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4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며, 총 예산규모는 5,026억3,40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3억9,081만5천원이 증액되어 5.99%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8.62%인 4,454억1,257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억6,47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1.38%인 572억2,152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2,60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50억원, 세외수입 30억8,696만5천원, 지방교부세 72억원, 국도비보조금 75억8,414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억1,970만4천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87억926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0억5,959만원이 증액되어 4.69%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289억4,45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억4,214만8천원이 증액되어 4.73%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7억8,535만원이 증액된 3,445억4,070만원, 세출예산안은 50억6,790만8천원이 증액된 2,147억7,59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억7,424만원이 증액된 141억6,856만8천원, 세출예산안은 52억7,424만원이 증액된 141억6,856만8천원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9건 671억8,257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3.4%를 차지하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442억3,743만원보다 229억4,514만원(51.9%)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22건 101억5,70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1,55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총무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및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 31억1,883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논의 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중단,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산추경예산안 편성시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변경에 대하여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9억8,148만3천원 증액된 1,804억6,328만5천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은 2016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집행잔액 5,158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1억500만원 감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49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0억3,290만4천원 증액된 398억8,668만3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예산 내시액을 반영하고 사업의 집행잔액을 조정편성 한 것입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증액편성 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한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은 3억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행정 추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의 전입정착금 지원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 1,588만원과 재정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최종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2,45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1천만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평생학습 리더교육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세목 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를 추경 성립전 편성 예산으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사업 1억500만원, 산업맞춤형 교육지원사업 3천만원 총 1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과 기존가입 셋째아 이상 건강보장성보험료 등 집행잔액 4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49억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의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과 전입정착금, 102페이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자금과 학교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자녀하고 다 빼다 보니까 대상자가 예측한 것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금년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입정착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상하반기에 나눠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입한 분들은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대상자 중 3분의 2 정도만 편성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안 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첫 해가 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갔는데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671억원 정도 되죠? 예산총액의 13.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51.9%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을 한 번만 하고 바로 결산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추경을 2회 거치면서 전체예산이 1,01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공모사업이 결정되어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짧게는 2년 많게는 3년까지 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금년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보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촉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이 금년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23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몇 차례 보고회를 갖고 했는데도 추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올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증가해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440억원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그 해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공공실버주택이라든지 금년 중간에 확정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모범답안이 하나 있어요. 농어민 자녀 장학금 당초예산이 1억8천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5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2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실제 집행금액은 1억550만원 정도입니다.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7천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될 뻔했는데 이건 철저한 준비를 통한 모범답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 때 이런 모범답안 정도만 하더라도 불용예산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경상경비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보다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일반운영비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예측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잠깐 보니까 이런 모범답안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불용예산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형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규완 건축개발1담당 채수천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 지적재조사담당 윤신 도로명주소담당 박경희 “차렷” “경례”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1,819만1천원에서 9,777만2천원 증가된 5억1,596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여권발급수수료가 377만2천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가 200만원 증가되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50만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가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9,087만6천원에서 3,814만원 감소된 11억5,273만6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세 자녀 세대)이 1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의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36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정문서통합시스템 구축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은 2,700만원 감소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조정금 산정 감정료 1,7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천지구사업으로 조정금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위성사진을 찍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어야 이루어지는데 지적측량이 잘 안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본청의 얼굴은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자동차나 건축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과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데 그 얼굴이 민원봉사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환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유니폼을 입기도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더 신나고 환한 얼굴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낮아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는 많이 증가되었네요.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이 올해 11억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소진을 못했느냐 하면 행정경비는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된 부분은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모법이 못 따라 가는 형편이라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를 많이 받은 것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3,5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그렇지 별도로 적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체납액 받는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가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어요. 혹시 자매단체에서 오셨을 때 서운하게 했거나 가는 분들에게 서운하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미국 글렌데일시장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방문을 안 하셨고, 민선군수님들이 계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궐위되다 보니 경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교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쯔궁시 공무원 2명이 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새것을 사줬지만 이번에는 사주지 않고 작년에 쓰고 남았던 것을 잘 보관했다가 아낀 부분이 있었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데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고, 군수님 궐위에 따라 못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기본보수를 올리는데 고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가고 신규가 들어와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을 더 뽑을 계획이 없으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고참들 호봉은 높았고, 신참들 호봉은 낮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규설치도 하겠지만 교체도 많이 하죠?

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9대 한 것 중 신규는 14대, 보수는 15대입니다. 화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질이 안 좋은데 쓸 수 있는 것은 경로당이나 마을에서 요청하면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재활용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배선은 해야 되니까 그것 하면서 깔아놨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특히 우범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 설치하면 옆 지역이 우범지역 되거든요. CCTV를 설치해놓으면 더 못한 곳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거짓으로라도 달아놓아야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많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포함한 각 시설마다 태극기와 군기 그리고 새마을기를 지급하죠?

예.

사진 올려보라고 해보세요. 찢어져서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행정과에서 면에다가 그냥 지급할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도 수령해서 바꿔버리거든요. 상황을 보고 교체시기가 도래했을 때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참 오래되었어요. 6개월~1년 된 곳도 있어요. 내가 사는 마을 앞도 그래요. 현장 돌다가 보면 다른 마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수조사 해서 제때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나 군기는 면사무소에 미리 지급해서 필요시 교체하라고 한 것인데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둘러보고 6개월마다 교체하든지 3개월마다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기타특수용차량 대체구입 1대가 기존 금액보다 감액되었는데 더 싼 것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네요.

환경과는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특수차입니다. 자동차회사 측에서 입찰한 결과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좀 싼 것으로, 성능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차종을 고르다 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억2천만원으로 대체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해서 그런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