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조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약간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당초에 제안설명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새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한다는 게 아니라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 안 돼 있다 말입니까,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제안자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같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제안자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더 있잖아요.

어떤 사유인지도 모르면서 본회의를 정회하자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보호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군위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담실의 위치를 군청 청사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여건에 따라서는 청사 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대상으로 군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며, 상담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송무업무 담당직원이 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공포 될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상담관이 되어 상담할 계획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담방법으로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무료법률 상담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 변경은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법률의 위임없이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