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당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박상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된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박상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은 의결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장희용 의원외 9일 발의)(제416호)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재 의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집행부의 충분하지 못한 설명과 절차상의 해석차이로 인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내린 해석 기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함께 제출했을 경우라도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더불어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의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 이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은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9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408호)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입니다.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5,333억 8,241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634억 7,187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99억 1,053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 예산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51억 25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4,125억 4,099만 2천 원, 특별회계 425억 6,158만 2천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총액의 3%인 136억 5,307만 8천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6,463만 7천 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17억 2,093만 2천 원보다 3%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8%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35.5% 감소되어 총 133억 8,164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757억 7,798만 1천 원 보다 367억 6,301만 1천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32억 7,800만 원, 세외수입 3억 2,208만 6천 원, 지방교부세 190억 1,065만 9천 원, 조정교부금 39억 1,186만 원, 보조금 49억 260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억 3,780만 4천 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주민세 5,300만 원,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8억 원, 지방소득세 17억 원, 지난년도 수입 2,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344억 1,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798만 6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4,41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109억 7,579만 1천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98억 571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 2,320만 9천 원, 교육 39억 3,732만 5천 원, 문화 및 관광 356억 8,461만 1천 원, 환경보호 303억 4,091만원, 사회복지 1,050억 4,846만 5천 원, 보건 79억 8,446만 원, 농림해양수산 771억 9,647만 원, 산업․중소기업 13억 7,628만 8천 원, 수송 및 교통 170억 4,034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9억 9,387만 3천 원, 예비비 41억 6,463만 7천 원,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22억 4,468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23억 3,538만 7천 원이 증가된 144억 8,45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49억 5,960만 원이 감소된 161억 1,75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7,506만 6천 원이 증가된 8억 9,1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억 1,428만 5천 원이 증가된 51억 6,42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억 1,358만 원이 감소된 15억 7,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8만 2천 원이 감소된 10억 8,95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900만 원이 감소된 3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137억 7,561만 2천 원, 지특회계 보조사업 429억 3,428만 2천 원, 기금보조사업 64억 4,972만 2천 원, 도비보조사업 322억 5,071만 2천 원, 총 1,954억 1,0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 849억 5,105만 7천 원, 도비 86억 4,333만 원, 군비 부담분 201억 8,122만 5천 원 등 총 1,137억 7,5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지특회계 보조사업 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8억 4,190만 3천 원, 도비 20억 4,857만 5천 원, 군비 부담분 140억 4,380만 4천 원 등 총 429억 3,4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 35억 6,077만 9천 원, 도비 7억 1,217만 6천 원, 군비 부담분 21억 7,676만 7천 원 등 총 64억 4,9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121억 706만 2천 원, 군비 부담분 201억 4,365만 원 등 총 322억 5,0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9개의 기금으로 2017년말 현재액은 181억 3,505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수입 29억 7,410만 2천 원, 지출 11억 269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