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30만 구민이 모두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구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민선6기 구정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 집결한 해로써 먼저 지난 4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우암부두와 배후 ODCY 약 34만2,000헤베(㎡)가 지정가능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유휴 항만시설인 우암부두를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해양플랜트 업체를 비롯하여 수산바이오, 해양에너지, 요트, 보트 제조업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구의 미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공사가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5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남구청년창조발전소와 무재등 소공원, 대연천 생태하천 3차 공사가 준공되는 등 민선 6기 구정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어 구청 인근의 대연2구역, 석포초등학교 주변의 대연6구역, 남구도서관 인근의 대연7구역과 부산예술회관 인근의 대연5구역이 입주 계획에 맞춰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암 1, 2구역과 감만1구역 뉴스테이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3개 지역 모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배려를 통한 행복도시 남구를 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동복지기능강화사업으로 대연1동을 비롯한 10개 동에 희망복지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BNK부산은행과 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과의 복지 연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오륙도5,600원 희망나눔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1억2,000여만원의 성금으로 저장강박세대 지원사업 등 총 31개 특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 4월에 출범한 남구 장학회는 현재까지 25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적립하여 이달 중으로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드론 교육 전문가 인력 양성, 부산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하는 공유가치창출형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지역 구직자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 청년드림남구캠프,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올해 1만69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신속집행평가에서 2011부터 5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에 이어 작년과 올해는 2년 연속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올해는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어 총 2억7,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구로 1억원의 상,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과 도로명주소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2017년 부산시 구, 군 교통종합평가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류행복도시 남구를 위한 비전과 숙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30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대의 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 2018년에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와 신흥국의 경기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중국의 경제구조전환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따른 한국의 시장점유율 축소로 2%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가계부채 역시 올 연말까지 1,500조원에 이르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740여 전 직원은 30만 구민의 열망과 큰 뜻을 받들고 행정의 동반자인 의원님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지역균형발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는 남구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비전2030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남구 실내 빙상장을 4월에 준공하겠으며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사업 마무리 등 유엔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암1, 2구역과 감만1구역 뉴스테이사업과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내실화하고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 등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토대로 남구의 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대연, 용호지역 분류식 하수공급 BTL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문현 교통공장 조성 등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배려의 복지행정 구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동복지허브화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과 기업체와의 복지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오륙도5,600원 희망나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문현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 치매안심센터와 마을건강센터 확대 실시 등 구민 행복을 위한 복지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내실화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강화는 물론 남구드림청년캠프 운영, 어르신행복일터 확대와 지역구직자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일자리 제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마무리와 문현동 생태숲 조성,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이기대 수변공원 전체 193만4,145헤베(㎡)의 67.7%인 약 130만8,022헤베(㎡)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예산지원 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기대 어울마당은 사유지 1,693헤베(㎡)를 우선 매입 후 방문객을 위한 이기대 휴게쉼터 조성과 생태교란 식물제거 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오륙도스카이워크와 자연마당 주변과 함께 도심 속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연2근린공원과 당곡공원 야생초화 학습은 홍국산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2회를 맞는 오륙도 평화축제는 유엔평화문화 특구와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화의 도시 남구에 걸맞는 축제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남구문화원, 대동골 문화센터, 감만창이문화촌 등 지구별 문화거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갖춘 유엔기념공원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유관기관의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달 용역이 완료되는 섭자리 지구단위계획과 부산항만공사의 용호부두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용호만에서 이기대, 오륙도 일원, 백운포, 신선대로 이어지는 남구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민, 관, 학이 함께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1동 1학습센터 구축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여는 명품 평생교육도시 남구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등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정책실명제의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으로 구정의 모든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 구동정설명회와 1일 명예과장제, 현장대화의 날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세대의 창의와 혁신은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기치 아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BSC성과관리와 직무계약제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홈닥터 운영과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맞춤형 스피드 전담 민원창구 등 한 발 앞선 행정편의 제공으로 구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용호동 W아파트와 문현금융단지 대영오피스텔, 대연2구역, 6구역, 7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로 세수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와 남구 실내빙상장 개장, 용호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센터와 신축 대연6동사 준공 등 대형공공시설물 운영비용 증가와 정부의 복합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내년에도 국, 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응모와 각종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는 한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07억원, 특별회계 180억원 등 총 3,288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2,726억원보다 5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보면 세입은 자체 수입 771억, 의존수입 등 2,336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588억, 기본경비 61억, 정책사업비 2,439억, 재무활동비 1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총 7개 회계 1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한 민선6기 구정도 불과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내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구정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740여 남구 공무원들은 30만 구민 모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구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통해 문화와 복지가 충만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 1, 2, 3, 4동 이호승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쓸쓸하게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현실을 알리고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16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에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통상 3일 이후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연고 사망이 있는데 “법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고독사가 증가했습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 1인 가구 증가, 이혼, 사별 외에도 비정규직, 만혼, 독신, 정신질환, 개인주의 등의 영향과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는 점차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와서 고독사의 문제점을 범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방송을 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며칠 간격 사설로 전화해주거나 고독사 후 유품을 정리 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 이후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인구정책으로 외동자녀가 많아졌고, 이후 이혼율 급증과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 파산 급증으로 결혼, 연애 포기 및 인간관계 단절이 심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독신자, 이혼, 독거노인, 실직자, 구직포기자 등의 증가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독사는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30~50대 독신 중장년 남성들은 고독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기도 합니다. 인구 관련 통계청 자료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서 불거지는 반면에 그에 관한 조사나 통계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KBS 1TV 파노라마 팀은 직접 조사해 방송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 1년간 경찰의 변사자료 3만1,891건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자료 966건을 입수해 고독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연간 1만1,0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7명이 주변의 무관심 하에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5시간마다 1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고독사는 독거노인만의 문제라는 예상을 뒤엎고 5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40~50대 고독사를 합친 수치가 60대 이상의 고독사보다 높았습니다. 고독사 조사결과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고독사 통계 속에 50대는 가장 많은 29%, 40대는 17%에 달했습니다. 30대도 6.2%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대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기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대부분은 인간 소외현상이 많은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73%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주민지원과에서 조사한 고독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알코올 의존증 과 만성질환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체계가 미흡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슈퍼맘 셀프 돌보미 사업,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스티커 배부, 유선방송 50% 감면과 자막방송 사업, 무료신문 배달 지원 사업 등 고독사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남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고독한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지역 주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및 정기 순회 서비스 실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해체로 분석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 5분이라도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및 민간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우체국,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우편함에 일정량 이상 우편물이 적재되었거나, 1인 가구 통상 전기사용량, 가스사용량보다 현격히 차이가 나는 1인 가구 발생 시 다복동, 구청 담당부서로 통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락, 요구르트, 신문 등 사업자 간의 긴급 통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안심폰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기기 도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심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수도 등 통상적으로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하는 장소에 센서를 설치해서 반응이 없을 때 다복동, 담당부서에 통지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 개발 구축을 정부나 부산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독거인들이 다양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홀로 갑자기 생을 마감하거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생의 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김광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남구 용호2동 산185번지 일원 161,487㎡ 국방부 소유의 옛 문서 보존소를 부산시민과 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육군 문서보존소는 1951년 5월에 설치된 이후 군 작전 지구가 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오다가 1993년 개방이 된 후 2009년 충남 계룡대 인근의 육군기록보존센터로 이전 할 때까지 58년간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 부지는 2004년부터는 해군3함대가 관리를 하다가 현재는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으로 2006년 9월 육군문서보존 부지 내에 군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인 골프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용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골프장 계획이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육군문서보존소 위치도와 담벼락 공사 관련 산림훼손지역은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2007년8월 용호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언론계, 지역대학교 총장 및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316명의 육군문서보존소 범구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여 육군문서보존소 부지 시민공원 조성 촉구 서명운동 전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남구 주민은 2007년말 당시 2만8,598명이 참여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황령산, 이기대, 신선대를 연결하는 도심 녹지벨트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군부대 시설 집중으로 인한 군사 도시라는 이미지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종철 청장님의 위촉장을 받아 추진협의회 일원으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주변 군사시설은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잠잠하던 이 부지는 당초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남구청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던 3함대의 약속을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어느 날부터 총 사업대지 내 용호동892-1번지 외 1필지에 2개동(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1,655.57㎡, 연면적 4,352.93㎡ 규모의 전투력 복원 시설이란 명목의 숙소와 세미나실, 집단 상담실 및 치유상담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남구청은 2017년 4월 10일 해군작전 사령부에 옛 문서보존소를 남구의 시민공원 조성부지로 편입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군작전사령부는 2017년 4월 18일 부대의 전투력 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가 70%이상 진행 중이므로 남구의 시민공원 조성 부지 편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남구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일 국방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가 국방부(해군작전 사령부)에서 남구청으로 들어왔고, 이에 남구청은 2017년 5월 11일 건설과 주관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추가부서 의견 협의에 따른 중간 회신 답변을 해군작전 사령부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백운포 내 해군 군사시설 이전 계획이 나왔을 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용호동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시설 이전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군에 대한 불신만 초래한 채 또다시 주민들은 군사시설 도시라는 이름의 유산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구는 부산의 관문 명승 제24호인 오륙도와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한국 관광을 빛낸 11개의 별 투표에서 생태관광자원 부분에 선정된 갈맷길과 이기대공원, 한국과 영국의 첫 만남 기념비가 있는 신선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방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를 또 다른 군사관련 시설물로 사용하려는 것은 66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온 남구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몇 해 전 부산진구에 소재했던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하고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의 안식처가 되고 있듯이 해군작전사령부도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온 남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옛 육군 문서보존소는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남구청이 국방부(해군작전 사령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남구청이 건의한 첫째, 국방부 소유의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를 부산시 또는 남구에 무상양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산해양관광 개발 및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의 존치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목원 및 자연 휴양림 등 친환경적인 시민공원 조성이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옛 육군문서보존소가 남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며, 이에 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남구민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온 해당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며, 남구민이 원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