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석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남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6만 구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남구 600여 공직자는 구민들과 함께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2018년도는 내실과 외형의 균형 속에서 ‘존중, 배려, 겸손으로 행복한 남구’라는 일관된 가치와 목표를 구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구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으면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 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는 일‧가정 양립 환경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고,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창의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대명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전문화된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축제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소재의 활용한 특성화된 축제가 되도록 하고 신천 돗자리 음악회는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봉덕1동 주민센터와 복지커뮤니티 거점센터를 신축하고 마을문화창작소는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산8경 선정은 앞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경관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도록 추진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알려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는 복합문화 시설로 육성하고 대명문화마을 사업과 함께 역동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누리는 교육여가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한 독서문화강좌뿐만 아니라 도서관 축제도 개최하고 영‧유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이용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정 등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거움과 열정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막바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천동과 대명6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고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 전략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의 폐‧공가는 편의시설로 정비하고 노후주택은 수리를 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충로 벚꽃길은 경관을 개선하고 앞산 생태탐방로와 앞산 카페거리는 조명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택가 노후도로는 주민제안에 부응하여 깨끗하게 정비하고 관내 전역의 LED 보안등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골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된 건물 안전을 위한 환경정비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룸밀집지역은 재활용가능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로고라이트를 활용하여 깨끗한 원룸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 쓰레기통은 새롭게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거점배출 공간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LED 가로등과 과속방지턱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내년예산은 총 30,72억4,400만원, 일반회계 3,040억원, 특별회계 32억4,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99%가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정의 모든 분야에 저출산 극복과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되도록 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위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허점이 없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서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력운용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남구의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구립 도서관 2개소, 대명사회복지관,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온마을아이맘센터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6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정원은 635명이며 2018년 12명, 2019년 1명, 2021년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현안수요 및 동 복지허브화 확대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마을공동체활성화 1명, 국민체육센터 건립 1명, 구립 도서관 사서 2명, 노인 시설관리 1명, 여성 시설관리 1명, 공원시설 확충 및 운영 1명, 동 복지허브화 추진 공무원 6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고 사무운영직 인력 1명이 감원되어 순증은 12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의료 분야 및 모자보건사업 운영 2명, 녹지공간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정원 1명,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1명 등 4명이 증원되고, 청소 분야, 운전은 3명을 감원하여 순증은 1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녹지공간 증가에 따른 2명, 공원시설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 1명 등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44쪽까지 기능별 상세한 증감내역 및 산출명세서, 인건비 현황,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2017년 12월부터, 강당골체육공원을 2018년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0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대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항목에 대하여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7일 통보된 기준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월정수당의 2017년 월정수당의 2.5% 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월 169만3,400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의결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문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수와 심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7항 관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수를 10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8항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신설하여 심사위원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관련 여행계획서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의 게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심사‧의결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0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교육홍보과 도서관 업무를 신설하고 민원정보과 정보통계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무 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635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641명으로 조정하며 지역공동체 추진,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업무 등에 인력 확충을 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력 확충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제2항에 심의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회 위원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제17조제3항 조문 중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안 제2조의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하며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요구이유는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민간위탁 협약 시 차량을 이용한 국기게양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규정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정 업무 향상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숙옥 의원입니다. 금번 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김종숙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의사일정 제19항 『봉덕1동 우리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0일과 24일 양일간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한 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김종숙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하고자 유관기관인 경철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원하고자 설립된 온마을아이맘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취지에 맞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다만 도로명 주소 표기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를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수정가결로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의 분리수거 활성화 및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로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제 요구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건 중 봉덕2동 공영주차장 서편에 위치한 소로2류-남112호선 일부 미개설 구간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주변 여건상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봉덕1동 우리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지구 내 전체 건축물 수의 86.8%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로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추진되면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근 봉덕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공람과 설명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다만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권고사항 발생 시 신속히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