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21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의원
반갑습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 최정옥의원입니다.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지원사업현재 있죠?
정옥
최정옥의원
예.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게 지원사업이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합천군에 독거노인관리하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옥
최정옥의원
독거노인을 찾아보고 돌보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 어떻게 더 추가 됩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정옥
최정옥의원
이 조례안이, 제가 그것을 안가져 왔는데. 조례안.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그것말고 따로 더 추가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가요?
정옥
최정옥의원
아니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만든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가정이 재가서비스 받는 것도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 안부를 물으러다니는 도우미도 있던데?
정옥
최정옥의원
도우미는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도우미가 고독사예방도 같이 살피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방법이 시행되면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나, 비용이 들어야 됩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조례안에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 전체에?
정옥
최정옥의원
예. 1억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비용추계서에.
정옥
최정옥의원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걸 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돌아가신지 며칠 되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게 된 요인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취지 발의는 좋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맞는데 재가방문 말고 노인들 잘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전화하든지 방문하든지 그것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좋은 발의인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지금 현재 홀로 사는 분들, 자활센터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간혹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어떤 뜻 아닙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별도로의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지금은 형식에 치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나
박안나위원
1억 미만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가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은 1억 미만으로 들 거라는 추정입니다. 돈은 얼마 들 건지 예측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앞으로 만들어 가보자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틀을 잡아놓을, 만들 필요가 있지. 그래야 행정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으니까 조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6차 산업 성공된 데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6차산업은 군 전체로 보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식상한데 초계 하남에 양떡메마을은 거의 대표,
홍제
박홍제위원
15년 넘었지 싶은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워낙 후발 성공사례가 적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만 자꾸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초계하고 대평에 들기름공장도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도 중간에 말이 많아가지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식품위생법을 어겨가지고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신의를 지키는 게 그런 부분을 딛고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타나는데 자랑할만큼 안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합천에는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성공시켜야 농촌에 활로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5년 연장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이 종목의 선택이나 아래 군수님의 시정연설문에 나와있지만 합천유통이 앞으로 농업하고 관련된 지저분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을기업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하고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로그나 이쁘게 포장해서 들고 나가서 팔아주는 이런 역할 하는 회사로 가는 과정까지 아직도 좀더 어려움을 딛고 가야할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6차 산업하고 5?4프로젝트하고 연계 된 거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제대로 되어야 마케팅이 제대로 되는 거지.
홍제
박홍제위원
여러 개를 하지 말고 한 개라도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떠벌려가지고는 돈만 퍼내버리는 것 밖에.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퍼내버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어렵고 실패도 자꾸,
홍제
박홍제위원
실패도 한두 번이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되지 뛰어난 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양떡메마을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지원은 자제하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일반농산어촌에서 그게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잘 되면 다른 부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뜨는 게 있는데 박홍제의원님이나 공무원을 해 보셔서 알지만 잘 되는 거는 자꾸 상 받을 데도 많고 지원 받을 데가 많아지니까 그런 데 앞으로 양떡메를 넘어설 그런 마을기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한 개라도 양떡메마을처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설, 추석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용주 양파가공공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양파가공공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복합적인 공장인데 민간위탁 한다고 공고를 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따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민간위탁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가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말이 나오길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실장님 하남마을처럼 그런 마을이 탄생된다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부락단위 몇 군데 안있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이걸 벗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약간이라도 해 줄 수는 있는 게 없을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래서 그 문제 고민은 판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스타트단계에 있는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케이스별로 사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뭘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생산한다는 양이나 생산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이 투자한 공장인 것처럼 대량 생산할 이유는 없는 거고 생산을 제대로 해 내면 판로를 군에서 합천유통이라는 유통전문회사를 통해서 판로를 열어주는 게 제일 관건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아마 관련부서를 통해서 오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해바라기, 열정은 있던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해바라기도 부딪쳐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바라기 기름이 여기에 살림 사시는 분이 박안나의원님하고 속기사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해바라기 기름 시장이 넓지 않습니다. 해바라기기름을 주로 튀김용으로 쓰는데 그게 고급기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도 판매단가는 높은 것 같던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기존 대기업이라든가 식용유회사에서 나와있는 거 하고 마을기업하고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주로 우리는 쉽게 하는 게 상품이 나오면 선물용으로 주는 거 소화하는 정도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근본적으로 마을기업이 되려면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대기업이 지금 기존 식용유들의 시장장악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틈새가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농민들이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유통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책에서 해바라기 기름이 나온다면 합천에 있는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 갖다놓고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진출하고 홍보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힘이 못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5?4프로젝트하고 희망마을기사업하고 주체를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민관 힘이 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체가 군에서는 내년에 금년말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게 경제교통과에 가면 일자리담당에서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은 보통 명사의 마을기업이 아니고 고유명사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우리 군에 2개 정도 지정해서 첫해 5,000만원 주고 다음 해에 사업 진도에 따라 5,000만원 주는 건당 8,000만원 프로젝트하는 마을기업을 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에서 하고 있고 5?4프로젝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5?4프로젝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보조금이 마을하고 관련되는 게 꽤 많습니다. 기획실 내에도 뒤에 한호상계장이 앉아있는데 기획실 내에도 일반농산어촌사업 플러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처음에 200만원부터 지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희망마을만들기사업 4단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3개 실과사업소 좀더 기술센터에 마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좀더 폭이 넓은데 그것을 모읍니다. 내년에. 기획실 내에 공동체담당을 모아가지고 행정 내에서 관련된 유사업무는 모으고 주민들하고 관계된 거는 합천유통을 적극 개입시키겠다 유통 너거가 제대로 가서 어느 것을 만들면 과연 어느 시장에서 팔릴 것이냐 재래시장에서 팔 것이냐 별도로 시가지 상점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대기업 이마트나 홈플러스 납품할 것이냐 아니면 합천로컬푸드처럼 냉동차를 가지고 주말에 이동하면서 팔 것이냐 축제장에서 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없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뭘 만들자니까 판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정비하려고 군청 내부조직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5?4프로젝트나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나 한다고 관에서 그렇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관에서도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정확하게 뜻이 안나오고 민간에서도 마을에 가 보면 이걸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정립이 안서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사례가 비일비재한 사례가 많더라구요. 방금처럼 다양화된 농업활력센터나 합천유통이나 기획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이 그런 생각을 하나가지고 있어도 기획실에 가면 이런 걸 하다 보면한 달 지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또 한달 지나가버리고 생각은 있어도 정립하기 힘든데 방금 실장님이 한 데 모은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마을반상회를 한다든지 마을회의를 한다든지 자기 마을에 예를 들어서 미나리를 하나 심는다든지 뭐라도 하나 심는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뚜렷하게 있는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글로서 표현한다든지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럴 때는 표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생각이 있어도 이리 저 리 하다가 세월이 지나버리고 합천군에서 5?4프로젝트를 계속 한다고 주장하는데 마을에서는 하고 싶고 해도 서로 서로 안 되니까 말만 이야기하고 마을에서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더라구요. 옛날에 실장님 여름축제 수중마라톤대회 때 보면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가회 밤묵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나온 상품을 보면 병에 상품명 하나 제대로 안붙어 있고 글로 써서테이프로 떡 붙여가지고 어디 참기름, 어느 막걸리 이리 해 놓은 걸 보고 눈물겨운 정도로 합천군이 이렇게 열악하구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그런 걸 탈피해서 그나마한데 모아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그런 뜻이 온다면 군에서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밤이나 낮이고 회의를 할 수 있으면 회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발상되는 걸 글로 표현하든지 숫자로 표현을 하든지 표현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6차 산업, 5차 산업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을에 와닿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적극적인 행정하고 마을하고 교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픈 데고 공무원들이 상담한다 한들 나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기업을 만들자 다른 조건은 다 되었다 땅도 있다 뭐하자 했을 때 뭘 할 거냐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롯데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아주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도 대기업 있는 전문은 몰라요. 틈새시장에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이고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원가는 얼마이고 얼마를 팔 것이냐 얼마를 남길 것이냐 이분야가 전문분야인데 박중무위원이 늘 강조하다시피 사실 전문가 영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야는. 시장에서 장사꾼으로서 연봉을 1억 이상 주더라도 이 동네는 조건이 이런데 이 동네는 강우량, 일조량 다 분석해 가지고 일할 사람까지 다 분석해서 이 동네에 맞는 걸찾아주는 게 이 일의 핵심입니다. 공무원들하고 한달 내 회의해 봐야 답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을 전문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합천유통이라고 봐서 군수님하고 유통하고 불러서 하고 있는데 유통에서 너거가 공무원으로 채용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유통은 공격에 자유스러워서 유통을 앞으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키워주는 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합천유통에서현재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을 자르고 임원을 잘못하면 임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만 하더라도 합천유통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명기
신명기위원
이런 생각이 정립이 되고 했을 때 공무원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고 하면 합천유통도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표현하든지 글로서 표현하든지 마을에서 표현을 못하면 일종의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는 용역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서류 맞추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은 마을회의 결과를 어떻게 서류를 만들고 보조금 신청하는 거는 도와주면 됩니다. 문제는 신청 결과 우리 마을에서 뭘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우스몇동으로 지어서 뭘 심고 나온 거를 어느 선까지 가공해 가지고 어느 시장에 내다팔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전문가를 수없이 만나봤는데 합천같은 인적구조를 가진 마을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팔아가지고 1년에 매출이 얼마이고 원가가 얼마 이고 남는 게 얼마니까 얼마 재투자하고 얼마를 나누어갖자 이거는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장문철이가 합천유통 사장이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남 양떡메마을에 매출이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갖는 의미는 거기는 이익을 많이 남기면 안 되는 데입니다.인건비를 줘야 되고 남으면 동네에 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양떡메 마을이 합천군에 1년에 5개만 생겨도 10년이면 50개로 합천군 그림이 달라집니다. 합천군에 가장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떡메는 일찍이 선점해서 양파즙, 떡가래, 메주를 해서 선점해서 매출을 5억을 올리고 거기는 소비자들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죽 매출이 올라갑니다. 다른 마을에 뭘 할거냐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들기름을 해 보니까 들기름은 먹히는데 소 뒷걸음치듯이 들기름을 해서 그렇지 과연 뭐가 될 거냐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천유통에 밀어줘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 완주가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성지라고 해서 완주에 합천 사람을 만나봤는데 내가 볼 때 합천군이 스스로 전문가를 키워야 되고 스스로 부딪쳐가지고 실패해 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분야지 정답이 적힌 책이 뽑혀있는데 못찾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서류 맞추는 거는 공무원들이 가능해요. 모든 것의 본질은 생산을 뭘로 하고 그 가공을 어떻게 해서 어느 시장에 내다팔아서 맞출 것이냐 답을 찾는 거는 우리 스스로 몸을 부딪치고 실패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군에서도 제6차산업, 정부에서도 6차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고는 합천군에서 바라는 거는 5차산업, 6차산업, 마을기업 하는 거는 한 개라도 제2의 양떡메마을처럼 안정적인 것이 토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의 양떡메마을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합천군에 행정을 한 군데 모으고 아주 좋은 발상이 나오면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2의 양떡메마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5년 동안 80억 정도 쓰여질 걸로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실제로 지나간 5년 동안 80억 정도를 썼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면 개략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애초에 목적한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관성적으로 5?4프로젝트이야기를 하는데 5?4라는 말뜻도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실장님이 5?4라는 내걸 때 이 5?4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이 5?4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렵다 하면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사실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5?4가 5,000만원 이상 읍면별로 5개 마을, 마을별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이 5개 농가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말 뜻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5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 농가도 사실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달성하는 5개 이상 농가 맞지요? 숫자를 너무 나열해 놓으니까 목표도 불명확해지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시행하는 마당에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차 부탁하고 싶은 말은 박중무위원님께서 4년 동안 주장하셔도 행정은 어떤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은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뒤져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완주가 CB센터나 공동체관리조직이나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도 나름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만든 그런 조직인데 적어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가 볼 때는 완주군 이것도 샅샅히 해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도 거품밖에 없는지 제대로 보고 이것이 가야할 방향인지 좀더 명확하게 하고 합천유통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이냐 하면 합천유통이 나름 장사는 잘 할 수 있을지언정 공동체조직을 육성하고 그 조직들을 이용해서 생산된 걸 파는 건 한계가 있다고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한 곳의 노하우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유통으로 배치시키든 합천군 별도로 별정직공무원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유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현재 합천유통을 염두해 두면 곤란한데 합천유통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농협하고 관련된 중복되는 사업을 떼내고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 완주사례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나름대로 완주 사례를 스터디 해 봤는데 너무 케이스가 우리하고 다르고 완주는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성지라고 할만큼 선구자들이 많았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유연한 조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너지의 결과라고 봐집니다. 완주에서 배울 거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완주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안에 동의안 부분이 5?4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보조금을 구체화시켜서 지원하자는 뜻을 가지고 이름이 어렵다고표현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서 갔는데 다른 보조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기술센터 자체 반성입니다. 5?4프로젝트라고 해 놓고 다른 농업의 일반적인 진흥청 국비든 도비든 군비 자체사업이든 별 차이 없게 집행 되지 않았느냐 5?4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나가는 보조금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동기를 갖고 별도로 추진되어서 성과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죽 일 것이냐 일단은 이걸 살리고 이름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더라도 내용을 바꾸더라도 앞으로의 5?4프로젝트에 적합한 말하자면 공동체사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를 짓더라도. 그런 목적에 수반하는 걸 이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주십시오.
몽희
배몽희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1년에 5?5농가가 대표적인데 10억이면 50농가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지난 5년간 250농가를 지원했고 앞으로 250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농가 500농가를 지원하는데 그 농가들이 거꾸로 경영비 뺀 실제 소득이 5,000만원 되는지에 관련된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런 사업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도전해 보는 사람에 한해서 기회도 주어지니까 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마저도 없으면 합천군이 공장도 많지 않는 데에서 군민들의 희망을 가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든지 말든지 우선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부조리포상금은 지방세하고 연관된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니 포상금 나가는 거 다른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 조례에 관한 규정이 포상금이 잘못 나가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냈을 때 환수를 강제로 하는 방법을 앞에 조례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라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개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방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조리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하시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포상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올해 아직까지 합천 분들은 점잖아서 잘 안하십니다. 부조리 포상신고가 제 기억으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합천은 없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남의 잘못을 눈 감지 마시고 적극 고발을 하셔가지고 포상금을 타가시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한도가 있던가?
홍제
박홍제위원
금액에 따라 틀리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신고로 인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이 몇%이고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의 20배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먹으면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집행을 잘못해서추징이나 환수를 할 때 1억 추징했으면 1억의 20%인 2,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각 행위별로 지급기준이 틀린데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선거법은 안나오나?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선거법은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했는데 합천은 속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비영리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새마을 이런 거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법인 정관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시민단체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좌우가 선명해서 어느 쪽 이렇게 명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비영리시민단체 중에서 추천하면 다 됩니다. 비영리면 됩니다. 조건은 비영리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시민단체 정의가 뭔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까 읽어드렸는데 법률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법률은 봤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법률상 규정을 인용해 놨고 이 부분을,
몽희
배몽희위원장
나중에 계장님 합천에 여기에 속하는 비영리단체 명칭, 단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거의 다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먼저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과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행정기구설치 기획감사실에 사회적기업 원래 기획실에서 안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했나? 사회적마을기업.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마을기업부분은 경제통상과. 지금 행자부에서 지역공통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이나 같은 업무를 보는 계통을 맞추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중앙 부처가?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중앙 부처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인구는 전부 행정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인구를 지원사업들이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에 인구증가시책 총괄만 우리 행정과에서 했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저출산 부분을 저희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 인구정책과가 추진되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 지원이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739명에서 7명이 증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정책기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 하고 일환입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거기하고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만5,000명 늘린다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1만500명! 아직 결정은 안하고 협의조정중입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저희들 한 6명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새로 내려온 게 방금 이야기 한 기구가 늘어난 부분이 저출산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자리창출 연관해서 정원이 늘어납니다. 기구하고 같이 부합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