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12-04

김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97턴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기룡입니다.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정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에게 제출한 2018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기룡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12억9,200만원 중에는 역사문화축제 등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있지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전체 총액 기준으로 내년도 총예산 수입기준으로 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수입기준으로 보면 17억5,0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5억 가까이는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머지 차액의 주요내용은 역사문화축제로 보면 되겠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주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역사문화축제하고 청년문화박람회, 서동예술창작공간 시비보조금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에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실, 단, 과별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지금 2회 추경안 기준으로 총액은 세입이 3,956억 정도입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 편성 심의 의결했던 2017년도 본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3,160억 수준이거든요. 1년 사이에 금정구의 예산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785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 25% 정도의 규모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총액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 2회 정기 추경의 예산규모가 25% 정도 증가되는 것이 금정구의 재정 현황으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좀 특별히 많은 현상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가 좀 특히 많은데 물론 질의하신 취지의 요지가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가면서 크게 증가 폭이 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맞는데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부분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조금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주요 변화요인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부분에서 시스템이 어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시변경이 잦습니다. 잦고 금액변동도 또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우리 41페이지에 보면 세입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재산 임대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7,6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회관에 있는 웨딩홀 계약해지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자수입은 당초 우리가 세입 잡아놓은 것 보다 79억이 증가했고 지난 년도 수입의 경우에도 당초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했던 것 보다 45% 크게 10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정 변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측이 다소 과소하게 계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자수입 이런 것은 주로 보면 회계결산시점 1회계연도의 마무리 시점을 주로 우리가 주 단위로 다루다 보니까 결산이 이렇게 수입이 최종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대비 추경의 우리 예상 규모가 25% 증가하는 게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통 한 20% 정도 증가되는데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를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국회에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해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늘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의 신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 심의 때마다 있었던 얘긴데 상당히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자수입 등에 본다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금리가 전혀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잖습니까? 변동의 요소가 최근에 금리인상이 있었는데 지난 1년내에 1월부터 현재까지 금리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80%에 가까운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나 지난 년도 보다 올해 수입이 유난히 많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과소하게 세입이 계상되면 자연스럽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잖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자 수입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주로 연도 단위로 결산시점에 회계지출 마감하고 같이 보는 경향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연도 중간에 6월 1회 추경에도 한 번 전체적으로 다뤄보고 이러면 증가폭은 조금 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되면 금정구가 개청 30주년도 되지만 예산총액 기준으로 4,000억이 처음으로 돌파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에는 잉여금이 36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부산에 있는 열악한 지자체들보다는 양호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총액의 기준으로 그렇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청 30주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구상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구상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산의 집행계획 등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획만 세우고 계획만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계획이 따라가는 실행계획들을 마련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대다수의 모든 재정운영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 다 거의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같이 공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105페이지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09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111페이지 부분 도시안전과랑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월 준공이 되긴 됩니까? 도시안전과는 여기 안 계시는 구나. 건설과도 안 계시네요.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늘 말 나옵니다만 우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들 있잖습니까? 국가문화재 등의 정비 사업들이 늘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마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만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사업주체의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공기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업주체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범어사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범어사가 자부담을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문화재 부분은 자부담이 극히 없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주체가 왜 문화재청이 금정구에 위임을 해서 위임사무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사업주체가 범어사가 아니라 금정구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쪽을 봐서 일단...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금정구청입니까? 범어사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발주처는 일단 범어사로 그리 발주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것 범어사로 발주를 하죠? 보조금으로 주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범어사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범어사에 직접 발주를 합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범어사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고 최종 결정이 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금정구청이 하는 것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인 보조금 사업에 있어 지휘감독 권한만 갖고 있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지휘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주체 즉 범어사가 계획을 변경해서 공기가 지연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하시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에 보시면 보통 지금 여기 말씀대로 변경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단 자문회의를 중간중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들이 최초에 승인받았던 것하고 달리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냐는 거죠. 범어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업 주체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6개가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금정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 주체가 금정구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자문 받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금정구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사업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서문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등을 한 것은 아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범어사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정도라는 것 이것 사업관리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사업신청 할 단계에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단순히 공기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증가될 거고 사업내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잖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업비도 일부 좀 변경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또 공기도 자연스럽게 연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화재사업 특성상 전문의 자문을 받다보면 이렇게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주로 종종 발생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전문위원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범어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범어사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정구청이 그 자문위원단의 구성에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대단히 이 사업관리는 범어사 위주의 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될 소지가 대단히 큰 사업이네요. 예산도 보조금으로 받아서 독자성을 가지고 집행하고 사업의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심의를 예산을 받는 예산을 보조받는 자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에 따라서 구청은 거기에서 귀속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일단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올리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간에 의논을 했을 때 문화재 우리가 보수 등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상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사에 비해서 설계변경도 잦고 사업 공정별로 단가도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단 등에 의회에서 발생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요소로 향후에는 크게 부담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전문자문위원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의사결정에 참고할 자료지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문화재보수라는 업의 특성상 대단히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다른 전문가가 참여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잖습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부산에서 보면 금정구가 대단히 특화된 행정영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특히 민간자본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과정부터 해서 승인과정 또 최종에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업 자체 흐름 자체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특히 공기가 연장되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일단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때 벌써 시기가 2월달 지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의 4～5월달에 내려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는 과정까지 또 한 2～3개월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이 하반기 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것도 중간에 또 사업과정에서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치다 보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종교의 특성상 하안거와 동안거 시절이 되게 되면 사업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11건이나 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전부가 문화재 관련사업이고 그 중에 9개가 범어사 관련사업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이것이 매년 제가 본 바로는 4년째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특히 사업비가 큰 것은 또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때쯤 내려와 가지고 더욱더 사업하는데 공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비가 미리 확정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보통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되어서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사업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행정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에 범어사와 관련된 신규보수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16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신규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되어 내려온 것은 1～2건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돼야지 결정되어 내려오지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현상 어쨌든 저는 문화재 보수가 이것은 사실 대단히 예산의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셔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우리 구 말고 부산지역에 타구에 이렇게 관리하는 구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 구하고 아마 기장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장, 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구청 단위간에 회의가 있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하지는 않으시는가 봐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진 않고 문화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씩 참가합니다. 기장에 장안사가 있기 때문에 장안사에 아마 문화재가 있어서 기장에 지금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외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신 것은 아니고 장안사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실장님 136페이지에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지난 15년도 9월1일부터 2년간 17년 8월31일까지 1,585만5,000원에서 지금 거의 배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셔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기존 1,500만원은 1차 임대 계약이 끝나고 올해 9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3,030만원이 이번에 낙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영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도 입찰했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번에도 입찰했는데 이 가격이 나왔고 지금 할 때는 수익이 좋으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감정가격도 포함됐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이것은 입찰은 감정가격은 그냥 수용비 개념으로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할 적에는 왜냐하면 면적 기타 등등 최저가만 제시를 하고 그 이상 입찰되는 금액 중에서 최고가로 그래 낙찰을 받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입찰할 때 입찰경쟁이 좀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많이 와가지고 한 3,000 지금 최저가하고 2순위가 50만원 차이 이 순으로 세 분이 이 최고가에서 근접하게 있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올해 지금도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년 동안 수익을 봐가면서 또 입찰이 어떻게 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입찰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고 자기는 몸만 들어와서 수고만 하면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설명하신 그것이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서 기정액이 1,585만원인데 방금 관장님 말씀은 뭡니까? 9월달에 재입찰을 해서 3,000만원이 됐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정 그것이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시작 년도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기획안이 언제입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9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면 7월24일 재입찰을 하셨다 했는데 그럼 9월 달부터 그럼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다음 1년간

성수

김성수위원

되는데 그러면 증액된 1,400만원은 뭡니까? 나머지 잔액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 1,500만원은 작년도에는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적에는 작년 수준으로 있을 거라고 봤고 해가지고 했는데 재입찰해서 금액이 2배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으니까 그렇게 3,000만원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2년요.

성수

김성수위원

2년입니까?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죠? 입찰가액이 배로 우리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낙찰가가 대단한 겁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이 앞에는 15년도 9월1일부터 해서 2년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년도 8월30일 해서 3년간을 했습니다. 3년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방금 2년 기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관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대부료가 많으니까 좀 더 이렇게 기한을 길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한 꼭 3년간을 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앞에는 2년을 했는데 지금은 3년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이유를 굳이 조금 설명을 하자 하면 2년은 최초 시작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 부분을 유연성을 가지려 하면 조금 짧게 하는 게 낫고 이제는 한번 기본 데이터가 파악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간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만약에 이분이 3년 이내에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익이 오르지 않을 때는 그럼 자기는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네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해약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리고 그것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물러나는 것을 또 재입찰 다른 사람 구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냐하면 3년간이 좀 기니까 장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번 지켜보시고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수익을 한 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연도를 측정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나 그런데 꼭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켜보시고 앞으로는 이 대부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을 상황 추이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작년도는 연간 임대료 수익이 얼마였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1,500.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는 1,890이네요 이제? 그 정도 됩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3,000만원으로. 1년간의 임대료가 1,500에게 3,000정도로 그렇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1,500만원이라는 것은 1월부터 9월까지 8월31일까지 1,500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게 1,585만5,000원이라고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발생한 시점에 내년도 수익까지 작년 추경에 다 세입으로 잡으셨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올해는 1,417만5,000원은 내년까지 포함입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올해는 그러니까 돈 입금이 작년도에 세입예산액이 지금 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시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입찰결과가 두 배로 뛰었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1년 치를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작년도에는 1년 치를 세입으로 잡았단 말은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는 세입이 없어지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여기서 말하는 그 1년 치는 돈 들어오는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1,885만5,000원은 올해 거라면서요? 1,500만원이 올해.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작년 것이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작년 거죠. 작년도에 1,500만원이 입금이 될 것으로 올해 예측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김호숙 위원님처럼 2015년부터 17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간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연간 그 전에 2년은 한 1,500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1,500이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1,500이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올해 1,500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기정액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1,400이 어떻게 엎어집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1,500에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1,500을 3으로 나누면 1,000만원 정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해 추경에 들어온 것은 그 말씀대로 한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 편성되는 게 맞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안은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31일까지인데 그 돈 들어오는 왜냐하면 시점 그것이 한 번 들어오거든요. 그 시점이 들어오는 해에 왜냐하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1월1일이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9월1일이지요. 돈 들어오는 시점은 9월1일이니까 그 들어오는 금액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후불입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선불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선불개념이라 하면 올해 1,585만5,000원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는 올해도 왜냐하면 전년도와 똑같이 비슷하게 그 가격이 입찰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9월 달에 해보니까 2배 뛰어가지고 2배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추가분이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어떻게 보면 추가분이 아니고 신규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사용분을 올해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받으시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시작하는 선불개념이고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면 1월1일부터 시작하면 해석이 편할 건데 9월1일부로 하다 보니까 그 돈 들어오는 시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회계의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우리가 장전2동에 4층, 5층 임대하는 것도 이번에 추경에서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세입은 추정해서 잡습니다. 7월 달 해가지고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입찰을 할 경우에 그러면 추정해서 잡았는데 7월 달에 입찰을 했을 때 3,000만원 뛰었다 그럼 그 당해 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희들 세입의 원인이 될 때 세입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고지를 저희들이 7월달 할 때 8월 달까지 납부해라 하면 8월달 납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세입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이 얼마로 편성됩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30만원 정도로?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 현상은 2020년 되면 또 이렇게 발생을 한다 말이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은 좀 아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설명에서 자꾸 뭉떵거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계약서상에 보면 1년간 3,003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년 하면 9,009만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3년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들리게 해서 지나간 연도에는 연간 1,585만5,4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장전3동에 확인해야 되나요? 임대료도 220만원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된 것도 문화회관하고 동일합니까? 이것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니까 이것은 사용계약기간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총무과장님 이것 장전3동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22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됐는데 내용이 건물시가표준액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증가해서 이것이 입찰예정금액이 올라갔다 낙찰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종민

정종민위원장

대부계약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계약으로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른 우리 공유재산의 대부계약과 다르게 계약기간이 이것이 회계연도 중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유독 왜 이런 가요? 최초계약이 그래서 그런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초 계약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료나 임대료는 선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음 연도에 쓸 것을 미리 선납을 하는 거죠. 수입은 지금 들어오는데 사용은 다음 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회계연도 중간에 있어서 그다음 년도 그럼 이것은 매년 발생할 여지가 있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지가 그 당시에 계산하는 시점과 지가가 결정되는 시점이 또 다르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대부계약 할 때 3년 단위 이렇게 하잖아요. 3년 단위 총액으로 입찰하잖아요. 대부료 산정해서 요율계산해서 입찰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입찰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형태가 다른가요? 이것은 왜 1년 단위로 제가 본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는 계약기간이 한 층은 2년 한 층은 3년이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보통 계약은 3년이나 2년 하는데 대부료는 매년 내야 되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료의 임대료의 산정은 매년 한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만약에 3년이든 2년이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가가 3년간 계속 똑같이 3,000만원 내는 거고 저희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를 가지고 건물시가 표준액과 우리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전3동 인근에는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비사업이 완료될 단계가 돼서 우리가 동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경우 지가가 급등을 할 건데 지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요건들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분들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식의 계약방식이 된다면 내가 계약을 3년 했는데 첫 번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쪽에 지가가 급등히 상승하면 해약할 수가 없이 오른 지가에 계속 끌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아마 오르는 것으로 알고 갑자기 급등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닌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지가가 10%가 올랐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오르니까 계속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고 내년도 20% 오르면 20% 오른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장전3동사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장전3동사는 이분들과 협의해서 임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나중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재무과하고 한번 의논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더 이상 하는 것이... 우리 세무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33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세가 27억원에서 33억으로 6억원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증가한 사유가 말하자면 적극적인 세입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민세 신고납부 할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지방소득세 과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를 해가지고 해서 추징을 한 게 1억4,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지금 카드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과표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업체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요구설명서에는 사업장 일제조사로 누락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 추징 등 6억원이 추가로 증가됐다 했는데 일제조사 등으로 인한 것은 한 1억6,000만원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한 1억6,000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4분의1 정도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추징 등은 일시적인 요인이라 한다면 과세대상이 느는 것은 지속적으로 될 거잖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한 2억 정도 뺀다 쳐도 31억 정도는 편성이 됐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상을 6억원이라는 주민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이냐라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과세대상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증가한 요인이기 때문에 4억원 정도는 세입 자체가 늘어나서 편성되는 게 맞는 거지 올해하고 똑같이 27억 편성됐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과소편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회시간 등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3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부분이 올해 2차 추경에 20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가 동일한데 단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신규공동주택 준공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비교할 순 없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정액하고 2차 추경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작년과...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저희들 애초에 재산세입 예상목표액을 잡을 때는 우리 행자부 지침이 내년도 인상률을 한 3% 내외로 잡도록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율이 3% 보다 상이합니다. 한 6% 7%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원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태광산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공장으로 쓴다고 해서 공장 부분으로 재산세 과세가 됐던 부분을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분을 지금까지 분리과세 하던 것을 별도 합산으로 해서 징수전환 노력하는 등 해서 그 세입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작년도까지 세입초과징수분이 재산세가 한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어떤 건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달라진 것이 세입초과징수분을 작년도

준영

조준영간사

요구설명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게 더 세밀한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아니면 설명을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10시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세무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원발굴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편성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제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운영공통경비 중에 부서공통 관외출장여비를 1,500만원 더 증액편성 하셨는데요. 이것 기정액이 8,000만원이고 그래서 예산액이 이번에 9,500만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날 이렇게 짚어보니까 평일 기준으로 12월달, 우리 12월7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평일 기준으로 15일 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세밀하게 기획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먼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정확합니다. 12월7일부터는 실제 출장횟수가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관외출장비를 한 8,000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결산하면서 이렇게 한 1,500 정도 1,000 정도 증액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했으면 좋으련만 놓쳤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또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에 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많고 또 정부3.0을 이어오던 것이 열린혁신으로 바꿔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하반기에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1회 추경에 했어야 될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좀 그것을 외상이라 할까요 이렇게 먼저 갖다 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잘 보셨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지난 2016년도 2차 추경에도 한 1,300만원 정도 더 올리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회 추경에 필요하시면 추경을 거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1회 추경에 갔어야 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여 봐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 부분이 엄청 증가했다 그죠? 143페이지에 .물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올해 그러면 158억 정도가 증액된 큰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우리 구에 세입이 이렇게 결산에 많이 잡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함께 힘을 받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주요 요인은 우리구가 조정교부금이 지난 7월말에 왔는데 89억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산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성수

김성수위원

핵심요인은 어떤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 89억이 늘어났고요. 90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억, 지방세수입이 28억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한 23억 정도 지금 남는 것에 따라서 전체 158억이 남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일반지출로 가는 세출에 안 잡히면 어차피 예비비로 가는 방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기정액이 10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늘어난 부분만 해도 158억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한 30억 정도로 놓습니다. 놓는데 그것은 일반예비비로 가는 부분이고 연도 중에 재정운영상에 보면 세입이 조금 전과 같이 조정교부금이 온다든지 세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 돈은 어차피 세출로 가지 않으면 예비비로 가는데 예비비 중에서도 재난 목적으로 풀어놔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반예비비 부분은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개청30주년 비전영상제작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개청 30주년과 관련해서 1월 초에 아마 개청 기념행사에 사용하시려고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점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개청30주년이라면 1월초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면서 1년 내년 초부터 향후에 계속 1년 단위 정도는 아마 끌어갈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구정홍보영상제작비 1,500만원 캠페인 송출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이 있고 기획감사실도 1,500만원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중에 보면 홍보물제작비 4,200만원 중에는 10분 가량의 구정홍보영상 그리고 2～3분 단위의 짧은 홍보영상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금정구의 구정이 크게 더 홍보를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의 관점에 유사중복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물은 우리가 보면 단건으로 또는 시기가 한 2달 이내에 쓰이는 부분도 있고 1년간 또는 향후에 계속해서 2년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영상물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가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 때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의 행사 등에는 구정홍보영상을 사실은 행사에 어느 주민들보다 많이 참여하는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시청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대내외에 보면 규모가 적고 또 규모가 좀 있지만 방문횟수가 많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우리 구에 많이 오고 할 때 영상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청30주년과 관련된 영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구정홍보영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차별화될 요인이 있겠습니까? 개청30주년의 의미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있는 거고 자부심을 고취하는 게 목적이지 이것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의 공식방문 등에 보면 영상을 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인상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보성 영상인데 유사한 홍보영상들을 이렇게 매번 매년 그리고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제작하는 상황에서 이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예산과 통합해서 1월 달에 발주해서 조기에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좀 내년 예산 부분을 합쳐서 심도 있고 내용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개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반 우리가 모든 사업의 발주는 예산이 먼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 1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달 준비기간도 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년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유사예산을 올 추경에 증액해서 추경에서 하면 되지 이것 700만원짜리 예산이라 해봐야 제대로 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의 제작 단가로 볼 때는.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3,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통일적으로 갖고 가면 되지 유사한 내용을 제작비를 또 들여서 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제작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점도 공감을 가지면서 이것이 제작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담아야 할 내용이 또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분량이 달라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크게 안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구정영상 매년 제작하신 것 여기서 주민들에게 해서 차별적인 것을 찾아봐라 하면 그 해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일 텐데 그 정도 추가될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뭐 크게 구청이 의욕적으로 성과를 낼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기적으로 이왕 개청30주년에 맞춘다면 내년 1월 초에 있는 행사 등에도 활용하고 한다는 점에서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활용한다면 올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준비할 시간도 조금 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청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우리구의 모습을 담고 어떤 태동, 성장, 융성기에 따른 앞으로 6개 화합 창조 등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할 시간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향후 1년간 2년간까지 계속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구가 개청 30년의 발판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얹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올해 우리 영상물 제작한 것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42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영상물 제작에 소요됐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작을 하셔서 문화관광과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구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밖에 나갈 때 가져나가서 외부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방문하는 각 기관, 단체들에 저희들 구정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만든 것하고 문화관광과 만든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로 어떻게 하는 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디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 영상물 가지고 있고요. 만일에 각 부서별로 방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때 영상물 가져가서 상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내년도 편성된 1,5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 사용했던 영상을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했던 영상물은 크게 관광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을 방문한 분들한테 어떤 영상을 상영하실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만든 영상을 사용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크게 문제없는 거죠? 그 영상을 사용해도.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감실에 내년에 또 1,5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고 올 추경에도 700만원 예산으로 영상을 만들면...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하고 기감실에서 이번에 만들겠다는 개청30주년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내년에도 또 1,500만원이 예산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콘텐츠 영상자료 이런 것은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있는 자료하고 또 그분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별도로 활용을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700만원 정도로 별도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 정도 금액은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때로는 자기들은 드론도 많이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도 드론 사시겠다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 하시겠죠. 이 업체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700만원 예산 규모는 그렇게 영상물 제작 하는데 고가입니까? 아니면 이정도면 적정한 수준의 영상물을 경험상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영상물은 영상 제작시간 분량시간이 다릅니다. 분량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요즘 좋은 좋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고자 하는 영상은 분량 면이 저희들이 만든 것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관광과가 제작한 것은 몇 분 영상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8분짜리 만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럼 기획감사실이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3분 정도입니까? 실장님 얼마 정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은 한 5분 정도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하나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도 같이 들여다 보시겠지만 보시면서 봐 주셔야할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물이라는 것은 보다 보면 실제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시대 흐름이 지난 것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또 내용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면 영상물의 어떤 가치로서 잃습니다. 그리고 첫 째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정책사업이 구정홍보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지방 정책사업이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구에 차로 말하면 바깥을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만드는 홍보물은 차량의 내부 엔진의 구조기능이라든지 한 지방행정역량강화에 모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사성을 가지는 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달리 볼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결론 내면 유사중복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156페이지에 보면요. 잔디깍기 기계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잔디깍기 기계 노후화로 수리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깍기 기계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연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최초 구입연도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보수비 드는 기계 말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요?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새 기계 자체 구입할 때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구입비는 제가 한 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 좀 알아봐 주시면...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54페이지에 국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01-07 부분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죠? 거기 보면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기정액이 2,000이었고 이번 예산에는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 번 가면 한 번 초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초청이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초청이 없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는 가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한 번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이것 했을 때는 상호교류에 결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보타구 쪽에서 그때 한 번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초청이 안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쪽에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그 앞으로 한 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에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1에 일반사무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서 3,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사무비에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것도 10% 이상 그렇고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서도 3,100만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신 자료에 보면 충분히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계획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한 교육안하고 교육방침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꼭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 자료에도 저희들이 드렸는데 일단 신규 직원들이 신규교육을 요즘은 많이 받고 오는 추세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은 왜냐하면 인력수급이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 인사쪽 발령 내는 부처하고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바뀔 수가 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유동성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동성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일반신규 직원들이나 일반 기존 직원들의 교육비를 삭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절감교육인지 아니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중앙교육을 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부산시 교육원을 많이 또 이용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중앙교육을 시 교육을 할 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타시도로 가면 아무래도 여비가 많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절감계획이다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가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직원 스스로도 본인이 바쁘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예산이 1,000만원 감액해서 1,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죠? 이것 사용한 내용이 아니고 혹시나 연말까지 초청할 수 있을까봐 남겨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집행가능성 있습니까? 없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2,000만원 다 삭감하시지 왜 정리추경인데 말 그대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추경안을 낼 때는 혹여나 싶어서 남겨놨는데 현재로서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정리추경을 하는 취지 자체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특히 교류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런 예비비적인 사업예산들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는 데는 장애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중앙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이버교육은 원래 당초 예상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교육의 인원 전체를 놓고 보면 교육의 계획보다는 줄어든 것이잖아요? 집합교육을 참여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분들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했다 사이버교육은 당초 예상대로 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청 단위의 전체 직급별, 직렬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청렴워크숍을 비롯해서 여러 워크숍 등을 제가 볼 때는 좀 통합해서 공무원 교육 차원에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임시적인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어쨌든 민원을 상대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면 말씀처럼 예산의 1% 정도면 우리는 4억 정도입니까? 아니죠. 1%면 인건비 1% 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인건비 대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건비 대비 1%면 우린 어느 정도 되죠? 500억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인건비가 거의 530억 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만 해도 한 5억 정도잖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행 집행력을 높이려면 자체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총무과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14페이지 서3동 차량 있죠? 서3동 차량유지비 거기 50만원 절감됐네요? 찾았습니까? 214페이지 서3동에 차량유지 관리비가 50만원 절감됐네요. 보니까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수리비인데 신규차량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신규차량을 올 초에 아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신규차량 같으면 우리가 지금 150이 예산 집행됐잖습니까? 50만원만 절감이 될 것이 아니고 신규차량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한 것 같으면 50만원 절감이 될 게 아니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기본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으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다른 데는 유류비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유류비는 별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하고 유류비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연료비에 따라 다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 얘기는 차량이 올해 초에 구입했다면 전체적으로 절감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앞전 차량에 교체하기 전에 아마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내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잔디깎기 재료 찾았습니까? 잔디깎기 기계 구입년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자료 갖고 오는 중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김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와 취지는 사실은 우리가 차량유지관리비가 배정이 되어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차량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차량들 보면.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어도 세차를 시키거나 늘 이렇게 합니다. 그 배정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신규 차량의 경우에도 그럴 것 같은 경우 유리도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집행 형태를 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차량유지비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상식적으로는 신규차량의 경우에는 예산소요가 별로 없을 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절감의 노력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차량 전반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관리를 하시니까 한 번 차량유지관리비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일부 봤는데 사실은 굳이 매달 이렇게 세차를 시키고 해야 될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과잉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것 없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모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도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은 보통 본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번에 장전2동에 민원실 및 동장실에 TV 구입 예산이 120만원 올라와있고요. 장전3동에 보면 이것은 인구가 많이 좀 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리고 선두구동에는 직원 의자, 책상에 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일정 정도는 행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2차 추경이 12월7일날 확정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킬 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동장실 TV 정도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그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은 또 바로 우리가 이어서 하니까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란다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자료 제출만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들 여비 국내하고 관내 이것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차 추경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회기 기간에 자료제출을 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만남의 광장 미술품 설치 관련해서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이었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다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 내시공문 주시고요. 사업 전체는 아마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업총괄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럼 이 미술품 설치 관련해서만 문화관광과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그 공문 주시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고 심사를 했던 일자 과정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당선작 선정 이후에 개별 작가랑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체결한 계약서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해당 작가에게 아마 소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소명서를 받기 위해서 해당 작가에게 발송한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통화를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문으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일단 주시고 소명서 관련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소명서를 해당 담당 직원분께 저한테 보여주러 오셨었는데 일단 소명서의 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셔서 그래서 일단 소명서 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고 왜냐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소명서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 보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고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 문제의식은 해당 작가의 작품에 어떤 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미술품 구매, 설치,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 없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좀 접근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면 제가 빨리 검토하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163페이지에 보면 공공조형물정비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것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 조례 두 가지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공공조형물은 현재 1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때 일단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시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하반기때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조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성립전으로 이것을 쓰셨거든요. 제일 궁금한 것은 구비가 285만원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건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구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시비는 일단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만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그래 사용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물론 필요도 합니다만 내년에는 한 300만원 정도가 내려오던데요. 이것이 구에서 좀 많이 편성하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편성을 하고 시비가 나중에 좀 내려오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매년 공공조형물을 정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매칭은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매칭이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고 정비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시에서 작년에 300만원 내려 줬지만 올해는 정비대상이 그 정도 안 되어서 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비를 편성 안하면 시에서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다 주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 주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구비로 편성해서 우리 자체 구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는 예산 편성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근거는 시에 조형물에 관련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준영

조준영간사

시의 조례지 우리 조례가 아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조례는 아니지만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조례가 아니니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근거는 그것하고 조형물 관련 운영지침이 또 시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 공공조형물 관리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고 그 지침하고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 있다는 데 대한 설명을 나중에 좀 주시고요. 하나만 여쭈면 금정소식지 관련해서 우리가 월간 평균 얼마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4만5500부 제작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만5500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고 우편발송은 월 몇 건 정도 하시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우편발송은 월 한 1300건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리스트는 몇 명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명부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 1700명?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1300명 정도 발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제가 그냥 본예산도 있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비용은 건당 지금 한 240원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원래 이것이 정기발송할인을 받아서 252원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현재 252원이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내년에는 좀 많이 늘어나네요?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편발송 하는 리스트를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전반적인 리스트 한 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반납이 이래 많이 생기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반납이 사실 이번 세계시민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반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자원봉사호스트 운영도 연간 두 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모집이 1회 개최가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모집을 더 나은 세상이라고 국제 NGO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회 때 국제 NGO단체에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상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참가자들 모집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세계시민청소년 리더십워크숍도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태교육원에서 제주도에서 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그 포럼 행사에 참석하는 게 더 좋겠다고 저희들하고 컨택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제주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끔씩 생길 순 있지만 저희가 직접 유치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국제적인 단체에서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취소되는 예가 가끔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거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삭감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본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계시민교육 이것 2년째 개별사업들 진행하시고 있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떤 점에서 이것이 금정구에 유익한 지점이 있는지 말씀을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 1년간 참석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 저희 예산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지를 항상 두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1년간 12월까지 참여를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컨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줄기차게 연결해 보는 게 저희 예산이 사실 교육예산이 3% 이내라고 그러면 10억 미만입니다. 하지만 각 학교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요즘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저희 과를 방문을 하십니다. 점점 자치단체에서는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을 충족하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 쪽은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NGO단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는 대부분 정리추경 편성하시는 것이네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대강당 관리 부분에서 예식장 용품구입비가 조금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식장 대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16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6건. 그러면 전년도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전년도도 비슷한 이런 수준입니다. 20건 이래 됩니다. 저희들 12월달 있으니까 아직 조금 다 되어 가지만 한두 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올해는 좀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때 대강당을 저희들 리모델링하면서 상반기 예식을 거의 놓쳤다고 보면 됩니다. 3월달에 저희들 공사를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전년도 비해선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품구입이 줄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예식 분위기는 좀 괜찮아졌을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 확대가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홍보를 좀 더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85에서 1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제보자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4만원이 기정액인데 70만원 정도를 쓰시고 74만원 감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안 됐다 그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실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매력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했다 그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내년에는 안 하시던데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는 안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면 186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이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됐던 것을 편성하신 겁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도 이번에 추경을 확인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면서 4월 달에 1, 2, 3월 합산해가지고 성과연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누락된 거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결산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누락된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8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설명서에 보면 5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설치한 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갖다가 충격기가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환자를 응급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갖춰져 있습니까? 충격기만 구입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시술할 수 있는 이것 하더라도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떤...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기계는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선 119나 이런데 연결해 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호흡을 못한다든지 이래 했을 경우에 그 사용하는 그것을 그 담당자가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직원이 그 기계를 꺼내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전기충격을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좋은 것을 갖춰놓고 혹시 활용을 잘못해 가지고...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95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요구설명서에는 건강도시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생활 이것이 협의회 이름이 뭔가요 정확하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죠? 195페이지입니다.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이 하반기에는 지금 집행된 것이 한 65만원 정도고 총 200만원 중에 그 나머지는 감하시는 건데 그러면 65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기존에 상반기에 집행을 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하려고 계획은 세워놨었는데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바람에 복지관 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1회씩 2회를 실시하는 건데 하반기는 복지관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면서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들리거든요.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건강이 거기가 좀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조례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을 좀 키우는데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갖다 오시면 그만큼 우리 구정에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강당 이륜차 주차장 석면철거 예산이 800만원 증액된 것은 물량이 좀 늘어서 그런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추경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대강당 경량철골 그것을 재생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도저히 못쓰게 돼서 새로 하는 그런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못 들은 것.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 기계를 언제 구입했는지 제가 묻고 한 것은 그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서 새것 구입비가 얼만지 그래서 정말 보수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새것을 구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새것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제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잔디 깎는 기계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3,400만원 지금 현재로도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11년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수리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 유압펌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큰 수리가 드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이 자기가 자기 기계처럼 아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또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교체해서 쓰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값이 4,000만원 정도 된다 하니까 기계를 잘 사용해서 그렇다 하니까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는 250만원 정도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원래는 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것 150만원을 잡아서 유압펌프 이것을 수리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해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직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면 좀 어느 정도 한 몇 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해도 한 11년 정도 사용 했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구입비가 조금 저렴한 것 같으면 굳이 오래된 기계를 할 필요 없이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좀 더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또 유지보수 비용이 수리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것은 특정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그 정도 250만원 정도 소요되니 내년에 더 많이 소요될 거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니 라고 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다른 아마 부품을 더 교체할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의사결정이 아까 김호숙 위원님 판단하시는 바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올해 250만원 연말에 쓰고 내년에 또 500만원 들여서 쓸거면 지속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 라는 거니까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도 500만원 진짜 쓸 거면 제대로 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보게 한 번 관련 자료 잘 마련해 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2회 결산추경은 집행잔액 정리하고 또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가능하면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1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