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12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홍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과 계장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일 앞장입니다. 조직별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5,011억4,675만9,000원 중에 0.2%인 9억8,438만9,000원으로 전년 8억6,571만9,000원보다 13.71% 증가된 1억1,86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사유는 제8대 합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개편, 사무환경 효율적인 의사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부사업 의사운영 일반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사운영 소모품 구입 안내책자 및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제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에2,100만원, 제8대 의회 개원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사무과 직원연수 등 위탁교육비 1,4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364만원, 직원급량비 448만원으로 전년보다 3,276만원 늘어난 6,91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각종 요금 제세 2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방송장비교체,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에 1,84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에 1,680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 줄어든 3,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의정자료수집활동에 1,512만원, 의원 국내연수 등 수행에 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012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운전원 2명에 월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80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2,500만원, 경남도 시군의회직원 합동연수에 500만원,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 참여의원 수행에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사운영 시책추진 및 자료수집 활동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제8대 합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의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간담회장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냉난방기 정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문위원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급량비에 3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증가한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 참석에 1,080만원,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수집에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광고 시행에 2,42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28만원, 의정활동 수첩 및 도서구입 등에 920만원으로 전년보다 2,168만원이 늘어난 5,36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아이패드 통신요금으로 월10만원에 연간 120만원이며, 행사운영비는 2018년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제7대 합천군의회 해단식 300만원, 제8대 합천군의회 개원식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0만원 늘어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정시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1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4,52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152만7,5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163만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1인당 200만원으로 400만원, 상임위원장 1인당 100만원으로 300만원, 의정활동 의원여비 6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1,200만원, 각종 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3,100만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685만원에 7,53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55만원이 늘어난 8,835만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월 231만원에 2,772만원, 부의장 월 115만원에 1,380만원, 상임위원장 월 75만원에 2,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75만원 3회에 22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7,077만원입니다. 참고로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 기준경비로 항목별 기준액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되어 지난 9월 의원님들 회의 결과 의원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물가상승률 증가분 총액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개발비로 올해부터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200만원, 의정특강 강사수당 300만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504만1,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705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월 150만원에 2명 기준으로 12개월 3,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증진 의회비입니다. 의원국내여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방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의원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 여비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늘어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내외 교류증진 일반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자매결연 국가 초청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보다 102만원 줄어든 712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84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25만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시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상해부담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그랬죠? 부기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비교증감에 보면 금액만큼 증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작년까지 했는데 올부터 너무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복잡하다고 예산서에서 조금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게 하면 별 게 없는데 부기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장단협의체운영에 편성되어 있다가 세부사업이 의회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형태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20만원 삭감했네요?

실과에 정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25만원이고 17년도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 늘려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를 할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쓰여져서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간에도 서로 협의할 게 있고 의논할 게 많을 건데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깎였다는 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 같아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편법으로 예산실에서 우리만 그럴 수는 없어서.

예산이 적어짐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이거는 전체 경비의 60% 해당되는데 이 자체는 의원님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경비 이거는 2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아시는 분은 지난번에 할 때 총액한도 할 때 그때 조금 의원여비를 200만원 올렸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의정공통비에 올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