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이신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받고 병원에 가려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17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2월1일 제26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2018년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60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반영한 결과로서 성과중심의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2018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4,558억5,4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4,141억800만 원의 10.08%인 417억 4,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4.12% 증가된 4,009억6,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9.32% 증가된 548억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9억9,800만 원 증가된 318억200만 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9,800만 원이 증가한 121억3,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이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구축과 다양한 세원 발굴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58억2,600만 원이 증가한 3,433억1,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과 부동산교부세의 종합 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액분 반영으로 201억6천만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등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계속사업 종료로 전체 43억3,300만 원이 감소하였는 바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8억5천만 원이 증가한 4,009억6,9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며,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외에 재해·재난과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19억 원이 계상되었고, 갈사산단 소송 반환금 우발채무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23억 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 10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특히 현장점검과 행정사무감사,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과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를 통해 군민체감 사업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임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목표인 건전한 재정운용과는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32%인 258억9,500만 원이 증가된 548억8,500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에 8억3,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 금남·금성면민 전기료 지원사업 등에 3억8,60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예탁금 등으로 이자차액 보전금과 예탁금 등에 4억4,6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갈사산단 소송 판결금 등으로 260억2천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덕천·진정지구 사업의 종료와 여의·개치지구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해 17억3,8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 대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재원 마련에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 부문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2017년 현재의 140억7천만 원보다 3.39%인 4억7,700만 원 증가된 145억4,7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방향과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적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라는 근거 등에 의해 기금일몰제 적용 등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운용이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사업 추진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573억9,3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7천만 원으로 총 117건, 604억6,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결과로 전년도 109건, 592억2,600만 원의 2.09%인 12억3,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중 최근에 추진 중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6억9,100만 원,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6억4,500만 원 등은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이월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 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회계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난 11월29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갈사산단 소송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900여억 원의 우발채무 조기상환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신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의 연기는 물론, 이러한 위기상황의 책임과 솔선수범, 고통 분담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우리군 재정손실 및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악양 동정호 생활공원 조성 부지매입, 본관 및 군의회 옥상 누수 방수공사, 화산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 하동야생차공원 조성사업 등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것과 민간이전 경비 증가, 행사 및 축제예산 편성 등은 건전한 재정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과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IMF국제금융 역사상 최단시간 내 IMF 금융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된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 대규모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투자 축소는 물론 전면 중단 등 과감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갈사산단 소송판결 패소뿐만 아니라 갈사산단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지역에 한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염려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지역축제 행사를 단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계속적으로 개최할 것인지와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50만 내외 군민과 우리군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고 더 나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우리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로 2018년도 세입·세출안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2017년도보다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 사유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 경상경비 최소화와 군민 체감사업 투자에 먼저 안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 민간인 국외여비 등 유사 사업은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4,141억8,967천 원보다 417억45,853천 원이 증가된 4,558억5,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10.08%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58억50,808천 원이 증가된 4,009억6,9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58억95,045천 원이 증된 548억8,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8억34,687천 원이 증된 97억24,90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은 6,700만 원이 감된 6억51,4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900만 원이 감된 6억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56만 원이 감된 1억18,9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억86,059천 원이 증가된 53억76,8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4억4,600만 원이 증된 43억8,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복구자금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이 증된 12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기금사업은 17억38,141천 원이 감된 66억24,5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60억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2%가 증된 7.94%, 재정자주도는 금년보다 0.44%가 증된 58.14%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10억 원이 증된 19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증감 없이 9억7천만 원,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전망으로 1억 원이 증된 40억 원, 자동차세가 53억 원, 담배소비세는 31억 원을 증감 없이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세가 9억 원이 증된 6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증감 없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9억98,465천 원이 증된 121억32,93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68,326천 원이 증된 71억17,69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30,139천 원이 증된 50억15,24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은 5억3,200만 원과 수수료 수입 1억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3억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6천만 원이 증된 1,8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200억 원이 증가된 1,78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2억 원이 증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19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43억33,535천 원이 감된 1,420억15,004천 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국고보조금은 32억53,097천 원이 감된 1,166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80,438천 원이 감된 254억3,00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3억4천만 원이 증 되었고 기초연금 지급 43억4,3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특보조금은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이 12억9,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46억9,900만 원, 범왕지구 새뜰사업이 12억8,2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고 다시 공모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8천만 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74,122천 원이 감된 258억5,1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의 감된 내역은 잉여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15억91,795천 원이 증된 193억39,53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경비 11억9,200만 원과 화개 복합행정타운 기반시설 공사 3억8,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17억35,049천 원이 감된 122억55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에 19억8,800만 원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3억37,663천 원이 감된 38억3,75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 고장 학교사랑 운동 장학금 출연금이 1억9,8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53억6,488만 원이 감된 256억52,7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 야생차 공원조성에 13억7,700만 원이 감 되었고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5억8,800만 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12억 원이 감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26억37,862천 원이 감된 297억31,16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으로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23억700만 원,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완공계획이었는데 2019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분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1,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8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8,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45억45,152천 원이 증된 789억66,33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된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0억5,100만 원이 증 되었고 기초연금 지급에 38억2,600만 원 증, 아동수당 지급에 8억600만 원 증,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8억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 분야에 있어서 33억59,884천 원이 증된 110억32,74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 부분은 화개보건지소 신축공사에 6억900만 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23억7,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분만 취약지 지원에 3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41억67,738천 원이 증된 925억82,8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임대농기계 구입에 4억5천만 원 증액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억3,141천 원이 증된 294억51,9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 210억2천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6억8천만 원이 증 되었고 의신마을 융복합 사업비 13억4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신탁부지 매입대금 최종 잔금에 49억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 50억76,069천 원이 증된 162억46,0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3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 2억 원, 이 부분은 전체 수정예산에 감된 부분입니다. 한다사중학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6억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47억3,209만 원이 감된 267억90,41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이 87억6,400만 원 감 되었고 율동천 정비사업이 11억9,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화개 석문교 및 직전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10억 증 되었고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6억5천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7억8,2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6억33,808천 원 감액된 3억21,692천 원이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운영 및 관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31억2,90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이며, 이것은 일반예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분야는 4억77,381천 원이 증액된 513억49,606천 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예산에 증감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계가 되겠습니다. 158억50,808천 원이 증된 4,009억6,9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35.13%인 32억7,032만 원이 감된 60억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2017년 당초예산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12억2,9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9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실은 14.26%인 32억91,047천 원이 감된 197억86,21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55.57%인 30억79,024천 원이 감된 24억6,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산과는 32.88%인 36억9,322만 원이 증된 149억26,22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행복과는 6.64%인 40억31,527천 원이 증된 647억43,04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3.06%인 20억75,474천 원이 증된 699억42,03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39.19%인 122억9,910만 원이 감된 190억87,1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천관리에 101억84,689천 원이 감 되었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3억45,213천 원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민원과입니다. 4억46,919천 원이 증된 29억25,81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4억3,824만 원이 증된 65억46,60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8억40,557천 원이 감된 169억59,06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24%인 81억21,395천 원이 증된 419억61,41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0억3,852만 원이 감된 140억72,8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9억26,001천 원이 증된 123억18,351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단조성과는 168억45,965천 원이 증된 230억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억31,744천 원이 증된 98억67,82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억16,246천 원이 증된 460억59,906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사업소는 21억57,866천 원이 감된 56억7,9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4억1,966만 원이 증된 183억67,78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는 4,421만 원이 증된 10억7,64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은 2억36,641천 원이 증된 52억7,54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58억50,808천 원이 증된 4,009억6,9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6억65,819천 원, 물건비는 3억55,46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 93억85,906천 원이 증된 1,226억78,73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42억42,054천 원이 감된 1,526억9,528천 원, 내부거래는 208억14,668천 원이 증된 327억32,02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31억2,900만 원이 감된 75억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억3,800만 원이 감 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9억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227억5,400만 원 증 되었고 기금전출금 19억4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 일반예비비가 31억2,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특별회계는 258억95,045천 원이 증된 548억8,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34,687천 원이 증 되었고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6,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900만 원이 감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5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억86,059천 원이 증 되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있어서 4억4,600만 원이 증된 43억8,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에 있어서 2,300만 원이 증 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에 있어서 17억38,141천 원이 감된 66억24,535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60억2천만 원 순증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은 14억 정도인데 시책업무 추진비, 주민소득자금 하반기에 나갈 것 해서 14억 정도 수정예산에 올렸고 문화관광실은 11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야생차 공원이라든지 청학동 관광자원 하반기에 할 것과 문화재 긴급보수 하반기에 할 것 등 1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는 오늘 보고 드린 중소기업 특별회계 투자유치기금 등 해서 140억 이상 수정을 요청하였고 경제수산과는 얼마 안 됩니다. 주민행복과는 장애인·노인 종합복지관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어서 여기 에 5억을 수정했습니다. 행정과가 읍면 전입상담센터 운영과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 홈페이지 총량제 추진 등 34억6천만 원 정도 삭감하였고 안전총괄과와 민원과는 적습니다. 재정관리과가 청사누수 방수공사, 친환경 생태 소통 터널 조성, 시책업무로 해서 1억5천만 원, 산림녹지과는 악양 동정호 부지매입과 명호 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48억, 건설교통과가 87억인데 여기에는 택시 감차 보상과 마을안길 차량 교차지 설치, 판교 진입도로 확포장, 송내도로 확포장 등 해서 87억, 환경보호과가 20억을 했는데 여기도 굴삭기 교체라든지 야생화 화단 조성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4억3천만 원 했는데 진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임대농기계 구입이 1억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로 미루고 삭감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화개 용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하저구 노후관로 교체 2억 해서 약 3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페이지 조정교부금 있지요? 일반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은 올해 193억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193억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사용출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뜻은 대충 알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남·금성발전협의회에서 실장님을 몇 번 찾아갔을 것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지역구로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 사용출처가 나옵니까?

원래 조정교부금은 지자체나 화력발전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하동군에 자주재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올해 몇 번 실장님과 협의를 했지요?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만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럼 세입을 잡아서 일반예산에 다 넣어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넣어서 어디에 씁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쓴다는 것도 안 나오는 겁니까?

지난번에 당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우리군이 경남도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총괄로 하니까 우리군에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 가면서 우리군도 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고 아마 이갑재 도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들 피곤하실 것인데 7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조성사업에는 11억이 감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설이 작년보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별도 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인지 간담회 때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짚와이어 부분에 요구한 게 있을 것인데 사업비를 감 시켜 놓았네요?

기존 사업이 있는데 지특예산 부분이 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실.......

다음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도 실장님한테 누차 와서 서로 협의도 하고 말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안 한다 해서 자기들이 시위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은 왜 20억이라는 돈이 감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23억이 감된 것은 2019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 처리장 예산이 공사기간과 더불어서 확보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과 맞추어서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도 안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 준공하기로 했습니까? 발전협의회하고 합의할 때 착공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2014년도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는 2017년 올해 8월 말 이전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공법 관련해서 스토커 방식이냐 열분해 방식이냐 하는 두 가지를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남발전협의회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독촉하고 있는데 일단 2019년 8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 8월에 착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하면서 삽을 뜨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착공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행정하고 추진위원들 간의 약속인데 지금 공법이니 그런 것은 행정이 책임질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사업을 하면 2019년이 되든 어떻든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1, 2년 사이에 다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대규모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볼 때 공사비가 삭감되었을 경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공사비를 삭감시켜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에서 하는 걸 보면 주민들하고 하든 기관하고 하든 서로 협의된 것은 2017년 8월에 안 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연말에라도 추진을 할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오면 “너희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넘어간다.” 행정이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나게끔, 제가 알기로는 발전협의회에서 실장님을 찾아간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주민들의 협의도 거쳤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다 거쳤어요?

지난번 11월13일에 금남면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열두 분 정도......

좋아요. 그때 협의를 했으면 언제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때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12월에 부지매입 공판 중이거든요. 그게 끝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지켜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약속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행정에 주민들이 불신을 안 가지게끔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금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8억을 감 시켰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준공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의 진척에 따라 하는데 군비 부담은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을 8억 감 시켰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금성면 종합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2억 소요되어서 총괄 발주를 해 놓았고 내년에 확보할 게 일반회계 군비 2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금성면에서 배정해 준 금액,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정주권사업 4억 원 해서 총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마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 6월8일에 군수님이 남부발전 사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금성면 복지회관 건립비로 남부발전에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공교롭게도 발전소 4개 사장이 올 9월에 동반 퇴진을 해서 사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탄원서까지 받아서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인데 8억 감되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작년에 군비를 33억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자연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억 예산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투자될 예산이 여기 4억 원하고 발전소 특별회계 4억 원하고 건설교통과에......

발전소 특별회계 4억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는데 총괄적으로 발전소 특별회계에 2억인가 해 놓았을 것인데 4억이라고 하고.....

아니, 일반회계에 편성된 2억하고 발전소 특별회계에 2억하고 건설교통과에 국비 지원으로 받는 4억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4월에 확실히 준공이 되는 거지요?

예.

예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조금 전에 수정예산 불러준 걸 제가 대충 적었는데 약 36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산림녹지과 얼마라고 했습니까?

4억8천만 원입니다.

실과별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는 8억7천만 원입니까? 아까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가 많이 줄었는데 실장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꼭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밀접한 예산은 써 가면서 갚을 것은 갚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는 주민사업은 삭감을 시키지 않았고 1억짜리 큰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이 20억 감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내부거래액이나 보전수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결산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반영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써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도비가 10억 감 되었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도비 부분은 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보충해야 될 것인데......

왜냐 하면 완료된 사업도 있고 부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 중 아닙니까?

국비·도비는 확정금액에 따라 도비가 당초 목표대로 내려오면 전년 대비해서 2018년에 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기 확정된 금액은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