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7대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6월 달 선거 때문에 뭐 중간에 임시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우리 이제 온 힘과 정성을 모아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권상섭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뭐 나쁘다 좋다하기 이전에 우리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법에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에 적용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적용하지 않으며, 졸병이 올챙이 같은 이 뭐 군의원 몇 명 놔 놓고, 군의원들 몇 명 놔 놓고 이 법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뭐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 사건은, 큰 사건은 국회에서 다 만들어 내 놔놓고 어쩌다가 군의원, 구의원들이 조금 실수한 이 장면을 가지고 이런 법을 발의하고. 뭐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군하고 수영구에만 지금 안 돼가 있다는데.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부창스럽게 따라 간다 할까. 여 경상도 말로 너무 이간지기는 거 아니가 하는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문제가 확실하게 국회나 우리 위의 시의원이나 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때 그때 이제 지급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처럼 구금됐거나 그런 말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현행상.

그 보세요. 국회의원 자기네들은 전부 다 구멍구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 놓고. 올챙이 같은 우리들에게만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보니 좀 이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버지는 안 하면서 자식보고 하라는 그런 거는, 그런 법은 어느 나라에서 그런 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급이사 한다는 거 돼가 있지마는 구금할 때가 문제지, 소급해주든지 또 뭐 나중에 형을 받아가 뭐 의원직 상실됐을 때야 으레 그 법에 아니더라도 따라 가야지요. 법이 아니더라도. 구금됐다가 뭐 의원직 상실됐는데 그 누가 급료 줄 이유도 없고 저거 할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문제는 똑같은, 알고 있는 문제를, 아까 방금 또 한 번 더 말하지마는 위의 어른은 안 하는데 자식들은 한다고 막 뭐 무슨 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내가 이거는 별로 맞지 않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위의 법이 있어야 우리도 법에 따라 가지. 위의 법은 아무 것도 없고 즈그는 멀거이, 멀건 법에 만들어 놓고, 백지장을 만들어놓고. 우리보고는 뭐 그거를 따라 가자 하는 이거는 뭐 이상한, 내가 아무리 이거는, 내 정치경험상으론 그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조례 제23조제1항1호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 버스·택시승강장, 공중 화장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장안읍노인회관, 정관노인복지관,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안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안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2조 회의, 안 제20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등의 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복지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기존 위탁시설인 기장군노인복지관의 일광분관을 별도로 명시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을 위탁시설 관련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기존 노인복지관을 기장군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으로 세분화하면서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을 신설하고 기존 수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버스·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을 관련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설되는 시설과 시설의 세분화, 기존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의 규정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시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공익침해행위 발생과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 추진,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표창 수여 등을 규정하여, 국민권익위 조례 제정 요청으로 권익위 표준안을 토대로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희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의문사항은 없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지금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에 보니까 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 사업, 계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등 이래 쭉 있는데 거기에 이래 쭉 적용 사업의 전체를 봐도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하고의 성격이 이게 맞나 싶은 게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상위법, 지방공기업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던데.

예, 맞습니다.

그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그 적용범위와 지금 언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보면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매칭이 조금 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생각이신가, 혹시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도 운영에, 일단 공단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에 경영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인근 울주군이라든지 양산시 이런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도 양산시도 그렇고 체육하고 사회복지, 문화관광, 뭐 주차장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빠….

아니 이제 다른 데에 들어가고 있다, 안 들어가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일단은 적용범위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은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애매해요 이게. 또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류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동차운송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거 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한편으론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미뤄 왔던 것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쯤은 건드려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한테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전체 건드릴 수는 없고. 도시관리 지금 일단 기강의 근본이 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허용하는 적용범위가 있는데 그 적용범위와 성격에 맞는 운영을 우리가 일단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숙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기 해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다시 제2창업을 한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이건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기준이 없어져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현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제가 그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에게 한번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기성이나 편의성에 달려오다 보니까 검토했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온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조금 사실 죄송하긴 한데.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만하단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첫 제정하죠?

예, 맞습니다.

제정이유가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권고사항이고예. 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론 다 처리를 하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 법률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관한 신고자, 제보자를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같은데. 이걸 운영을 잘 해야 돼요. 뭐냐 내부고발자도 있고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고발을 함으로써 제도개선 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인제 어떻게 되느냐, 고발자로 해가 배신자로 이래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행하는 기획청렴실에서 이런 걸 잘 감안해가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