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 도시교통새마을과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8년도 도시교통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3억2천7백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0억7천2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4천9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억2천2백만 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20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99억천2백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보다 99억3천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건에 154억 원, 주민숙원사업 44건에 43억 원, 소규모사업 유지관리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13억, 새마을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 마을 도로에 15억, 경관디자인 사업 가로등 포함해서 30억, 대중교통 육성 주차장포함에 53억, 기타 경비에 1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변경에 1억 원, 온천공 굴착 및 보수에 1억 원.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물 긴급보수 인부임에 2천1백만 원,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2억5천, 울진도시계획도로 초등학교에서 군수 관사까지 160미터에 대해서 5억 원 계상했는데 이 중에 2억5천은 도비, 2억5천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2-30호선 울진중학교 후문에서 울진고등학교 정문까지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해도시계획도로 월송 교차로에서 직산교까지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했고 근남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방지센터에서 산포1리 동회관까지 토지보상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삼율 교차로에서 후포 교차로까지 1.9키로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에 9천8백만 원, 연호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2천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에 17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6천만 원, 군립공원관리 인부임에 천4백만 원, 공원 및 온천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 정비와 군립공원 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송정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1억 원, 비도시지역 미지급용지 보상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457쪽입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에 2억천4백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2억 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3억, 연지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 상당2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억, 삼근2리 방촌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8천, 산포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천, 다천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봉평1리 골장마을안길포장에 1억, 화성3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송2리 마을회관 개선공사, 직산1리 마을회관 개선공사, 쌍전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직산1리 마을회관까지 각 1억, 쌍전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5천, 조금2리와 읍내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각각 6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월1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2억 원, 이것은 도비 1억 하고 군비 1억 포함됐습니다. 하당리 선바우들 농로개설에 1억2천, 도비6천 군비 6천. 459쪽입니다. 농촌생활정비에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7억5천2백만 원, 온정면소재지 정비사업에 7억3백만 원, 매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2천7백만 원. 다음 460쪽입니다. 기성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1백만 원, 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원,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원. 다음은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에 전체 새마을운동에 1억7천990. 461쪽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지원에 6천36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평해만남의 길 조성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전체 예산은 10억3천4백만 원, 작년에 7억3천4백만 원 되어서 요번에 3억 원을 세우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월변마을 정감 플러스사업에 8억8천4백만 원, 공공디자인사업에 2억천5백,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에 4억9천6백, 유해환경개선사업에 1억6천5백입니다. 도비 30%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관리인부임에 천8백만 원. 464쪽입니다.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에 천2백,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에 천5백, 시설비로서 비우는 울진 디자인 프로젝트와 벽화 보수에 각각 3천해서 6천만 원,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및 상담 인부임에 천98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6천4백만 원,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재료비에 2억,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9천8백, 가로등 분전함 교체정비사업에 2억5천, 가로등 교체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교통분야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구입에 3천만 원, 택시이용 울진브랜드 홍보비에 1억2천4백, 공공운영비에 신호등 경보등 회선료및검사비에 9천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4억5천, 도시새마을과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에 2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료 인건비에 1억2천9백만 원, 읍내3리 주차장 임대료 3천3백, 평해읍사무소 주차장 조성에 8천5백, 이것은 지특사업이, 교통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도우미 운영에 5천2백만 원, 연구용역비로서 농어촌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에 천만 원, 울진군 농어촌버스 노선운행 및 운행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단체 지원 9백만 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지원에 1억6천, 유가보조금 6억천4백만 원, 마을버스운영 손실보조에 9천,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손실보전에 3천650만 원,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에 2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435만 원을 계상했고. 468쪽입니다. 택시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에 2천4백만 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지특 5천과 군비 5천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에 12백40만 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2천6백만 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10억,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억5천9백, 다 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1억5천8백, 농어촌버스 LED 전광판 설치 지원에 4천8백,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2대 9천만 원, 이거 포함해서 한 대는 도에서 3천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에 2천,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 발열의자 설치 15개소에 4천5백만 원. 47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시골버스사업에 6천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에 2개소에 4천2백만 원, 도비 포함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매입에 6억, 도시교통새마을과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3억5천2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755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5천만 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9천9백만 원 발생해서 전체 3억4천939억1천만 원이 세입으로 발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75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자수입 포함해서 전체 세입이 27억2천2백만 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따른, 760쪽입니다.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소득자금 융자로. 다음은 770쪽입니다. 원전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보상비에 12억9천9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북면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0억, 울진읍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에 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1쪽입니다. 주인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4천, 사계2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덕구2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사계2리 회관앞 세천소교량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죽변면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2억2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평해보건소앞 주차장 조성에 1억7천1백만 원, 금강송면 왕피1리 마을진입도로 공사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후포4리 주차장 및 공원 조성에 1억7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북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20억 원 잡고 세출도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도로정비에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새마을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마을기반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상당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5천, 망양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5천, 외선미 2길 마을안길 포장에 2억, 사계2리 회관 앞 세천 교량설치 마무리공사에 1억5천, 구산1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9쪽이 되겠습니다. 학곡2리 마을회관 평해 3리 마을회관 오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각각 2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삼율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했고 관리지역 세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중에 죽변도시계획도로 송정마을에서 향나무까지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이안아파트에서 자동차 학원까지, 전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변도시계획도로 드라마 세트장에서 시민닭갈비까지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후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터미널에서 전원마을까지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이안아파트에서 북부 삼거리까지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월송정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11억, 내용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송정유원지 조성계획 변경하는 내용은 사업비 1억 원인데 거기에 사구습지 환경,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구습지가 있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방풍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요번에 유치했는 헬스사업이 있기 때문에 월송지 유원지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데 유원지 안에, 그 유원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계획이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의 여건상 각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한 곳으로 묶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변경용역을 한다, 1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산림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그리고 해양헬스케어가 해양수산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해양수산과.

예? 해양수산과예요?

예.

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월송정 유원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원지 전체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일단 유원지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용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과에서 만약에 이 한 가지라도 만약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변경용역은 공염불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466쪽에 평해읍사무소 주차장 조성 8천5백만 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해읍사무소 옆에 보면 옛날 주택을 사서 다 철거 해났는데가 있습니다. 바로 농협 평해읍사무소 옆에 농협 바로 옆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해읍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동차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까?

실제는 평일날 가보면 부족한 건 아닌데 장날에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단속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파견되어서?

평해는 없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읍면도 단속하는 뭐, 장날에 한 번씩 나가는 건 있어도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아니고 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라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467쪽에 울진군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운행체계 개편 연구용역 1억을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유성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벽지노선 그다음 버스 진짜, 버스 편한 노선인지 아니면 택시가 가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산하고 옛날에 시내버스 체계 보면 다 학생들 위주로 짜였거든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학생들 없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선은 앞으로 시간도 늦추고 다양하게 행복택시를 늘릴 것 인지 기존 버스를 줄일 것 인지 전체를 놓고 판을 새로 짜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진군 관내에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한 달 단위로 또는 계절단위로 이렇게 좀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 이정도 용역은 쉽게 군에서도 체계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 년동안 계속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는 군에서 보기에도 시간적인 타이밍이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 조절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버스 시간표 같은걸 한번 조정할 때 보면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인 울진버스 여객과 충분히 절충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군에서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다 사업자하고 같이 이걸.

그렇지요? 사업자 의견이 거의 70, 80% 이상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사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단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게 교통, 좋게 할 것 인지 예를 들어갖고 어느 읍면에 기존 버스가 들어가는데 기존 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 했을 때 더 효과 있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면 운영체제 개편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없습니다.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교통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468쪽에 농어촌버스에 3억2천663만3천 원 약 12% 정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예, 예.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보면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LED 전광판 설치에 4천8백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또 승강장 청소용역이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매년 5개 하던 게 내년에는 10개로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를 보조해주는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 1억을 증액하셨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붙어 있지만 3천4백35만5천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일반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유가가 상승 됐다든가 별다르게 차량이 더 증차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규사업이 있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맞춰서 했는 거고 일반적인 경비는 추가로 된거는...

과장님, 혹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어촌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상승요인 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상승요인에 대해서 좀, 안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추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힘드시면은.

전년도 보다 1억5천 늘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사업 4천8백하고 2천만 원...

매년 용역을 하시지요?

예, 예.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체 시내버스 용역 하는 것은 사실 운영 시내버스 용역비 별도로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운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용역비 예를 들었고 농어촌버스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승강장 용역 설치하는 용역비 하는 것, 승강장 설치를 올해 보다 많이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설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건변화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보더래도 1억3천435만5천 원이 두 건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1억과 3천4백35만5천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용역이 수행이 되고 난 뒤에 그 용역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획실 또는 관련 부서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증액을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를 예산부서하고 다 얘기를 해서 예산세울 때 반영합니다. 만약에 주로 보면 용역을 해보니까 큰 차이나는 것은 없더라고요. 없고, 저희들 용역업체 전체가 서로 간에 자기들이 논의한 결과를 신뢰를 다해야 되고 신뢰 했을때는 예산 반영 하는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북면도시계획도로 예산 75억, 8개 대안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백억 예산중에서 일부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도시계획 도로 한 8건 정도가 군에서 계획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요구된 사업인데 모든 여건사업이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부구 삼거리에서 부구 중학교 그리고 한울정문에서 한수원사택까지 지금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주 타켓입니다. 그것이 이뤄져야 만이 관선도시계획도로를 2백억을 들여서 교통량을 분산화 시키고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부구삼거리에 부구중학교 그리고 한울사택에서 한수원 정문까지 이게 여건상 한수원에서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을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인구가 늘고 차는 늘었지만 도로 여건은 똑같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차를 증가시킨 원인은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수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수원에 요구를 하더라도 신한울 3,4호기가 아니고 이런 건설사업과 발전소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건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 도로를 깔든지 안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요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2백억이란 예산은 간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간선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4차선이 확보가 안되는 이상은 간선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3,4호기 관련해서 그 도로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고 한수원까지 연결된 도로가 아마 옛날 7번 국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앞에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한수원측과 협의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면에 한수원이라는 큰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소방차, 아주 큰 소방차가 대기소가 기존에 대기소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방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뚝방 도로를 3차선 또는 뚝방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서 그 소방차가 들어오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뚝방 도로를 개선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귀책사유 없으면 소방서에서 하잖습니까? 도비를 들여서. 한수원도 인구증가 그리고 교통량 증가를 하면서 하나도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그러면 군에서 특단의 방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 이 도로를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인지 이것부터 판단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국도 개념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단순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어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죽변사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지방도입니까?

예.

신한울 1,2호기 정문 남문까지 그것 또한 상당히 정체도 많고 죽변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제 분야 같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도 도로 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 하기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신한울 3,4호기 상관없이 사업이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후포 삼율 대성인쇄소 선미장원 그 부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앞. 주민들은 지금 보상 관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성 아파트쪽에요?

아니 아니요. 대성, 새마을금고쪽. 삼거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저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없는데요 그쪽에.

그쪽에 토지보상이 다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얼마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도로는 개설 안하고 토지만 왜 매입 해놓고 있냐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안한데는 저 밑에, 고등학교 앞에 보면 미장원... 거기가 안 되어 있고.

거기가 선미장원인가요? 아닌데, 거기는요?

거기 같은데요?

새마을금고 바로 앞이예요 바로 앞에. 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양1리가 한 몇 년 됐는 줄 아십니까?

마을회관, 몇 년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신정군수가 당선되고 본고향으로 처음으로 지어진 그 사업인데 좀 검토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뭐, 이런거는 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올해 신청을 안 넣었는 갑네요. 그죠? 주민들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지원사업, 두 개소가 있네요. 후포하고.

예, 그것은 후포하고 북면요.

아무튼 뭐 도비사업에 신경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후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라서 빠른 시일에 예산 통과 되면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57쪽에 미불용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여기는 어디 어느쪽 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특정한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마을도로 하면서 보상만 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우리가 내주고 있거든요.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것도 올해 당초 원래는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만 해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새마을사업할 때 토지를 도로로 내주고 지금 그 도로에 대한 세금까지 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더 급합니다.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신청 들어온 것 우선 순위해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그만큼, 새마을사업이 몇 년도 시행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월송 1, 2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신청 좀 해달라 해주십시오.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읍면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읍면에 얘기해도 저희들이 신청서 다 보내났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새마을운동육성지원에 여기 왜 새마을 지도자들 보면, 행사여비보상에 왜 9백만 원 삭감했습니까?

여비가 9백만 원 빠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이 사람들이 정산 했는거 보면 수익이 좀 발생했는데 그걸 반납 시킨 게 있습니다.

정산서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상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내년에 추가로 해줄 계획입니다.

추가경정 해주십시오.

아니, 내년 추경이 만약 있으면 이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줄 계획입니다.

말씀이 많습니다. 다 주면서 여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김장할 때 가니까 시끄럽게...

요번에 보니까 단체별 해서 정산한대로 많이 그래 했더라고요.

467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지원에 4천만 원 4대가 있습니다. 그죠? 1억6천.

예.

뒷장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또 2천6백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이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가 5대입니다. 5대인데 저희 군에서는 4대만 운영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올해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군비를 포함 안 시키고 차만 한 대 잡아났습니다. 내년에 봐갖고 꼭 필요하다면 매입 구입할 계획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467쪽에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차 구입은 다 국도비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합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입니까?

예.

그럼 새로 한 대를 구입 하겠다?

그것은 도에서 국가적인 시책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구입하고 말고는 저희들이 판매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대를 더 하겠다?

지금 현재 3대 운영하고 있고 1대를 더 주문해났습니다. 나오면 내년부터 4대 운영...

잘 알겠습니다. 798쪽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면 구산1리 마을안길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성류굴 운동장에서 구산1리 가는 다리 지나면 바로 그 안쪽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좁아갖고 거기까지 2차선 서로 서로 들어가기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다음은 하실 때 근남면 근남면, 기성면 기성면 이렇게 명시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근남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 행정 추진을 위한 저희 과의 차 두 대가 있습니다. 대형승용 교체 4천만 원, 소형승용에 천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천백만 원, 타기관 재난복구사업 지원에 전체 65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도비를 포함하여 1억4천70만 원.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비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진해일대피지구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7천5백만 원. 다음 479페이지, 자연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에 7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후정3리 방축곡동 재해취약시설 기반조성사업, 현재 버스정류장 건너편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한 5억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분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0개면 1억 원, 죽변2리 성당 뒤편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임차비로 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읍내2-3지구 금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양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4억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식 제고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이 일반운영비에 6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백만 원, 해양구조자 활동지원에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제단 운영에 도비를 포함하여 2천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에 도비를 포함한 천6백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로 7천48만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78만 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에 도비를 포함하여 4천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도비를 포함하여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죽변 초등학교에서 죽변 농협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천270만 원, 다음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 및 재난대피 준비물에 2천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천360만 원, 군민생활안전보험에 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온양2-1지구에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25억3천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다음 거일2-4지구 거일 해안도로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6천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수교량 매화2-3지구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도로기반 구축 및 안전한 도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 및 자재 구입에 8천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전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저희들 도로유지보수 차량 소형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 편성하였고 GPS 측량기 천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보수 및 장비임차료 1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관리 장비임차료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전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덕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지특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정밀점검에 군비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흥-삼산간 도로에 국비 2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삼산에서 신흥간 도로 총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여기는 기성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특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차드 병원 앞 교차로 개선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4리 농도 301호선 확포장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쌍전1리 불근동 가드레일 설치공사 4천만 원, 금음4리 리도206호선 지경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 6천만 원, 신화2리 리도208호 하동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근2리 방촌교량개체공사에는 설계비만 천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신2리 면도 102호 도로확장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포2리 월증 진복간 도로 확장공사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4리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비에 10개 읍면에 1억 원, 장비임차료에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 변경수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호천 정비사업에 지특을 포함한 9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골천 정비사업에 지특을 포함한 6억7천8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화방천 정비사업에 여기는 명도리 돈독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미불용지 매입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 10개 읍면에 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천 하구폐색 방지사업에 삼율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장비임차료외 5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왕피천 구산제 정비사업에 1억 원, 남대천 하당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관리로 지방하천 관리 인부임을 천8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묘식재등에 따른 재료비로 340만 원, 다음 지방하천 왕피천 남대천에 둔치 유지관리에 6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울진 남대천 경관개선사업을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해안철조망 철거에 따른 감시장비 열화상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6천만 원, 철조망 철거에 따른 해안초소 철거에 5백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에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에 1억2천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해 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67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330만 원, 도비를 포함하여 8천8백6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전체 1억9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3천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7천백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5천7백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안전재난건설과에 6억4천198만8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 까지는 일반 기본경비로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7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군 직영장 골재 운영 및 부수 골재 판매대가 약 한 3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로 2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가 3천8백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전체 2천228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직영골재장 운영시 집행할 계근대 설치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1억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에 행정운영경비로 도비를 포함해 1억4천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부 긴급보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후정3리 방축곡동 재해취약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비 시설 긴급보수에 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98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인-삼읍간 도로개설에 1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지보상이 완료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울진대로 건설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폐차장에서 배네스타 입구까지 약 1.2키로 되는 구간에 저희들은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봉평지구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9쪽에 죽변 방축곡동 재해취약지구라고 그랬는데 다른쪽으로 보니까 다 붕괴위험지역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재해지역으로 일단 용역을 통해서 도 또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군에 자체적으로 도나 국비 보조가 안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48억 정도로 현재 국비 50% 군비 50% 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추진은 내년 상반기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부지정지를 하고 여타 시설 하다보니까 내용들이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아니라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재해예방지역으로 용역을 해서 50억 정도의 비용을 국도비를 들여서 지방부담해서 했는데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과 특별회계 5억, 10억으로 마무리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이 10억이란 돈이 그때 당시 용역할 때 이런 여건을 분석해서 그 안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불필요한 순수군비 부담분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애당초 용역할 때 이런 부분 포함되어서 중앙정부에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내용은 순수한 재해위험 요인이 되는 그것만 해소를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수도라든가 각종 그런 지하매설과 어떠한 여건으로 이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다 재해예방시설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 설명, 맞잖습니까?

예, 예.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죽변 2지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고자 비탈면만 정비할게 아니고 산을 전체 드러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48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작년 재작년 도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비탈면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비탈면만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산을 다 드러내느냐, 이래서 저희 담당했던 직원들 징계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보는 관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을 드러내는 부분까지는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안에 기반시설 하는 부분은 과하다, 이래서 그 당시에 승인을 못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이라 그래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지역,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울진군에도 적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위쪽에 마을 대피소 안내지도 도비 2천에 군비 4천5백만 원 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진 해일 대피 지구라 해서 141개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개소를 관리하면서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718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노후 되거나 유지보수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등은 제작 부분은 저희들이 지진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 했을때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에 행동 매뉴얼이나 지도라든지 이런 거 부착해서 홍보할 그런 예정으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1쪽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13개소인데 이게 몇 월달 부터 몇 월달 까지 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하하하) 잠깐만요. 6월달에서 8월달. 그럼 13개소에 대해서는 6월달 8월달 개장기간 이후에는 거의 차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안전이 이슈화 되어서 책임의 소재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낚싯배 사고도 기름 유조선이 책임 있다 그래갖고 검찰조사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6월달 8월달 이후에 비 개장 기간 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특단의 군의 방침이 있습니까? 혹시?

물놀이가 이뤄지고 있는 기간이 대부분 하절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만 운영하고 있고 기타 기간에는 거의 물놀이 이용금지 해서 표지판만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한 두 개라도 더 설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지역은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서 여기서 방송하게 되면 물론 나간 것도 있는데 문제는 물놀이 기간이 지난 후에 노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감지된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센스 작동해서 나오라고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2쪽에 여성아동 시범거리 조성 아까 학교에서부터 죽변농협까지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가로등이라든가 상가가 다 형성되어서 시범거리라는 건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 했다기 보다는 울진경찰서를 통해서 경북도경에서, 여성하고 아동하고 안심귀가 할 수 있는 시범거리를 만들자 이래서 내용이 울진경찰서를 통해서 경북도경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벽화라든지 어두운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똑같은.

예, 예.

486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2억 예산인데 이거 경찰서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비부담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반영한 예산입니까?

경찰서에서는 올해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왔습니다. 8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에는 설치를 해달라 그러고 남의 집 앞에는 차 다니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물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설치를 해달라 하고 저희들은 설치를,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일단은 지난번에 8억 예산 요구는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할까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개체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울진군에 협조 요청했는 부분은 수용을 안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습니까? 기존에 2억 예산 가지고 기존에 하던 예산으로 그냥 유지 하겠다 그런...

100% 수용 안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 과속방지턱이 전체 65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원호형이 있고 가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가상형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원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퇴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2억이란 예산은 울진군에서 전수조사하고 울진군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리해야 될 방지턱... 예산이고 경찰서에서 지방 울진군에 요구한 8억의 개체수와 시설요구 했는 부분은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예산은 반영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답변을 그래 하시면 되지요.

8억에 대한 예산, 수용 요구 보고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밑에 화성 덕천간 도로개설 올해도 5억 예산 가지고 하시고 계시지요, 그죠?

올해 8억입니다.

8억입니까?

예.

추경때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었다가 보조내시가 바뀌면서 올해 전체 예산 8억입니다.

거기 보면 부체도로라 그래서 고목3리에서 다시 돌아서 덕천 IC쪽으로 이래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가는 부체도로 거기는 혹시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400미터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과 같이 동시 개설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위험도로 개설, 화성 덕천간 도로는 전체 4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분 ...

아니 아니, 화성 덕천간 도로 개설하는데 고목3리에서 거기서 200, 300미터만 부체도로만 연결하면 그 도로를 하면 바로 울진이나 삼척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은 고목3리에서는 다시 고목2리 도로를 통해서 덕천 IC로 와야 된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혹시 준공시점에 그 예산과 같이 시설비를 같이 확보해서 준공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0억 추진되고 있는데 109는 화성에서 덕천까지 완료 단계에 있고요. 209호는 화성3리 가는 마을 가는 길이 올해 8억에 3억이 더 추가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목3리 감나무골은 2019년도에 5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이나 듭니까?

400미터에 한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건의를, 전체 2009키로에 40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량정밀점검이라 해서 1억5천, 이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정밀점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시설비로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교량정밀 점검, 그러면 시설비라 그러면 월변교라든가 어느 다리를 목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개선하겠다, 무슨 내용입니까? 교량정밀 점검?

용역비입니다. 시트법에 따라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안전재난건설과는 시설비에 용역비로 시설비로 표현을 해도 용역비로 쓸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5천이면 군내 관내 다 하는 겁니까?

전체 대상이 14개소 교량입니다.

이거는 설치 그러니까 준공 연도에 따라서 개체수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관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이거나 100미터 이상 교량, 현수교,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수교, 아치교, 트로스교, 500미터 이상인 교량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90쪽에 지방하천 왕피천 남대천 둔치 유지관리 이건 뭡니까? 유지관리?

남대천하고 왕피천이, 왕피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때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을 하면서 둔치에 수목이나 잔디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2년 정도 해야 수용도 잡히고 잔디 광장 같은 경우는 관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위탁을 시켜서 2년 정도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사업은 언제 준공 이지요, 지금 현재?

내년도 준공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입니까?

예, 상반기 준공입니다.

남대천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국도비를 받아서 한 부분들은 완료가 됐고요. 미진한 사업들은 저희 군비를 좀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왕피천에 시설물 관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섭니까? 조경수라든가 최대한 그런 것은 공사업체 관련해서 하자이행 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풀을 계속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왕피천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나무들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위탁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공업체도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491쪽에 해안철조망 철거에 따른 감시장비 설치, 그런데 내용은 차량의 부착용으로 열화상카메라 6천만 원 1대 이건 뭔 얘깁니까?

2015년도에 해안철조망 철거를 하면서 울진군하고 군부대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철조망을 다 없애는 대신에 차량 부착용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이 2018년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카메라를 우리 군에 울진군에 관용차량에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용차 아닙니까?

군용차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용에 5312부대에 이렇게 시설 저걸로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해안철조망 철거할 때 많이 있지요? 이것 말고? 지금 여기는 월송정쪽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철거 했는 지역이?

요새는 열화상 카메라가 한 곳에 위치하면 여러군데를 카바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 해안철조망을 철거를 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포리 지역입니다. 산포 진복 구간.

그럼 향후 해안철조망을 철거하는 해안선 관련해서 철거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시 장비를 이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산포 진복 지역에 기이 철거했는 구간,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철거할때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군부대에?

아닙니다.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시국이 이렇다보니까 지금 열화상 카메라는 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후방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여건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를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에 군부대에 지원하기 보다 약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설치를 해주더라도 울진군 관내 철거할 많은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해안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현재 감당을 하지 못 하잖습니까, 그죠? 개발도 안 되고 제한적이고.

예.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가름할 수 있게 한 번에 지원을 해서 여건을 다 협의 하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8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거일2-4지구, 매화2-3지구 이런 건 그쪽으로 해안도로쪽에 산쪽으로 무슨 안전망을 설치하는 그런...

아닙니다. 거일4지구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에 용역을 수립하면서 거일2리에서 후포쪽으로 가는 도로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일2-4지구하고 울진읍에 온양 도로 같은 경우는 집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두 개 지구는 해안도로 경우로서는 처음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국비 사업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해안도로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일2리에서 후포6리쪽으로 넘어가는.

후포쪽으로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쪽 도로입니까?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그럼 도로를 확장합니까?

바닷가하고 접한 시설물을 보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거기 보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억, 그리고 489쪽에도 보면 미불용지 편입토지매입비가 또 5천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새마을과에도 보니까 미불용지 예산이 1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하는, 어느 쪽에 보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편성,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증여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찾아서 보상하기는 힘들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토지도 나오게 되고 또 연접해서 있는 구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새마을과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일원화 할수 있는데 왜 이원화 해서.

시설비도 도시교통새마을과는 마을안길 골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교통새마을과에는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불용지 486쪽에 1억이 있고 489쪽에 5천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89쪽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미불용지입니다.

하천에?

예.

자기 땅이 들어와 있는 그런걸 보상하는 그런.

예.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중식 준비를 위하여 1시...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소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68쪽, 5억9천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출예산 부분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5억5천5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6천2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근남 보건지소 개보수 7천920만 원과 장수체조 경영대회 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9천86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3억6천56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천2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시책사업 홍보비 업무추진 여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장비개선에서 6천661만 원이 감액된 2억7천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는 2천211만 원이 증액된 8억7천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천686만 원, 일반운영비 1억8천928만 원, 근남보건지소 임시진료실 등 3천4백만 원, 의약품구입 3억5천12만 원, 근남보건지소 개보수등 1억7천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 분야는 22억2천115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9천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에 516페이지 까지는 올해와 변함이 없는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517페이지는 국가암관리지자체 지원 4천529만 원. 51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7천87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7천962만 원. 519페이지 장수체조 경연대회 1억 원,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사업비 8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업에 금연서비스 사업 2억5천692만 원, 523페이지 하단에 치매쉼터 지원비 4천만 원, 52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9천360만 원,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비 6억9천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각종 질병예방사업 분야는 8억4천2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554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가 8천22만 원. 530페이지 하단에 국가필수어린이예방접종지원비 4억8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인플루엔자 및 폐렴예방접종비는 2억4천59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5천7백만 원은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532페이지 하단에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 분야는 22억6천8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3천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33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보험금 지원에서 19억7천9백만 원과 535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 8백만 원 되겠으며 난임 부부 사업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전년 대비 8천358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38페이지에 하단에 국가방문보건사업은 5천746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추가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에 감염병 관리분야는 4억8천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천31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방역기간제 인건비가 1억6천670만 원이 되겠으며, 544페이지 방역약품비가 1억천8백만 원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8천413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의료원 운영지원은 28억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경영보조금 10억 원, 퇴직적립금 4억 원, 550페이지 분만취약지지원 5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5천만 원, 기능보강사업 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13억96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보수 및 수당과 보건소 각 팀별 여비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77페이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의료원 현대화사업 90억 원이며 요양병원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은 치매안심병원 설치등 23억9천65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헬기장 사업 1억7천944만 원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16억8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5억2천5백만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3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출산육아용품 대여 해주는 사업들이지요?

예.

그런데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간제분들 정규직으로 전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치과, 관리를 구분해서 군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출산 모자보건실에 있는 기간제분을 더 이상 올 연말까지만 고용하고 더 이상 고용할 계획은 없지요, 현재는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는 부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기간제 인건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제가 인건비가 반영 안되면 당분간 육아용품에 대한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많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보건소 정식 인원이 현재 61명으로 있는데 그 61명 중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16명이 또 빠져나가고 지소가 보건소를 제외하고 다른데 보다 읍면이 많기 때문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명씩 하면 18명이 빠져나가고 16명이 빠져나가고 이러면 30명 보건소 안에 실제 한 직원이 30명도 안되게 한 23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에다가 접수실 하고 예방접종실 결핵실 임상병리실 엑스레이실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고 하면 실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기간제 가지고 우선 운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을 일괄로 조정이 되어버리니까 대체 인력이 지금 막막한 실정입니다.

예, 그걸 여쭤 볼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은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고 충분히 직원들이 이 부분들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이 기간제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곤란한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 예산팀에서 듣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도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원에 건강진단 하는 실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이제는요? 종합검진실.

예, 11월...

전에도 얘기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차량, 그것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검진센터가 연말에 완공이 되면 2018년부터 건강검진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보조적으로 이동해서 검진해주는 검진차량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처럼 거리가 먼데는 찾아가서 해주고 하는 게 보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원으로 하여금 내년에 준비를 해서 늦어도 저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게 종합검진센터를 하고 찾아가는 차량구입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시면 반드시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 해도 수입도 생기잖아요? 오히려 차량 구입하고 건강보험 공단에 우리가 그때 확인해 봤을때도 충분히 그 분들을 검진한다면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도 충분히 수익이 나겠더라고요 보니깐요.

지금까지 의료원에 경영분석을 했을때도 건강검진 분야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었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저도 의료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데서는 서울이든지 포항, 강릉 이런데서도 울진에 이동검진차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가 가는데 멀리까지 왜 와서 하느냐. 의료원에서는 당연히 가까이에서 하면 그 사람들도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해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 해야 된다고 의료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524쪽에 중간에 치매 예방사업 지원이라고 도비 군비를 편성하셨는데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혹시 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시됐다든가, 예시라 그럽니까?

가내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거요.

얼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 국가예산 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 운영비가 5억...

치매안심센터 시설사업이네요, 그죠?

예. 예.

또 있습니까?

5억9천만 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님이나 그쪽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팀장 보건소 건강관리팀장 남화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보면은 2018년도 예산이 운영지원 면에서 거기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6억9천8백,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하라 그래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워 났는 게 있습니다. 추경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 12월분하고 운영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3차 추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팀장 예, 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시설사업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3회 추경에?

팀장 예, 예.

얼마지요?

팀장 명시이월로 5억6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6억9천이다?

팀장 예.

내년도에 이월 해났는 게 5억2천5백만 원입니다.

울진군에 치매관련해서 전문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지금은 치매상담센터만 해서 직원이 한명 있고요. 그냥 전문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지 않고 치매로 확정이 되면 현재 의료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치매가 요양등급이 몇 등급 나옵니까?

치매는 치매대로 별도로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만약에 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조 사업이 어느 정도.

치매 관리 치료비를 일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급에 했는 내용가지고.

아니,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그거는 저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울진군에 군민들에 대해서 요양등급을 실사를 하잖습니까?

예.

1등급부터 3등급 또는 치매등급까지 포함해서 등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현재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 기준을?

그것은 만약에 치매 요양원이든지 요양병원이든지 이런데서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이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치료 했는 내용가지고 얼마를 받는지 국가로부터 그건 잘 모릅니다.

아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치매에 걸리신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관리를 하다가 요양등급이 필요해서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을 때 그러면 자부담 얼마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얼마를 대주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이 사람 환자 관리하면서 보험청구 했는 내용만.

요양병원 관리는 울진군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정부분 업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가지고 간다는 얘기십니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쪽 하고는? 딱 선이 그어진 거예요?

아니요. 선이 그어지는 내용 보다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에서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디까지 케어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군민이 치매상담 와서 사전 검사를 받고 이 사람이 치매인가 의심스럽다 이러면 지금 CT하고 MRI 찍으러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하고 안동 유리병원 하고 거기 가서 최종 진단 받아오면 거기서 등급을 받아서 치매환자로서 관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면. 그러면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것은 치매에 관한 등급을 받기 위한 시설...

업무적인 일만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면 낮 병동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직원이 되면 낮에 보호자가 데려다놓고 갔다가 나중에 저녁때 퇴근하면서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역할도 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연계시켜서 의료원에서 하는 치매안심병원을 치매안심병원이 되면 병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치매로 전문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안그래도 울진의료원 현대화 사업 777쪽에, 요양등급 신축 이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치매병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관한 부분 설명을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77쪽.

777쪽에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요양병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됐는데 현재 계획은 별관 장례식장 쪽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쓰는 50억 원, 우리 군 자체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한 50병상 하고 현재 국가로부터 받았는 치매요양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16억8천만 원하고 보태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병상 정도로 짓는 계획으로 예산을 해났습니다.

국가로부터 16억8천만 원 했습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 교부가 됐습니까?

내시 되어가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되어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났습니다.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울진에 만약에 건립이 된다 그러면 거점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울진군에.

군에 보건소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복지부 지침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라 예산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 전체적으로 올해 이미 내년 말고 올해 이미 예산을 전부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받을 때 16억8천만 원이면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비로 16억8천은 그냥 한 번에 끝이네요. 그죠?

치매안심병원은 16억8천만 원이고요. 그것은 한번 짓는데 그거 하는 걸로 끝이고,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5억 얼마 나왔고 올해 6억 얼마 나왔고 매년 지금 현재 나오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자꾸 강화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강을 더 해줄지는 돈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6억8천은 시설사업비이고.

병원요.

예, 병원. 그다음 5억6천과 6억9천은 이것은 경상적운영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원경비가 아니고 안심센터가 해야 되는 운영경비이고 병원하는 것은 16억8천과 병원 그것은 별도, 별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머리가 막 아픕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549쪽에 울진의료원 출연금에 대해서 10억, 4억, 2천4백만 원 이것은 순수 군비로 14억2천4백만 원을 편성하셨고.

예.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보강이라고 1억이 되어 있어요. 5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이 시설 보강비는 우리가 정보화 지원하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정보화 지원해서 5억9천2백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5억8천 얼마 이거는 국비사업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8개 대안 중에 5백억 넘는 돈을 지금 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건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줬는데 여기에 또 이런 예산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신청 하는 거라서 일반, 통상적으로 신청을 해가 답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이란 것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장비보강 해서 2.0 해서... 8종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비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예. 우리 의료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국비사업에 할수 있는 내역 안에 범위 안에서 종류를 신청해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수 군비로 가는 것은 경영보조금 10억 하고 퇴직급여 적립금 4억 내놓고는 전부 다 국가에서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신청 됐는 것, 분만취약제도 매년 5억씩 국도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응급하는 부분하고 취약기능 응급의료기관도 3억5천 하고 시설 보강하는 이 부분하고는 매년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자료나 요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는 593쪽에서 6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 10개 읍면에 매년 1억5천을 수립했다가 내년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 5천만 원을 감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 검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하수영양 조사를 5년 단위로 받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백만 원 정도가 되어서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가 법적사항으로 지하수영양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 달까지 전체가 다 되어서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금액을 2억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일반 개선비는 1억, 동절기 동파에 따른 것은 5천만 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내년에 근남 정수장이 되면서 북쪽에 5개 읍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면 부구1리, 2리, 3리 노도가 높은 곳에 내년에 개선비를 9개소에 29억8천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595쪽에는 북면관 매화면에 소규모수도시설 개설을 하면서 감리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같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내용물을 참고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마을상수도 정수장비 보수 및 여과지 교체는 167개소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정수시설에 대한 발생 할때마다 추가로 보수하고 여과지를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과 도비를 받아서 했는 사업으로서 후정4리와 구산 2, 4리 잘미, 안잘미 여기에 노후 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관로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조금 7천4백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료에서 조금 감이 되어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가가지고 7천4백만 원이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연구용역비는 하수도법에 따른 5년마다 하는 기술진단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아서 보완을 할 것인지 시설 준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순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생들을 초청해서 물순환 과정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가지고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저희들이 공공 6개소 마을 11개소에 해가지고 매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수시로 발생하는 내부교체나 수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후포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붕을 한다고 돈이 한 4천6백만 원 정도 불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천5백톤 정도가 발생해서 이것을 나곡매립장에 가다가 나곡매립장에 자꾸 차올라 와서 저희들이 영천이라든가 대구 아니면 영주 이쪽으로 위탁을 해갖고 실어 나르는 그런 비용이 5억5천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7억 정도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다행스럽게도 울진 2단계 하수관로가 신규사업이 반영 됐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갖고 5년에 한 번씩 하수정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2021년 ‘22년까지 하면은 저희들 울진군내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관로는 거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BTL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노음3리 매림하수관로를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599쪽, 오산 농어촌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17년까지 금년도까지 국도비 70억 확보했고 내년에도 58억 원 확보해서 내년 말 2019년 초까지는 오산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하당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끝났고 저희들이 매년 1월에서 2월 되면 실 착공이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인데 금년도까지 50억을 확보하였고 내년에 12월 ‘19년도에 18억이 확보 되면은 ’19년 12월달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휴양림에서부터 상당 중당 하당까지 전체가 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해 하수관로 정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직산하고 거일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중에 ‘17년도 금년까지 63억이 확보됐고 내년에 23억, ’19년도에 34억으로 해서 ‘19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가서 사무실까지 다 완료했고 일부는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동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 2리, 3리에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47억이고 금년도까지 11억 내년에 24억, ‘19년도에 12억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위치 토지를 다 매입을 완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에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1200톤으로 운영 중에 있다가 갑자기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600톤으로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거기 55억 중에 금년도까지 26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29억을 확보해서 2019년 12월에 처리장 준설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하수관거 BTL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년부터 32년까지 해서 국비 70% 군비 30%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봉산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하고 망양 있습니다. 망양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는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에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면은 국비를 받는 게 최소한 3년은 당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를 들여서 국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군비가 국비가 70% 도비 10%가 또 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602쪽에는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04쪽도 내용이 기본 여비라든가 그런 당직비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고 605쪽이 배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상전전출이 되겠습니다. 전출인데 9억4천 정도가 전출됩니다. 전출되는데 상수도요금 공급 차액에 따른 게 한 4억 정도 되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것에서 8억 정도가 되어서 전체가 9억4천 정도가 일반회계로 공기업 전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800쪽 하고 801쪽입니다. 이것은 원전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자본금 전출은 43억7천 정도가 자본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20페이지하고 21쪽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뉘는데 사업수익은 글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수입이 되겠고요. 자본적수입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그래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은 4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43쪽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장 여과지 청소라든가 인부임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지금도 겨울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마는 가뭄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오는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라든가 표주석 정비 같은 반영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가지고 법적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안전 검사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상수도긴급보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복구요원을 투입해갖고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계약을 하지 않다보니까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대행업체에 대해가지고 보험을 들여서 긴급으로 들어갔을 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상수도긴급보수 상해보험율을 천만 원 세워갔고 매년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에는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재료비 들어가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46쪽은 저희들이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노후설비교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 그다음 기계정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나머지는 그 밑에는 배수지 청소를 법적으로 1년에 2회 하게 되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비용이 울진, 평해, 온정에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11개 개설에 대해가지고 1년에 5억7천600정도가 소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주된 내용은 상하수도관거 교체비에 지방상수도 운영하면서 불리한 지구라든가 지방상수도 누수관로 긴급보수 지방상수도, 급배수 계량에 대해가지고 지난해도 ‘17년에도 8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같이 8억 정도 세워서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은 전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걸로 되고, 50쪽에 보면 기간제등에 대한 인부임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내년 10월달 정도 되면은 현재 있는 맑은물사업소 자체가 근남으로 이사를 다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갖고 인건비를 추가로 금년도에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라든가 52쪽, 53쪽은 운영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12명 운영해서 하고 있고 북면이라든가 죽변, 근남, 매화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모집해서 검침이라든가 보수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부에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은 연 118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갖고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6개 항목은 매일하고 나머지는 이틀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6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됐고요. 57쪽에는 나머지는 다 하던 사항이고 예비비를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1억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반영해서 유사시에 활용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페이지는 71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북면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면서 북면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내년에 같이 지금, 정림3리에서 하당 입구까지는 하수처리장 들어가면서 관로를 묻어났는데 내년에는 하당서부터 구수곡휴양림까지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기성지방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 기성 소재지하고 바닷가하고 정명1리 전체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서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현 하고 거기서 다 되면 황보, 다천쪽으로 추가로 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매화면이 되겠습니다. 매화면에 저희들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갖고 일단은 꼭다리는 달았습니다. 지특 국비가 와가지고 내년에 매화 소재지라든가 신흥리쪽에 그다음에 덕신2리쪽에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낙후지역 수질개선이라서 울진은 정림 1, 2리쪽에 많이 노후 된 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에 도비를 받아갖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내년에 근남게 다 되면은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정수장을 다 볼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도비를 받아서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은 울진과 죽변 북면에 3개소에 대해갖고 노후 관로에 대한 갱생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펼쳐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에 대해가지고 18개소에 대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전체 소화전수가 314개입니다. 314개가 있는데 소방서와 협의해서 노후 된 것은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남정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행곡 3리에서부터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갖고 2억5천을 반영했고 특히 덕인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덕인1리쪽에 배수지랑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전까지 덕인 1리, 2리, 3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해 학곡2리에는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해서 학곡2리쪽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검침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산재해 있는 부락에 대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서 청사이전에 문서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해났습니다. 감리비는 북면이라든가 기성지방상수도 확장할 때 들어가는 그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청사에 따른 사무물품 구입이라든가 수도 고지서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반영을 해났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2021년까지 목표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전체 사업비 58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직산거일로 시작으로 평해, 후포, 울진, 죽변, 온정 이런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방상수도 확장 관련 8개 대안에 사업비 460억에 추가 50억, 510억 맞지요?

예.

혹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예산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전체 진도는 관로는 53% 정도 매설이 되어 있고요. 정수장 짓는 것은 현재 4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과 약속이 2018년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이렇게 중간시점을 보고 계시지요?

예, 예.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준공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혹시 510억 중에서 배수지하고 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장하면서 관로매설 하는데 대해서 혹시 예산이 남습니까?

지금 예산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설계를 하면 배수지 펌프에 300억이 들어가고 관로 하는데, 지금 입찰 통해서 업체가 다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이 얼마가 입찰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여건 사업이 내년도 몇 월달 정도 되면 어떤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잔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먼저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입찰 잔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급수구역 추가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흥이라든가 아니면 갈면 이쪽에 추가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비용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2차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근남에서 주는 물에서 주는 급수구역내에만 하고 나머지 급수구역을 벗어난데 다른 읍면에는 못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비용을 가지고 510억이란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급수구역이외에 다른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남 정수장에서 나갈 수 있는 구역에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요. 근남 정수장에서 나갈 수 없는 구역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510억, 지금 현재 계약현황하고 내년도 준공시점까지 발생될 수 있는 집행잔액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쪽, 상하수도 교체비 해서 올해도 8억 예산을 하셨고 올해 8억은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이런 비용이 그러면 어디, 보통 어떻게 지방상수도 누수 수도관 긴급보수라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말씀, 마을에 혹시 무슨 얘기지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구역, 마을상수도 말고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구역에 수시로 터지는 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묶어가지고 먼저 일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15개...

아니 긴급보수를 하는데 긴급보수에 4억이 들어가고 긴급보수라 그러면 당연히 불량수도관 교체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불량수도관하고 이건 틀린거고요. 긴급보수는 15개 업체가 긴급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순번대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양반들이 보수를 하는 게 누구네 집 어디서 해줬다 할 수 있는 게 긴급 보수비용이고 옛날에 묻어놓은 관이 있는데 관경이 작아가지고 급수가 원활하지 못 한데가 있습니다. 현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는 여기서 빼가지고 수시로 관정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67쪽에 평해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2억 있는데 이거 저번에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제 기억으로 10 몇 억이든가, 지금 현재 평해 지방상수도 그 주변에 노후관로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 다 편성 했는 것 아닙니까?

월송 지구에 전체를 같이 했습니다. 하수관거 하면서. 월송 1리, 2리, 3리 하수관거 할 때 그때 노후관로 관을 월송 1리, 2리, 3리를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때 전년도 였습니까? 그때 비용 얼마 예산편성을 받으셨지요? 16억입니까?

19억 받았습니다.

19억 받았지요?

예.

그럼 19억에 평해 학곡쪽은 빠져 있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참, 울진군의 19개 실과단소 중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올해는 또 유독히 기획실에서도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여건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에 부족 현상이라기 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 예산 부분을 절감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애요. 요번에 47억이란 정리되어서 이래 올라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야 있겠지만 각종 사업에 집행잔액이라든가 특히 510억 8개 대안 중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주 강력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예, 예.

지방상수도 절감액을 반드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저겁니다. 주변지역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 16만5천 원입니까?

예, 16만4천입니다.

4천원 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군민들과 일정 부분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저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하는 게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군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계량기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감해줄 수 있으면 조례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8개 대안에 510억으로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세대별로 군민 자부담 부분을 이런 비용으로 남는 집행잔액 사업비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 하여튼 시설비랑 저거랑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른데도 검토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정과(추가설명)

예, 질문하신 추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체 군비로 1억2천백만 원에 대해서 편성 했는 부분입니다. 500명 학생 승마체험 500명에 군비 추가분 해서 8천 원, 여기에는 단가가 3만2천 원, 4만2천 원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추가로 8천 원 해서 500명 4천만 원. 그다음 일반 승마는 100명으로 했습니다. 한번 타는데 4백만 원 입니다마는 그래서 10회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인당 40만 원에 본인이 15만 원 부담하고 행정쪽으로 군에서 25만 원 지원해서 군비 2천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승마와 관련해서 이걸 타게 되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교관요원 2명, 5천6백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2천백만 원 세부 내역은 그렇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4개 시군 5대가 되겠습니다. 울진, 김천, 청도, 영주인데 저희 군이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부분 수송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차량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일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유통하고 농산물 축산물 각 1개소씩 해서 차 두 대가 되겠습니다. 70% 지원, 자부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천92만 원, 군비 2천548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5천2백만 원, 자부담 156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5천2백만 원 중에 2천6백만 원, 두 대 해서 5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축산물 판매전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세입 예산에 저희가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17년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들어갔기때문에 이 부분을 1회 추경 예산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2017년도에는 1회추경에 들어갔기때문에 2018년도에도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도 10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매출액 1억3백만 원이었고요. 평균으로 보면은 약 한 총 매출액은 천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10월까지 운영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는 저희가 15%를 판매 수수료로 취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세입으로 되는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판매 했는 결과 1500만 원 월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산업 육성관련해서 1억2천1백만 원, 군비로 이렇게, 여기에는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은, 거기에는 군비 지원분만 표시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공개가 되면 말 사업육성 지원에 순수 군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 수 있잖습니까? 본예산 들어가면 3천9백만 원 자부담을 여기에 표시를 합니까? 추가로 기획실쪽에서 답변 하셔도 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337쪽에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1억2천1백만 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는 3천9백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지원사업이 100% 1억2천1백만 원은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서 말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추가 자료는 3천9백만 원이 말산업을 하는 캠프홀스 승마장에서 자부담 하겠다 라는 계획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중에 본예산을 의결해서 결정할 때 예결위원장님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표시 안합니까? 7대 3이면 7대 3, 8대 2면 8대 2,...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바로.

자부담은 추경 자부담만 딱 해서 올립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때에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습니까?

예, 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가져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서에 말산업 지원이라 그러면 총 사업비 1억6천에 자부담 3천9백만 원으로 표시를 하든 안그러면 재원구조를 70%, 30% 이렇게 표시를 하든 자부담 재원을 표시를 하는 게 예산서 보기에도 편하고 또 오해 소지도 없앨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부자료를 갖고 오신 3번쪽이네요. 차량지원... 본위원이 질의 했는 주요내용은 울진유통은 근남면 소재해 있는 단독업체로 농산물이지요? 관련해서 울진유통에 한 대, 그리고 세광한우는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업체로써 한 대,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7대3, 그리고 세광한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투명 어떻게 보면 계약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장치를 어떻게 마련 하셨냐라고 제가 여쭸어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학교급식법입니다. 제3조와 9조에 근거를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5조항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줄수 있는 근거 7대 3의 70%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 학교급식법에 제3조와 9조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팀장 유통경영팀장 장정화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지자체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라는 것은 농산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운반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것은?

팀장 급식에 소요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친환경급식조례 제5조 항은 뭡니까? 산출 붙임이라고 그랬는데 붙임이 없습니다. 이게. 준비 해올때까지 과장님.

출력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세광한우라는 업체 지금 현재 3년 계약 기간내에 잔여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70%의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줬다, 그럼 그 차를 2019년도에 3년 동안 계약되는 업체가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타 업체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의이전이나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 이 업체가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는 차를 계속,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차를 남기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새로 받은 업체에서 인수를 받든지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조건에다가 명시를 하게 됩니다.

법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정산을 한다 사후관리 기간내에 그러면 교부를 받아서 5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5년입니다.

5년 기간 내에 명의가 있을때는 자기 재산권 행위를 할수 없게 제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부조건은 그렇습니다. 교부조건에 사후관리를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을 제공 받든 다른 방법으로 재산 행위와 그 비용을 묶어야 되잖습니까?

예, 예. 우리가 결정할 때 조건에 명시해서 5년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의이전은 법적인 확약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명의 이전?

조건에 명시를 해놓으면 그 자산은 함부로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처분 하였을때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조항이 조건에 명시가 됩니다.

인수 조건은, 그러면 입찰을 낼 때 이 차는 여차 여차한 사정으로 울진군에서 먼저 선행업체한테 이렇게 급식센터의 비용으로 지원해 줬으니 이 부분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 안에는 처분이라든가 이걸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줘도 된다 라는 근거를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회 추경때 세입예산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년간 천8백만 원 정도지요? 맞잖습니까?

그렇습니다.

12개월 이니까, 그런데 2016년도 11월 1일날 오픈을 해서 2017년도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면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까?

세입이 천2백만 원, 1회 추경에 천2백만 원 세입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오픈은 11월1일날 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세출 그러니깐 긴급을 요하고 민원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는 세출 예산을 필요성 있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추경 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예,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세입 관계는 그때, 그때 또 추경할때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

아니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11월 6일날 오픈한 전시판매장에 수익을 2017년도 또는 1회 추경 3월 달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건 본예산에 세입을 1800만 원 정도 안 잡아도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을 것이다 라고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 대답이 잘못 됐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아까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여타 여타한 보강 자료를 요구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습니까? 추경때 예산편성하면 그만이네요, 세입예산으로.

그런뜻은 아니고요. 추경에는 1차 추경에 편성 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액이 당초 예산은 판매 했는 금액에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판매 금액이 마무리 됐는데 1차 추경에 집어넣었다가 ...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하실 때 전년도에 1회 추경때 세입을 천2백만 원을 잡았다 그렇기때문에 올해도 2018년도도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으면 된다, 그때 추가 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이 답변 필요 없이 다음 마지막 회의때 오늘이지요, 오늘 날짜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답변을 못해서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준 자체는 과장님께서는 그 세입을 추경때 잡아도 아무도... 어떠한 저거도 없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잡아도 무난하다 라는 표현이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얘기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은 왜 그러냐,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1회 추경때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2018년도에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당초 본예산에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만은 누락이 됐다, 그렇지만 1회 추경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세입을 잡겠다 그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은...

표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1회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좀 ...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가 받아들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죄송, 송구스럽습니다. 5조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좀 말씀해 드릴까요?

3번에, 프린터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지요? 있어요?

예.

없는데 어디 있어요?

팀장이 준비하고 오셨는데.

학교급식 제3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과 전통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강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조와 도급식조례 5조와 관련해서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제2항에. 현물 지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내용 및 제1항에 따른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 분담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사가 정한다. 그다음 4항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5항 도지사는 우수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5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더라도 과장님께서 방금 읽었지만 내용 파악이 조금... 5조에 부분은 급식비지원센터를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

급식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데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차를 냉동차를 지원하는데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타 시군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제5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3개 시군 일괄로 해서 요번에 급식차량이 내시가 됐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오면 있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322쪽에 논타작물재배지원 이게 연작피해 6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셔서 설명하셨는데 논에 이모작 관련해서 연작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322쪽에 논타작물재배지원은 논에 벼를 안 심고 따른 작물을 심었을때에 헥타르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2017년도 1년차 20헥타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2년차에 갑니다. 2년차에 갔을 때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300만 원 지원 한다 이런 얘기고요. 뒤쪽에 가면 323쪽에 논타작물재배지원 쌀 생산 조정제 이것은 금년에는 1년차에는 300만 원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이것은 생산 조정된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은 1년차에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차이 있는 부분은 도비사업은 2년차 부분은 30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7쪽에 퇴비사지원설치 3천1백18만5천 원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 1개소를 추진하는데 현재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2개소 어디지요?

근남 지역에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과장님께서 읽으신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읽으신 그 부분은 어디 있지요?

복사... 가져...

의회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 제5조에 현물지원은 이것도 차량도 현물지원이잖습니까 맞지요? 현물지원 아닙니까?

현물은 식재료를 현물지원이라고.

차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잠시만요. 현물지원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공급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3항은 학교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수 있고 4항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울진군에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은 5조 도 우수한식자재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 체제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관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자재 공급 체제 구축과 필요한 예산.

시설과 장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상위조항을 보면은 대부분 다 친환경 학교급식 센터 또는 학교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공매경쟁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에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거래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이것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과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항에 충분히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수 식자재 원활한 공급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 조항입니까?

그렇게... 공급을 수송하는 의미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도지사 우수한 식자재 원활한 공급,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지사 또는 울진군수는 우수식자재 그 지역에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환경에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식자재 공급 체제란 것은 공급체제 구축이란 것은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설비 체제 구축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입찰을 통해서 제3자의 거래업체에서 이런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차후에 여쭙도록 하고, 아까 말산업 관련해서는 자부담 부분은 차후에 이것도 세입을 잡으십니까, 안 그러면.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3천9백만 원.

3천9백만 원은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 할때에 본인이 자부담분이 계획안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집행했는지 여부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부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자부담 비율까지 다 합쳐서 보조금 정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그 비용에 의해서 받는 거지요? 남는 돈은 차후에 또 다시 불용처리 하든지 해서.

만약에 집행 잔액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환급을 받는 부분이고요. 정산 할때는 자부담이 집행이 됐는지 자부담이 집행이 덜 되게 되면 덜된 만큼 우리가 일정 부분 보조금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결정 할때에 이런 부분도 다 짚어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9백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부담 부분을 예산서 안에 표시 안해도 친환경농정과 과장님께서 원만히 다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에 표시를 하고 일단은 확정 안됐지만 이런 의회에 의결을 위해서 표시해 주는 게 바른 방법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전시판매 운영현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1회 추경때 세입을 잡겠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일방적인 생각 같고 반드시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세입을 잡아도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2017년도 올해 12월달까지 다 운영이 1년 동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잡아도 무난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행정의 예산이 그렇게 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1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19년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못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1회 추경에라도 그때 세입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했는 부분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오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내가 오해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죄송스럽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 농정과 예산안을 보면은 내년도에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발전, 이런 모습들을 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최소 농산물을 해가지고 억대 부자가 나오거나 그렇지 못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뭐. 물량, 품목은 다양하지만도 다품목 소량생산이 주가 되다 보니까 많은 품목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짧게 짧게 저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유기질 비료 퇴비공급도 보면 한 포에 천 원씩 지원해줘서 60만포, 한 6억 정도이고 재배시설 지원부터 해가지고 특용작물 단지도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박스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늘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박스 포장까지, 박스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는 우리 군민들이 먹지 못하고 매일 관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일정 부분 관외에다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급식도 그렇고 기타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음식 농산물은 어디에서 생산된 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농산물,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인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밖으로 홍보, 직판장 홍보부터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 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군민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매년 있던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비마저도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오히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매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장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생산은 했지만 사실 판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통회사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생산하는 사람이 판매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로컬푸드도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전체 대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 해주십시오.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일정 부분 소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대도시 그런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런 매장이라든가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판매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하고 축협이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하니까 오픈이 되게 되면은 코너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해당 농협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입점이 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협이나 농협에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은요, 어쨌든 구색 맞추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협이나 축협 연쇄점에 구색 맞추기 형태의 품목으로 전략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까운 우리 보다 적은 그런 군단위도 보면 자체 매장들이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매장의 의미는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0가지 정도 300가지 정도의 품목이 안 되면 어렵잖습니까,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 구입을 해서 다시 또 마트에 가서 사는 이런 구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과도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 설명 안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할 순 없고요.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얘기인지는 저는 이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컬푸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계속 연호정에서 하고 있는 이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가고 그 분들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민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작은 예산이지만 특산물 전시매장 세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10원이든 100원이든 꼭 세입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서 다시 재 토론을 하게 된거잖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