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담당계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강재열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일본축제 견학 갔을 때 일본어 통역 같이 한 직원 계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분 어떻게 되죠? 이름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영애 씨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영애 씨?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권 주무님, 먼저 이영애 씨 좀 올라오라고 해 주세요. 계속해서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행복영도 e-learning에 한 달 월 운영비가 131만 6,000원 들어가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는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각종 콘텐츠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교육정보 제공 이런 류로 지출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e-learning에 콘텐츠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자료도 쉽게 출력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학원가는 거보다 오히려 자료가 더 좋더라고요.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멋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600만 원 1회에 지급이 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강사료운영, 그다음에 입학식, 수료식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운영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주로 강사료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강사료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어떤 강사 세부지출……
윤정
심윤정위원
6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도는 추후에 조금 있다가 제출은 가능합니다. 정산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강사료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달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2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는 몇 개 강좌가 이뤄졌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017년도도 20개 강좌를 했는데 사실은 강사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타 구랑 이렇게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최저기준이 1시간당 5만 원인데 저희는 사실 2만 5,000원에 이래 강사료를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강사들은 교통비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강사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2시간 하면 추가가 3만 원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20개 강좌가 이뤄졌습니까, 2017년도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자가 없던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지금 해마다 저희가 한 3,4년 분석했는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186명이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6명이 했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거 시간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강사를 활용해서 정말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20개 강좌가 좀 이렇게 한 30개 강좌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보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영도아카데미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동절기고 선거인데 예산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올려 놓으셨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 횟수는 동절기, 하절기, 선거 다 제외한 횟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청장님 이제 바뀌시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바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한 11년 정도 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2월이 10년째였습니다. 이제 11년.
대영
고대영위원
11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도 오시고 한데 물론 어윤태 청장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이거는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하겠다고 하시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추경보다 지금 이제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청장님께서 오시더라도 이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을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11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셨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시는 분한테 한번 맡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6월 13일 날 선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말까지 임기고 그러면 추경이 거의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고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예산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그런 방향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 성과집 제작 100만 원이거든요, 1회 해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성과집 제작이라는 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1년 동안 운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함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원 200만 원 두 군데인데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관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우리가 권역별은 세 권역으로 나눠서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센터하고 그렇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남항권, 청학권, 동삼권에서 그 권역별 안에서도 주민센터랑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교대로 매년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을 하실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018년도에는 남항권역에서는 민간기관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민관기관 어디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노인복지관이나 영도종합복지관,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를 선정할 예정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요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요청이 안 들어오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들어옵니다. 격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청학권역에는 민간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동삼권역에는 이번에 주민센터 동삼 1, 2, 3동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한 군데를 선정하여 지원을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개 권역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지원할 게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원해서 200만 원 곱하기 2개 권역이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청학권역, 동삼권역.
대영
고대영위원
청학에서는 못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청학권역에서는 주민센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실 게 청학동 주민센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청학권역에서는 청학1,2동 봉래1,2동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노인복지관하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남항권역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항권역 제외하고는 나머지 권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군데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남항권역이나 동삼권역은 주민센터랑 민간교육기관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두 군데에서 격년제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니까 올해 남항권역이 주민센터가 했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건강지원센터 이 세 군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군데 이제 선정하고 그러면 청학권역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청학권역은 민간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 네 군데서 항상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항권역 한 구역하고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권역별로 다 한 군데씩 하는데 남항권역에서는 민간교육기관에서 한 군데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0만 원 한 군데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청학권역에는 주민센터에서 한 군데 뽑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교육지구가 있습니다. 한 군데 200만 원짜리 하나 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있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202페이지 보면……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류를 하여……
대영
고대영위원
민간경상보조고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해놓으시지, 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복지관이 민간교육이면 민경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분류가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복지관에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분리를 해놓으셨고요. 그러면 세 군데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세 군데지요,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성과집 제작이 필요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1년에 운영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작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또 본인들이 참여했던 그런 거라든지 또 성과와 반성의 그런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성과집이 나왔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성과집이 몇 부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발간은 한 200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0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부에 5,000원입니까, 그렇죠? 200부를 어디에 배부를 하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각 교육기관, 주민센터 뭐 이렇게 학습기관에 타 학습기관에도 배부를 합니다. 타 구에 학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언제쯤 나온다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는 12월경에 이 달 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12월 초인데 한 12월 중순에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마지막 수업 끝나는 자료를 다 정비를 해서 1년 동안 되돌아본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는 이번 주에는 안 나오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성과집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작년 거는 있죠, 그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안 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권역별로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하기는 했는데 성과집은 저희가 발간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성과집은 2년에 1번씩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지나고 작년에 발간을 안 하다 보니까 각 학습기관에 학습자들도 타 구에서 발간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본인들이 참여한 그런 책자들 내용들 보고……
대영
고대영위원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성과집 제작?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재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재작년에 없으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제작하시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안 했다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100만 원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걸 예산 편성을 해야지. 성과집 제작하고 이런 게 유사한 게 타 부서도 최고 많거든요. 이거 홍보물부터 해서 지도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지영
김지영간사
아카데미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장님 구정연설에서는 400회 특집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별도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따로 계획을 잡으신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은 수립은 안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계획 수립된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꾸준하게 해가 왔었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꾸준하게 아카데미를 해가 왔으면 어떤 성과물 같은 게 도출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아카데미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게 어떤 성과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가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성과물 같은 걸 하나도 도출해 낸 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영도구의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아카데미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연말이면 감사하고 예산이고 이럴 때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주무님 바쁘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서 계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영도구청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렇죠? 벌룬 페스티벌 참가 같이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셨으니까 세부적인 일정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대로 일정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만찬장에는 누구 누구 참석하셨어요?
참석자 누구 누구였죠?
근데 그 만찬회 왜 민간인이 참석을 하죠?
사가시 시장님이 민간인 초청하지는 않았잖아요.
만찬하셨고요?
그 다음날 두 번째 일정은 어떻게 되죠?
벌룬행사장은 방문하셨어요?
오후에? 2시에?
점등축제 가셨네요, 저녁에?
그러면 두 번째 이틀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었네요. 그렇지요?
그럼 다 같이 움직였어요?
내나 그 민간인하고 같이 다 움직였네요, 계속?
그러면 셋째, 마지막 날에는요?
칠면초 축제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슈화가 된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언제 가셨어요, 공 치러는?
누구 누구 가셨어요?
공 치러, 공 치러.
그러니까 행사장에 안 계신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그러면 칠면초 축제에는 세 분만 가셨네요, 그렇죠?
어디 들어가셨어요?
방에 들어간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청장님하고 서 과장님하고 공치러 같이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분들은 아침도 안 드시고 새벽부터 공 치러 가셨네요.
골프장이 어디죠?
말 안 하고 몰래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첫 날에 출발할 때 골프채를 싣고 갔어요?
골프채 못 봤어요?
그러면 김해공항 내렸을 때도 골프채 안 봤어요?
아니, 그러면 골프채를 대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골프채는 안 가지고 갔어도 모자하고 복장은 다 가지고 갔네요, 그렇죠?
아니, 거기 보니까 복장은 골프복이잖아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골프를 칠 계획으로 복장하고 모자하고 다 갖추고 갔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가셨는데 몰래 이렇게 외유성 여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니, 같이 가셨으니까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같이 가셨잖아요?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올라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02페이지에 행복영도장학재단 구 출연금 3억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조례가 아니고 출연금 올라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마지막에까지 한번 챙겨줘야 되지 않나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9억 5,000 채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떠한 말씀도 없으셔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모두가 채권에 대해서, 브라질 채권입니까? 펀드입니까? 저희가 이 3억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100분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권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을 못 하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추가 더 구입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지금 기본재산의 일부 유형을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도 이런 경기 추세를 봐서 한 10월경에 한번 매도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브라질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래서 브라질 채권을 구입할 때 헤알화를 구입한 게 아니고 달러화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신한금융이나 이런 데서 한 경제전망치를 보면 회복될 거로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거는 예측이잖습니까, 예측?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물론 헤알화로 구입 안 하셨다고 하지만 달러로 하셨다지만 10월 달 되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수익이 지금 기본이 6%인데 저희가 한 3,4% 정도 예측을 하고 그때쯤 매도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13%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매도수수료 빼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빼고 그런 거 제하고 이래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9억 5,000이니까 그러면 10%는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 마이너스다, 매도를 하실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꼭 10월은 아니지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손실이 가지 않는 시점에 매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하십니까? 이 채권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단 기본 수익이 상․하반기 두 번이 이자수익이 3%, 3% 해서 6%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추가분의 시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괜찮다고 안정적이다고 이래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채권매입은 수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거 일반은행에서 수익사업으로는 보지 않고 기본재산의 정기예금을 예탁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해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편법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심의 다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원금을 손 안 대고 그 돈으로 이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금에는 손 안 대기로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도 있고 하는 방법을 정기예금의 종류 하나를 브라질 채권으로 바꿨던 거고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사전심의를 다 거쳐서, 감독청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왜 의회는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익 사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그때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기본재산의 유형을 변경드린 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걸 놓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변경한 부분을 굳이 수익사업의 한 종류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익이 나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은행이자도 수익의, 이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은행은 마이너스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자는 작지만 그래도 여기는 고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마이너스가 900 났다고 안 했습니까, 행감 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또 이율이 3,000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간과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그쪽 말만 믿고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마이너스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간과한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처음에는 상승세를 탄 적도 많았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 관찰을 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브라질 펀드보다 다른 데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왜 브라질을 택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택하게 된 이유는 브라질이 한때는 경기가 안 좋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확보했듯이 브라질도 아주 상승세로 외환보유고가 높고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달러를 구입을 했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브라질 채권에……
대영
고대영위원
사고라는 것은, 다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합니다. 다 잘 하려고 하고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셔 가지고 일이 불거졌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홉 분 중에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고 구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채권을 사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아무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큰 권한이 없다지만 그 이사분들이 사인해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욕도 먹으면서 해주자고 한 게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때까지 30억을 드렸잖아요. 27억 플러스 복지기금해서 3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도와드렸어요, 욕먹어가면서.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뭐 생각이 똑같지만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브라질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도 인지하시지요? 과장님, 투자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00%……
재식
김재식위원장
100% 인정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100% 인지보다 안정성도 가지고 일부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100% 인정하시지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00% 인정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보면 5월 달에 마이너스 2,200만 원 났습니다.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6월 달에 마이너스 500, 7월 달에 마이너스 600, 8월 달에 800만 원 정도 플러스 됐고요.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보면 1,1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위험하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중간에 3,000까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올라왔다 내려갔다 위험하지요,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위험하다기보다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채권에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지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8억 기본재산에 부산은행 1.5%의 저금리에 그러나 타 금융권에는 1.9%까지도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쪽으로는 알아보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그쪽에 부산은행에 행복영도장학기금을 예치를 해놨어요? 그 이유 좀 물어볼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만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수년 동안 계속 부산은행에만 예치했잖아요? 왜 그러셨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부산은행만이 아니고 부산은행에 금액이 많은 거지 다른 우리가 ……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왜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셨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재식
김재식위원장
0.4%면은 얼마인지 알지요? 1년에 이자가? 38억에 대한 이자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자를 안정권에 있다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 은행은 불안정해서 지금 부산은행이 안전해서 부산은행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분산은 했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니까 그렇게 수년 동안에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시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 채권까지도 손을 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에 있는 토끼를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통장에 보시면 기간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년 동안 왜 부산은행에만 거래하셨냐고요. 그 많은 금액을 3,000만 원도 아니고 38억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지역에도 대표은행으로써도 있었던 점도 있고 그 이율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가 끝날 때 항상 타 은행과 저희가 대조는 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좋은 쪽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 대조를 하셨으면 이자가 부산은행이 유독이 낮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율이 좋은 쪽도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산은행에 고집을 하셔가지고 행복영도장학회 창립 이래에 계속 부산은행만 거래하시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역의 은행으로써 처음에 가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은행이고 좋은 취지에서 장학회를 만들어 놨는데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윤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만기가 끝날 때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은행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신협이나 이런 데보다는 안정권에 있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에 했지만 그런 데는 사실 투입금액은 작습니다, 투자한 금액은. 그래서 앞으로 매년 만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시중은행과 다 비교를 해서 이율이 더 높고 고정금리가 있는 정기예금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작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은행에 가장 큰 행복영도장학회 재산 38억 몇 천만 원이 지금 부산은행에만 예치가 계속 수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묻는 거지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은행에 이 큰 금액을 금리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예치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단지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해마다 저희가 만기가 될 때……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유가 없다는 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금리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금리 비교를 하셨는데 부산은행이 금리가 낮은 데도 알면서도 그러면 계속 예치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우리가 매년 정기적금을 넣을 때 지역의 은행에서도 부산은행하고 시중의 금리 타 은행하고도 항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행마다 약간의 자체적으로 주는 그런 이율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더 나은 타 은행 금융권하고 비교를 해서 나은 곳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99% 부산은행에 예치하실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도 금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비교만 했지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0.4%면 38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거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만기가 끝나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저 또한 타 은행과 한번 비교를 할 거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부산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특별하게 금리 우대를 해줬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거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앞서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 출연금 관련해서 추가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 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교육청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한 이유는 이사들이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썼기 때문이지, 그 제품 자체가 리스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허가를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이사들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확약서를 쓰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하고 의논이 없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판단을 어쨌든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02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밑에 2개소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에 또 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되며, 또 지원 내용이 뭔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구민을 위해서 근거리 학습권 제공하고 또 소외계층에 학습권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영도구에 인재학습센터가 8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6개하고 흰여울마을 인근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청취불능)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2개는 민경보로 2개소 나가고 나머지 6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근거리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근거리 학습권 제공입니다. 아까 권역별 학습권은 크게 묶어서 남항권, 청학권, 동삼권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근거리 학습권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방침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2개 이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이용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자들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2017년도에는 전체 한 700여 명이 25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원 내역은 강사료가 대부분이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료 있고 일부 사무용 운영비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운영비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여기 강사료 지출내역서하고 여기 학습센터에 이용자들 배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물론 6개소, 8개소가 있는데 이용자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몇 명 안 되는데 또 센터만 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용자가 몇 명이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학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육칠백여 명, 주민센터가 한 580명, 나머지 아까 2개 기관에서 한 1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개소별로 이용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센터별로 그거는 지금 저한테 자료는 없는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추가로 주시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지 강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강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나옵니다. 체험재료비가 작년 대비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원책정이 작년에 600명 정도였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항상 인원이 저희가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이 인상은 되었습니다. 전체의 체험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체험비에서 저희가 조금 인상을 하였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해서 3일 해가지고 120만 원 하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사실은 편성이 20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200명이 3일간 하면 600명인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1,000명으로 숫자를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인원수를 증가시킨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600명 정도하니까 재료가 많이 모자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많은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참가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해에 2016년하고 비교해서 2017년 예산을 마련하실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2017년도 예산안에 200명 해서 3일 잡아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2016년도에 행사를 하시면서는 201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부족하단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도 조금 부족했는데 반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증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는 그래도 반영이 됐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원래 행사가 3일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밑에 보면 체험학습 강사수당이 3일치로 올라와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2일치 올리셨잖아요. 2017년도 예산으로 2일치로 올리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평생학습축제는 3일이 되어, 작년에도 3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일이 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박람회인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밑에 박람회는 2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박람회…… 지금 그러면 학습축제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이 따로 안 올라와 있네요, 공연팀만 올라와 있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학습축제에서는 부스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근데 하셨잖아요. 이거 3일 해가지고 2명해서 생활체험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7만 원씩,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17년 예산에는 하셨는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18년도 예산에는 없고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같이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닌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격년제로 전국 시․도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개최는 전국에서 다 같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격년이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6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17년도 예산에도 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지금 ’18년도 예산에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해가지고 6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격년이 아니고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되었고 올해 9월 달에 부산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7년 개최가 안 됐다 말씀이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가 안 되고 부산시 평생학습……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 예산 남은 거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 평생학습 주관으로 5월 달에 2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그걸 부산시 전체에서 부산시 평생학습 주관으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2018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개최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제1회 부산시 평생학습 주관으로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민국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안 했기 때문에 부산시 자체 평생학습박람회 주관으로 해서 거기로 이래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럼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저희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그거는 각 부산시 각 구군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려고 하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데서 다 똑같이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6회로 해서 다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강사료는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는 강사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강사들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강사 필요 없이 그럼 체험재료비는 어떻게 그러면 소진을 합니까? 이거는 누가 진행을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각 동아리에서 참여를 합니다. 일정별로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참여를 하는데 강사 없이 그냥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참가기관 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동아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부스 운영지원비는 지금 줄었잖아요. 35만 원씩이었는데 20만 원이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료 필요 없고 동아리에 지원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거죠, 계속. 강사 없이 체험을 활동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같이 동아리하고 겸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강사 없이 어쨌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에 그러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2019년도에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평생학습축제는 그대로 하고 대한민국 박람회도 그대로 합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동아리로 활용을 하실 거냐고요? 체험하실 때 강사료 필요 없이 하실 거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019년도는 내년도 운영하고 저희가 또……
지영
김지영간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장담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강사가 체험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게 지금 한두 해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교복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나눔하시고자 하시는 기증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수선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수선비고 교복나눔에 참여하는 교복 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수선이 필요한 게 1,200벌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선별이 다 끝났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선별이 다 끝났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이제 할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방학 지나서 저희가 할 겁니다. 학교별로 공문 보내고 수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수거율은 변동이 별로 없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거의 1,000벌에서 1,100 많을 때는 1,200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수선하고 세탁 같이 포함된 가격은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같이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500원에 가능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세탁소에서 약간의 그분의 봉사도 있고 그래서 여름옷 같은 경우는 세탁비가 조금 적게 들고 겨울옷 같은 경우는 세탁비가 조금 더 들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예산이 줄어서 혹시나 우리가 수거되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수거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1,000벌 이상은 다 수거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밑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가 나오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게 1억 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우리가 2개교에 하고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뒤에 나오는 다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신청 지자체별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3억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일부를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학교는 똑같이 3개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5,000만 원씩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심의를 거친 후에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3개교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는 잡히신 게 없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대충 이 정도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올리실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심의를 하게 되면 돈을 우리가 얼만큼만…… 신청을 이만큼 하셨는데 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이제 조금은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하도 매년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교복나눔사업 예산 준 게 같은 세탁소에서 500원을 감해주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도 평균, 예년을 보면 1,000벌에서 1,100벌 이렇게 근데 작년에는 1,060벌 1,070벌이 수거를 했습니다. 하는 데는 세탁업소가 동일한 업소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0원이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5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실제 한 거하고 또 작년에 보니까 하복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복은 조금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500원을 깎아준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 줄었다는 거죠?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벌수도 달라졌죠. 작년 예산은 1,300……
대영
고대영위원
1,300인데 벌수가 한 1,000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벌수 계산을 조금 말씀드리면 벌수도 상의만 들어올 때도 있고 하의만 들어올 때고 있고 상하 한 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하고 예년하고 하던 대로……
대영
고대영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이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왜 세 군데 균등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왜 아직 안 정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산 편성 이걸 해서 이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한 기준으로 할지 지금 다행복교육지구하고 연계하면서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할지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2월 안에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서가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1억 5,000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보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구비 확충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타 구에 이렇게 다 지원을 합니까? 고등학교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하는 구가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가 합니까? 몇 개나 됩니까? 몇 구나 됩니까? 16개 구군 중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는 16개 구군이 다 한 것은 아니고 자율형공립고 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 아닌 구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가 지금 한 4년 했습니까? 지원을 몇 년째하고 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남고 같은 경우는 10년, 영도여고 6년, 광명고 2년 이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행복교육지구도 지정됐는데 근데 어차피 구비 3억 들어가잖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다행복지구에 3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들어가는데 또 1억 5,000을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경비 삭감한 걸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실제는 3억이지만 내면에는 당초 예산에서 3억이 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억 편성됐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이거는 여기는 다 편성 안 됐지만 우리 구비 3억해서 지금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하는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교육청 사업은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은……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지원해 주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서부교육청으로 해서 같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억이지 않습니까? 6억?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 6억인데 물론 고등학교 3개가 그전에 2억 5,000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는 구비 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근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지만 일반교육사업에 환경개선 이런 데 또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후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남고 10억, 영도여고 6억, 광명 1억, 17억이 들어갔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장학재단 100억 만들면 또 집행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청장님하고 꼭 연계시킨 건 아닌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비로 다행복교육지구 선정되면서 3억이나 나갔고 이 돈이 교육하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거지만 계층별 역량강화교육 이것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920 곱하기 4하면 삼천칠팔백 되는데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우리 구청에는 2명입니까? 다행복교육지구센터 어디에 만들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센터는 저희가 별도의 구축은 안 하고 평생학습관 옆에 저희가 센터라고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평생학습관, 어디에 있는 평생학습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남항동 영어도서관.
대영
고대영위원
남항동 영어도서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4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층에 다행복교육지구 센터를……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5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5층에 만드실 거네요. 원래는 거기 공간을 뭘로 활용하고 있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거기 회의장, 동아리들 만남의 장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명, 교육청에서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당초 응모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 1명, 지원센터에 또 별도의 인원이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 1명을 우리 평생학습계에 증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2명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교육청에서도 1명으로 우리 직원이 같이 업무를 나눠서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평생학습담당 한 분 그러면 2명이 이 6억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집행을 하시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 예산 3억은 서부교육청에서 주로……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영도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 또 분장을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프로그램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에 크게는 과제가 6과제고 사업명이 16개입니다. 그래서 6억인데 물론 교육청에서는 3억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담당 교육공무원이 참여를 하지만 저희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업무보조를 하신다고 하지만 담당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운영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 사업비 확보해서 준비할 거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는 1차 구성을 하여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종 확정은, 본 사업에 참여할 거는 내년도에 1월에 다 최종적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1월에 다 준비하시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월에는 준비가 끝나는 거죠? 협의회 준비는 끝나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계획서 분량이 38페이지인데 이거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일을 너무 많이 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 계획대로 다 될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 하실 자신 있으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다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진은 하시는데 이거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교육멘토링 참가대학생 60명 확보를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멘토링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40명을 했었는데 그 사업도 우리 영도구만의 기존 이어왔던 특화사업이면서 조금 보완할 필요도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추가 더 확충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여기도 와……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는 게 구비 6,000만 원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지금 거기에 다행복교육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6,000만 원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물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거는 시키는데 안 시킬 때는 이렇게 구비가 배로 증가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필요하지만 6,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교육 멘토링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멘토링 운영에서 현수막하고 강사비는 이번에 빠졌습니까, 2018년도 예산? 2017년도에는 현수막이 10만 원에 2회고 강사비가 50만 원에 2회였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작년 대비 제외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느 학교에서 준비를?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해양대학교에서 오리엔터링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고신대는 안 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고신대는 현재 처음 할 때 당초에 해양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저희 생각에도 지역에 대학교가 2개소다 보니까 고신대도 이제 참여할 분야가 있으면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0명은 해양대 대학생이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250원은 차비하고 간식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만 2,500원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1만 2,500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시간당……
대영
고대영위원
1만 2,500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시간당 1만 2,500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실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이제 모든 학생들의…… 사실은 교통비도 별도로 주는 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럼 밑에 초등학교 생존안전 수영교육 지원 해양대학교에서 다 하네요. 위탁을 주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서부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영도구 안에는 해양대학교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두 군데서 할 수 있고, 거기를 해서 인근에서 서부교육청 관할에서도 여기 생존안전수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장소 해양대학교 수영장으로 한 군데만 나오는데 자료에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어느 자료에……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제가 요청한 자료, 2018년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받은 건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처음 할 때는 2개소에서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양대학교에서만 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마 한 군데에서 되면 무슨 체육센터에 다른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거는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초등꿈나무 체육대회 운영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처음으로 우리 영도구 14개교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해동중학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체육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행복교육이라는 거기에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공부만이 아닌 체육이나 이런 문화를 접함으로써 애들이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래 전체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도 해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네요. 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중학교 1학년만 합니까? 중2도 있고, 중3도 있는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하고 저희가 추가로 더 거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중2, 중3도 혜택을 보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중1 대상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이 1년이 되고 계속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처음에 2년 지정이고요. 2년 시행 후에 성과 평가해서 2년 추가 지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할 때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8, ’19년도까지.
대영
고대영위원
또 3억이 구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갈맷길 걷기대회도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라고 시비라고 해가지고 공모신청 해가지고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물론 혜택은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시비 3억, 구비 3억, 6억이 편성되고 집행됐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실험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사업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리는 게 204페이지에 부산시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부처 등 교육훈련기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계층별 역량강화교육 6급 이상, 7급, 8급 이하, 신규 임용자 교육은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5페이지 204페이지 말미고요. 205페이지 시작하는 부분인데 찾으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층별 역량강화교육 해서 6급 이상 7급, 8급 그리고 인재양성원 시설관리비 유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자, 이런 예산이 지금 920 곱하기4 한 3,700에다가 그리고 자체교육 960이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체교육을? 아, 하셔야 된다고 뭐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 교육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평균 이수시간이 80시간 이상입니다. 80시간 이상이고 물론 중앙교육도 있지만 중앙교육을 많이 가다보면 거기에 따른 교육비랑 여비가 상당히 지출이 또 많이 됩니다. 중앙교육은 숙박문제까지 따르고 교통비하고 따르고, 또 자체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직원들의 교육원에서 없는 그런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급 이상 40명이 교육 1회입니까? 나눠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급 이상 7급, 8급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교육은 나눠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급수별로 각자 급수에 맞는……
대영
고대영위원
40명을 하는 겁니까, 한번 할 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40명 모집 예상으로 해서 뭐 40명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도 하셨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40명 인원 다 채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못 채운 과목도 있습니다. 부족한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영
고대영위원
6급 이상이 40명인데, 7급 40명, 8급에 40명인데 이분들 23만 원씩 이렇게 다 지원이 돼 가지고 소진을 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생이 40명 모집인데 소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다 반납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였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계층별 역량강화교육은 총 4개 과정 운영하면서 2,58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한 12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를 안 하게 된 겁니까, 명수로 치면요? 20명이나 30명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40명 해야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재양성원에서 강사님 한 번 오실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어떤 과정은 또 그렇게 40명까지 못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전산 전문과정 들어가면 그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단순 참여로 하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는 35명에서 40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 책정을 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4시간, 이틀 할 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이틀 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이틀 안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2일 과정으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일입니까? 2일?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틀을 하면 교육휴가를 냅니까? 어떻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교육파견 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는 파견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원은 우리 부산은행 건물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목이 아까 몇 과목이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계층이 4개 계층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신규임용 빼고 6급 이상 7,8급해서 3개 계층……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한 강사님 와서 1박 2일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너무 좀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과정이 실제 강의 참여해 보시면 그 과정이 사실은 어떨 때는 참여하고 전산 같은 거 참여하고 이럴 경우는 과정이 짧습니다. 짧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2일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이거 집행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120명 1박 2일하는데 예산이 2,760만 원이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과정 말씀하시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그걸 주시고요. 그거 보고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지원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에서 남고 10년 했으면 참 많이 했다, 그렇죠? 10년 정도 했으면 남고에 참 많이 한 거 같고 그리고 교육멘토링 참가대학생 보상금이라 해서 해양대학교 60명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하셨는데 20명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하셨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0명 정도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2개가 있으니까 20명 정도는 고신대학교도 같이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참여의사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여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님하고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초등학교 체육회는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던데 근데 거기 학교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이 정말로 너무너무 열악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에 해칠, 엄마로서 정말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바닥 보셨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학교 운동장?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 우리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뛰어논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체인지가 가능하도록…… 발암성 물질이 대단하겠던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관계는 학교체육시설 관계로 저희가 체육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교육청에다가 빨리 좀 이렇게 어떤 건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운동장을 체인지를 해야지 정말로 불안합디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초등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3학년 대상인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은 4학년까지, 그래서 3,4학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은 4학년까지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급식비 이거는 다행복지구 선정된 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어디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중학교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는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되고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친환경 쌀 구입비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우선에 초등학교 지원하고 차후에 중학교 지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중학교까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학교에 아직 급식실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이나 그런 거 이용해서 시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는 학력 신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에 사실은 지원이 돼야지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지원을 하셔야 된다 하면.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고요. 207페이지에 외국어 인재풀 운영 해서 예산이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서포터즈단 관련한 예산이 맞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검정시험 응시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 시험하는 거 원래 책정되어 있었던 거 있지 않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래서 추경에 했던 거여서 이번에 본예산 반영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는 매년 계속하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거 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 말씀이시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꼭 필요한 사업이면 가능하면 하고 안 하고 해서 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요불급 예산……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교체를 했는데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해 가지고 밑에 언급이 되어 있고, POE 스위치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670만 원 1대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프린터하고 이거는 가격이 원래 가격이……
지영
김지영간사
조달구매라서 그렇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달구매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 보니까 100만 원대부터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준단가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조달청 구매하면서 추가나 조금 더 그래 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그러면 몇 대하신겁니까? 6대 하신다고 하셨죠? 작년에 48포트짜리 6대라고 되어 있었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PC는 100대 구입한다 해놨고, 프린터도 10대고, 노후 네트워크 실제 구입은 작년에 20대 구입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POE 스위치 이거 말씀드리는 거 맞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프린터 같은……
지영
김지영간사
6대 올리셨었는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에 5대하고 그 후년도에 한 2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교체할 거 없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구연한 내에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 2대 할 필요 없이 올해 이 가격이면 전체 다 교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해서 먼저 스위치 교체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예산으로 6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20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0대,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추경에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더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추경에 얼마나 올리셨어요? 몇 대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추경에 14대.
지영
김지영간사
추경에 14대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하셨고,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남아서 나머지 2개는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노후 교체하는 게 작년에 원래 6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20대로 하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교체가 가능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5대 되어 있지만 5대뿐 아니라 추가도 가능할 텐데 그러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2대 남아있는 거 할 필요 없이 같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 반영할 게 없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구연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구입하는 거니까 미리 당겨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 20대는 올해 교체하신 20대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구연한 다 관계없이, 원래 예산 올리신 거는 6개밖에 안 올리셨잖아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6대만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그거하실 때는 내구연한 관련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전체 기준을 했을 때 6년으로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금도 2018년도에 이게 남아있다기보다 조금 더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남아있는 거랑 사용 가능한 거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는 일단 5대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208페이지에 스마트일정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라고 되어서 올라와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식 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마트일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스마트한 일정관리 시스템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개인PC에서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외근 중이거나 할 때도 현장에 없을 때도 그 일정을 모두 다 볼 수 있고 또 서로 상호간에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을 때도 간단한 메모는 PC와 모바일에서 상호 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 제약을 안 받고 직원 상호 간의 서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요즘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면 정보 공유 면에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개인 일정은 스마트폰에서 되는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하는 공적인 업무는 호환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정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정 같은 게 있을 때도 현장에서 이렇게 챙겨볼 것이라든지 긴급보고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현장에서 외근 중이더라도 그 사항을 개인PC에서 남기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PC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 등에서는 현장에 이렇게 많이 할 때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스마트한 일정관리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거는 구축비용이고 향후에 그러면 이것도 유지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구축에 따라서 5%, 6% 이래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유지비는 차등은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까지 하시는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좀 더 앞으로 모든 시스템을 현장에서, PC 앞에서만 볼 수 있던 걸 현장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외부에서 본다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스마트폰하고 개인PC하고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개인PC라 하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사무용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외근을 나갔을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폰을 들고 외근 나가면 개인PC에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 자료 같은 게 입력된 거라든지 그 일정을 보고 외근 중일 때 제가 그 일정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일정에 대해서 보충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같은 거 내릴 때도 현장에서 바로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그걸 보고 또 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할 사항은 보완이 가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외근을 나가서 개인PC를 사용한다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외근 나가서 개인PC는 사용이 안 되고 모바일 폰으로 개인 폰으로 이렇게 변동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PC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말씀하시는 개인PC라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용으로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사무실에 있는 P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사무용일 때 가능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개인PC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의미가 사무용PC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거 같습니다. 자꾸 개인PC라고 하셔서 그러면 외근 중에 개인PC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거는 그냥 기존 따로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해야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기존……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면 그냥 개인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게 연동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일단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정확히 책정하신 게 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일반시스템 같은 거 할 경우는 한 6%에서부터 9%, 8% 차등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지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유지비는 지금 산정을 안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도 미리 산정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A/S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것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지보수 기간은 있습니다. A/S기간 1년 내지 제품들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측정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정확히 일단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정확한 금액도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통합스토리지 말씀하셨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증설하고 관련됐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그동안 우리가 새올라든지 모든 정보시스템이 통합스토리지라는 디스크에 저장을 했는데 지금 용량이 많이 초과되어서 용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디스크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저희가 모든 저장과 동시에 부산시와 바로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게 영도구에서 저장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부산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장을 못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06페이지에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내년에 어디로 가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에 계획은 황포구하고 호주 노던비치즈시하고 일본하고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황포구.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노던비치즈시하고, 일본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노던비치즈, 일본, 올해는 이쪽에서 방문을 했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안 왔습니다. 일본도 태풍 때문에 못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격년제로 한번 오고 우리가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매년 그렇게 상호교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세부라기보다 그냥2,5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일일이 저희가 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기준에 6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 경비, 예년 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상세하게 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맨리시가 합쳐서 노던비치즈시가 된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3개 도시가 합쳐졌습니다. 올해 새로 노던비치즈시에 시장님하고 이래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재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우호도시로 관계를 맺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된 거죠, 시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느꼈거든요. 저희가 재작년에 갔나? 작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 맨리시 할 때 저희가 영어권에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 맨리시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아주 경제력이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근에 있는 피트워터하고 와링가시하고 3개가 합쳐져서 아주 큰 도시가 되었고 저희가 사전 축하인사 겸 의향서를 보냈을 때 노던비치즈시에서도 좋은 호응을 나타냈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의사교환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영도구 방문해서 주빈 숙박비하고 식비 나와 있는데 주빈 숙박비, 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빈 초청하는 예빈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서 하는, 정부에서 지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오는 일행 중에 한 분은 직위 직급에 상관없이 한 분은 주빈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행하는 인원으로 해서 항공비라든지 숙비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주빈 숙박비하고 식비가 3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주빈일 경우는 숙박비는 25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수행원은 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식비가 5만 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식비는 5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25만 원 주빈이 세 분이시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개 나라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는 베트남이랑, 황포구랑, 일본이랑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던비치즈시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5만 원이면 숙박비 과하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주빈 1인만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빈 1인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국외 이렇게 외빈 초청 여비지급 단가에 그렇게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5만 원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거기서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는 수행원들은 7만 5,000원이고, 주빈 당연히 거기에 시장님이나 그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서울 올라가면 하루 자는데 5만 원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저희 국회 연수가면 한 5만 원 나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5만 6,000원, 7만 6,000원.
대영
고대영위원
5만 6,000원, 7만 원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리 규정에 나와있다 하지만…… 주로 어디서 숙박시설은 어디입니까, 숙박지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과거에는 영도에 숙박이 없어서 인근에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영도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영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토요코인에 일본에서 해서 거기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도 그 부분도 우리 영도구에 있는 숙박업소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5만 원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영도에서 하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거기 또 예측 안 했던 나라가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 데는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예측 안 하고 오는 나라는 굳이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수행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거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 황포구에서도 한번 더 방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영도에 방문하게 되면 앞으로 어디에 숙박을 잡으실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영도구에 있는 숙박업소를 정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정할 수는 없지만 영도구에 숙박업소가 몇 군데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거 같은데, 영도에서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가격을 할 때 그렇게 책정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에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다 레지던스 호텔식이고 지금 밸류호텔도 토요코인처럼 아주 비즈니스를 위한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만 원 과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밑에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15기인데 일반학생 8명인데 50%는 자비입니까, 50%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소득층은 75%를 내야 되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소득층은 전액지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75% 이거는 그러면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8명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원가 계산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75%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무료로 8명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도 갔다왔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하반기 1월 달에 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1월 달에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갔다 왔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1월 달에 간다는 말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8명 선정할 때 저소득층은…… 일단 좀 있다 말씀드리고, 8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학교에 각 중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한 학교당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중고등학생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중학생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중학생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가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일반 1명, 저소득 1명해서 2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계속해야 합니까? 8명 별로 이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인원이 초과되어서 학교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선발해서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소득층이야 가난하니까 교육의 서비스는 제공할 또 의무가 있지만 일반학생 8명 각 중학교별로 1명 선정해가지고 보내는 게…… 보통 선정하면 가정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8명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가정형편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조사는 안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천하니까 하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직원 해외체험연수 이거 올해 문제됐던 선진지 견학 맞습니까?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어느?
대영
고대영위원
직원 해외체험연수……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골프 친 기사 나온 거는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문화에서 주관해서 문화관광과가……
대영
고대영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9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작년에는 이 부분에 행정교류 세미나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영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국제교류협의회…… 뭐 가고 오고…… 뭐 이리 예산이 이렇게…… 언급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많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예산 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끝나는 거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이 1,600만 원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지원팀을 신청을 받습니다. 유럽팀하고 아시아팀하고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받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지원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급이 가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급수는 상관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예년 몇 년 내로 우리가 신청해서 갔다 오신 분의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복이 되지 않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가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부서별 아닙니다. 전 부서에 모아서 다양한 직종과 부서와 연령과 이런 걸 골고루 모아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고위급이나 하위급은 잘 안 가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위급이래야 5급 과장급인데 과장이 가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과장님 간 분 계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참 올해는 과장 없습니다. 6급 이하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직원들 해외 나가셔가지고 체험하시는 거 좋은데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제법 많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다니신다 하는데 국제교류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각자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예산은 많지만 사업들 항목의 고유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다 집행이 그대로 현재 원활히 다 추진을 잘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국제교류협의회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과다하게 많고,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보고요. 209페이지에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구연한 6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몇 년 됐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2006년도에 장비 설치했습니다. 그 기간이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공통기반 시스템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공통기반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모든 새올이나, 인사나, 재정이나, 지방세, 건축, 부동산 이런 모든 분야 전부 다 이 공통기반 시스템에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보는 모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여기에 공통기반 서버가 공통기반이 하는 서버가 1대 있고 또 웹서버가 2대가 있고 또 2대를 연결하는 스위치가 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한 일식으로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과하게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서버 교체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영도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모든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위․수탁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우리 모든 공통기반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수탁 관계를 체결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정부기관인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완전 정부기관은 아니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행안부 산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하겠네요. 우리나라 전체 각 구청에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교체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100% 거의 다 하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그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사람들 거의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비 단가 결정하는 것도 여기서 다 결정하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독점이네요, 독점. 그러면 저희는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가격이 서브에 맞는 가격이면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만 하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통기반 시스템 전산장비 이것도 전산장비를 말하는 거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08페이지에? 근데 무슨 이런 유지관리가 우리 구뿐만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계장님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계장님 이 쭉 한번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본인 소개 좀 하고 답변해 주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유독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유지해 가지고 다 사실은 원가 본전 뽑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일정관리 시스템 구축도 보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안 한 거는 우리 계장님 잘못하신 거네요.
그것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더 비싼 걸로 하지 왜 2,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한 5,000만 원인 거 하지.
아니, 한 1억짜리로 해가지고 더 스마트하게 하면 안 됩니까?
2,000만 원으로 하면 단순기능에서 몇 배가 되는 기능이네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잖습니까, 꼭? 지금 기종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불편합니까?
그냥 카톡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일정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앱을 사용하면 안 되냐고요? 무료 앱 많잖아요, 일정 공유 앱?
아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고 계장님께서 단순한 기능보다는 더 스마트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앱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같은 질의라서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두 분이 김지영 위원님하고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지비가 정말 많이 너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이 스마트일정관리 시스템 구축이란 꼭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앱을 사용하는 거보다 요즘 이렇게 우리 여기 인터넷은 안 됩니까? 개인사무용 PC가 인터넷 안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인터넷은 인터넷 그 자체로만 되어 있고 업무용 PC는 업무용 PC로만 되어가 있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업무용 PC에 인터넷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 사용이 안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인터넷 검색은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래 일정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 부서는 전부 다 일정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카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부서가 부서별 연계를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해도 되고 요즘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채팅창 열어갖고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계속 이렇게 비용만 지출을 하는 이런 쪽으로만 스마트한 일정관리라든지 스마트한 어떤 업무협약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괜찮지만 지금도 넘쳐나는 이런 활용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넘쳐나는 이런 활용도구들을 조금 활용을 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계속 이래 비용만 지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계속 창출을 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심윤정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또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예로 카페를 열어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사자들끼리만 관련이 되는 거고 저희가 스마트일정관리 시스템은 구 전체 일어나는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어디서나 지역, 장소에 상관없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창에 그래 전체가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제 생각에는 아주 제한된 부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든 업무를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협약되어지는 부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니까 구 전체는 아닌데 행사일정은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업무용 PC에서만 있을 때는 그걸 열람이 가능한데 현장에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런 업무를 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개인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출근해 갖고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 나가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외근 나간다든지 할 때 업무를 파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즉시 무슨 보고가 생겼을 때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지시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도라면 톡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서들 전부 다 단톡 열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질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 이종남 담당입니다. 과표평가 최강일 담당입니다. 취득세 선준호 담당입니다. 재산세 배인기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한진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공충균 담당입니다. 체납정리 박주원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대영
고대영위원
소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제법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서는 국비가 빠진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거 왜 빠트렸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작년에는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만 신청하면 그거는 (청취불능)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재배정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재배정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올해는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왔고 작년에는 재배정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매칭은 전부 다 매칭이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재배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국비, 구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작년예산서에는 그냥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구비였고 예산서에서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 부족한 부분은 없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원래는 국비 먼저 다 사용하고 원래 구비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조금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비가 모자라면 조금 더 사용하고 그래서 구비를 남기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 대 50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편성하는데 국비 먼저 다 쓰지 않습니까? 쓰고 구비는 또 절약하는 거 맞죠?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안내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은 하십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전기금 고지서 및 안내문이라는 것은 고지서상에 보면은…… 고지서상에 보면 세목별로 취득세 고지서라든지 보면 납기 내 세액산출내역 및 옆에 보면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런 고지서를 생산하는 만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안내문이라는 것은 별다른 안내문은 제작하는 게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이렇게 주소로 전부 다 보내시잖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주소로 보내시는데 그 주소로 보내는 그런 역할 말고 인터넷으로 유도를 해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비용 산출 면에서 보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는 안 되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안 되어가 있고 고지서는 재산세라든지 정기분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갖다가 발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신고하러 오면 고지서를 끊어주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독촉 위반고지금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지서 및 안내문 이라는 게 같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고지서를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시스템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메일로 전자고지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자고지로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전자고지로 할 경우에는 주소지로 안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일로 이렇게 전자고지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 그러고 전자고지로 했을 때 비용 발생하고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비용 발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할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전자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자고지하는 데 대한……
윤정
심윤정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350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35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한 사람이 전자고지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전자고지가 총 한 20만 건 중에서 한 3% 5,049건 정도가 전자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2.5% 지금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윤정
심윤정위원
비용 발생은 없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비용 발생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건당 350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하나만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매월 350원은 지원이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자고지할 때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할 때마다, 신청할 때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정기분 고지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 좀 유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출을 이래 또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은세원발굴포상 징수포상금, 자동차세 징수포상금 포상금이 위에 3개가 있는데 이게 포상금 금액에 따라서 이게 포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12.92% 곱하기 5%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256페이지 포상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징수촉탁자동차 징수포상금, 또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지 포상금 금액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합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지방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이 496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세가 이월예상액이 한 4억 600만 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12.9%를 갖다가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 5% 그래 가지고 262만 3,000원 이렇게 구세 징수포상금이 책정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촉탁자동차세 징수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징수촉탁분 징수예상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갖다가 30%를 이리 받습니다. 우리 부산시 외에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10% 그래 해갖고 84만 원 책정이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서 5% 그래 갖고 150만 원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총 490만 6,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는 뭘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징수포상금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숨은세원을 발굴했다든지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세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는데요. 매년 고지서 발급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본예산 질의를 드릴 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SMS 활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액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고지서는 정기분 납기세목에서 저희들이 SMS로 지금 많이 이렇게 단문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액은 243만 1,000원입니다. 243만 1,000원인데 지금 등록면허세가 한 1만 건에 14만 3,000원이고, 주민세가 4만 건에 57만 2,000원이고, 자동차세가 6만 건에 85만 8,000원이고, 재산세가 6만 건에 85만 8,000원입니다. 그래 총 합해 가지고 243만 1,000원이 지금 납부안내문자 서비스로 해서 이용료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올해 총 집행실적이 한 360만 8,900만 원 정도 11월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자 안내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납기 내에 많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SM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년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징수를 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해를 할게요.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22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돼 있는 전광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전광판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총 11대가 있는데 관내 주유소에 여덟 군데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 영도구 출장소 1개소에 하고 동삼1동 주민센터 1개소, 동삼3동 주민센터 1개소 그래 총 이래 갖고 11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방세 홍보라든지 다른 우리 구청 내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갖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1대인데 지금 예상유지비는 10대 분이 올라와 있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11대가 있지만은 11대 자체가 어떤 거는 지금 성능이 좋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거 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때문에 11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10대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10대씩 올라오잖아요. 그전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매년 같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처럼 내는 그런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실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사용되는 유지보수비로 말씀하시는 건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이거는 실제 고장이 났을 때 그때그때 사용하는 유지보상 그런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예를 들어 고장이 어떤 게 날지 모르는데 금액은 18만 1,660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이걸 갖다가 우리가 2010년도 5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한 7년 이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고장 나는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고장 나는 데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고장이 어떻게 좀 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측비용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측비용인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대수도 똑같이 올라오니까요.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올해는 집행실적이 지금 0원입니다.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를 집행잔액 반납하신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추경예산서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지 모르니 일단 해놓으시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구축 방안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 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한 3년 뒤에는 지방세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차세대 구축방안이라고 차세대 어떤 구축내용입니다. 그걸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금 50%하고 구비가 50% 이런 식으로 딱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각 지자체별로 삥 뜯듯이 다 돈 내라고 이렇게 된 겁니까?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사용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이 지방시스템을 만들다보니까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 정도 예산을……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50% 부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컨설팅, 아직까지 지금 프로그램은 개발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한 3년 뒤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개발되어서 3년 뒤에 들어오면 그때 또 구축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때는 시스템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정부 지방세……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는 컨설팅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각 구별로 금액이 일정 배분된 거예요? 아니면 구별로 차등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일정하게.
지영
김지영간사
일정 배분입니까? 지금부터 해서 429만 4,000원 이게 지금 일정하게 다 배분됐다는 말씀이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안 낼 수는 없는 거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럼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의견제출 검증, 이의신청 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이의신청 검증을 하고 어떤 의견제출을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개별주택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1월 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4월 30일 되면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싸게 잡혔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싸게 잡혔다 아니면 많이 잡혔다고 의견을 갖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저 추가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검증하게 되면 이거 수수료는 신청자가 납부하지 않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다 부담을 하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해주시는 부분 무료로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
226페이지에 세외수입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이거는 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세외수입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의 그런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럼 우리 구청에서 유지보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토털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전국적으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무사항이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의무사항이라……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226페이지에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있는데요. 2017년도 올해는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됐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올해는 총 1,050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보다 더 많이 됐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남아있는 금액도 올해 다 집행할 겁니다, 12월 달에.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2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요금 1대가 4만 원이고 또 5대 12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저희들이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5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5대 구입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윤정
심윤정위원
1대당 4만 원이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1대당 4만 원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240만 원이 책정되어가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장비유지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또 장비…… 스마트폰이 또 고장이 나고 이러면 수리한다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총 이래 갖고 60만 원이 1대당 12만 원씩 해가지고 5대 6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스마트폰이 그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하다 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떨어뜨려 갖고 화면을 깬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렇게 고장이 잘 안 나는데 혹시나 싶어서……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일단은 만약에 그래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당장 체납세를 받을 수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세무과장 박 홍 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