서도 결정할 사항이고 한데 어쨌든 타군 보면은 다 인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습니다. 4명에서 5명, 또 고성 같은 경우는 6명까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3명이라는 인원으로는 그런 업무를 다 좀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관제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업무분할부터 해 가지고 좀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좀 잘 유지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가 되돌아보면 2017년도는 아마 우리 군민들이 가장 목소리를 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특히 군청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안전관리과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외 하여튼 총 합하면 7건이 있네요. 그렇지예?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집합한 위원회는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말이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입니다. 서면. 그죠? 서면인데 제가 인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의령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조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총 17건인가 이 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 전부 다 서면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혹시 그 위원장은 우리 또 안전관리과장님이시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재해영향평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예 그 도에서 재해운영위원회 있거든요. 도 그 위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도 서면을 하다 보니까 그 10건 이상이 다 이 태양광 발전소 이거 허가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위원들, 지금 현재 위원들은 다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계획서를 들고 그대로 가져가서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하면은 그 내용에 재해에 영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그 설계서하고 도면에서 보면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대로 다 보관하기 때문에, 물론 서면을 안 하고 지금 대면을 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서류만 들고 가서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이 들고 갑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아니예. 그 안전관리과 직원은 사실상 일일이 다 못 들어가고 그 있는 업체, 업체하고 그 감리하고 같이 가서 설명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인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의령군 조례에 태양광 발전소를 도로에서 100m, 주택에서 200m를 하지 못 하도록 조례를 했다 않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 있나 없나를 인제 알고 싶고 그런 부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판단하고 허가는 어차피 저희들이 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판단하는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도에서 하고 허가는 우리군에서 내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도에서 하는 게 도위원회를 저희들이 그 위원들 중에서 만약에 하천에 대해서 한다 아니면 태양광, 태양광에 있는 그 위원들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이 지금 명단에 있는 이 위원들이 아닙니까, 때마다 바뀝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명단은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 과장님 되어 계시고 또 위원이 당연직에는 의병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농어촌지사장 이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인제 대학교수 어디 대표 전문가가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허가조건에 따라서 위원들이 서명 받, 다릅니까, 이 위원들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위원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예

태영

손태영위원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다 받는 게 아니고 전문가 별로 해 가지고 만약 산지 관련이면 산지전문가, 토질이면 토질전문가, 만약 교량 같은 걸 하면은 교량 구조나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올해 너무 인제 우리 군청 앞에 데모가 많고 이래 가지고 태양광발전 허가에 영향성평가 검토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좀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뭐 허가나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그 다른 허가,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영향성 재해검토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영향성 쪽 결과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그렇지만도 민원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충분히 과장님 좀 잘 그 위원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의 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천이 정말 우리 군민한테는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의령군민뿐만 아니라 합천이나 산청을 다니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참 많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공단교를 전에 리모델링 하신 거는 아시지예?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 공단교도 의령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 공단교는 여유고가 부족하다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왜 편성이 되어서 다시 재가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사실상 보면은 여유가 한 50전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여유분 공단교 양쪽은 지금 만족하기 위해서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그 공단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공단교를 들어도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양쪽 도로에 접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지은 거는 아니지마는 극단적인 실제로 의령천 지역에는 홍수 발전용 빈도설계에 의하면 홍수위까지는 찼는데 거기에 대한 여유고가 한 1m~1.5m 부족한 그 부분입니다, 의령천 그 먼저 있는 부분이. 공단교 그 부분도 실제로 교량을 다시 높여 갖고 한 50전 정도 높여 버리면 국도에 접촉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게 홍수위까지 고려는 해야 되는, 홍수위 여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접촉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상 다시 가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가설하는 것도, 그리고 또 고향의 강에서 사실상 가설 자체도 국토부에서 승인자체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 고향의 강 사업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수해 그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교 쪽에 부분이 여유고가 부족하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수해가 난다면 그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공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단교 쪽은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자바라 식으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동으로 가서 100년, 100년에 한번 온다는 그 정도 빈도니까 교량을 다시 놓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자바라 식으로 물을, 만약에 물이 넘는다고 하면 대문, 사람 다니는 대문 잠그듯이 닫아 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쉬운 계획은 아니고예.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입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아직 설계에 반영 안 됐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그 계획, 설계변경이라지요? 그 설계변경이 지금도 몇 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한 3년 동안 하는데 3년 동안 설계변경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예.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체가 나쁘게 보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건 만족할 때마다 그렇게 설계변경은 조금씩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예산이 거의 늘어나겠지예?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대부분 늘어나는 게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산은 그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기 때문에 예산, 그게 타당성만 있다라면은 그 국토부가서 설명만 잘 하면은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그 고향의 사업 하면서 우리가 투명 방지방호벽 그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공단 쪽에 있는 길있지예, 그 길에 보면 수막이 많이 생기거든요. 중앙선도 꺼지지도 않았고 수막도 있고 배수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길이 배수가 잘 안되더라고예. 그러면서 다닐 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하면서 배수 부분에 이런 데는 신경을 애초에부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우리 사업하고 도로하고는 약간 무관한 거는 아니지마는 검토해 보고 배수에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또 박물관 앞에 있는 저기 인도교 있지예. 그 인도교를 전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그거를 위험성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가 봐도 그대로더라고예. 그런 거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 때는 건설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우리 큰 돈을 들여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또 거기 잠수교가 그 있거든요. 그 잠수교 앞에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또 바닥하천공사를 하면서 완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군민들이 “저기는 왜 매일 공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그때 그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마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잠수교를 하는 건 고향의 강을 하면서 그 강의 어떤 강물 흐름이나 이런 데 최대한 맞춰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하지는 않았는데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전체적으로 맞춰, 계획하고 맞춰가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은 되고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여기 행정에 하는 데 건설도시과, 뭐 안전관리과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의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서로 협조하고 소통을 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39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 유입은 기반구축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안주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사다리 역할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문화적이나 정신적으로 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령을 찾게 되면 제일 먼저 상담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상담하시는 분이 중요한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령에 대한,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령을 찾아왔을 때 제일먼저 대화를 하는 분이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의 역할이 의령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저는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연수를 갔는데 서울 향우회에 방문을 하니까 서울 향우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를 갔는데 유일하게 의령만 찾지 않더라, 그리고 의령에 가니까 담당자도 보이지이도 않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도 인구증가 정책 종합 대책을 세우고 안 있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분이 약 800명 정도 되는데, 칠백 몇 십명 정도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 아니고 물론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득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또 여기 발을 내디뎠을 때까지는 우리들의 역할이, 담당자·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정착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구축은 되지만 문화적·정신적 가교,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 또 상담자의 어떤 풍부한 의령군에 대한 지식 또 박람회에 갔을 때의 행정에서 개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의령군을 첫 방문할 적에 첫 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 시 의령의 친절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지금 현재 전문 상담원을 갖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직원 전원이 상담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인의 지역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하는 국민체육센터 참사리 마당에서 금요음악회와 함께 의령군 귀농귀촌의 볼거리 및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박람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창원, 부산, 서울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상담이 많은 곳이 부산 지역이고 그다음이 창원이고 서울 지역은 좀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또 그 지역의 향우님들이 귀농귀촌 박람회에 방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올해 서울에도 2회 박람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우리 지역민과의 서로 융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보면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가진 분,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문상담원은 여기 전문상담원 이분 경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력은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속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귀농의 정책이라든지 타 실과에서 하는 정책, 전체적으로 교재 유인물을 작성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귀농담당부서에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서 전원이 똑같은 이야기와 그다음에 상담원이 부족한 것 대해서는 또 직원이 가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전화로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전문상담원이 같이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데 그 다음 담당자에게 넘기기 전에 이분의 사전 지식이 똑바로 안 되어 있으면 다음 담당자 오기 전에 그분이 만족을 못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문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기간제 하시는 분이 800명이나 되는 귀농귀촌을 1년에 귀농귀촌이, 의령에 귀농귀촌을 하시는데 한 분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부서에 우리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같이 붙어서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분은 그러면 귀농귀촌을 위한 어떤 지식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오데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식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오용

오용위원

교육 시킨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처음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상담할 적에 항상 배석을 해 가지고 자기도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오용

오용위원

이분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20대입니다. 후반대

오용

오용위원

20대가 귀농귀촌 상담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 우리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오용

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분은 안 맞는 것 같고 20대가 귀농귀촌한 60대 이상 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을 갖다가 상담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우리 센터에서 귀농귀촌을 위한 책자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책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어떤 대화, 소통 속에서 내가 여기에 살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다음에 여기 내가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문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만일에 어디 귀농귀촌을 하신다 하는데 20대하고 만일에 통화를 할 것 같으면 속된 말로 이분의 목소리가 안 그러면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린 사람 같으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첫째는 누구든지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목소리를 듣든 보든 믿음이 가야만 그 사람의 소리를 받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상담원에 대한, 다음에 전문상담원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10월달에 도에서 전문적인 귀농컨설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응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대, 50대 그 세 사람을 갖다가 일단 2개월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귀농귀촌 농가에 가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아니면 또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아마 내년에 저희들도 도에서 컨설팅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럴 시에 조금 연륜이 차고 또 귀농귀촌에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인구 종합대책을 세우고 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상담원 부분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착하는 데에 대한 정책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스스로가 의령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의령사람으로서 또 의령의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감사 1반의 문봉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소농 2017년도 최우수기관 선정되신 게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소농 육성 및 지원 현황 중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강소농 교육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 개선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에 강사 선정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하는 우수 강사진을 토대로 하여 전문성과 소통능력, 경영컨설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군의 실정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강소농 교육 종료 후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강소농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를 통해 강소농 교육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사를 평가하여 추후 선정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농민들이, 우리 강소농들이 더욱 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일부 강사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불편불만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우리 2017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힘든 농장을 하면서 동부지역에 가까운 농업관련 기관 방문 시 불편함이 좀 많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농업정책과 소관 동부 상담소와 농업기술과 농기계담당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지역 농업인들의 방문상담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미흡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동부지소는 조직상 농업정책과 소속이고 그다음에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는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동부지역의 영농상담업무와 동부 임대사업소 직원복무 관리와 운영,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더 동부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고 주 조직의 일원화 또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방안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조직의 일원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서류감사 시에 디테일한 부분은 다 점검을 해 봤으니까 개선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힘든 농업인들이 행정서비스라도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여타반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과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한 2시까지 가도 괜찮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위원

아니, 질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가 끝났으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제가 1시간 정도 질의할 게 있어서

영원

강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다행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농기계 부품 재고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부품을 전체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가지고 유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좀 부족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보니까 ‘87년도 아, 2017년도 매출이 5,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재고가 1억 1천만원이 넘습니다. 재고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기회에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끝났죠, 거의?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이런 비수기에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옳지 않나 올해 매출이 5,400 같으면 재고가 1억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1억 1천만원 남은 것 중에서도 재고가, 사용하지 못 할 재고가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고조사를 최소한 비수기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재고조사를 해 가지고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연말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고조사를 하고 다시 다음부터는 재고조사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연도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매년 재고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지만 비수기에 딱 들어서면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관심 있게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는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재고조사도 잘 마치고 하면 소주 한 잔 사주시고 그렇게 해야 원활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아마 안전하게 사고 예방에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법으로 느티나무를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보조를 받아서 산초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다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용덕 죽전에 한 곳에 2,40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산 5번지에 1건은 회수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같은 지역에 주소만 죽전리 5번지, 운곡 44번지, 운곡 44-2번지 이렇게 분리만 되었지, 한 작업지였는데 44-만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셨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죽전리 5번지와 운곡 44-2번지는 왜 회수조치를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3필지가 회수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회수조치를 했는데 완결이라는 내용은, 처리 결과가 완결이라는 부분은 어디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희 2016년도에 행정감사 당시 저희들 지적된 부분에 의해서 아마 그쪽에 아마 이것이 3-5라든지 이것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병원

전병원위원장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면 2014년도에 식재한 산초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부림면 막곡리 산 92번지, 95번지, 92-3번지 이렇게 또 산초가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분명히 산에다가, 산지에다가 산초나무를 식재할 시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식재해야 되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막곡리 산 92번지, 95번지, 92-3번지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식재를 했습니까? 보조금을 줬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마 산림경영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아마 내용이 일반 산초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경영계획에 느티나무로 식재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했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느티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보조를 받아서 산초를 식재하면 됩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안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년도에 회수조치 하겠다라고 했는데 절반만 회수조치하고 절반은 봐주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또 절반만 회수조치를 하고 또 절반은 봐주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겠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 하실 거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4시 06분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임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을 보면은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투자를 한 데 비해 가지고 184건만 이용했다면은 정말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린이 장남감 임대관이 부림에 가족문화센터 내에 2014년부터 이래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장남간을 대여하고 관리 전반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가 보면 1,705명 되는데 이 중에 818명이 서부에 이리 살다보니 서부지역 부모들이 부림면까지 장난감 임대를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관이 동부지역 부림면에 위치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은 의령읍에서 64% 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령읍에서 장난감 임대관을 운영하였다면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였을 거라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그 의령읍에 장난감 임대관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장난감 임대관이 개소되면 의령읍을 비롯한 서부지역에서 장난감을 임대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임대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난감을 보충하고 특별서비스 실시와 군 홈페이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린이 장난감 임대관이 올해 말에 의령 다문화가족센터가 완공이 되지요?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가족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의령읍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의령읍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용활성화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아마 줄일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생실은 주로 국가위임사무와 복지정책에 관한 사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도 넓고 규모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민복지하고 또 인제 행복추구에 관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많은데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개수가 혹시 한 몇 개 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지예?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287개소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87개 경로당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사업비가 인제 매년 유지 신축 개보수비 그리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유지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한 2억 3천, 전년도에도 2억 5천, 올해는 4억 4천 정도로 아마 주민요구도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치를 쭉 보니까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마는 좀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경로당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의 지원적 기준은 건축연도나 회원수, 연도별 지원 내역 등 뭐 다양한 요건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붕 누수라든지 화장실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방지를 위해서 군에서는 경로당별로 세부사업 지원현황을 그리고 읍면에서는 경로당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로당 그 관리와 중복 방지를 위해서 대상지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읍면에서도 보니까 관리카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점검 내지 확인을 좀 하십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담당에서 시기별로 출장가고 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할 때는 반드시

철호

김철호위원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그리 할 수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다른 뭐 관련 바뀌면은 이게 또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간혹 좀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전년도에 지원을 받고 또 유사하게 지원을 받는 경우,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회관 업무와 별도로 우리 그 정주건 사업에 회관신축 등을 하죠? 거기서도 보면은 전년도에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 샷시니 지붕이니 천정 등을 공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아예 뭐 새로 한다든지 중복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관리카드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점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두 번째로, 시설유지비 외에 운영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경로당 287개 규모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등록인원에 따라 규모가 다 제각각 아닙니까, 그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인제 반대로 규모가 크면서 좀 운영비가 적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어떤 절대 그걸 하다 보니까 규모가 인원이 적은 데도 오히려 많은 데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7개 항목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실장님?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국도비가 포함되는 5개 항목 외에 우리 지자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간식비하고 공동치사 재료비 같은 경우는 100% 군비로 지급하는 거 맞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아마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추가로 좀 지원하는 시스템은 맞는데 이게 공동치사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인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게 좀 인원이 많은 데는 뭐 60명이 넘는데도 있고 적은 데는 10명 내외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이걸 좀 담당자하고도 깊게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287개고 수리비나 운영비를 합하면은 이 돈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군 어떤 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의 큰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마는 어쨌든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역시 국가위탁사무다 보니까 작은 것 같지마는 또 우리 군민들의 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른 많은 분야도 많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 사업종류가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올해도 그렇고 매년 보면은 여기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도 좀 많이 되고 있지마는 혹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감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제대로 복지를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 관리라든지 읍면에 그 복지담당자들이 한부모가족들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이래 지원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집행부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배정이, 요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런 것은 반납돼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실장님?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뭐 추가 배정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면은 다행인데 아까 저도 그랬지마는 보니까 한부모 가족지원이 어쨌든 사회의 추세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수는 올해도 전년보다 6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줄었고 그래서 혹시나 누락되는 세대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보면은 결식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도 18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전에 그 무상결식,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지역아동센터 꿈이 있는 아동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결식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 11명이 아동센터는 없어졌지마는 대상자 11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이 과연 제대로 추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는지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부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인제 폐업이, 휴업을 이리 했습니다. 했는데 휴업한 그 11명에 대해서는 우리 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아마 실장님도 많은 업무 중에 다 파악은 못하시리라고 보지마는 우리 또 읍면에 복지사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먼저 찾아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 대상자를 좀 적극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고 또「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물품구입 및 용역의 총 구입액의 1%가 정부 합동평가대상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령군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도내에서 지금 현재 군부 중에는 5위입니다. 중간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예 우리 의령군 관내 중증장애인 및 일반장애인 물품생산협회나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등록된 업체는 의령에는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지급재활시설로 칠곡면에 보면 이든해라고 있는데 입소자 7명이고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의령 저 의령읍에 인제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덕성 장애인생활자립협회라고 있습니다. 요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청소용역을 하는 그런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인제 발주하는 청소용역이나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업체인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인제 우리 의령에 사실은 은광학교라는 장애인 시설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과정이 전문대학 과정까지의 그 시설이라 하더라고예. 그런데 과연 그 졸업생들이 어떤 일자리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런 게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 거기 출신 학생들이 이런 협회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일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 생산등록업체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군에서도 좀 많이 개선하고 협조해서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이래 좀 생산하는 물품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 같으면 당연히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각급 자원기관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장애인생산품 용역을 청소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관내업체가 하나 생겼다 하니까 그쪽으로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는 정말 생활여건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실장님 35년, 기획감사실장님 37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40년 공직생활을 올해로 끝으로 마무리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에 구성한다는데 13개 읍면에 모두 구성을 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치위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면마다 홍보를 통해 뽑았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내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방법 공개 모집방법에 의해서 뭐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 그 구성은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위주로 해서 한 10명에서 17명 정도가 그리 구성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실장님 그 민원들도 보셨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저 본 위원은 이 뭐 큰 데는 15명 뽑았을 끼고 작은 데는 한 10명씩 이래 뽑았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민원들이 제가 인제 우리 의령군에도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아는 바는 뭐 다문화가정은 한 220명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뭐 공식 기록상 206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귀농은 한 800명 정도됩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귀농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은 싹다 사회단체 중복된 사람들이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며칠 전에도 그 우리 봉수면에서 민원들이 와가 실장님을 만나고 가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한 1천명 정도 되면은 봉수 인구입니다. 봉수면만 합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은 그런 구성을 할 끼라 하면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나 다문화가정한 사람들이나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 이번에는 구성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이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방식의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이래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쪼록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등 여러 방면의 사람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어떤 축하를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민선 4기에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전국에 이슈화되어서 아주 많은 좋은 롤모델로 이렇게 의령군이 스포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정작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그 당시에 첫 출발은 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시설 하나 리모델링해서 공동거주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제 그게 회관을 하다 보니까 그 모두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의령군에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인원이 231명이네요. 1인당 매월 지원액이 5만원입니까, 6만원입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5만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5만원 같으면 매월 1,155만원 연 한 1억 4천만원 가까이 정도 되네요, 그죠? 아까 뭐 우리 김철호 위원도 질의했지마는 회관 지원 부분도 경로당 운영비도 287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 인제 이중으로 회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숙식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제 포함된 사람과 포함되지 않은 지역마을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불화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 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아주 시행이 잘 됐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롤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이 부분들은 정말 이 퍼주기식 그 노인 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면마다 한두 개씩 롤모델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조금 제재가 있어 가지고 취소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전국에 될 수 있도록 롤모델을 만들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결국은 예산 이래 문제인데 우리군의 뭐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다시 공동거주제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이래 짓는다 하면은 약간의 갈등은 있지마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군에서 이 우리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면 공동거주제에 집을 마을마다 지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일이라 생각되지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태영

손태영위원

마을마다 지어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한 면에 하나라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관을 하다 보면은 정 마을마다 5~6명씩 다 거기에 생활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나름대로 편법을 활용하고 그러다 지적되 가지고 취소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 지금 인제 악영향을 미쳤죠. 지역마을주민들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또는 담당계장님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뭐 아무 댓가 없이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이래 공직생활 중에 1년 6개월을 의회에서 이래 근무를 했는데 의회와 이 집행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라고 이래 하면 아무리 해도 의회가 갑이고 우리 집행부가 을인 것 같습니다. 칭찬에도 고래가 이래 춤을 춘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통큰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교통과 소관

14시 31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2반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령 주차빌딩하고 봉수농공단지 기숙사 등 현재 별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전년도에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은 지적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령 전통시장의 중앙통로, 보도블록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제 소개가 빠졌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운영은 아마 시설 부분에 현대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운영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시설 현장은 저희들에 화장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은 소규모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장에서 최고 문제 되는 게 아케이트하고 시장 바닥통로입니다. 통로인데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달에 도 재정 건의사업을 4억원을 지원을 도로부터 확정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아케이드는 전동시설 개폐장치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 통풍식으로 지금 아마 개조를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는 저희들 아케이트 시설공사를 아마 조기에 신속 재정집행과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아케이트 시설을 보강해서 환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말씀하신 시장, 의령 시장바닥은 지금 색깔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저도 마산시장에 불종거리나 이런 데 둘러보면 바닥이 밝은 계통으로 해서 외부 오시는 분들이 시장이 밝은 계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활성화되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의령시장 바닥이 상가 입구보다 중앙 바닥이 높습니다. 높아서 아케이트 때문에 빗물은 많이 안 들어오지마는 빗물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 통로에서 바로 시장상가 입구로 들어가는 시설구조로 되어가 있어서 아케이트 공사하고 저희들도 바닥을 깨끗한 컬러톤으로 해서 의령시장이 저희들 군시장의 얼굴인 만큼 밝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또 다른 예산에 조금 급한 그런 예산에 순위가 밀려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바닥공사를 해 보니까 배수로하고 정비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 때나 저희들 예산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내년도 추경 예산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길게 물어보더라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먼저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관망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지역이 소외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과 그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은 2013년도에 군북에서 의령 공급소까지 지금 환경관리시설공단입니다. 거기까지 그것은 고압이고 거기부터 해 가지고 2014년~2015년에는 주관로 도시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했고 ‘16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마 총 연장이 13개소에 아마 2.2km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경남에너지나 도비, 군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동동리 풀마트 해 가지고 그다음에 KT 주위 배관공사부터 해 가지고 17개소에 7개 구간에 22km 정도 한 6억 6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총 공급 세대는 1,570세대 정도 아마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예산은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다음에 경남에너지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의령초등학교, 군청하고 소입마을 해서 3개 구간에 저희들 사업비, 경남에너지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현재까지 추진은 그렇고 내년도는 그러면 제가 뭐냐 하면 도비가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도비가 매칭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도비 매칭은 지금 가스공급 세대를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수요 가구에, 우리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칭을 보면 자기들 조사결과에 따라서 또 세대 수라든가 사업비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군비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경남에너지가 옛날에 공사의 개념에 있다가 지금 투자 회사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 업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은 공사를 하면서 가스공급으로 인한 자기 회사 이익보다는 손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호

김철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매칭은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만족을 못 시키는 데는 어쨌든 군비를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봐도 영업 이익을 남기는 경남에너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군비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투자 없이 우리 군비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도 담당부서하고 옛날에 공사의 개념이 있을 때에는 수익, 비용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들을 우선 도시가스 공급혜택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투자에서도 기업 자체가 이익 창출 이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자치단체하고 일부 도시가스 공급받는 몇 개 시군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자꾸만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를 하고 있어서 도하고 공급받는 몇 개 자치단체들, 담당 시·군들 모여가지고 경남에너지가 옛날보다는 공식차원에서 투자하는 그게 아마 약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에는 강력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도비나 경남에너지 거기에서 자기들 공급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 부득불하게 군비라도 들어가서라도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으면 공급을 하고 또 금년에 저희들 한 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관로 공사하다보니까 관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공급세대하고 30m, 한 집 30m 경남에너지 담당 실무자들이 공사를 못 하겠다 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해서 저희들 추가 비용이 들면 군에서 부담하겠다 지금 공사 때문에 그다음 후에 공사를 못 하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있겠지마는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드린 게 경남에너지의 투자를 더 받아 내서 우리 군비를 들이더라도 좀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고심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신도시 쪽에도 지금 공동주택 쪽은 다 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입 연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단독 주택지에는 배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신도시 내에 단독 주택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단독 주택지는 지금 주 관로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한 3~4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노선을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계획보다도 아마 초과해서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저희 의령에 현재 원룸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단독 주택지에서 아마 도시가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두 번째로 우리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상당히 태양광 발전소 허가 때문에 민원도 많고 많이 시끄럽고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도 태양광 신청 건수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어떤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군계획조례에 개정시행령 날짜가 7월 5일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태양광 건수가 건물 한 것 포함해 가지고 총 23건입니다. 23건이고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허가 건수가 도 허가, 군 허가 포함해서 건물 3건 포함해서 총 14건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전이 23건이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후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14건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 2017년도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태양광 사업 때문에 무상하고 칠곡 신포하고 그다음 정곡에 무곡에 마을집단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해결하는데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무난히도 해결이 되어도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내용도 알고 해결문제도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하반기 대비해서 허가 건수가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것이 민원도 거의 없어 진 것이 라고 보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민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결국 저희군이 개발 제한의 미비점 때문에 그동안에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많이 된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거리 제한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제한이 약하다 보니까, 유리하다 보니까 업주들로서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아마 개발 제한 조례를 하고 나니까 솔직히 저는 좀 협박성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 때문에 못해가 손해 봤다 등등 그랬는데 이것처럼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들의 민원 해소나 또는 의령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면 안 좋겠나 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시행 초기가 되어가지고 반납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넘게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혹시 행복택시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민원사항이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택시행복 운영하시는 기사님, 사장님들 이야기가 나는 운행을 어느 정도 하려 해도, 욕심을 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배 이상 한다 하면서 운행횟수 요금, 수입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10월달에 택시연합총회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희들 그런 조금 서로 간의 수입이 편중되는 해소하고자 해서 1인 월 평가 금액에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월 평균이 저희들 대충 사업 조회해 보니까 12만원 정도 되는데 그 평균 금액의 30%가 3만 6천원입니다. 3만 6천원인데 그 상한선을 한 분이 한 달에 운영하면서 브라보 수입금이 상한선 택시 요금 규정을 두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택시운전자 입장에서의 불평도 있고 저번에 확대 운행을 해 가지고 배 정도로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하고 그걸 해보면 제한구역 안에 버스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그런 쪽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들어가기는 가지만 농어촌버스가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서 4번 들어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8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만 아주 적게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버스도 적게 들어오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지금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행복택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지만 농어촌 버스운행 지역이 너무 적어서 행복택시를 같이 결합해서 될 수 있다면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특히 궁류 입사 같은 경우에는 1일 버스가 대중교통이 아마 2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중교통 혜택을 1일 2회 받다 보니까 브라보 택시 혜택이 없고 대중교통 혜택은 1일 2회 운행된깨네 불편이, 형평성이 안 맞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도 기준이 작년까지 1km 이내인데 지금 0.5km 이내로 완화되면서 아마 54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해서 지금 도 기준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도 전체 기준을 시군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2번 운행하는 건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연계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케이트나 바닥을 보면서 내부적인 전통시장 환경은 많이 개선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내부를 보면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아주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생축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데 그런데 보면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시장을 다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대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좀 질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통로가 확보가 되고 그랬는데 그 지나 한 2~3일 만에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규격화된 잣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시장 안에 빈 점포가 많은 줄로 아시지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맞지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 하고 청년들 창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어떤 청년들과 어려운 가정에 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생고기 판매하면서 조금 장사 마치고 나면 조금 환경 쪽에서 지저분한 면에서 미관상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저희들 내년에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실제 인력을 저희들 청소 인부임을 두 사람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신반시장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확대해서 장날 마치고 나면 어느 구간 구간에 어떤 식으로 환경정비가 되는지 저희들 면밀히 확인해서 최대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에 저희들 처음으로 금년도 의령시장 아마 51명 상인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상인대학 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난 후 하고 많이 자체도 많이 변화됐는데 제자리로 돌아하기 전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상인분들을 모시고 안 그러면 시장관련 강의를 하든 교육을 하든 개최하도록 해서 계속 정신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의령시장에 빈 점포가 창고 비슷하게 불도 어둡고 해서 저희들도 지나가면 조금 여성분들 특히 밤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저희들 계속 연계를 합니다, 상인회하고. 해서 상인대학 나오고 하면 진흥공단에서 조금 시장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청년몰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시장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환경정비 관련해서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진흥공단 사업도 저희들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빈 점포나 이런 것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좀, 그냥 방치를 안 하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더 밝게 빈 점포라든가 어두운 데는 밝게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가정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여기 시장 안에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정말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 안에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우리 군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한 정말 전통시장이 우리 의령에 한 중심에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전통시장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의령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령에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사람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평상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듣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경제과장으로서 의령군 자체가 농업인 위주로 산업이 정의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관련 쪽은 굉장히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표에도 보면 현재 기업은 동동, 봉수, 정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0개 가까운 업체가 지금 현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에 출장 나가고 현지에 기업활동하는 분들하고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합동을 해서 동동농공단지, 구룡농공단지 기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10월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애로사항 저희들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이나 시일이 걸리는 건 또 조금 긴 시야로 보고

수석

허수석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그런데 실제로 신규 우리 의령군에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 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요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간혹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특히 공해업체 말고 의령군에서 유치를 할 만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인식 전환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업하는 사람은 전부 함안이나 저런 쪽으로 진주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의령에는 기업 허가 내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원스톱 민원처리가 옛날부터 시행되어서 기업체에서 오신 분은 승인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계획을 저희들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드리고 실제 저희들 최고 문제가 기업체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이 대도시는 인력을 자기들 필요사항에 맞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데 저희들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심지어 중리 내서라든가 창원에서 출퇴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인력 수급에 최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보면 의령에 어떤 기업 활동과 농업이 조화롭게 성장을 해야 인구 감소나 또 경제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느끼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느끼는 또 대화를 들어보면 의령에는 기업하기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데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균형발전을 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나 특히 선거 때 보면, 공약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다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실천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주무과장으로서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 감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년도에 이어 17년도에도 도로정비사업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먼저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면 쇠목재 있지요? 쇠목재에서 대의면으로 잇게 되는 도로로 2차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굴산 생태 체험단지와 벽계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산림과에서 개설된 임도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예측되는 복차 간 교통량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굴산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궁류 벽계마을까지 도로확포장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굴산 순환도로는 지역개발촉진계획에 따라서 지난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도로입니다. 쇠목재에서 한우산, 자굴산, 벽계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서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도 개선사업 등으로 점진적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도 경상남도 발전촉진회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총 정비 9km 정비사업에 전액 국비로 13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 및 도로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심지 활성화권역 종합정비사업 그 부분은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아마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부림면 사업은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개년 사업임에도 현재 약 30% 수준 공정률로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공모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농식품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 지역에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적인 실무협조를 받아 주민에게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4-5년 기한이 소요되는 상당한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성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시 가점을 받아서 다음 사업 대상지 공모사업선정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림면 소재 정비사업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61억이 투입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 예산확보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11월 현재 공정률이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년 9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신반천 주변 수렵 공간 및 우륵문화마당 조성 등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왔으나 우륵문화마당 공사 확정 부지에 대한 편입부지 소유자 보상거부 추진위원 간의 의견과 오랜 갈등으로 우륵문화마당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지연 주 원인이 추진위원과 갈등은 신반 교량에 추가 부지매입 등으로 갈등이 해소되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 위원도 바뀌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갈등은 없고 잘 추진된다고 생각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전혀 인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공모사업 선정에 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마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벽보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듣고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함안지역에서 아파트 명품아파트 이리 해 가지고 지난 어제 아래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다녀 보면은 타 지역에서 식당이나 다른 사업 이런 게 의령지역에 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의령지역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리고 또 최근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뭐 불법현수막이 우리 뭐 군청 사거리를 해서 읍면 지역까지 아마 게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 부분은 뭐 대책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저희 군과 이제 읍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또 불법 발견되면은 자진 철거도 유도시키고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정이 한 1만건 정도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게시하는 사람들이 그게 불법인줄 알고 게시를 하는 겁니까, 모르고 게시를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다 알면서도 신우 희가로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양심적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아마 입는 부분이 있을 건데 불법이라는 그런 인식을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 권역사업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권역단위사업이 7개소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 6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총 13개소다,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매년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뭐 아까 평가에 좋은 점이 있어서 선정이 되기 쉽다라는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모든 걸 위탁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세한 건 그거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심지 활성화사업만이라도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6개소 있는데 인근 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한 조직을 보면은 한 담당이 생겨야 가능한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그 결론이 될 수 있겠다 과장님,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도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더라도 TF팀이 됐든 전담계가 됐든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지예?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전체 이번에 일부 언론이나 신문을 보셨겠지만 의령군 공무원 1인당 49명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중심시 활성화사업도 전부 다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전체 사업 안에 차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과장님도 역량 다른 부분 차치하고 역량강화 사업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개괄적인 내용이 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인제 하드회사하고 소프트회사하고 나눠지는데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보통 사업비는 한 3-4%정도 일부 그 정도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권역에서 올해 한해 연속사업입니다. 연속사업이 올해 한해만 역량강화로……. 잠시만예. 1억 5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는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 교육, 팸플릿 제작, 홍보 마케팅이 다 들어 있는데 약 5년 동안 하는 중에 한해 연도에 1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면은 40, 주민 40명이 선진지견학을 가는 데 한 800만원 정도 들고, 15명이 어떤 스토리텔링 과제를 하는 데 1,100만원이 들고, 무엇 무엇을 하는 데 15명이 1,200만원이 들고……. 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아닌 소수 몇 명만을 위한 예산이 거의 1년에 1억 5천 중에서 한 1억 2천, 나머지 3천만원이 관리자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경비에 3천만원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한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역 같은 경우에 전체 한 48억 중에서 역량강화비가 한 10%정도 됩니다. 한 3-4%가 아니고. 그런 분야가 대부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지마는 너무나 이게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이 되어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지역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권역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저희군은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진짜 우리 의령군을 위해서 좀 유용하게 동력으로 할려면은 지금쯤은 한번쯤 생각을 바꿔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줄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 2020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용역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한 3년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6월달에 의견청취를 아마 했고 했지마는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좀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군관리계획 추진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2014년도 7월달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령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경상남도 입안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3년도, 4년도 각종 영향평가를 착수하고 15년도에 기초자료작성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15년도 11월 토지적성 평가변경에 따라 LH 검증을 실시하여 16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늦은 이유가 토지적성 평가에 변경지침이 바뀌면서 1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에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며 17년도 3월에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17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5월부터 세 차례 주민분양 공고 및 관계기관협의를 거쳐서 군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8월 변경 결정하였고, 9월 경상남도 3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10월 현재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12월까지 회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군은 이에 발맞춰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12월말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협의회 시 및 지연될 우려가 있는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각종 행정절차 기초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타 시군에 비춰볼 때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의령군재정비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그 아마 토지적성평가 등등 지침도 바뀌고 여러 변수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최대한 12월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의령군 그 주민들이나 우리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음은 우리 농업용수 관리 및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용배수로 정비나 또는 기타 정비는 월등하게 타 지자체보다 잘 되어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는 좀 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인제 제가 어떤 비판이 아니고 대책을 서로 공유하자는 뜻에서 그 농업용수 중에 지하수개발이 상당히 오전에 그 우리 안전관리과장님도 말씀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2015년, 16년, 17년 3개 연도를 비교하면은 제가 개수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하우스지역 때문도 있지마는 올해와 같은 한해 대책으로 지하수밖에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과장님 생각에 지하수 개발을 좀 억제하면서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하우스 지역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가뭄 대비 장기적으로 이제 가뭄이 올 시에는 저수지 고갈이나 지하수 개발이 요구될 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또한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되어 지고 우리군에서는 남강변에, 남강물을 이용한 용수 확보방안 즉, 인제 농식품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산간지역에는 저수지를 확장하면서 기존 저수지를 보강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고 내륙지역에는 강변지역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참고로 2018년도에 오천지구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지금 예산이 설계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9년도에 화양지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그 지역들은 주로 보니까 시설재배농가가 많은 지역 같은데 이게 농식품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일환으로 그럼 내년 오천지구에서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오천단지하고 화양단지하고 대단지 시설하우스 단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남강물을 퍼 올려 가지고 그런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예산 한계도 있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걸 좀 상하수도사업소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농업용수기 때문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에 지금 상수도 구역 중에서 저희 화정 상수도가 보면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가뭄에 농민들도 농업용수를 제대로 못 쓰고 고생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파악하기로 가뭄 때문에 계속 된다면은 그 상수도 공급제한도 우려된다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석천지역의 그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쓰고 있는 이 문제를 농업용수 해결차원에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석천저수지는 사실 인제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겸한 그런 계획인데 실제 사람이 먹는 물이 우선이니까네 석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정 양수장을 증설 공사를 시행토록 하면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상정 양수장을 증설해서 농업용수를 그러면은 하는데 아쉽게도 내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 사업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관로 포함해서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또 군수님이 얼마 전에 10억을 한경호 지사님 만나서 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용수가 같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물 걱정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군정에 큰 어떤 사업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을 놓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허수석 위원님 저 질의 중에 저녁되면 우리 의령에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이 되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도 없는 데다가 바람마저 불고 또 일찍 어둠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령에 시가지가 완전 죽은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월이 됐을 때 정말 그 저 낙엽 하나 없는 나무에 불빛을 밝혀 갖고 그 겨울에 차운 우리 군민의 맘을 그래도 좀 따뜻하게 해 주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지났는데 거리에 다니는 분들도 늘 기죽은 듯이, 또 희망 하나 없는 듯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 겨울을 정말 좀 힘들고 어렵지마는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는 정말 12월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렵진 않지마는 좀 더 활기 넘치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마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12월이면 불빛이 좀 있는 살아있는 도시와 같은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호등 주변 같은 데 조명을 넣고 연말분위기를 띄우고 그랬는데 올해 조금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설치기간이 한 1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고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 갖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 정도 기한이 있으면 제대로 된 연말의 트리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의령읍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령읍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무슨 목적으로 자기가 거기 왔는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가는데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의령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가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 있노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길래 물어보니까 또 자기는 “용역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런데 인제 이게 상향식 사업인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 특히, 의령읍 중심지면 의령읍민들이 제대로 알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은 거기 가서 정말로 확실히 공부를 해서 배워 와서 우리 동네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실질적인 게 돼야지 용역에서 주도해서 사람 모자란다고 다른 동네 사람을 투입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예.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도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을 위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반영을 하셔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의령읍은 선도지구 사업이 되어서 지금 화정, 대의, 칠곡 이쪽으로 같은 그 권역에 의령읍이 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추진위원들이 나가고 우선 그럴, 파악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랬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그 역할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의령읍이 선도지구라, 저 초기단계라서 기본계획초안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홍보를 해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국비를 136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재작년에도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의병교라는, 의병교를 재가설 할 때도 그때도 국도비를 전액으로 받아와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생각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이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인사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님이 그걸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계장님이셨는데 오늘은 과장님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서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136억이라는 거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또 의령군에게 우리 진짜 의령군은 재정이 너무 약해서 세금이라는 게 정말 혈세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한푼 쓰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따 오셔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더 좋은 결과, 또 더 좋은 사업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좀 공모해서 따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인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지금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재해도 대비를 해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용배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기 농사철 때만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을 할 때 그 구역에서는 농어촌 공사니 아니면은 면이니 이래 하면서 서로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결국 군청에까지 와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스템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용배수로 및 농로에 관한 기본현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 자료가 의령군에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지금 용배수로 개요를 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군관리지역하고 농어촌관리지역하고 경정이 됐으면 농어촌공사 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인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 해서 군으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군에서도 직접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군비 도움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래 인제 먼 미래를 보고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장 매일 매일 발생되는 민원이니까 이거는 좀 빨리 과감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현행 지도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해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15시 40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동동지구 택시개발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당초에는 택시개발사업이 어렵다고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또한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132필지를 만들어서 현재 129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률로 따지면 98%이고 단독주택은 108필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3필지 중에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시설 준 주거지도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분양되지 않는 토지는 주차장 용지 2필지하고 연립주택 중에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1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3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는 2필지를 두 번이나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분양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는 수의계약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공동주택 중 1필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1필지에 대해서 2차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추진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분양률과 미분양 지역까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변해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당초 우려와는 분양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요인이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저희들이 분양한 사람들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의령이 49필지를 분양해서 약 한 39%정도, 타 지역이 74필지에 61% 정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은 현장을 보시면 인근지역에 외지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인근 창원이라든지 차로 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외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한 도시형 전원주택 단지로서 밀집된 주거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로서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관외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에 주택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것이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조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98%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실제로 여기에 분양하신 분을 보면 울산, 광주, 대전 이렇게 12세대 정도가 왔습니다. 1세대 정도는 상관없는데 서울 쪽에서도 2~3세대 정도 오는 것을 보면 일부 투기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주택건설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군하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도시분양대금 중도금 대출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택 자금과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 건축물 인허가 시에는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대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령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적극 홍보하여 관외 거주자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마지막까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신도시를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의령읍의 밑그림이 바뀌고 있고 우리 의령군이 변하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부적절하지만 과장님 생각에 우리 분양했던 것보다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땅값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사실 분양하려고

철호

김철호위원

혼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의 신분으로 할 수 없어서 못 했고 저희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필지 분양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애시 당초 저희들은 시작하기 전에는 하니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인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115만원에서 12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개인주택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지는 15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50만원까지 오르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의견을 빌려서 얘기하시네요.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주택하고 아파트 부분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다 주관로가 묻혔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갔더니 개인 주택 부지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잘못 말씀하셔서 주관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관로도 안 되어 있죠, 개인주택 단지에는?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과장님, 아니, 신도시를, 명품도시를 만들 건데 저도 현장에서 처음 알았지마는 미리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깔아주는 게 더 안 좋았겠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아까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하고 부지 조성할 때에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라는 게 추후에 매설하려면 다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경남에너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영업 방침 상 그때 당시에 신우아파트하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신우아파트가 322세대 행복주택이 196세대 대단위 공공주택건설계획 승인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스관이 매설이 다 협의해서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다시피 했고 그 외에 단독주택에 108필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초기 공사투입비가 너무 크고 향후 분양됐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4년 안에는 건축이 다 완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비용 회수가 어려우니까 좀 현재 그 당시에는 어렵다. 차후에 다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경남에너지의 사정도 있긴 하지만 혹시 개인주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은 도시가스도 공급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분양받았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는 꼴이 되니까 나중에 민원 내지 그런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 도시 준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당초에는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하고 안의 들은 내용들을 다 오픈시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온 걸로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 있어도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 보니까 막상 자기들이 입찰되고 당첨되다 보니까 그 후에 언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시간상 제가 중간에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작지마는 향후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령읍은 큰 모습이 바뀌겠지마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의령군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내년에 몇 월까지 한시 조직입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18년 8월 31일이 되면 조직이 그거 되고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돈이 얼마 정도 내년에 됩니까? 대략 한 삼백 몇 십억, 400억 가까이 되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310억 정도가

철호

김철호위원

예, 분양 대금하고 3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당부를 과장님과 군수님께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어쨌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관계 되신 분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그런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내년되면 특별회계가 350억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진짜 종잣돈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더 나은 의령군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잘 되었다는 조건 속에는 이렇게 조건이 좋아 가지고 분양이 잘 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면 분양조건 속에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양 조건이 있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같은 분양가격 이하로 할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상가분양에 있어서는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돈을 다 내고 나면 할 수 있고 하기 전에는 똑같은 가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투기 자본이 지역경제를 힘들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추스려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안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53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미옥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감사 2반 강영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내방객의 수요 반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골프장 9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9홀 확장사업을 위해서 지난 해 9월에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0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12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9홀 확장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특구지정을 받으면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등에 관련 법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9홀 확장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나 현재까지 집행액, 그리고 향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작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에 1,770만원을 제출을 하고 금년에 또 5억 2,8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등의 용역비 3억 7,500만원 중에 선급금 1억 7,35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 1,290만원 중 선급금 9,780만원을 집행을 하여 현재까지 2억 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여분 1억 7,87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앞으로도 용역 예산이 추가로 집행돼야 하지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새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되지요? 보니까 달성군 낙동강변 골프장 건설사업, 그다음에 창녕군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그다음에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골프장 9홀 확장사업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환경은 보존이 원칙이다라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골프장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골프장입니다. 만약에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약과 퇴비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되겠지마는 골프장을 확장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초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그린피로 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환경보전이 원칙이라는 논리에 부응하는 이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9홀 확장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하우스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매입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밖에서는 클럽하우스를 비싸게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매입하기 이전에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은, 감정평가했죠? 금액은 얼마 됐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금년 4월에 임대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감정 가격이 28억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번에 감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38억 8천만원 정도 됐는데 4월 평가 해 갖고 10억 이상 차이나는데 이처럼 감정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저희 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 매입을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평가액하고 건물주 요구액에 큰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항상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동안에 성사가, 매매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이 4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감정평가한 공시지가, 감정평가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식이었고 이번에 매입을 위해서 실시한 감정평가 방식은 저희들이 30년간 임대를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9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을 했고 그 잔여기간 21년에 대한 임차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를 이번에 했습니다.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는 거는 감정평가 방식 때문의 차이가 있은 것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당초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감정평가한 부분은 경영수익이나 모든 부분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했다 그 뜻이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령군에서 3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약정한 클럽하우스를 이번에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 지급한 임대료,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대료, 그리고 또 클럽하우스 매입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2008년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지급한 임대료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21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지급할 예산이 한 6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클럽하우스 매입을 위해서 2차 추경에 39억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요번에 평점 저 감정평가된 38억 8,550만원에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10월 19일자로 의령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만약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21년간 임대료를 주면 65억이랬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65억을 주고도 현재 클럽하우스는 건물주한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환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30년 획정이 끝나도 그걸 기부하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30년 이후에도 클럽하우스를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령군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클럽하우스를 신축을 하든지 그런

영원

강영원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당초 계약할 때 좀 다소 잘못이 있었거나 특혜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잘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소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지금 고생하셔서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이제 우리 의령군 소유가 되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시니까 내년도에 이 클럽하우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혹시 뭐 리모델링이나 또는 시설 운용계획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매입한 시점이 10월 19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고객들 차량 접촉사고를 나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사면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1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은 차후에 시설물 유지관리 그 용역을 거쳐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CCTV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출입구에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건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제 9홀 확장과 관련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령군 골프장이 아마 친환경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부각해서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마 정부에 어필을 하시고 했습니다. 실제우리 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농약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걸 검증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 골프장에서는 친환경 코스관리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수질과 토질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못하고 방역구 3개소에서 하고, 떴고 토양검사는 2개골 그린과 페어웨이에서 각 1개소에 대해서 사료를 채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이 결과를 어떻게 그 내장객들이 볼 수 있게끔 공고나 그걸 하고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내장객들이 지금 볼 수 있구로

철호

김철호위원

안내데스크 부근이라든지 “이래서 우리는 친환경골프장입니다” 라고 좀 활용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소장님? 범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왜냐하면은 저보고 진짜 농약 안 치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확인을 해 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듣기로 친환경 제재농약은 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수질이나 토양이 검출이 정말로 안 된다면은 그냥 검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걸 좀 보게 해서 그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그 의령군민에 한해서 50% 할인을 하기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별 다른 뭐 불필요한 뭐 뭘 받는다든지 서류가 그런 징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12월 1일부터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실제 군민인가 여부를 해당 주소지 읍면에 조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할인자라 하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럼 그 징구서류를 매번 올 때마다 징구를 하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 그 신청을 한번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나 확인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좀 간단한 방법이 없어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신분증을 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법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신분증을 카피를 해가 보관을 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못하고 바뀌면서 저희들이 확인만 하고 복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한번 하면은 3년 간은

영원

강영원위원

한번 받으면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3년 간은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하나만 더 9홀을 만약에 확장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확장이 허가났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주차장가지고 활용하기 힘들 건데 그 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9홀 확장이 됐을 경우에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냐 그런 뜻입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면적은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비책을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기 군에서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에는 우리가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도 우리 거가 아니고 개인소유기 때문에 거기다 뭐 신청을 하든지 그 사람 마음에 의해서 고쳐주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군 거니까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 인제 의원이기에 앞서서 이용자이기도 하니까 우리 양성평등 그 기준에서도 봐서 우리 클럽하우스가 1층이 남자, 남성이고 2층이 여성용인데 우리 의령 저기 클럽하우스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방을 들고 가는 부분에서 여성들이 사실 짐이 더 많거든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1층을 여성으로 하고 2층을 남성으로 하는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이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2층에 올라가고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면 그런 불편은 없을 거고 그럼 또 그 시설이 안 되면 1층, 2층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클럽하우스 현재 여건이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비율이 지금 남성 고객에 한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락카룸 면적자체가 남자들은 넓고 그리고 그 옷장자체도 남자들은 220개인데 여성분들은 12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1층이 남성용, 2층이 여성용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위치변경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다음에 만약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아마 잡히거나 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은 아마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힘들다면 그 우리 골프장은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다음에 인제 그 구조에 따라서 다음에 그걸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적극 반영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까 2반, 4반 다 골프치는 사람, 요새 세상이 좋아서 참 이 감사장에서도 충분히 위원들이 간이 참 많이 컸습니다. 기자님들 꼭 하나 적어내 주세요. 이분들 이야기 하는 거. 소장님 우리 인구가 여자, 남자가 몇 %정도 됩니까? 골프치는 사람. 이리 오는 사람. 여자 남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골프치는 분이 의령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의령군민예? 의령군민은 지금 골프를 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거기에 골프장에 오는 분이 한 의령에 인지 거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200명 정도 됩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자주 오는 사람은 자주 오지마는 또 뭐 가끔, 아주 가끔

규찬

김규찬위원

가끔 이래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수입이 12월 1일날 인제 50% 우리 의령군민이 인제 50% 할인을 해 주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1월달, 11월하고 아직까지 계산은 안 나오겠네, 그죠? 12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대충 할인을 했을 경우에 한 4천만원 정도는 감이 될 것이다

규찬

김규찬위원

연에, 연 말입니다. 그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아마 인제 또 조금 이 골프치는 군민이 그때 예상했던 거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딴 데 객지분들은 이래 뭐 “군민들은 50% 할인해 주는데” 이런 말은 없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주소를 옮기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더러 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소 이까지 오면 50% 그거 깎을라고 자기가 오데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떨어져가 살아가 되겠나. 소장님, 이 뭐 골프 이 그라운드 확장이 되겠습니까? 자꾸 거짓말로 이 용역비만 다 갖다 내 삐리고 아까 1억 7천, 8천.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지금 더 인지 써야 된다 하는데 확장이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강영원 위원 말씀대로 한 5건 합천, 창녕 등등 인지 신청을 했다 하는데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허가가 안 나온다 하는데 소장님 계획을 퍼뜩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 실무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돈만, 안 되면 돈만 갖다 내 삐리는 거네요. 그죠? 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 한 6년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못하면 큰일나겠습니다. 소장님 이 아까 전에 그 21년 남은 돈 그 책자 갖고 있습니까? 21년 남은 거를 제가 할 때는 한 54억 정도 더 줄 거 있다 캤는데 아까는 65억, 64억이라 합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65억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 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가 있어요, 지금?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한테 없는데 우리 컨설팅 의뢰할 때, 컨설팅 의뢰할 때 그 소유금액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클럽하우스 산 거는 문제로 제기를 안 합니다. 딴 뭐 확장이나 뭐 50%, 1년에 4천만원이라 하면 큰 돈입니다. 우리 강영원 의원 때문에 우리 의령군민들이 다음에 당선돼가 들어오는 건 기정 사실이겠습니다. 뒤 우리 공무원님들도 골프치는 사람있으면 다음에 강영원 의원 참 도와주라 하면 안 될 끼고 조금 신경을 쓰이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