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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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분에도 약간은 포함됩니다만 도시안전과랑. 건설과가 14건이나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매년.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이제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을 하시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보조사업들이 그리고 주로 보면 계속 사업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선동 상현-기장 간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 기간이 금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9차 사업이고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은 10차 사업인데 9차 사업 경우는 지금 내년에 18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구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용역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한 열 몇 건 되는데 되도록이면 금년 안에 완료를 하고 무학송로라든지 그다음에 부곡로 부곡시장 같은 경우는 연장도 한 570-80m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8년 2월 그 정도로 준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일단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무학송로 사업이나 보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막 찬바람 불고 물이 어는데 왜 보도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물론 사정이 들어보면 다 없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준공이 마감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유에 보면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 2018년 1, 2월에 몇 건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기를, 물론 몹시 힘들겠지마는 조금 앞당기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지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무학송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곡시장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도를 형성하려고 하면 첫째 연장도 길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붙여서 한다면 12월 안에 끝이 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장물이 다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한전, KT 통신주, 한전주 그런 지장물 이설 관계. 특히 한전주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 7, 10건 가까이는 12월 달에 마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한전주 지장물이 없다든지 또 연장 구간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 안에 다 마치는데 아마 그런 유관 기관과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설이 됩니다마는 연장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공사 저희들 되도록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산 지역은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 공사하더라도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경계석을 놓는 그 일정 한 며칠, 길게 잡으면 한 5일 정도 그 정도 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추워도,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작업 공정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서동, 남산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4억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 준공 예정기간이 2018년 2월입니다. 11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하면서 전액이월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년 18년 2월 같으면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을 건데요.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전액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평가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그것을 뒤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0월달에 5억을 받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하고 해서 발주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런 사업이 늦게 시작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계비 지급 안 하셨나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설계비 지급 안 하셨나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저희들 금년 10월에 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내에서 별도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늦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해가 되는데. 2월까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전액 명시이월이라서 설계를 다 했으면 설계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 안 하셨나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자료 낼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회기만료 40일 전이 금정구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0일 전인데 어떻게 지금 내년 2월 준공인데 10원도 돈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 당시에 추정금액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아마 설계비 지급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아마 과장님 말씀이 99%, 100% 맞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이 예산 자체가 거의 11월 말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