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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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오 청소과장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이지만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이, 과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우리 용역 업체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제와 아래 갔다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연락을 늦게 받아서 못 오신 위원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고인의 넋을 기리고 그동안의 서구청 행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추도의 잠시 추도의 묵념을 한번 하고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애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도를 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다녀오신 위원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의 구정 성과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주민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고독사 대책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다복동 사업평가우수, 산불 방지 평가 최우수, 자원 순환 종합평가, 재활용 가능 자원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환경도전 분야 종합평가에서 수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저희 주민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부서 이상 관련 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서구에 출산정책에 변화가 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출산장려금을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물론 다음 주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출산장려 시책이라면 물론 부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출산장려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비를 좀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청장님하고 다 같이 결심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우리 서구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근에 동구나 중구보다는 출산장려금이 많이 미약했거든요. 이 정책은 잘한 것 같고요. 셋째부터 100만 원 분할로 이렇게 5회 분할이고요. 넷째 300만 원 10회 분할로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출산정책에 장려금을 좀 올렸더라고요.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 그리고 주택공급 이런 정책도 많이 펼치고 우리 서구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서구에서도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출산을 탈출할 수 있게끔 아이 많이 낳는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출산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우리 국장님 서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인근에 원도심에 사시니까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동안 공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본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 지금 송파자매 같은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하고 또 우리 각각 직원들 또 책임자들 과장님들이 정말 복지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밥 굶는 세대는 서구에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사례부터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서구는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을 그렇죠? 퇴임하시더라도 못 잊을 겁니다. 송상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책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뒤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다복동 사업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책임자들이 서구 다복동 사업 이상으로 각 동에 디딤돌이나 이런 사업들을 선진적으로 쭉 처음에 해 와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에 훌륭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머리도 짜내고 이래 가지고 각 구, 각 동마다 구민들이 복지에 굉장히 많은 선진적인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할 정도로 우리 체험에서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시에서 다복동해 가지고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나는 느낌이 우리 서구에서 하는 정책을 시에서 뺏들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중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고생시키는 이런 감도 있는 것 같고, 무슨 다복동 패키지 해가지고 건축, 건설까지 하고 말이지, 이거는 시에서 이게 우리 서구로 봐서는 시에서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 왜냐 더 선제적으로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 해가지고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도 벅찬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다복동 사업이라하는 게 보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구에서는 꼭 필요한 시책이 아니냐, 즉 말해서 서구 같으면 이런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라고 동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다복동 관련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현재 고독사, 홀로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보면 주로 신문지상에 보면 한 50%는 65세 이상 홀로 가구고, 50%는 그 이하입니다. 즉 말해서 4, 50대 홀로되는 가정인데 지금 다복동 사업의 중점은 뭐냐하면 한 가구, 한 가구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일단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각동에 동장님이 안계십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각 동에서 각 동장님 주도하에 또 내가 알기로 몇 년전부터 박극제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서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서구청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도로 우리 서구청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중으로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 같아서 안타까워서 우리 서구 행정을 이끄는 청장님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일을 서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중적으로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번 마지막에 윤석민 국장님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한번 싶고 그래서 답변 곤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원래 좋은 떡은 나눠 먹으면 더 맛있고 좋은 시책은 서로 확산 되어나가는 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서구에 와서 좀 배워 가라고 하세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번에 첫 번째 평가에서 우리 서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에 관한한 박극제 청장님 방향이라든지 국장님 방향, 시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하신다, 복지국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가끔 내가 밤늦게 퇴근하다보면 사무실 오랫동안 불 켜져 있는 곳은 복지과가 제일 오래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는 길에 영광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복동 조기 정착과 가시적인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주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명실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종오 복지기획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지요, 복지정책과에 학교 밖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학교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근거한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출석이, 학교출석이 3개월 이상이 안 되는 청소년 그리고 재적이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 자퇴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청소년 그 외에 또 잠재적으로, 잠재적인 사유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그런 계층 청소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줍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서비스는 주로 위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도 하고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교 밖으로 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자립 문제도 있습니다. 자립, 건강 이런 쪽의 서비스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비스의 지원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중도에 하다가, 다시 서비스 지원을 갖다가 받다가 중도에 다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런 학생에 대해서 다시 지원이라든지 다시 그런 면이 이루어지는 거는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상담 서비스 신청을 일단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웃리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그런 활동으로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발굴도 하고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상담센터를, 학교 밖 센터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면 좋은데, 찾아주고 꾸준히 또 서비스를 받아서 개선이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간혹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또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특히 찾아가는, 또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그 청소년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좀 건져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비스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건강검진 등 자료에 보면 30명이나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만약에 이 학생들이 치료가, 많은 치료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특별지원 사업으로 그 청소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찰이나 검사가 더 필요하다든가 약물 처방이 더 필요하다든가, 입원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지원 사업비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만약에 천만원이든지, 2천만원이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석희

이석희위원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면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연간 200만원 정도,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잘 활용해서 그 친구들이 잘 커 가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갖는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나이가 근로기준법이나 봐도 만 13세, 15세 되는 완전 어린 아이들은 근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불가하죠. 불가한데, 취직 허가증을 받은 친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있죠. 사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있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직을 할 때에는 업체나 부모님 내지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부모가 계시지 않는 학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동의서, 아니면 부모의 동의서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센터가 있는 겁니다. 센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상담 심리검사도 서비스를 어떻게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사유를 보면 청소년이 일시적이거나 중·단기,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동반자 사업, 동반자 사업에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번에 제주에서 한 여학생이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자살했던 사건 있지요? 그리고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지람 등을 듣고 투신자살한 학생 신문에 많이 나왔죠? 이 근래에 학생들이 많이 투신자살 하고, 자살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보니까 상사의 꾸지람, 늦은 시간의 야근, 보통 근무시간외, 구의역 스크린도어 부분도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초과했는데 만약에 회사가 주문 폭증으로 인해 야근근무를 학생들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청소년에게 야간근무는 원칙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밤을 세서 아침 6시까지 아니겠습니까, 되지 않고, 단지 본인의 동의 또 노동관서의 승인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학업기초과정 및 스마트 교실사업에 보면 검정고시 시험을 본 학생이 한 12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 얼마나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 부분 좀 적어왔는데 중졸 검정고시 전체 합격이 3명, 고졸 검정고시 합격이 7명, 부분 합격이 1명, 고졸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진학이 1명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중졸 검정고시 전체 합격 3명,

석희

이석희위원

중졸이 3명,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3명, 고졸이 7명,

석희

이석희위원

고졸이 7명,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고졸 검정고시도 부분 합격, 이게 부분하고 전체 종합해서 치고 이런 갑더라고요. 부분 합격이 1명, 대학 진학이 1명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성과가 꽤 좋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담센터 생기고 나고 난 이후로는, 2015년도부터 생겼는데 다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심리나 정서를 알기 위해서 상담 관련 종사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관련자 종사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1년에 몇 번의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한 3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입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모든 복지사업의 다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양성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됩니다. 직원교육을 매년 20시간 이상 수료를, 의무적으로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청소년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이라든지 연간 3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기관종사자 교육에 보면 종사자들 의무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센터장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센터장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그분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하고는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른 직원들도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보면 차민아 상담사,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사네요. 하루 교육받았네요. 9월 20일 하루 교육받고, 이예지 지도사도 세 번의 교육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했던 내용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연 20시간, 20시간이라도 많이 부족하게 되네요.

석희

이석희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연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 20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20시간이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아동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연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자료 찾은 거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구성현황을 보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다. 업무의 특성상 청소년 상담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청소년 상담사의 채용을 갖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가로 청소년,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청소년 상담사나 학교폭력, 가출,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 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하고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문화활동, 수련시설과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체험활동 등, 물론 최근에 지역 내부 활동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 성장하여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과 민주시민 육성을 책임지고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그렇게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이 내용 그대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상담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지도사밖에 없다 보니까 상담사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개소한 복지상담센터 내에 있습니다. 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복지상담센터에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복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같이 이용을, 같은 건물 안에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꼭 상담사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상담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있는 것이 찾는 청소년이라든지 그 대상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청소년 상담센터 총 예산 사업비가 1억 4,900만원, 총 예산 대비 사업비가 1,843만 7천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 사업비가 12.3%,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는 총 예산 대비 사업비가 30.7%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총 예산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서구 청소년 상담센터 총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12.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인건비가 72.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물론 사업비가 좀 많이 상향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이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위기 청소년들 발굴과 지원, 구조 이런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인력, 대기인력 그 인력구성의 배치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4, 5명, 우리 같은 경우는 5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경상경비 인건비를 낮추고 사업비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죠.

석희

이석희위원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사업비가 30.7%,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의 사업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7%, 인건비가 60.5%,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이런 사례를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여건도 좀 나아져서 구비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에 조금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우리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통찰력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각한 반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사회의 의무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번에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전면 금지한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가 없다보니까 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심한 관찰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특히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하지만 이렇게 전 청소년 계층에 아주 일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신경을 써 줄 것인가 저희 실무진들도 일부 업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이렇는데 이석희 위원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복지 13페이지인데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복지시설 홍은의 집 정기 지도 점검 결과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목적 외 사용을 했다면 예산 불법사용 같은데 환수 내역이나 행정 처분내역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복지 13페이지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분은 설명 드리면 운영비에서 운영위원회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위원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을 거기서 집행이 돼가지고 환수를 마쳤습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액은 한 2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4만 5천원이든 더 많은 액수든 간에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하셨잖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간혹 지도점검을 해보면 좀 큰 시설에서는 덜합니다마는 작은 시설에서는 간혹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해가지고 조금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할 때가 있다기보다 그만큼 복지정책과에서 그때그때 지적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매번 수시로도 이루어지지만 정기점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 차원의 공문도 보내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향후 재발 방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라도 저희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에 담당자 실무진을 대상으로 저희가 회계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실수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더 신경써서 잔소리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과장님계실 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랑의 띠잇기 사업 중에 2016년도, 2017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수입,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 지정기탁 창구운영에 2016년도 1억 200만 원, 17년도 3천만 원, 1억 3,2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유를,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후원해 주시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에서 내가 지금 후원하는 이 후원금은 어떤 특정 아동에게 치료비로 써 달라, 아니면 어느 동, 독거노인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해주십니다. 그 부분이 총 플러스 돼서 기재되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창구 은행에서 그렇게 되게끔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창구 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창구라는 게 우리 기부금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사랑의 띠잇기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는 창구에서 다 지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띠잇기를 통해서 접수되고 또 지원되는 창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야지만 성금이 접수도 되고 쓰임새도 나가게 되고 하는 거죠. 구청장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인데, 17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정 기탁후원금 말씀이십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정기탁이 그냥 일률적이거나 어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매번 달라지는 거죠. 올해는 지정기탁이 많아 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그냥 기탁할 거니까 연간 계획한 사업에 안배해서 쓰도록 기탁해 해 주시는 분다 있고 하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지출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전년도 2016년도나 17년도 좀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출내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도별로 항상 고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더 요청을 많이 하면 더 지출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하는 업무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사랑의 띠잇기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연간 계획사업이 이렇게 사업이 11개, 12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항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 변경해서 이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거기서 가령 예를 들면 금년도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추가로 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요청을 해서 3천만 원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항상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언제라도 금액 한도 내에도 요청이 오면 지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고루 혜택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각 행복마을하고 주식회사 행복마을, 늘품협동조합, 그 다음에 남일이네 행복나눔협동조합, 닥밭골 이렇게 총 8개 사업체인데요. 여기 잡손실로 계정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행복마을 경우는 잡손실이 637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늘품은 잡손실이, 그 다음에 닥밭골 협동조합의 경우는 잡이익이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잡이익을 잡으셨을 때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잡이익은 뭐 각종 수수료라든지 임시 운영수입이라든지 설립 전에 임시 운영수입이라든지 조합원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해보니까 늘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분으로 340만 원정도 잡혀있고요. 남일이네 행복나눔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자수익 반환 14만 원, 그 다음에 닥밭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잡이익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아미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민하늘농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신청금 이런 경우까지 잡혀있는데, 이 잡손실을 잡으면 상대 계정이 기부금이면 기부금, 아니면 자본금이면 자본금 그 다음에 임시 운영이면 임시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상대 대체 계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대 대체 계정은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기업 운영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복지업무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못 쓰는 편입니다. 특히나 마을기업의 손익 부분이라든지 8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세무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컨설팅이 되고 있고요, 대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기부금, 또 후원금 받을 때는 수입 계정 과목이 이 마을기업에는 세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세무사님과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회계라는 게 정상적으로 계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출했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에 확인을 하고 마을기업에 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마을기업에서 의뢰가 왔을 때 우리 구에서 그때 적재적소에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물론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께서 잘 챙기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세무사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회계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마을기업에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분기 1회 정도하죠. 보통 점검 나갈 때도 하고 또 저희가 특히 자료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는 마을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실하게 좀 더 활력있게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구만 또 특수시책으로 세무사님을 위촉을 해서 세무사님은 거의 서비스 수준이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요청을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몇 개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닥밭골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꽃마을플라워, 고분도리협동조합 여기도 보면 실질적인 단기 상품 매입액 보다 매출액이 3배에서 5배까지 뛰는 곳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익이 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회계보고서에 보면 단기순이익은 예를 들면 고분도리 같은 경우도 단기 상품 매입액은 3,600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7천만 원이에요. 이익은 당기순이익은 190만 원밖에 안나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고 보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필요의 경비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30% 기준을 보거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30% 정도의 매입액의 30%정도 매출이 잡히는 걸로 일반적인 상거래상에 보면 물건을 판매하고 했을 때 50%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배, 3배까지 매출 금액의 배가 늘어나는데 마을기업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과연 어느 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마을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법인 마을기업 정관하고 협동조합의 정관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항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법정 준비금의 10%, 이익 잉여금의 10분의 1, 잉여금의 10% 이렇게 다 법정적립금을 두게 돼있는데 사실은 이 법정 적립금의 모순점이거든요.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 상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업의 적립이 되는 강제되는 준비금입니다. 이 강제되는 준비금이 사실은 우리 마을기업의 적립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적립금이지, 실질적으로 독립체산제 형태에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수익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관의 예우를 조금 더 둬서 수익금의 아니면 매출 금액의 일부분, 어느 부분을 적립을 해서 그 적립에 대한 1%면 1%, 10%면 10%, 3%면 3% 부분을 우리 마을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을 별도로 정관에 명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을 하시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좀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 지역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어차피 마을기업으로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액을 가지고 지역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 현재 마을기업 운영 상태정도로서 일자리창출 실적 인건비 나간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향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그 지역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을 많이 영향을 좀 드리도록,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기업이 운영이 되고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보완이 되어서 저도 빨리 이게 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자립형이니까 좀 더 빨리 일어나 인건비를 감내하는 그 외적인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1%도 좋고, 10%도 좋고 그 안에 적절하게 좀 적립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으면 되면 좋겠다, 좀 건실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컨설팅 잘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을기업 몇 군데 다니면서 다 조사를 몇 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봉사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보면 이 8개 사업체 중에서, 마을기업 중에서 2개 사업체 외에는 나머지 사업체가 크게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된 인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이지만 제일 밑에서 일하는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구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야, 정리를 해서 시에도 올리고 또 행정자치부에도 올리고 해서 이런 보완점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마을기업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 통합 관련해서 사회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경제녹지과, 자활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 사회적 마을기업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는 또 창조도시과에서 합니다. 이게 5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실무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마을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느 부서로 전화를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일들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마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문제점들을 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 단위에서 사실은 구성원들이 꾸려지다 보니까 이게 심사단이나, 심사단에 대한 것들이 구청, 시청, 행자부 이런 생활권의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 그리고 실무를 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실무를 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구민이 아닌 타 구의 구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을기업을, 물론 우리 주민이 구성원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점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마을기업을 등록하고 교육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비 마을기업이든 마을기업이 등록이 되면 우리 구로 관리감독을 하게끔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을 거점인 마을기업 같은 경우 우리 구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감사를,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를 두도록 하는, 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정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의원들의 역할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기업과 우리 주민과의 유착관계들도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출 누락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한다든지 현금영수증 발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기타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 이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사실은 구에서 100% 다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문제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오히려 영수증 조작이나 누락, 탈세했을 때의 법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영업권 박탈을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좀 해서 이것도 조례에 내용들을 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익금의 지역 환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수익이 없을 경우 임원진의 사용 유지가 어려웠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강구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성실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분야 역할들이 너무 없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마을기업들이 많은 물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홍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홍보마케팅 관련된 것들을 좀 이끌어주면 마을기업들이 좀 더 나은 마을기업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는 해 봤습니다. 저보다는 또 실무를 하시다 보면 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거의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께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또 들으시고 그거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를 조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궁색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생활권의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이든지 실무진이 타 구 주민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을협의체, 그야말로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도 그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그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을 닫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을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정말 기업의 운영 의지, 기업을 살리겠다, 또는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이 지금 그렇게, 위원님도 지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착이 돼 갖고 지금 어느 단계의 수준으로 올라가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실무에 있습니다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역량 강화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에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 단위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의사가 결정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지침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안을 해 달라는 요청, 제안을 요청,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매출 누락이라든지 회계상의 처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사를 회계처리 분야에는 위촉을 해 두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 손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시정할 거는 시정해 나가고 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마케팅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에 솔선수범하고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장터한마당을 했거든요. 어느 구에서도 해 본적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인근에 있는, 이쪽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활력을 어떻게든 불어넣어보자,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17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총 206회 사용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수련관에 수련시설로 묶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신청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특정하게 날짜를 정해서 접수를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야영장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수요 측에서 자기들이 일정을 먼저 제시를 하고 미리 예약이 잡혀있으면 밀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앞전에 모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10월초에 딱 날짜를 정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를 받게 되는 게 지금 저는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날그날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몇 월 며칠, 내가 만약에 12월 30일 날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 공간에 그 날짜, 그 날짜에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반인들이 딱 눈으로 확인하게끔, 현장에 확인하게끔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날짜를 조정해서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청소년 수련관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물론 구덕야영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른 일정들도 같이 접수를 받다보면 복잡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홈페이지에 따로 구분해서 나타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 접수가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는 누가 되어 있고,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덕야영장은 어느 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의뢰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아, 이거 접수되어 있네, 그러면 내가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충분히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화로 접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네요. 심지어 모험시설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물론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접수도 하지만 그거까지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수련관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거를 안 한다 하는데 아까 그거를 수정해 드리자면 매년 초에 동시에 신청을 받는답니다. 매월 초에 받는데 그게 전화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받는데 이게 전화가 계속 불통이에요. 2시간을 해 봤는데 2시간이 불통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미리 전화 예약을 받는데도 그리 불통이시던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계속 불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했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한번 전화 걸어보셨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 사람이 했는데 세 사람이 다 계속 통화중이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206개를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중점적으로 구덕야영장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분이 서구 유소년 축구단이 51회, 드림유소년단이 33회, 수미르 5회, 서구청과 관련된 어린이집 유관기관 이런 데 해서 한 16군데,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20군데 이 내용을 보면 특정하게만 다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접수현황이 정확하게 화면으로 주민들이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꼭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면 계속 하기 좀 곤란하고 하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업무 파악하기 쉽지 않으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너무 어렵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이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저희가 7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마을기업의 경영성과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알아야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업무파악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총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하고 매출이익 하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통 매출 이익이 60% 정도가 되면 기업에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보면 매출이익이 높은 곳이 매출원가가 낮은 우리가 말하는 커피숍이죠? 커피숍이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숍 부분에서는 매출원가가 낮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게 매출원가에서 볼 때, 남일이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복마을, 늘품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안 잡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커피를 팔고 있고 업종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원가가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행복마을에는 커피 그것은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원가가 안 잡히는 것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행복마을의 마을기업은 목공 희망공방하고 공제사업 그 2개만 마을기업이지 다누리 카페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는 매출원가가 아예 안 잡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매출원가가 안 잡혀서 지정 취소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곧 아마, 거의 내부적으로 마을협의체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12월중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12월 되어서 지정 취소를 할 예정이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네.

은주

배은주위원

결국은 여기는 안타깝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봉재라든지 되게 의욕적으로 하셨던 부분인데 이 역시도 지정 취소가 된 원인이 뭐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 목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이라든지 분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재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지정 취소 기간이 지금 여기에 8개 마을기업이 거의 지정 취소가 되는 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여기에서 지금 매출액이 있고 매출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비용,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 마을기업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바고, 그렇지만 매출이익 보다 인건비 비용이 더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이것은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잡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금이 많다라는 것은 이 마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인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에 있는,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돈을 함께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자는 취지에서 볼 때 잡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이 닥밭골이라든지 아미골이라든지 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잡금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다고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남일이네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일은 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시 운영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상시 운영 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매달, 매달 인건비 지급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되고 있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올해 보조금을 또 받았습니다. 3천만 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작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출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속하면 할수록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조합에 비해서 다른 마을기업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잡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잡손실, 잡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기 고분도리 같은 경우에는 담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잡이익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영업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자생력 방안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늘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기서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모품이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여기에 엄청나 게 많은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모품라든지 무엇을 구입한 비용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불을 교체를 한다든지 집기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여기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오픈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이번 여름휴가 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는데 우리가 같이 이용했었던 분께서 이불이랑 너무 좋다고 어디서 구입했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청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지출을 이 보조금 받은 데 대해서 뭔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늘품이 올해 2차년도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착을 위해서 또 이제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서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률이 그랬지만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은 자리 없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수요나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고객들의 그런 부분들을 듣다보면 집기 같은 게 추가적으로 많이 구입이 됐어야 되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갔을 때, 집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잡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고분도리 같은 경우에 감가삼각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감가삼각비입니까? 781만 4,715 원이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항목을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수리 이런 부분들하고 비품하고 커피점을 하기 위해서 시설 장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가삼각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회계처리가 마을기업이 아직 비정착 단계이다 보니까 회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 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실 때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관한 주요 부진사유를 이거는 제가 마을기업에 경영 마인드라든지 또 내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된 자료 그리고 결산 재무재표 기준으로 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주요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에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괄호로 해놓은 이 부분이 마을기업이 나아가야 될 나름대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70% 지역주민이 되도록 되어있죠? 과장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수익사업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커피숍을 하겠다, 나름대로 남일이처럼 생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제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 단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동에 있으니까 동 단위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구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이 건에서 저희가 분석해볼 때 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금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매년 마이너스는 되지만 통장에 잔고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금이 언제 소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걸립니다. 상근이 걸릴 경우, 그렇게 되면 혹여, 한 두 사람을 위한 마을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시간을 나눠서 여러 지역에 있으신 분들께서 서로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시 손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 관련 자료를 보면 마을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전 업체가 적자 경영입니다. 그리고 경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부 3곳은 단기순이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잡이익이라는 거죠.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생력 방안을 제고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 이익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죠. 이렇다면 업종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사실 마진률이 좋기 때문에 모두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업체 이디야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 브랜드만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앞치마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영업적인 이익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석도 되지 않고 그 업종 분석을 통한 영업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계속중인 마을기업은 3천만 원하고, 5천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손실금 충당에 대부분 소진이 되었습니다. (｢PPT 화면 보며 질의·답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요, 저희가 나름대로 세운 대책입니다. 일단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내 건물이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까, 라는 무상에 대한 의존도, 말했듯이 사내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처럼 지정취소가 되면 그 누구도 책임 안 지죠? 과장님,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 적립됐을 때 지정취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가능성의 위험으로 봤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의 본래취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공동체의식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늘 업무전선에서 힘들어하세요.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감사하고 게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감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 이 점검표 가지고 가십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합동점검으로 분기에 한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여기에 마을기업을 보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마을기업 사업관리카드라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기업 현황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재물조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얼마만큼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으로 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표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하면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물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재물조사표에 의해서 다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재물조사표에 의해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더 철저하게 이야기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예, 다 철저하게 되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자립형으로 바뀌고 나서,

은주

배은주위원

자립형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그 부분들은 많이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 재물조사표 우리가 보통 비품관리대장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재물조사표 서식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전부 동일하게 재물조사표 서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비품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 점검을 가실 때 그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치는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마을기업을 다 돌아봤을 때, 우리가 보통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쾌적함 그리고 약간의 사치, 우리가 밥은 국수를 먹더라도 커피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마시고 싶은 작은 사치를 누리는 곳이 사실은 커피숍인데 마을기업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그런 사치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가 물건을 적재하는 곳인지, 커피숍인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점검표에도 보면 시설장비에서 유휴시설 및 장비여부 미사용 방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라든지, 그리고 층수가 나누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재료뿐만 아니고 휴지라든지 이런 온갖 소모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마을기업으로써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저희가 원인으로 분석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될지, 고품격 브랜드 이디야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역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든지 해서 민간이전으로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원초적인 고민도, 이제는 예비 마을기업도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정말 계획도 하고, 실용도 하는데 정말 환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업무 받으신지 정말 얼마 안 되셨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좀 됐죠, 1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복지 부서에 기업업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 마을기업의 당초의 시작점을,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이런 인식이나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부 주도로 좀 시작했다는 그게 제일,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그게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플러스 요인으로 그 기업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회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계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 저희 과에만 소관 되는 사항이 전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런 시설물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나 또 구 전체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게 많이 현장수렴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수용하실 거는 수용하시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세무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받으셔서 우리 마을기업이 정말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은 이상 좀 더 내부적인 건, 아마 저는 과장님의 애살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표면적인 거는 정말 우리가 서구 마을기업을 따로 해서 앞치마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더라도 이렇게 청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브랜드화 되는 이런 느낌은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해 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아마 지금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져야 될 거고 자긍심 또한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되고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몇 가지는 약간 공간적으로 좀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아무래도 일반기업에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회, 정말 경쟁의 바다 속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마을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에 내부의 고객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깔끔하게 자긍심 가지고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하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쪽이 치우치면 한쪽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만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양쪽의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잘 조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몇 가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이네 행복나눔 협동조합 거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아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거의 봉사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너무 적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곳에는, 아까 매출원가가 높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마는 거기 물품이 생선 종류다 보니까 냉동창고도 필요하고, 냉장창고도 큰 대형이 필요하고 또 물품 자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원가도 좀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인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관에서, 시에서 지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거기에 조금 지금 적자가 일부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문 닫아라, 이런 방향은 전혀 없고 또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마을협의체에서 이런 정관에 따라 또 절차에 따라 아까 행복마을처럼 도저히 운영할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는 지금 8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행복마을은 12월 중으로 저희가 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취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7곳은 지금 수지가 약간 조금 하향곡선을 그었다가 지금 많이 개선된 곳도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있고, 일단 마을기업을 계속 운영해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의지는, 그 대표의 의지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지급해서 그거 역시 우리 국가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라는 뜻에서 성과분석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보훈단체 지방보조금에, 여기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천만원씩 해 가지고 2천만원 지급 됐는데요, 사업비나 운영비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야말로 사업비는 그 단체 고유의 성격 따라 운영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적지 순례라든지 또는 단체별로 특성 있게 유자녀 돕기라든지 또 태부족인 지원금 가지고 본인들의, 회원님들의 회비도 충당해 가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용내역을 연말에 제출 안 하는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용내역을 저도 알아는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회, 미망인, 유족회 이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도 많은 보훈단체도 있고요, 국가에서 많은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용내역도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고독사 예방 강화대책, 다복동 사업에서도 펼치고 있었고, 또 다복동 사업에 추진 성과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전 동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사회복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그거를 완료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독사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대책을 세우고 또 관내 숙박업협회 서구지부와 MOU도 체결해서, 특히 여인숙이나 열악한 여관이 소재하고 있는 일부지역에 위험도가, 고 위험군, 혼자 오래 장기적으로 투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에 침해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시에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도 해서 지금, 고독사가 예전에는 어르신들 위주였지만, 노인 위주였지만 지금은 중장년이 더 위험한 계층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 50대 중장년 독거남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감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서비스 제공 분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게 됩니다. 시상금도 2천만원 받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정말 자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다복동 사업 13개 동 확대 다 되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는 기본형이 아니라 권역형으로 시행을 해서 5개 중심 동과 8개의 일반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건수가 증가했더라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된 걸로, 개선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복지박람회 때 보니까 역할극 공연 그게 참 쉽게 와 닿더라고요. 참 잘했었던 것 같아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어떻게 하면, 다복동이 전면 시행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행히 우리 구가 복지박람회를 가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올해는 컨셉을 다복동으로 좀 넣어서 한번 해 보자, 시설에 계시는 복지사 분들께서 끼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행사는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이번 6월 달에 개소한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완전 재능기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참 많은 성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칭찬해 주셨죠, 감사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참 잘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대에서 원도심 기업장터 하셨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참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810만원 매상 올린 게, 매출 올린 게, 겨우 810만원,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화두가 마을기업에 있었습니다만 이 원도심 쪽에 그 기업에 81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린 거는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원도심 5개구 기업들에서는 저에게, 저희 과에 감사의 전화 또 그 날 가시면서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 시에서 이게 지원 규모가 크게 천만원을 상회하지 않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되어서 권역,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해 가지고 시 전체로는 좀 너무 이렇게 범위가 크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복지정책과가 업무가 참 많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외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서구의 복지정책도 활기를 좀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나눔과 배려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정진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 보호대상자 지원과 복지사각 지대의 부산형 복지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영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용호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안인호 생활보장계장은 5습 승진 리더 과정교육 중으로 우선 6급이신 김선영 담당소개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생활 16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 장여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키움통장은 이것은 일할 수 있는 근무능력자에 대해서 조건부 근무능력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면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고 생계급여대신,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다른 의료급여라든지 그 위에 있는 급여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키움 그것은 10만 원하면, 10만 원 매칭으로 민간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희망키움 통장 장려금 지원 내역이 키움통장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근로소득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만 원을 일을 하면 10만 원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적금식으로 해서 3년 가입하면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근로장려금 지원액이 희망 키움통장입니까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근로소득장려금도 있고 두가지를 매칭 지원금도 있고 2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희망키움 통장은 매칭아닙니까. 10만 원했을 때, 10만 원 달달이 저축해주는 거고, 그러면 근로장려금 이거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대상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생계하고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해가지고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국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게 있습니다. 총 벌이가 단독 가구있을 때는 1,300, 2,1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건마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얼마 이상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위 소득에 의해 가지고 39%, 또 43%,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국세청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앱에도 설명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자가 되겠죠.

석희

이석희위원

제 이야기는 국세청의 대상자도 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는 제도상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상·하반기 교육같은 게 있으면 그때 이런 제도가 있다하는 사항도 같이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난해보다 올해 43만 가구가 늘어가지고 한 298만, 한 300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1인당 한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리 큰 좋은 제도를 우리가 근로능력이, 아 근로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것도 홍보 활동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신문을 통해서 그 말씀 제가 처음 듣는 게 돼가지고 이런 거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국세청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항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자녀장려금은 2015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 활동을 안하고 있으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공공근로도 있고 자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되어 가지고 홍보의 주체가 누구를 잡을 까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석희

이석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해주셔야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많게는 소득이 작은 가족은 많게는 한 230만 원까지 지원이되더라고요. 그것을 앎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 당연히 이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연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전에도 신문에 강원도 영월에 두 가구에 8명이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정수급이 1억 8천만 원정도 과징금을 물었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한 가구에 8명이 산다, 분명히 현장 확인을 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가족이 서로 아니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놔놓고 자식이 연락도 안취한 사항이고, 저희는 사실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원스톱으로 현장 나가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2시간 정도해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시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대상을 보면 사실 차량을 내 명의로 된 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재산 은닉을 한다든지 부양의무자를 누락시키든지 위장 이혼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부정수급자가 있다 아닙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유형별로 부정수급자를 찾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방법 없습니다. 사실은 부정수급하려고 마음먹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보통 저희들이 부정수급에 시스템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항이고 특히 본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부양의무자가 일용을 한다든지 하면 통보가 늦게 들어가서 드러난 그런 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양의무자 자식이 근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가지고 그 자체가 부정수급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더 받은 부분은 월 조금씩 내가면서 산계 처리가 됩니다. 또 못 받는 그런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부정수급자 말고, 수급자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애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열 경찰이 하나 도둑 못 잡는다는 식으로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봤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오류로 과지급 되는 그것도 부정수급자로 되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과지급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환수를 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계속 저희들이 통보는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산계 처리해 가지고 조금 덜 주면 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하고 있습니다. 영 어려울 것 같으면 월별로 1만 원씩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부해 가지고 그렇게 내라고도 하고는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할부해 가지고도 못 갚는다 그러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꾸 미납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 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놓으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6개월 되면 고발 조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감사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미환수 금액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환수를 못하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5가구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가지고 홍보활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홍보활동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변동 자료를 관리를 합니다. 맞춤형 변동 자료가 14가지 복지 항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항상 변동될 때 마다 통보가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게 뒤에 통보되고 예를 들어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고 했을 때, 그때 걸러지는 그 부정, 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한 4만 건 정도 우리 통합하고 조사하고 관리해서 굉장히 열심히 밤늦도록 불 켜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몇 번 났다시피 부정수급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해 주시고 또 그러한 환수액이 다시 우리 생활지원대상자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만 18세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바우처 금액은 월 22만 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월 22만 원인데, 수급자,

은주

배은주위원

본인 부담에 따라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8만 원에서 내는데 2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차등 지급,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월 소득이 150% 이하의 대상자,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발달 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이 대상자 아이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저도 사실 많이 찾았는데, 우리 서구에는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하구도 연결시켜주고 우리 구에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대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우리 서구에 두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한분도 없었던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들어와서 올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어서, 제가 들어와서 두건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그 사람들 해줘야 될 사항이고 해가지고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접수 받아서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받기를 이 발달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게 지정 사실은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고시, 공고란에 서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들어가서 그 기관에 맞춰서 지정을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안 된다 이런 대답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또 이번에는 담당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뀐 담당님도 그래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이 바뀌고 나서 다행스럽게 두 곳이 지정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이분이 제공기관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과장님도 모르셨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년동안 기다렸다는 그분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분이 조건만 되면 내년 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줄 책무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죠? 국가 지원 사업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사업,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보면 지원 대상자가 123명입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은 86명입니다. 올해 다행히 2곳이 선정되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7명이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이용 인원들은 다 각 구에 흩어져 있는 것이겠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오랫동안 치료받고 그렇게 발달 재활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그 기관을 이용한 거고 저희들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지만 이게 알려지고 또 홍보가 되면 그분들도 서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지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된 장애인복지관은 비공모로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공모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우리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비지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공모 기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하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무작정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거를 지정기간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제공기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조건이 맞는지, 그리고 조건이 안 맞다면 그 조건을 구비할 수 있게끔 도와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갖춰서 지정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류가 완결되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이런, 그리고 보니까 생활지원과도 사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담당 분께서 바뀌시고 하면, 더더구나 금방 말씀하신 것 지정기간이 있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걸려서 지정기관에 공모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안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필요할 때, 특히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는 사업인 같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정기관, 비지정기관 이런 거 상관없이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이거는 안 읽어도 되겠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부산시 평균이 6개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죠? 평균치가, 많은 곳은 10군데도 넘고 한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13군데 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지원 사업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비가 내년도에도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주재원으로 복지사업을 따로 펼치는 건 없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의 의존재원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반환을 안 시키는 게 우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제공기관도 이것도 지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짜보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채 조금 못 되는데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은주

배은주위원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숙원으로 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 부모상담 지원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도 사실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서구 종합복지관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모님들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복지관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홍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아직까지 개원한지 얼마 안 돼서 홈페이지도 아직 오픈을 못했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화면만 띄워놓고 내용상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구하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같이 홍보가 되어서 지역 아이들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 2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페이지, 생활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도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무료급식 양곡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6페이지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생활 26페이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말씀 하이소.

영전

김영전위원

2015년, 16년 이때는 가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2017년도에는 많이 다운이 됐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천 얼마, 이렇게 정도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약 3천원 가까이 지금 됐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약 2,700,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수매가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가격이 내릴까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양곡 지원 사항은 보면 부산시 시비 특별예산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게 한 10kg 정도의 쌀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그렇게,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비 특별지원 사항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가격은 그러면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우리 서구에서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학비 지원이라든지 월동준비라든지, 양곡 지원이라든지 시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집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희도 의아심이 가는 게 금년도 수매가는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어려운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중고까지나 다름없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없지요? 전체 시에서 다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시비로 지원하는,

영전

김영전위원

100% 시비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입니다. 편의시설수가 872곳입니다. 그런데 설치된 곳이 450곳밖에 안 되거든요, 51.6% 정도 되는데 면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 면수는 그 사항은 인원에, 그 시설의 인원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정해지는 사항인데 면수는,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상주차 구역이 100대 정도가 되면 %가, 예를 들어 그렇게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 노면 수에 의해서 몇 %,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몇 %의 장애인을 하라고 주차구역을 할당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거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몇 면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주차구역 내고, 안 내고 하는 그 사항은 건축법상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허가를 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관공서라든지 해 가지고 현지 확인조사를 다 합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 시설에 갖추어야 되는 어떤 구비 조건이라든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면 안 되게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상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주차비 차액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너무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여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의무규정인데 2에서, 주차구역 총 면적의 2에서 4%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면수의 2%에서 4%를 할 수 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에서 4%까지,

영전

김영전위원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는 여건이네요. 되도록이면 장애인 주차장을 많이 안 넣는 게 응찰자로서는 덕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 4% 중간지점이 폭이 좀 커서 부산시에서는 3%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영전

김영전위원

3%, 부산시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352건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도 352건을 했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경감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진 납부하면 8만원으로 2만원 까주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이렇게 납부한다, 그런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요즘은 세상 편리해져 가지고 생활불편 민원사항이라고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앱이 있습니다. 앱을 보면 생활불편 민원사항이라고 앱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두드리면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고, 기타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 보고 눌러가지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앞에 찍어가지고 이게 5분 이내에 앞을 찍으면 그게 날아옵니다. 과정을, 앱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면 그 민원서류가 우리 과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현지 과정을 우리가 본인들한테 이렇게 걸렸노라고 납부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없고 주차를 하러간 고객이 그거를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찍는 거는 그쪽에 그 사람이 장애인도 댈 수가 있고, 일반인도 댈 수가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아닌데 장애인 주차가 대 있으면 그거를 찍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기타 그런 앱으로 오는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온 건수가 한 5건 정도에 1건 정도 부과를 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미 수납자가 우리 현재 몇 % 정도나,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수율은 90% 정도 됩니다. 그거는 안 내면 경찰에서 또 통보해야 되고 귀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미수납자는 과태료를 핸드폰으로 전화도, 문자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본인들한테 연락도 가고, 우편물도 가고 그렇게 계속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앱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2016년도부터 그게 됐는가 하여튼 급작스럽게 많아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마는 분명히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31, 34입니다. 생활에, 거기에 보시면 복지시설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복지시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종합복지관, 노인, 아동복지시설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가 580명입니다. 종사자가 580명인데 장애인 고용이 5곳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5명밖에 안 되는데,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고 있는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고 장애인들을 고용시켜 가지고 다른 대상들을 돌봐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구 수화통역센터는 통역사가 4명이 있는데 1명이 장애인으로 그렇게 고용하라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저기 보면, 아미동에 보면,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스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정신그리스도 같은 데는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고용한 것 같고 장애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지체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적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뇌까지 문제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않는 수치는 굉장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렇게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건강한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현재 현 정부나 전체가 장애인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라, 쓰라, 그런 그게 있잖아요. 지침도 많이 안 있습니까, 법은 없지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 자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반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말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말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병원 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3% 정도 고용을 시켜야 되고, 고용을 안 시킬 때는 강제이행금이라 해 가지고 매년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과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지만 그렇게 좀, 제가 옛날에 봤던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지마는 변칙금들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도 어느 정도 일부분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좀 안 지켜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채용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아마 여건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큰 병원 같은 데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병원에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장애인을 고용 안 함으로써 하는 그런 이익이 크다면 자기들이 하겠지만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애인,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구청에는 많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명 수는 몇 분, 몇 분이라고 명 수가 안 나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세아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나 모든 입장에 어느 누구도 장애를 가질 수 없다는 장담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각 부서에도, 법에는 안 정했지만 구에서 좀 어떻게 고용을, 채용을 해라, 하는 그런 거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영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복지시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42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사업설치 운영기준에 41조 및 42조에 관련해서 시설의 규모에 상시 1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해바라기센터나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10명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장애인 친구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가 장애인 시설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시설들이 다 가족행복과에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안나노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복지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에 관련된 것도 한 5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시설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과별로 좀 토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산라이트하우스에는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총 입소자 수가 23명,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23명이시고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 아니,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이 22명이고 경증장애 가지신 분이 한 분이신데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연장수당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들은 월별로 보면 시간이 오버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초과근무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니까 오버되는 사항은 없고, 교대 근무자가 40시간, 일반 종사자가 20시간 해 가지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풀로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연장 근로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 40시간이면 4주를 계산하면 16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강 모 간호사 같은 경우도 518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518시간이 1월부터 9월까지 쫙 일괄적입니다. 그 밑에 다른 영양사, 그 다음에 재활교사, 위생원, 조리원까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회재활 교사분들까지는 시간들이 일률적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위생원, 조리원 이런 분들은 변동이 있거든요. 이게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뭔가 계산을 할 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건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보고 받지 안 나요? 1년에 한번씩 보고 받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 보면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받기는 법적인 문제없이 지금현재 이 나가던 시간은 연장 근로 이 시간대는 10월로 규정하기 때문에 좀 많아 보여서 그렇지 12로 나누면 또 적어질 수 있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근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하고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과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518시간인데, 3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518시간인데 한분이세요. 타당한 이유가 법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인가요? 그러시지는 않죠. 시설에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당 지급에 518은 1월에 금액으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1만 8천원, 근무시간은 그러면 통상 금액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사자들은 20시간이고, 단지 교대근무자하고 조리사만 40시간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40시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시간은 드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시간을 뽑아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 라이트하우스에 저희들이 이 시설이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기능 보강사업이 이루어졌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새로 건물이 완공된 건 2017년도 전반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세출에 보면 재산 조성비해 가지고 시설비에 보수 수리비를 4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수 수리비,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기능보강을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도 시설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부산라이트하우스는 건물이 3동입니다. A동, B동, C동 세동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나온 거지,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동을 달리하는 그 동에 어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동에 보수할 게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시설비는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생활관 창호공사 기능보강 사업 7천만 원하고 자부담 2천만 원은 따로 잡혀있고, 그 외에 시설물 보수 수리비가 별도로 잡혀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관이 아니고 다른 동에 보수시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동별로 세분화해서 새로 저희들이 기능 보강한 동이 2개 동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2개 동 말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한개 동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 운영비 중에 자활사업비하고 지급재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장애를 가진 친구가 22명이고 경증장애를 가진 친구가 1명인데 이게 자활사업이나 지급재활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를 잡았거든요. 올해 80만 원하고 50만 원을 잡았는데 바리스타 실습을 하는 걸로 제과, 제빵하고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라이트하우스 예산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라이트하우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출 내역에 잡혀있는데 이정도 사업비 같으면 2명 정도의 교육비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지, 제가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다시 보내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피복비 여쭙겠습니다. 피복비가 전년도도 천 9만 6천 원이 예산이 지급이 됐고요, 올해도 피복비가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인당 33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피복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피복비는 보통 보면 계절별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봄, 겨울용 해가지고 갈아 입기 때문에 잡혀있는 산정돼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시설에 있는 친구들한테 옷을 제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보통 외출복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입는 옷이든 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다르죠. 다른 이유가, 계절별로 옷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단은 그렇게 그분들한테 의류비를 줄 수 있는 한도가 그 정도 산정되어 있고 그 한도 된 금액 안에 계절별로 자기가 필요한 데 그렇게 구입해서 입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그럼 세부 내역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전에 공사를 할 때도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저희 일반인들과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이게 아침에 일찍 친구들이 출근하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시설에, 전혀 없습니까? 전부 숙소에 다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주 시설이고 홈스테이로 해가지고 한 3군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도 거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아마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 특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일반봉사자들도 갑니다. 우리 전에 각부 간부들 사모님들 해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애도 봐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들을 보면 목욕 봉사, 빨래 봉사,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바깥나들이 한다든지, 그리고 배식 같은 거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실정에 맞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 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와 별개로 하신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별개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료들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들이 어떤식으로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 챙겨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장애인복지관에 CCTV가 놔져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중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층에 유독 3대 200만 화소의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 2층에 3대가 설치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층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2층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이 굉장히 집중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재활시설 몇 군데가 지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물리치료한다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무엇 때문에 라는 거는 정확하지 못하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기능 자체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허승만위원

그런데 200만 화소 같으면 우리가 조그만 물체도 전부다 파악이 되는 화소거든요. 그런데 200만 화소가 장애인복지관 2층에만 유독 3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부다 200만 화소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전부다 200만 화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200만 화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는 아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다른 CCTV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설은 전부다 200만 화소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만 물체도 인으로 당겨서 확대시키면 형채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200만 화소입니다. 굉장히 성능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2층에는 뭐 뭐 있습니까? 지금현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층에요? 시설,

허승만위원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층에는 음악 시설이 있고, 정보화 교실이 있고, 재활상담실이 있고, 의료재활실이 있고, 그리고 집단 활동실, 직업재활실, 감각 통합치료실, 통신실 등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에는,

허승만위원

2층에 많이 접목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CCTV 3대가 마련되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부다 화소는 다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자체도 200만 화소로 다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차장보다 더 많아서, 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주차장에는 2대가 되어있고, 2층에만 유독 3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안전 보안용 정도 되는데 자료 자체도 보면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5대가, 총 16대가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화소를 보면 200만 화소로 되어있습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화소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 3페이지에 보시면 성광장의사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대행계약 업소로 되어 있다 그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예산 내역을 보면 375만 원, 그리고 건당 7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무연고 사망자 5명밖에 안되거든, 지금현재 우리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혹시 무연고 처리가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건수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부족해가지고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건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도 했지만 이 사항은 일단은 이렇게 반영을 시켜줍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4, 5건 예산을 잡는데 한 8건 정도?

허승만위원

그러면 한 3건 더 늘어났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고독사처럼 거기서 세상을 버린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하더라도, 무연고자가 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파악을 하다보니까 지금8건이 되었다, 그래서 3건이 더 많아 졌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겨울철이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갑자기,

허승만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일단 75만 원인데,

허승만위원

그래 3명이 더 늘어나서 215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를 이런 사항을 시에 알리면 시에서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허승만위원

8건에서 5건은 지금현재 우리 돈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3건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공문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공문올린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생활 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소방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소방공사를 보면 지금 현재 소방공사에 마이너스 1,800만 원 정도가 있고, 구조 보강으로 노출배관을 매입배관으로 변경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건립 소방공사에 바로 밑을 보게 되면 16년 11월 16일 서구 장애인 직업 생활재활시설 추가 건립해 가지고 5,700만 원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게 되면 같은 부분인데 4대 보험 및 안전 관리비해 가지고 또 마이너스 78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 밑에도 역시 직업 재활시설 건립 추가해 가지고 2,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들은 보면 정산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정산을 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산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은,

허승만위원

4대 보험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5,700만 원을 정도 장애인재활시설 추가 건립을 할 때 5,700만 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어떤 맥락으로 늘어났죠, 예산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하지만 직업 재활시설에 추가 건립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서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추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소방공사,

허승만위원

소방공사가 우리가 처음에 1억 5,700을 당초에 했다가 1억 9천 7백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그 금액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보통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5,700만 원이 늘어나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한 시설로 짓다보면 서구 직업 재활시설은 뒤에 늦게 추가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소방이라는 것은 명확한 누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같은 시설 한 동이니까 뭉쳐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추가 되는 부분은 또 그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몽땅그리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일자를 보게 되면 5,700이 늘었습니다. 16년도 11월 16일 날 그거 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16년도, 준공일자를 보게 되면 16년도 12월 21일입니다. 불과 얼마 차이가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그런데 이만한 금액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들은,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자료상에 지금 그거 확인해서, 숫자상에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증감액은 공사 끝나면 증감사항들은 서로 정산하다보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14페이지 서구지역 자활센터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구지역 자활센터에는 인건비가 2,274만 1,800원이었고, 항목별로 보면 수당은 205만 4,100, 아니, 2,054만 1,000원이고 운영비는 77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보면 1억 9,221만 2천원이고, 수당은 1,998만 7천원, 운영비는 되려 증감해 가지고 1,251만원입니다. 이거 16년도에 인건비는 3,52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2016년도에 뭐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자활센터에 대한 인건비 돈은 국비가 97%고, 시비가 7%고, 우리 구비가 3%입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비가 또 3%가 들어가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이, 지금 자활센터에 근무인력이 9명 되면 이 중에 유동인구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휴직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게 되면, 인건비와 수당은 인원에 대해 가지고 인원이 많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운영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또 틀려질 수 있죠,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허승만위원

그럴 수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소모품도 나가고,

허승만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이렇게 감소되고 증가되고 하는 추이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도에는 인건비는 한 3,5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수당은 55만 4천원이 줄었고, 운영비는 473만 9천원이 증감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비교하는 게 2017년도하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비교하는, 16년도하고 17년도를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17년도에 기준점이 우리하고 틀려질 겁니다. 이 자체는,

허승만위원

그때는 그러면, 좋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제출 자료에는,

허승만위원

1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인건비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람 9명이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람 9명, 17년도에는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중간에 휴직 들어갔다네요.

허승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중간에 휴직 들어가 가지고, 인력은 우리가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인데 휴직 들어가 가지고 8명 정도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8명, 2016년도에는 8명, 2017년도에는 9명 그렇게 보면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뭔가를 잘 모르겠네요. 인건비하고 수당은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운영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활을 활성화,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는 인원이 9명으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쭉 나왔고, 2017년도에는 8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한 명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인건비 줄어드는 거 맞고, 수당 줄어드는 거 맞고 그러면 운영비는 왜 도리어 늘어났느냐, 이 말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면 예산이라는 규모 자체는 사실 보면 잠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가라는 것이 그때의 2016년도 물가 기준하고, 2017년도 물가 기준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소모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또 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활동하다보면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자활사업장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 값도 많이 들 거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아무리 우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 대비 2017년도를 보게 되면 770만원 대비 1,25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돈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할 때 몇 %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자료도 같이 좀 빼줄 수 있으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서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족센터 건립, 노인여가생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관 등 시설관리 업무, 보육지원 등 연 750억원을 집행, 계획 수립하는 격무 부서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남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다음은 신차범 노인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희 보육담당계장입니다. 끝으로 김은영 노인복지관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서구 2030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서구 전체 보육시설이 부산시 대비 2.28%로 하위 3위로 추가로 정책이 고려되고 필요성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시설을 부임하시고 다 돌아보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국·공립, 법인, 단체, 가정 포함해 갖고 지금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은 조금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서 한 8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원은 안 채워졌지만 지역여건상으로 보게 되면 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 된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요즘은 시설 선호도 하고 가까운 데 하다 보니까 시설이 100%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앞으로 보육환경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앞으로 깊이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정원 대비는 어차피 저희가 법정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더라도 현원이 안 채워질 수도 있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보육 그게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높다고 서울시에서도 학부모 요구 조사할 때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하고 싶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밖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개소한 3곳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20년에서 36년 정도 된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놀이터도 없고,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은 취학 전 7세까지 보육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과장님,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세까지만 아니면, 5세까지만 이렇게 보육하는 시설이 늘고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영아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7세 이 정도 아이들은 받게 되면 수용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7세는 아무래도 유아들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아를 많이 선호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살펴볼 때 정말 7세까지,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서 4군데는 아예, 5곳이 4세까지만 보육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기존에 옆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보다는 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나아갈 방향이 이게 좀 작은 시설 이런 시설들은 좀 지양을 하고 모든 연령이, 취학연령까지 7세 아동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중대형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설이 노후 되고 또 민간 가정은 좁다보니까 수용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내년도에 지역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지금 예산을 얹어놨는데 그 용역 할 때 우리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 범위에 포함시켜 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갖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보다 조금 큰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이라든지, 신설배치 관계라든지 또 노후시설이나 흡사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신축하는 그런 방법을 용역에 한번 넣도록 이런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정말 오늘 건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신규 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비용이 19억 정도 되는데 일단 기존 어린이집을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하건, 증·개축을 하거나 하면 이게 장기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오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보장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도 계획에 수립을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 이 지역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되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계획이 4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내년도에 아마, 주관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조기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연 초에 아마 발주되게 되면 연말이 되면 아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십사, 라고 건의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발 빠르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이라고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어린이집에 전국적으로 했던 모양이던데, 우리는 1개소만 여기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씩 어린이이집이 수선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진단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1군데가 실시가 되었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공립어린이집 모두가 이 진단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주 부서에서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일을 좀 잡아서 국공립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한번 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송상조 위원님께서 출산양육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렌탈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좋은 정책은 예산이 일단 수반되어야 그게 추진이 되는 건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잘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안전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겨울철 사고도 다른 지방에서도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안전점검 관련해서 관련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보강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린이집도 내진설계, 특히 재난이 제일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라고 제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전 세대를 다 아우릅니다, 그렇지요? 노인, 여성, 보육, 한 부모, 복지관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행복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을 보면 항상 저희들도 열심히 하신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서구에 바란다, 제목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미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못 봤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멘토링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14년도부터 이런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조금 출발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학생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 또 선생님들의 그런 다른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지금 멘토가 몇 명이고, 멘토링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멘토링 대기자 수도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당초는 2014년도에 할 때는 전체 멘티가 20명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난 2017년도는 멘티가 9명이고 또 멘토가 10명으로 있는데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대기자 수는 지금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멘토가 확실히 자기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원래 이런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 수능위주로 가르쳐달라, 또 중학생도 학습위주로 가르쳐달라, 대학생들 생각은 그런 쪽보다 정서적으로 같이 어울려지고 노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멘토링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 중, 고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대, 몇 % 정도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10명 안쪽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초등학교 한 3명, 중학교 한 3명, 고등학교 한 3명, 고등학교정도 가르치려면 실력이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대학생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는데 자기들도 수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들 욕구가 수능쪽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에 바란다는 이 내용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쉬운 예로 제가 다른 구에 봤더니 다른 구에는 교통비를 갖다가 만 원씩, 많은 데는 만 오천 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오천 원 주더라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에 그래도 동아대학교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도 있고, 저기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교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멘토링이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신청자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학생들이 자기 진로 문제, 졸업하고 취직 문제, 그런 쪽으로 걱정이 많이 되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다고 복지관 측에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 우리 서구는 복지관에서 교통비쪼로 한달에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돈인데, 그런 점심 값이나 식대나 충분히 줘야 그나마 보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교통비가 5천 원 나가다 보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같은 경우는 산복도로가 많다 아닙니까. 산복도로가 많고, 산복도로 버스가 보통 11시 반 되면 끊깁니다. 어떤 지역은 11시 되면 끊기고, 앞으로 어차피 마을버스가 끊기면 그 시간까지 공부를 가르치다보면 넘을 수도 있는데 끊기면 택시 타고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통비를 조금 올려서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금액 기준은 저희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우리가 한번 연말에 복지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무래도 복지혜택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 멘토들의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한테 우선적으로 봉사하는 데 손해는 없어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연말에 복지관과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인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우리 멘토링 사업이 지금 서구에 바란다 내용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멘토들도 물론 대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니면 활성화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우리 서구 장학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라든지 장학금을 연결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멘토링 학생들이 좀 더 지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아대학교 학생회를 이용한 아니면 학생회에 협조 요청을, 제가 옛날에 서구 청년 연합회 회장할 때 우리 청년회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회와 연계했을 때 그 학생들을 굉장히 주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공부도 잘 가르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연합회에서는 연말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멘토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러한 것을 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대학생들이 오는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방법이나 그런 거는 한번 강구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옆에 도서관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녁 되면 접근하기가 또 돌아가기가 상당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단체하고 또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서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서구 사회복지관 자체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에 바란다 아주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내용이 답변 서구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답변하고 다시 부모가 내용을 다시 서구에 바란다에 게재하고 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갖다가 받으려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고 굉장히 어려운 세대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서러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해서 가족행복과가 제일 고생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족행복과 43페이지 행감자료에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여기 20개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설 경로당입니까? 아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43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가족 43.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여기는 등록도 있고 미등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한 몇 개나 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체 83개 중에서 9개가 미등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9개 미등록으로 남아있고, 지금 각동에서 경로당을 추가로 요청하는 곳도 몇 군데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서구는 고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골목마다 세분, 다섯 분, 또 여름에는 더 많이 나오시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 기준에 보면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 부임해 오셔서 전반기에 일어났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남동에 있는 신암경로당인데요. 이 경로당이 사실은 2월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전모 의원님 어머니 문제로 인해서 사설 경로당인데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급이 되었고, 이 어머니들이 근 몇 달간을 투쟁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저한테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어머니들이 처음에 경로당을 지을 때 무허가이지만 B 의원을 통해서 지었고 동네어르신들이 얼마 얼마 내서 십시일반으로 경로당을 지었다고 서명을 다해서 보내주신 자료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은 따님이 대신하셨고, 어떤 어머니는 몇 백만 원, 그 다음에 여기 2백만 원 내신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총괄적으로 어머니들이 기억나신 대로 다 적으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어머니들은 어머니들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셨고 여기에 연대서명까지 다 하셨어요. 글도 잘 못쓰시면서 삐둘 삐둘하게 다른 사람이 써준 거 보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 겨울에 어디 계신지 압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경로당 하나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비단 이 경로당 뿐만 아니라 사설 경로당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 시설이 개·보수해야 될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민동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로당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내년 초에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경로당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게 보면 연초에 경로당 일제 조사를 하고 계절별로 월동기 대비라든지, 해빙기 해가지고 최소한 2번 정도, 3번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보면 노후 됐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전세로 되어있는 곳이 사설 경로당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세가 9군데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머니들 전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수도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은 어르신들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가 등록기준을 부합을 시켜주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 서구에 65%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복지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복지관가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암남동 같은 예를 들면 복지관하고 어른신들이 계시는 공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 범위가 면적이 넓거든요.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들의 경로당들을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암남동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꼭 저희 동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문을 닫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현장을 파악하셔서 수요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임대료를 주인이 올려달라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적재적소에 나오셔 가지고 즐겁게 즐기고 나가시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오히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떠나서 공·폐가를 택하든 아니면 어떤 한곳을 정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는 예전 같은 소규모인 그냥 몇몇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들을 좀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기준점을 하든 아니면 예전에 다른 구에서는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시스템들을 마련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닌 작은 소규모의 복지관 형태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서구 사회복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노시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소규모의 복지경로당 형태를 좀 강구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과장님 결정하시기 어렵겠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경로당들쪽 어르신들의 욕구가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 어르신들께서도 상당히 수준도 높고 고지대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옛날 오래전부터 형성된 그런 경로당은 시골에 마을회관처럼 미등록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별로 작년까지는 13만 원, 올해는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경로당 관련해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경로당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서울에 교육갑니다. 교육가게 되면 거기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 방향이나 운영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가 긴급하게 준비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일선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돌아오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하고 소규모 경로당 중간에 어떤 큰 경로당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경로당 신축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까처럼 지역 보장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 포함해서 같이 한번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제가 신암경로당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동네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지은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어머니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만들었던 것들도 개인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들이 여러 명이 사용했던 공간을 한 사람의 개인 것으로 사유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몰라서 이렇게 방치를 하셨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나머지 9개 사설 경로당도 문제점도 같이 한번 파악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조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16년도 통계에 보게 되면 결혼 이민자 수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 수는 한 300명 해가지고 구성원을 합치면 한 8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만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편성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도 없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분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그것 말고 다른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한글교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시비 한 300정도 녀려 온 것을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여성세일센터에서 한글교실이나 바리스타 이런 것을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서구문화원에서도 핸드 벨 공연팀 운영이라든지 노래를 배우는 한글교실 이런 강좌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다문화여성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문화축제 평가할 때, 다문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그림그리기, 올해 한 그림그리기 한 것, 참여하는 거 말고는 없었죠? 이분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은 뭐가 한글교육말고 다른 교육이 또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은 한글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세일센터에서 하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지금 앞전에 우리가 한마음행복센터에서 다누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이분들이 해오셨거든요. 세계문화음식 각자 베트남, 중국, 기타 인도음식에 관련된 것들도 활동도 해오셨고,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우리 주민협의체로 한마음 행복센터가 이전되면서 이분들이 갈 곳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나마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득권을 발탁하신 것도 부족함과 동시에 여기서 이분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해 왔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가 강사예요. 요가강사 자격증을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땄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모 카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방문교육 있죠, 방문 평생교육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친구들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평생학습 분야는 총무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팀이 구성되게 되면 찾아가서 탐사도 보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친구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결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 친구가 취업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조금만 연계하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지금 만 18세 이상이 2000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 6천명이었으면 2013년이나 이럴 때는 1,100명으로 해 가지고 한 4,6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아까, 앞전에 저희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 친구들의 가장 문제점들이 학교에서 융합이 안 돼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융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얼굴 피부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융합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또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가족행복과에서 가지고 계시고 이 친구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부서를 하나 해서 하든 아니면 담당자를 한 명 강구를 해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내고 취직자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직이나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과 연계할 것이냐, 라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우리 구의 50%, 6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이미 내년 본예산은 편성이 다 되었겠지만 추경 때라도 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들에 대한 정책들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연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기본계획을 4, 5년 단위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 되게 되면 중앙 다문화 기본교육이 내려올 겁니다. 총무과에 내려오는데 또 그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고 난 뒤에 거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전환 사항에 대해서는 구 의회하고 협의해 갖고 늦었지만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운영 실태입니다.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461페이지에서 463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17년도에는 4,400만원 16년도에는 4억 6천여 만원으로 약 4,700만원 줄었습니다. 경로당별 시설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지금 83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체 미등록 포함 83개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83개에 11개소가 온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이 9개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왜 이렇게 경로당을 줄이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산은 저희가 줄인 것보다는 연말까지 쓰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온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도 적극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워낙 또 좁고 하다보니까, 화장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시설 설치가 좀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갖고 아직까지 온수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런 쪽에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샤워시설은 제대로 다 못하더라도 온수는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리대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온수는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우리가 앞전에 각 동장들로 하여금 경로당 일제 조사토록 공문이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부터 해 갖고, 시설부터 해 갖고, 운영비부터 해 갖고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토록 공문이 내려간 상태인데 그 공문을 받아보고 아까처럼 온수시설 안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체 불러갖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시설에 왜 온수시설 안 되나,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쭉 다녀보면 온수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싱크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대가 있으니까 조리를 하려고 해도 손이, 요즘 같은 날씨에 손이 시렵고 하니까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 해에 다 되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가족 2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가족 20페이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바라기센터 그다음에 마리아모성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정기점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점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기점검은 우리가 연 초에 계획 세워서 한번 나가는 것도 있고, 부산시와 합동으로 시설에 종합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시·구 합동도 있고 정기점검 때 시정·주의가 좀 적은 편이고 시·구 합동에는 조금 현지 시정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점검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자체고, 그다음에 시·구는 부산시, 시청하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합동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해바라기센터에 보시면 예산집행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원래 해바라기센터가 서구 해바라기센터로써 동아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동아대에 있다가, 동아대에 서구 해바라기센터가 있다가 부산시 해바라기센터라고 해 가지고 부산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다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된 부분은 보통 우리 구에서도 작은 물품 구매하고 작은 금액은 단순하게 구매요구서를 처리 했는데 큰 사업은 종합계획을 다 세워서 세부내역별로 정리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집행하는 그런 착오를 범해 갖고 그거를 다음부터는 큰 금액은 종합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집행하도록 우리가 다시 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서류를, 점검을, 감사를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는 그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시·구 합동점검도 있고 또 구 자체 점검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워낙 예산이 방대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감사부서하고 컨설팅 감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속 해바라기센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대학병원 3층인가 KT 건물 위에 있더라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씩, 또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해마다 그 시설장하고 회계책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회계규칙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또 어렵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회계 책임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회계 관련 교육은 철저히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다음에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체보다는 일부 물건을 사게 되면 바로 바로 등재하고 해야 되는데 사는 과정에서 품목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토록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마리아 모성의집은 부재 시 원인행위해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마리아 모성의 집은 이게 우리가 통합운영비라고 해 갖고 통합운영비는 마리아 모성의 집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근무하는, 거기에 입소한 분이 퇴소하면서 나갔는데 그거를 자립촉진 지원금으로 24만원 정도 지급되어 갖고 바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금액이 24만원, 또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구에서 점검을 해서 또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장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 하셨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런데 특이한 게 모 어린이집에 2016년도에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안전관리 소홀해 가지고 조치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동일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운영으로 해서 민원 접수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좀,

진영

정진영위원장

가족 24페이지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4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소홀 이거는 어린이집 천장에 구멍이 좀 오래 되고 한 부분을 이번에 점검 나가니까 원장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 사례 같고 시정명령이 지금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진영

정진영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2016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셨더군요. 이 사항은 올해 재점검해 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점검해서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완료되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아주 이거 대범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점검 철저히 하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경로당 부분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남부민동하고 암남동은 난방방식이 다 유류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신동 지역으로 올라가면 절반 가까이 도시가스가 이렇게 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실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스관이 아직 매설이 안 되었다든가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이 위치한 지역이 옛날부터 고지대 이런 쪽에 아주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스관 매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주 가스관은 지금 다 올라가있습니까? 안 올라간 곳 많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이 부분도 이번에 조사할 때에 포함시켜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거는 가족행복과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한 자료만 봐도 도시가스 보급실태가 미흡하고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참고하셔 갖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4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먼저 김동오 전 청소행정과장님의 빈소에 애도를 표해 주신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무사히 화장을 마치고 유골을 안치하였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도시 조성이라는 비젼 아래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의 활성화, 폐기물 관리 강화로 환경 위해 사전 차 단 다시 찾고 싶은 화장실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성정하여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과계장님. 방석우 재활용계장님. 김영운 오수정화계장님.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성길 과장님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현장 근로자 휴게용 부스 설치하셨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폭이 2.2미터던데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좀 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별로 크게는 안보이던데, 거기에 그러면 청소업무를 하고 휴식을 몇 분정도 휴식을 합니까, 몇 사람정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휴식이라기보다도 의자나 여름철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물 좀 마실 수 있고하는 그런 잠시 쉼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에어컨은 있습니다. 난방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냉·난방이 다 된다고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행이네요. 나는 선풍기나 하나있고 안 그러면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휴식을 원만하게 취하지 못해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주44시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0시간씩,

상조

송상조위원

주 40시간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침, 점심시간 빼고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조

송상조위원

휴게용 부스가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게 나는 제목을 보니까 복지업무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청소행정계장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지역명소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 환경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정화를 위해서 우리단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입양해가지고 그 구역을 단체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정한 구간 안에 단체가 입양한다 이 말이죠? 맡아서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한다 이 말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수상했데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우리 서구만 공문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 은빛자원봉사단에서 개인상을 수상하고 올해는 단체상 수상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단체도 고맙고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터널하고 고가도로, 접근 위험지역인데 여기에 흙, 먼지나 잔재물을 청소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원래 터널을 관리하는 건설 안전 시험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터널 관리하는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와서 한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청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위험한테 새벽에 하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대한 수당같은 것은 별도로 나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같은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별도의 수당은 없고요,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두건의 수범사례 중에 외국인노동자 대상 쓰레기 배출방법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에는 외국인들이 진짜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무단투기 청소하는 미화원들 말을 들어보면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외국어로 된 영어, 베트남, 중국어, 인도네시아어인가 4개국으로 만들은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싸 가지고 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행정과에는 많은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연례 행사처럼 집회하죠. 업무도 과중한데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이나 축제 때 보니까 청소관리소도 운영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를 찾는 관광객과 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 내에 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 분뇨처리 대상 지역이 한 몇 군데나 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대6구역에는 365개소에서 철거가 다 완료됐고, 동대1구역도 288개소에서 철거가 다 완료됐습니다. 동대2구역은 170개소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111개소 철거를 하고 59개소 지금 미철거가 되어 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계속 철거할 예정이고, 천마마을은 철거대상이 345개소인데 거주하고 있는데가 249개소이고 공거가 76개소입니다. 철거완료는 20개소 정도, 부산지역주택조합은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은 204개소에서 거의 다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아직 부산 송도지역주택조합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진행형인데 저번 주에 알아보니까 50가구가 덜 됐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완료되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 주 안에 완료가 다 된다, 철거 지역되는 일부지역의 신고들어온 지역만 그렇다는 말씀인거죠? 1, 2차,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1차는 완료됐고,

정향

이정향위원

2차 부분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3차 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쯤 시행될 예정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3차는 저희들이 언제할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일단 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서대신6구역 같은 경우도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보엔지니어링 즉 말하자면 천마마을에도 200만 원이 과태료 부과됐는데, 서대신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폐기물 관련법에 보면 90일이 지나면 추가로 적치물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가 200만 원만 되고 향후에 대한 것들은 부과가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2016년도 7월달에 저희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바람에 그때 부과하셨고, 그 이후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촉진법에 관련해서 다시 행정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거에 대한 부과는 안하신건데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도 7월 19일날은 90일을 초과해서 부과하셨고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행정을 진행 안하셨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건축 폐기물이 다 방치가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앞전에 7월달에 작년 7월에 그물망하고 덮어놓은 것들도 지금 부식이 되어서 노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 안되면 이 업체에 행정 고발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19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조치 명령불이행으로 고발을 일단 했고요. 지금 암남동 2-20번지는 경매진행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부분은 이미 올 7월 달인가, 8월 달에 경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행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매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암남동에 암남지역주택조합에서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좀 주시를 하시고 이번 행감 전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바람에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 되어있던데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바쁘시고 다른 업무 많으시겠지만 주의 깊게 보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천마마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석면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엉망이 되어있는걸 우리 이정향 위원님께서 각 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두 번씩 하는 바람에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 협조를 하면 충분히 잘 이루어질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처리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가 총 40대가 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40대중 우리가 지금 200만 화소는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고 지금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41만 화소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41만 화소는 한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보니까 14대로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 제대로 잡아지겠습니까? 41만 화소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의 식별이 부족한 그런 화소인데 아직도 선진화된 이 일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1만 화소 카메라 설치된 것이 2009년 이전에,

허승만위원

2009년도 이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41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부터 하는 것 같으면 주위에 안 그래도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정용, 이전에는 41만 화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가정용화소와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예산 많이 받고 이래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청소 1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내용 및 개방 화장실 관리운영 및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 16년도에는 공중화장실 6개 개·보수해 가지고 금액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억 6천 4백만 원,

허승만위원

예, 거기 개방 화장실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2017년도 8개 해 가지고 개방 화장실이 30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나 2017년도는 641만 원 그대로거든요. 모든 경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화장실 개수는 8개고, 6개고 이렇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또 구름산책로 옆에 공중화장실도 들어갈 것 같고,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6개, 8개 된, 2016년, 2017년도 화장실 개·보수 내역들이 있겠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최근 2017년 6개 개·보수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꽃마을 공중화장실, 임해행정봉사실, 해양레포츠센터 그 다음에 남항대교 밑에 하고 아미골 체육공원하고 예비군 교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지금 국·시비를 받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과장님도 많이 출중하게 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에 환경미화원이나 또 기간제든 좀 더 일을 잘 보살펴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주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공중화장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 전체 2개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몇 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9개,

차열

류차열위원

9개 운영하십니까. 그런데 9개 외에는 그러니까 11개는 각 과에 흩어졌다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애로점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업무를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한 과로, 그거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떨지 싶은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그런데 모든 업무가 집중하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주관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암남공원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다하면 암남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청소행정과에서 아주머니 한사람 파견시겨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산에 가서 청소하고 온다 이러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도 몇 번 같이 해볼까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천마산 체육공원 보면 하나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그쪽에 문화관광과에서 기간제 인원을 한사람 둬가지고 천마산 체육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가 가지고 화장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얘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에 화장실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청소년,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복지인데, 복지과가 산에 가서 화장실을 그거 한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내가 한번 국장님한테 마지막 과제를 던져보는 거라, 이거를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과에서 하는 것도 연구해 볼만한 과제 아니냐, 여기에서 결정을 예스, 노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집을, 시설도 짓고요, 집을 짓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제는 전문분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복지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화장실을 뜯어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도 방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한 과에서만, 내가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도 나왔다, 기억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CCTV가 우리가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바꿉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 바꿉니까, 일부 남겨놓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부만 바꿉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일부 바꾸죠? 대략 몇 개 정도 바꿉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상반기 6개, 하반기 6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 다해 주면 좋지마는 우리 예산 사정상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해도 안 해 준다, CCTV를 안 달아준다, 이런 데는 우리 과에서 좀 수고스럽지마는 파악해 가지고 자주 이렇게 바꾸어주도록, 한번 바꿔다는데도 비용이 좀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한번 그거 바꾸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한 5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50만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그거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주 좀 이거를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기투기 단속이, 아니, 무단투기, 무단투기 단속이 지난해 보면 2015년도에 한 4만 9천여 건, 2016년도에 4만 5천여 건,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3만 5천여 건 적발했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집행 예산,

차열

류차열위원

예, 예산을 착각했다, 내가, 밑에 여기 CCTV 활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밑에,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이게 6건이거든요, 6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합쳐가지고 CCTV는 8건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가 6건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게 6건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다음에 단속해서 한 게 2건, 그렇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방범용 CCTV로 부과한 거고,

차열

류차열위원

방범용 CCTV로, 그런데 이게 지난해 2016년도에 이거를, CCTV를 사진으로 좀 이렇게 빼내가지고, 사진으로 현상해 가지고 한 군데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효력을 많이 봤어요, 효과를, 그래서 내가 김성길 과장한테 이야기 안 했는가 하여튼 내가 지난해 상반기 때 어느 한 곳에 너무 쓰레기 투기가 많아가지고 밑에 막 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의논해 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좀 찍자 해 가지고, 이 정도 해 가지고, A4용지 해 가지고 이웃에 몇 군데 이렇게 줘 가지고 사람 얼굴 나오는 거는 가려주고 그래서 누구인가 안다, 무조건 이거 20만원 과태료 발부된다, 거기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곳곳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사진을 채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른, 우리 서구는 말고 다른 시·도에서 아마 그렇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냐 하면 여기 부민동 대림아파트 앞에 있죠, 거기 했다 아닙니까, 거기, 거기해 보니까 딱 근절이 되더라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반대가 좀 많아가지고 그 뒤로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6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새벽에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에 가면 쓰레기요, 한 6시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보면 쓰레기 나무 밑에 마다 풍성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소문을, 걸리면 20만원 부과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셔 갖고,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마는 곳곳에 한 번씩은 해 볼만하다, 지난 해 본 그거로써 참고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는 쓰레기 이게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청소 12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현황에 단속반 운영실적 1개반 2명에 312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금년 17년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 밑에 보면 단속반이 17년 9월 24일부터 10월 21일 약 한 달간이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무단투기 했던 별도의, 평소에는 2명이 하다가, 우리 직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하다가 이번 9월 달에는 전 직원들이 가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312건 적발된 부분에 이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1개 반에 2명씩 편성한 거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한 분이 둘이서 한 내용이고 이거는, 밑에 당구표 친 거는 야간에 우리 전 직원이 했던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달만 딱 이렇게 해야 할 그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야간에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그렇게 해야 되지, 야간에, 원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야간 무단투기 단속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직원은 직원대로 하고, 야간단속반 1개반에 2명씩 312건인데 이거를 직원들이 딱 한 달만 그거를 해야 할 그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간에 한 게 아니고 야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야간에 워낙 많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전

김영전위원

야간에만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해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8건에 128만원입니다. 8건에, 무단투기 CCTV, 방범용 CCTV인데 이거를 크게 다 100%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이 좀 영특해져 가지고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만 내밀어갖고 버리고 가기 때문에 CCTV로 잡기는 또 힘듭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내용물도 보면 거의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주로 이웃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CCTV 확보가 됐는데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로 이웃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서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서로가 공범관계가 있어 가지고 거의 알아도, 알더라도 거의 이야기를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지,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민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알면서도 왜, 단속을 해야 하지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 시범적으로 각 CCTV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몇 사람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그게 아마 말이, 말이, 말로써 이웃에 전해지기 때문에 더 단속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CCTV로 단속한 거는 8건이지만 실제로 말고도 저희들이 적발한 게 지금 현재까지 73건에 천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올해,

영전

김영전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무단투기 가면 갈수록 또, CCTV가 있어도 더 광범위해지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조금 두면 건축물 폐기물까지 갖다놓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그냥 또 치워주니까 결국은 또 갖다놓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 안 치우면 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부지런하게 뛰시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 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사항에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특이하게 의료기관은 다 폐기물 관리법 13조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특정 동아대학교는 왜 18조에 하셔 가지고 과태료가 이렇게 적게 부과되었습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법을 지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료기관들 보통 지도점검 때 받는 게 의료 폐기물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관기간이 아마, 보관기간 일자를 넘겨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나머지 의료기관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단속을 받은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법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이렇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기관들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들이 앞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는 것은 공중보건위생에 상당히 저해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진영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더욱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과 슬레이트 철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준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옥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의 생산과 유통 단속,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지도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금년도에도 여름철에 별 대과없이 지나간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행히 금년에는 약수터에서 이런 저런 말이 없었고 지금도 많이 정비도 되었고,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로 봐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매월 약수터 수질 검사하죠.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하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전체 항목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서관동 뒤에 여기에 음용수로 되어있던데 수질검사는 양호하게 잘나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7개소밖에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청 뒤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안전과에서 지정을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안합니까? 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기준에 따라서 생활용수냐, 음용수에 따라서 그 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공동우물하고 약수터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정한 곳, 즉 일일 음용이나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7개소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과가 거기는 국장님 거기는 어느 과입니까? 구청 뒤에 거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해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까 내가 공중화장실 통합하라는 거나 유사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행히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음용수를 뜨러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수질검사 철두철미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지금 대신공원에 있는 대표적인 예로 대동약수터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 3회 이상 4회 나오면 분기에 1번씩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 조치를 합니다. 폐쇄해 가지고 아무도 이용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약수시설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대동약수터는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연속으로 4회 이상 저희들이 보통 부적합 되면 다시 청소를 거쳐 다시 측정을 해서 적합하면 연속으로 음용 공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속으로 4회 이상 부적합할 때는 저희들이 폐쇄를 합니다. 다만 폐쇄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음용할 수 없도록 옆에 경고판을 폐쇄 경고판을 붙이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옛날에 저도 그물 많이 떠먹었거든요. 대동 거기에,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왜 이거를 폐쇄시키냐고 내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팔각정 그 물은 계속 적합으로 안 나옵니까? 팔각정,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물이 양호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신동 골짜기에서, 구덕산 골짜기에서 팔각정물이 제일 좋다, 지금 굳이 산에까지 물 떠러 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가 아마 팔각정에 물 떠 놓고 그렇게 아침에 등산을 올라가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이용자 숫자가 쭉 나와 있거든요. 14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위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팔각정 엄청나게 많이 떠갑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수질 검사도 해야 될 뿐더러 아마 300명 수치는 겨울에는 300명 될겁니다.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도, 다행히 계속 물이 참 좋고 아침에 아침 새벽에 물을 떠먹어도 그 물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금년처럼 내년도에도 약수터에 부적합한데는 차단시키고 팔각정 같은 데는 다시 FRP깔고할 때, 내가 서있는 사람들 앞에서 몰매 맞듯이 하고, 내가 몰매 맞을 각오로 설명도 하고 지금현재는 그렇게 좋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잘 한 것 중에 한가지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우리 물 떠다 먹는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 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수납 증가 사유를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3월과 9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영세한 분들은 또 미납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미납했다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미납액이 조금 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독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영치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자체가 5만 원, 3만 원 예를 들어서 3만 원부터 이렇게 적은 비용이다 보니까 큰 비용 같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자동차는 자동차에 압류를 먼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세무과와 병행해서 저희들 예금자 압류, 기타 체납독촉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알고도 안 내는 분도 계실 거고, 없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못내는 분도 있을 건데 문자나 전화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문자, 전화보다는 반드시 한번 부과 후 일정 기간 후에는 현재까지 미납된 분들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타구에는 고지서도 발부하지만 휴대폰이 거의 지금 다 수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달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까지 힘드시더라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화번호는 개인 정보가 되어서 차량에 대한 현황은 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차량 현황은 추출이 되지만 그 한분 한분에 대한 개인 휴대폰 전화는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정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게시판이나 공용게시판을 통해서 언제까지 개선 비용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하고 알려주는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게시판을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타 구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록을 해서 보통 모든 서류 신청을 할 때는 개인 전화번호를 분명히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타구에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우리 항상 말이 많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입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515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16년도에는 7억 2,500만원, 17년도에는 5억 600만원 31%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국·시비 확보 방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190가구씩 목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국·시비 감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슬레이트 지원 업무가 시행한 지가 5년이, 5년 정도가 경과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행 효과가 정부에서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앞으로 한 5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이 113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관내 17년도 석면해제 철거 공사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0가구 목표이지마는 현재 113가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채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에 석면공사 현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면공사 5㎡ 이상은 무조건 관할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신고현황을 국가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50㎡ 이상으로써 신고 된 업소는 77개소가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모든 거는 위생과에서는 돈만 지출하지, 전체는 고용노동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석면에 대한 신고 업무, 관할 그다음에 지도점검 행정처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 철거 하는데 따르는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 사항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구에서, 그러니까 신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 자체를, 지도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석면공사 현장도 우리 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석면철거 공사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공사장의 석면이 주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로는 50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변에 대해서 부지 경계선상에서 석면 비산 정도를 매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측정결과를 우리 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출된 그 석면 기준이 농도를 초과하면 즉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한 주택재개발이나 또는 대규모 80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감리인을 둬서 그 공사장을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인 신고를 저희 과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500㎡ 이상 되는 공사장 현황은 올해 신고 된 게 14개소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2016년도, 2017년도 3개소에 여덟 번이나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조치사항이나 향후 수질개선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수터는 그 특성상 인위적인 정화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개소 중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가 거의 구이와 옥천약수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구이와 옥천 외에는 지금 전부 실제로는 자외선, 빛을 이용하든지 전기를 이용하는 자외선 살균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나 구이하고 옥천에는 지금 현재 자외선 살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6,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이와 옥천에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토록 해서 앞으로 아마 부적합률이 좀 더 많이 완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자외선 살균장치를 하면 어떻게 어떤 면에서 수질이 좋아집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약수터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약품을 탈 수가 없으니까, 약수터는 거의 대부분 태양광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속에 램프를 넣어서, 자외선 램프를 넣어서 자외선이 미생물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에 자외선 살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램프가 빛을, 자외선을 내보냄으로써 통과되는 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을 일부 사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외선 살균장치를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되도록 좀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 확보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외선 살균장치를 한다 그래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일반적으로 부적합이 되면 음용금지 안내문을 일단 게시를 하고 주변 청소를 한 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측정하면 적합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적합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자외선 살균장치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약수터에 안심하게 먹게끔 과장님이 한번 정도 순회를 하시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약수터는 안심하게 먹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 2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하는데 업소만 좀 바뀌고 글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야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송도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명절 성수식품, 특정일 대비 등 식품접객업소 점검 이래 가지고 쭉 2015, 16년도, 17년도 하나도 글자는 변함없는데 단지 업소 개소만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기본 식품업소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첫째는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집중하는 게 식중독 예방 그리고 우리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송도해수욕장에 대한 점검이 5월부터는 스타트 됩니다. 간담회부터 스타트 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한 야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야간에 청소년 음주 판매도 있지만 야간에도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설 명절, 추석 근처에는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 개학 전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 없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해져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성수식품, 2월에는 음료, 4월은 수산물, 5월은 과자, 7월에는 하절기 냉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는 틀리지마는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항상 송도해수욕장이나 그 근처에 대해서는 매년 1, 2회는 그 근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도해수욕장 주변에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친절교육부터, 업주 간담회 교육부터 실시를 하고, 거기는 지금 100만명 이상 오는 관광단지입니다. 만약에 식품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급속도로 큰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은 항상 여름에 수족관, 도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허승만위원

연 몇 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연 몇 회, 아니, 그러면 업소는 그러면 연 몇 회에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고 어떻게 하는 내용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 업소를 1회씩 점검은 못합니다.

허승만위원

못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2천 개가 넘는 식품업소, 그리고 600개가 넘는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금방 말했던 특별한 목표, 이번에는 하절기 냉면이다, 그러면 냉면, 이번에는 하절기에 앞서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케이블카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업소, 이렇게 되면 한정 되어서 적습니다. 90개, 20개소,

허승만위원

나름대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지정을 정해놔 놓고 나가서 하다 보니 업소도 다양하게 나온다,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2015년도는 101개소, 그러면 2016년도에 와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90개소 했다가 부적합이 4개소가 나왔다, 그렇죠?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보건증을 말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보건증을 하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안 해 줍니까? 하라고, 언제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작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하니 보건증을 하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주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사항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보건증 기한을 넘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최고 금액이 20만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20만원입니다. 4만원 감경되어서 16만원으로 납부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4명이 해서 4명이 전부 다 20% 하고 다 내고 다시 이분들은 그날 건강진단을, 보건증을 다 받아갔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쨌든 보면, 지금 점검을 나갔는데 보면 이거 말고는 부적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업소가 잘 지키고 있다, 그렇죠? 업소마다, 야간식품업소도 그렇고, 송도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도 그렇고, 명절 성수식품도 그렇고 다 적합, 적합, 적합으로 되어 있거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보통,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계도 위주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날이 발전해 가는 어떤 송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 모든 분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 28페이지에 보면 숙박업소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환경 28페이지, 총 1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로 보면요, 숙박업소 현황이, 관광호텔 3개, 숙박업, 1개, 여관업 80개, 여인숙 26개,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숙박업 생활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겁니까, 뭡니까? 이게, 숙박업 생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1개 딱 되어 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생활,

허승만위원

예, 관광호텔 옆에 보면 숙박업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생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신고할 때 관광호텔, 여관업, 여인숙, 숙박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생활로 이렇게 신고 된 게 1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숙박업 생활, 생활이 뭐하는 뎁니까, 이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도,

허승만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여관업 하면 여관업까지는 되는데 여관업이 보통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여기 서관동 앞에만 보더라도 모텔이다, 뭐다, 이러는데 어떤 거는 여관업이고, 어떤 거는 여인숙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규모,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여인숙은 규모나 시설 면이 좀,

허승만위원

부족하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부족하고,

허승만위원

부족하고, 아주 옛날 그대로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398개소 위반업소 없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숙박업소 먹는 물 수거·검사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숙박업소 중 먹는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10개 업소는 물 자체가 어떤 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뭡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정수기, 정수기를 설치해서 제공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타 업소에서는 지금 위에 110개 중에는 거의 다 정수, 389개 업소에서는 다른 거를 사용하고 이 10군데만 정수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에는 기본적으로 생수를 제공하는 업소가 있고, 둘째 정수해서 제공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수 쪽에 미생물이 많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 10개소를 추출해서 저희들이 검사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0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10개소만이 정수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이 업소 중,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정수기를 단 업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허승만위원

단 업체가 많이 있는 중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많이 있는 중에서,

허승만위원

10개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0개만 표본적으로,

허승만위원

표본적으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채취를 해서 한 거죠.

허승만위원

하니 적합하다 그래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만일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부적합률이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를 확대하든지 다음 시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0개 업소가 있는 중 10개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해 보니 10개 업소에서 적합하다 나오니 다른 것도 적합하다, 이렇게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숙박업소뿐 아니고 우리 모든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안심하고 물도 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 숙박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깐깐히 해 왔습니다마는 뭔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물어보고 하니 혹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가 무엇이고, 위생등급 업소는 언제 시행이 됐고, 어떤 업소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모범업소는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다만 모범업소는 좋은 식당 이행 여부나 위생서비스 수준,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노력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일정 점수 이상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위생등급 제도는 위생법이 개정됨으로서 올해 5월달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범업소는 서비스, 음식 수준, 위생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그러면, 위생등급제는 위생에 대한 것만 위생에 대한 분야를 점검해서 위생, 가장 좋은 등급 매우 우수함, 그리고 위생 등급 우수함, 좋은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모범업소의 지정,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녹색음식 문화를 장려하는 법입니다. 이게 2016년도, 작년 11월 4일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7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61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서 위생 상태 평가,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개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죠, 차이가 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향후 계획해 가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금년부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지향 이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지향해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고 나름대로 좋은 음식 문화식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위생은 또 위생등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등급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은 모범음식점의 차이점은 위생등급은 위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위생등급제가 스타트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래도 위생등급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규정이 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엄연히 두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지향 이래 놓으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엄연히 법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관리에 좋은 식단 문화를 장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러는데, 이거를 지양한다고 하면 맞습니가?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모범음식점도 조건이 되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범음식점 지양 이러니까,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법에도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해놨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지양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의미가 좀 그렇지요. 보면 여기보면 또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제도에 폐지 수순에 따라 모범음식점 영업주의 불만을 최소화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적극 안내 및 지원, 이 내용 맞습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요.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위생등급 음식점은 등급 음식점대로 따로 따로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는 보면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에서 5%까지 지정하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제도의 폐지 수순 맞습니까? 좀 안 맞는 거 같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점진적으로 통합한다는 뜻이지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법이 있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은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거고, 녹색 음식 문화를 지양하자는 그 목표고, 위생관리 운영 관리 규정은 업소의 위생시설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내용인데 엄연히 두 법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모범음식점을 없앤다, 지양한다, 이것은 엄연히 폐지 수순에 따라, 아니 작년 11월 4일날 이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뭔가 좀 엇박자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또 위생등급은 위생등급대로 따로 가야 되지 않나, 엄연히 목적이 틀리니까, 그 대신에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면 더욱더 좋겠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더욱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엄연히 따로 따로 두 법이 존재하는데, 한 법을 없애고, 있는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법을 한다, 그것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 47조고, 위생등급 업소는 47조 2항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따지다 보면, 위에 있는 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목적하고 우리 과에 운영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 같이 진행해야 된다, 제가 업무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있어서 이거는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 법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이 폐지 됐는가 싶어 가지고 어제 또 법률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어제 안 되더라고요. 법령 센터가 내부 그거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엇박자가 난다, 안 맞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중점적인 사업,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은 저 사업, 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우리 모범음식점이 1,176개입니다. 우리 모범음식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한다 이래 놓았는데, 우리 서구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18개소입니다. 올해 지정된 업소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자료 받을 때는 20개소로 되어있었는데 2개소가 줄은 모양이네요. 취소가 된 모양이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점수에 미달되면 취소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취소가 되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18개소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취소됐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중에 두군데 어디어디 취소됐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하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 규정에 보면 아까 5%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로 계산을 해보니까 1,876개 업소에 5%로 하다보니까 한 58.8, 58개소, 59개소가 돼야 되는데, 18개소면 엄청 부족하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모범음식점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많이 이렇게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신규 신청하는 신규 업소가 첫째는 부족하고, 둘째는 많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식단 이행 여부하고 위생 상태하고 음식 문화 개선 노력 등 전부 세부적으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이상이 돼야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제가 볼 때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에는 5%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 관리 규정에 보면 몇 %로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게 아직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내용이 없다보니까 법적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우수 부분에는 약 100개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우수 업소같은 경우는 87개, 좋은 업소에는 한 70개의 조건을 부합해야 되다보니까 많이 없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정부에서 위생관리 많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에 따라서 식중독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서구에는 지금 한군데도 없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신청하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해서 매우 우수나 우수를 받지 않하고, 좋음으로 받는 것 같으면,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타구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모든 사업이 시작될 때 전부 시행착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한 2, 3개월 전부터는 집중적인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19일날 시행이 됐는데 12월초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 위생등급 업소가 한군데도 없다는 거는 좀 씁쓸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하는 업소도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64% 정도가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런 결과 발표한 신문 내용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통 상가에 보면 상인회가 전부 있다 아닙니까? 상인회나 상가번영회나 보통 보면 월례회 다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시설 개선비라든지 정부 지원이 있다고 많이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다면 그 제도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많은 홍보, 그리고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까 좋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스가 있는데, 우리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운영 관리 규정을 보니까 평가 항목이 70개에서 100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71개에서 97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97개가 매우 좋은 업소인데, 일반 평가 항목이 76개고, 기본 항목이 13개고, 공통 항목이 11개 같으면 딱 100개거든요. 이런 자료면에서도 세심하게 이왕 우리 과에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어디 가서 업소에 가서라도 이런 항목이 있다, 몇 개 항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면에서도 제가 잘못 알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 관리 지침을 몇 번 봤는데도 97개가 아니고 100개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좋은 정책 나온 만큼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하고 싸우는 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 업주들에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 등급제도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약수터 오염으로 말씀하셨는데, 두군데 구의 약수터하고 옥천약수터가 계속 부적합이 계속 나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서 오염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료를 채취한 결과 어떤 오염이 발견되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거의 총 대장균 균, 또는 부능성 대장균 균, 두 종류가 주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일반세균, 즉 미생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옥천하고 구의, 두 곳 만 말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총 대장균 균,

진영

정진영위원장

대장균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총 대장균 균은 우리 인체에 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 대장균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이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쥐나 야생동물의 분변의 오염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게 발견됐다는 것은 다른 미생물도,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오염의 지표로 삼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른 화학 물질, 유해 광물질이 발견 건 아니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일반세균 아니면 총대장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러면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면 효과는 보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금방 저희들 두 군데 외에는 전부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에 보면 모든 것이 설치 되어있는 것을 보시면 적합, 부적합률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려운 공사고 하지만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두 군데 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를 설치해서 보다 안심하고 구민 여러분이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에으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하셨는데, 예년과 다르게 개선 명령만 나오고 과태료는 부과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같은 법령을 위반하셔 가지고 다른 건설업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는데 우리 재개발 사업현장인 대우건설하고 포스코는 과태료가 면제됐습니다. 같은 법령 위반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법에서 정한 걸 위반됐다고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 조항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알겠는데, 다른 사업장은 보면 서류상의 신고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두 사업장은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행위를, 이게 보면 처벌이 자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세륜 미실시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셔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17년도 행정처분 5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16년도입니다. 그런데 17년도도 한 곳도 없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6년도,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런데 17년도도 한 곳도 없습니다. 개선 명령하고 나면 다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재점검하십니까? 개선되고 민원이 완전 해소되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개선 명령하고 저희들이 처분했던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런데 보완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 안 한다, 이 말씀이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원 발생하고, 안 하고 행정처분 이행은,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르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시끄럽다 하더라도 내일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소음에 대해서,

진영

정진영위원장

대기업 건설현장하고 중소기업 건설현장하고 이게 처벌기준이 좀 다르게 운영되는 거는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법 위에서는 전부 동일한 처분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위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법이 균등하게 실현 안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 중지 17시 41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녹지과에서는 보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원녹지 산림 관리 보존과 더불어 농수산 지원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경제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도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호 산림휴양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장연 농수산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질의서를 갖다가 컴퓨터 USB에 다 넣어놨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질의서를 찾기는 찾았는데, 이번에 대신동에 도시가스 문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육청 부지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또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학교 교육청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주거지 전용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교육청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자기 재산들을 다 잘 안 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에 협의가 그래도 잘 되었다, 이러니까 굉장히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서는 제가 열 대여섯 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할 거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같으면 화재사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래포 시장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 어디 시장인가, 하여튼 겨울만 되면 재래시장의 화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낡은 전선, 시장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낡은 전선 그리고 무분별한 좌판에 안전 노란선의 침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리고 소화기가,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를 대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화기를 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나 계도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가 한번 나면 이 사람들의, 상인들의 재산적 피해도 있지마는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녹지과의 각별한 신경을 좀, 겨울철이니까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냐, 특히 경제녹지과는 이경숙 계장님, 김상도 계장님, 최영호 계장님, 유장연 계장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불이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잘 대비,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꽃마을 골목길 가드닝 사업 그 부분이 신문에, 우리가 언론의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수중의 선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않는,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덕운동장하고 온도가 한 4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도 부산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골목길 가드닝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정원의 기반시설 화분이라든지, 화분 받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료 자체는 원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년 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내년에도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꽃마을에는 전부 다 원예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지금 꽃마을에, 산림청 땅이지만 거의 저의 조부모부터 꽃농사를 지었습니다. 국화 농사를 지었습니다. 국화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잡종류의 꽃을 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꽃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잘 아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그 꽃마을의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일을 한번 맡겨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공원 관리원이라든지, 녹지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구하고 주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전문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의 기량을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내년에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고 굉장히 호응이 많았는데 꽃마을이 워낙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속 2, 30m씩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하니까 화분 부분이 아무리 무겁다하더라도 그 바람에 견뎌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나, 상가 주민들이 제일 낫겠지요, 그 앞에 전부 다 점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진짜 골목길이 가드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의논은 했지마는 주민들과 더욱더 밀접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이사업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가을보다는 봄 쪽이 안 낫겠느냐, 특히 봄 쪽에는 꽃들이, 벚꽃이나 이런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0월 달, 11월, 어떤 때는 12월 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많은 성과를 올리려면 이 사업을 봄에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봄 쪽에 예산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집행 자체는 시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구청 양묘장에도 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스코 뒤편에 도시가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원 발의 조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 부서가 경제녹지과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농수산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농수산 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굉장히 연관성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데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조례가 2016년도 9월 달에 벌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시에도 지금 조례가 지정이 되어서,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민간, 그러니까 파트너쉽 이래가지고 식생활 부산네트워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우리 구 그러니까, 산하에 식생활 네트워크 서구지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파트너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제 아래 사무실에도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논의도 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선뜻 구에서 이렇게 실시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정말 이게 계획으로만 끝이 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면담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서 사실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추진 의지는 사실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추진에 관한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도 47만 5천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예산 편성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간 자체,

은주

배은주위원

결성부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거기에 결성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식생활 네트워크 서구 지부가 일단 개최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47만원 정도면 거의 홍보비 정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홍보비 정도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식생활 프로그램 한다면 급식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선행이 될 건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맞춰서 선행을 한 것처럼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에 지금 친환경 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친환경 쌀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숲 유치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교육을 같이 시행하시면 나름대로 좀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하실 때 잘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조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숲 도서관 그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시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약 2,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만약 이게 시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추가적으로 국·시비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내년에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폐쇄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도서도 좀 활용하시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나잠어업인들 신고 세부지침이 내려왔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언제 내려왔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세부지침은 2016년도,

정향

이정향위원

8월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3월 15일 날 내려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월 15일 내려왔고,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8월 13일날 발표를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우리 암남동에 해녀분들 어업 신고를 나잠어업인 신고등록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며칠간 저희들 행정 실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암남공원 쪽에 가설건축물 철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만 항소를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신규 처분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소송 내용에 보면 자기 쪽에서는 해녀가 14명이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암남 어촌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5명이다,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준비 서면 인데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해녀분들에 대한 나잠어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지, 나잠어업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업을 위한 어업권에 대한 나잠어업인에 대한 등록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 취지에 소송에 대한 기본 취지는 나잠어업인들의 어업권을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을 해 와서 판매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지 나잠어업인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등록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 해석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잠어업인으로서 공동 어업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기존에 등록 다 해주신 거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록 자체는 수협하고 어촌계에서 협의가,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는데, 나잠어업인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등록 서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정확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사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협약이 되어서 발급되는 게 입어증이라는 것이고, 저희들 관에서 발급되는 거는 나잠어업 신고 처분을 내리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어증, 그러니까 행사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 14명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촌계통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다섯 분이고 숫자가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현장 조사를 좀 해주십사, 왜 그런고 하니 어촌계하고 실질적으로 암남공원에 계시는 해녀분들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암남공원에서는 암남공원에 계시는 분들대로 주장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조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나잠어업인에 대한 어업권 체결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마을어장이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구간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불법조업을 했을 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지금 언제까지 등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록 기간 자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생존권들을 보장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등록하시고, 등록해서 이분들이 조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를 하고 안하고 불법 가설물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조업을 하십니다. 안하실 분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등재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해녀분들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추가로 조례 등을 제정해서 이분들의 생존권들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업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보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힘들다고 하면 저도 만들면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무동 해안시장에 측구하고 오수관 설치 공사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경제 3페이지에 보면 해안시장에 하수시설 정비도 하셨습니다. 오수관로 설치공사랑 같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노점상이나 기타 상가들이 하수구 위에 가판대가 설치 되어있으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판대가 설치되면 안 됩니다. 하수구 위를 만약에 가판대 위를 우리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제대로 하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가판대를 설치하게 해 주셨다고 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하수관로를 옮기든 하는 다른 방법들을 채택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충무동 해안시장에 하수 측구, 그러니까 측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공정율이 약 40%정도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2월 중순 되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노점상 쪽에 해안 쪽이지요. 해안 쪽에 가판대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하면 2030 비전과 전략 제시한 책자 한번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보면 하수관로하고 공사한 바로 그 부분에 앞으로 수산물 판매노점상 등을 정비를 하고 친수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겠다라는 건데, 하수관로하고 측구 공사를 이 계획과 맞물려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향후에 2030년에 갈 수도 있겠지만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빨라졌을 때,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구 쪽에서 수산 명소화 사업 이래 가지고 물량장 자체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명소화 건물도 짓고, 현대화 사업이지요. 저희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30 계획에 반영 되어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연안 개발계획이라든지 물량장 자체가 그쪽에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2030 계획에 반영된 거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해안시장 자체 위생 상태라든지 시장상인들을 비롯해서 찾아 주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께서 굉장히 불쾌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반 하수하고 오수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내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나 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노점상에 있는 위쪽으로 다 하수관로가 설정이 되어서 본관은 우리 충무동대로로 연결해서 오수관로와 연결 되어있는데 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셨다면 이 사업을 하실 때 뒤쪽에 있는 선박장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오수관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거죠. 향후 계획 보셨다면, 그렇게 해서 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오수관로를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현재 가판대가 설치되어있는 그 밑으로 다 되어있다는 거죠. 뒤쪽에 공사를 하기에도 오히려 상인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뒤쪽 선착장 쪽으로 오수관로가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고 향후에 설치되는 부설 가설물과 같이 연결해서 이중적인 경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현장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건설과 과장님들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셨더라면 추가로 예산이 투입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그 뒤쪽으로 해서 측구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측구 자체가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집관로를 통해서 환경공단까지 위생 처리가 되어야 될 오수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관로 자체를 매설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상관이 없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측구쪽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과장님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 지금현재 T자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T자형으로 상가쪽으로, 상가 가설물이 있는 지역에 있고, 전체적인 집결장이 본도로 쪽에 T자형으로 되면 일자형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더라고요. 이 직결지를 뒤쪽으로 가든 앞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는 용도가 물량장 용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물량장 용도인줄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물량장 하차장이지만 뒤에 관로 자체가 두 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다음에 사업하시게 되면 뒤쪽에 하수관로를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수든 또 선착장이든 기타 다른 관로가 전혀 배치가 안 돼도 되나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뒤쪽으로는 배치가 왜냐면 생활하수라든지 다른 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빗물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는 준공업 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주요 계획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준공업 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있는 가설 노점상이나 정비 이런 것들로 추가로 뭔가 시설을 하시겠다는 계획들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만드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장 자체가 약 50미터 정도 확보돼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 일대가 예를 들어서 토지계획시설 용도지구 지역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바뀌면 전체적인 도시 기반 자체가 다 재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하는 사업과 향후 미래에 구성될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뭔가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이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 하나라도 예산을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미래적인 것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대로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 좀 제대로 빨리 형성이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향후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경제 17페이지입니다. 책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조림 숲 가꾸기 교란식물 퇴치 복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교란식물 퇴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 내용,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생태계 교란식물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00만 원 정도 시에서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국비가 800만 원이고, 시비가 100만 원이고, 구비가 2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교부 결정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업무보고를 너무 빨리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이것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제 19페이지, 부산고등어 지역전략 식품 육성사업 10억을 가지고 고등어 전략 식품사업 운영 및 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자체는 올해 총 10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공동 이용시설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그러니까 CI, BI 사업단 이미지라든지, 공동브랜드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개발이 됐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총 6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 올해는 1차 사업으로 해서 약 10억을 들어가고 계속 4차 년도에 계속 이어서 60억이 다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치는 암남동 755-1번지입니다. 암남동 수산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수처리장 못 가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하수처리장 조금 못 가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앞으로 만일 그게 완공이 되면 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완공이 되면 저희 전략 식품사업단이 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같이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가공시설도 만들고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가공 상품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가 생선을 위주로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고등어만, 고등어만 딱 국한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고등어가 잡히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내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경제 24페이지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거는 시의 수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는데 지금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총사업비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져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구에서도 이야기 하는 사업 자체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완공이 되면 그때는 과장님도 안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서구민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서구관 내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립과 동시에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창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서구민들 많이 채용이 되게끔,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나 모든 거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가로수가 주로 서구 쪽은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몇 그루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은행나무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약 450여 그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암나무, 수나무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은행나무 총 본수는 총 1,071본입니다. 1,071본인데, 암나무가 약 450여본, 나머지는 수나무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한 그루에 얼마 정도 간다고, 대충 우리 지금 가로수 있는 현 나무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 간다고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본당 약 한 100만원 정도, 120, 130만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의 약 120, 130만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암나무의 열매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행히 아침에 청소하는, 차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다소 나았습니다. 밟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밟고 들어가니까 집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냄새가 많이 너무 많이 나는 여건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는데 금년에 아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지난 우리 그거 할 때, 추경을 할 때 2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올해는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은행나무 조기 결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자체를 조기에 이렇게 낙하시켜 가지고 은행나무 열매 자체가 맺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나무에 대해서 그런 약제 처리를 해서 아무래도 은행나무 열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맺혔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적었고,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한 배 정도, 그러니까 한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은행나무 암나무의 3분의 2 정도는 그런 식으로 약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더 많은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정말 암나무가 2010년 결과조사를 한 거는 안 439수 정도 되었습니다. 2천만원 하면, 한 그루에 100만원 정도 하면 많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나무로 하실 겁니까, 다른 나무를 선택하실 겁니까? 은행나무를 그대로, 수나무를 교체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하여튼 만약에 수종교체를 한다면 시하고 또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간선도로변 가로수 식재하고 수종갱신하고 갱신 부분에 대해서가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은행나무를 심든, 타 나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원양로 감천 배후도로에 보면 전부 먼나무입니다. 먼나무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심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구에서 충분하게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일찍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감천 배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양로에 고사한 나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김상도 계장님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해 놓으셨습니다. 고사한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전 위원이 말씀하신 은행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변이는 어디서 합니까? 국립 무슨 데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국립 산림과학,

허승만위원

그렇죠,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인가 거기서 하죠? 혹시나 과에서 과장님이나 유전자 변이를 암수나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수산부 같으면 농수산부에, 예를 들어 길 고양이 암수에 대한 중성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거를 국립산림연구원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서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암수, 은행나무 암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으니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도시에서는 가로수 은행나무 자체는 골칫거리라고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개발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열매 자체를 낙하를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약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말고, 그거 유전자 변이가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계가 6시 20분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전 위원님께서 청소가 잘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금년에 인도, 교차로 부분 이런 데, 버스승강장 있는 데, 암나무 있는 데 한 100그루 정도는 약을 쳤습니다. 약을 치면 이렇게 열매가 조금 맺히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깨끗합니다. 우리가 총 조사한 게 한 430본 됩니다. 암나무가, 그래서 금년에는 한 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00그루, 그러니까 한 나무당 한 10만원 듭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람까지 같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데 내년에는 약만 팔수도 있겠다, 그러면 약만 팔면 우리가 약만 좀 싸게 사 가지고 우리가 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 놨으니까, 약을 침으로 인해서 암나무에 있는 열매가 조기에 다 낙하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깨끗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하고 잘 상의해서 하면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질문의 요지는 여러 개 많이 준비를 해 놨는데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2차 공사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은 지역 상인들이 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해 2015년 5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2차로 조성하는 구역은 어떻게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의 사용료를 현재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 사업은 2015년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1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15억원 들여서 1차 사업은 2016년도 7월 달에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2017년도 12월 6일은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12면으로 조성되고,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약 한 천만원 정도 있고 세외수입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탁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허승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무동 골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2차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필지로 보면 충무동 1가 38-28번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빈 공터로 있는 38-27, 23, 22번지를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지요? 그렇게 철거를 하면, 그래 가지고 지금 확장할 계획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언제 철거할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 6일부터,

허승만위원

12월 6일,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오늘이 12월 4일인데 내일 모레부터 철거공사가 바로 착수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철거공사가, 선정은 되었습니까? 업체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업체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허승만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서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업체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동원환경이라고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는 아니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역경쟁 입찰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허승만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업체에 주면 아무래도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입찰지역 제한은 부산시로 지역제한입니다. 우리 서구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총 몇 면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총 12면이,

허승만위원

12면에서, 지금 현재 12면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12면에서 이렇게 38-27, 23, 22번지를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뒤에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데 앞에 거를 철거하게 되면 총 몇 면이 되느냐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하고 면수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주차장 자체가 2중 주차,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 주차장이기 때문에 2중 주차까지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2차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법에 맞게 면 자체를 정하다보니까 총 12면으로 면 수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시간도 오래 가는데 우리가 이만한 어떤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을 확보합니다마는 돈을 아마 그쪽 면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규격에 맞지 않는 거를 그러면 12면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충무동 상인회를 위탁을 했다, 이 말이랑 똑같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미완성 주차장이다 보니까 2중 주차 문제는 관리인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 자체는 해소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허승만위원

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고객쉼터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바로 옆에 해서,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적어는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관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거는 관련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부지를 사서 매입을, 조그마한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도 나중에 또 12면이 된다, 우리 구로서도 조금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옆에 시장 상인회 사무실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3층짜리가, 거기가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차장 면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미완성 주차장이고, 옆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주차장을 통과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 그거한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적어놨던 거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늦은 시간동안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정진영 이석희 류차열 송상조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