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 오시고 군정질문을 또 다 들으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부군수님이 자리를 뜨지 않고 의회에 와서 다 경청을 하셔 가지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실‧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정책변화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 부분은 오늘 답변이 다 안 되더라도 내일 마지막 답변에 부군수님이 5분이나 10분 정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만 한 3분 정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군수님 이하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전 간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간부들이 답변할 내용이 못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청도군의회 청사건립 관계 건입니다. 본래 청도군의회 건물은 당초, 지금은 7대입니다마는 5대 때 부지를 주차장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청도군의회가 28년 넘었지요, 7대가 넘었으니까? 그렇지요? 거의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아직 의회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7대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그것은 한번 설명을, 지금 그러면 5대 때 부지 사 놓은 것을 아직까지 짓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새마을기념관이 있는데도 새마을회관을 짓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군민들이 보는 부분에 의회건물만 짓겠다, 하는 그런 좀 일부 맹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청도군의회도 부군수님은 도 단위로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의회건물이 우리처럼 없는 게 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저희들 내리지역 산업단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군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개발방식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10년 동안 했는 게 거의 제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레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이 수요자 중심의 방식이 아닌 것 같으면 산동 어느 쪽이나 산서 어느 쪽이나 후보지를 변경해서 제3의 단지라도 재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군수님의 복안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청도읍에 고수 6리에 고도, 건축높이 고도가 4m, 4층 이상 못 짓도록 고시를 2000년도 옛날에 김 모 군수가 계실 때 우리가 고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풀려 가지고 지금 11층까지 다 지을 수가 있는데 고수 6리와 7리만 지금 풀리지 않는데 수차례 해봤자, 거기는 고시만, 건축위원회 열어서 고시만 해제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거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새마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이 지금요, 우리가 한 동네에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동네별로 해주고 자연부락도 수시로 또 타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수시에 고질민원이라든지 군수님실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2년 동안 시행을 해봤지만 문제점이 많다,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앞에서부터 공히 마을안길포장, 전부 마을안길포장 3,000만 원, 이것은 그냥 주어버리면 되지 예산부기를 보면 그런 형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동네가 적은 데는 2,500만 원도 들어갈 것이고 2,000만 원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데는 4,000만 원도 들어갈 것인데 몰 3,000만 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내부 규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사업을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주면서도 우리 군이 존경을 받지 못할 그런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마을별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자기 중간에 해주면 나는 기부하겠다, 그런 것은 기부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부군수님 복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그런 부군수님도 처음 오셔 가지고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산물이 감 값이 당초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게 산지라든지 비탈진 부분에는 거의 1개 동네가 감을 안 따다시피 물을 못 펐으니까 여기에 대한 농정정책에 조금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정과에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청도가 잘 사는 이유가 감하고 복숭아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유통하고 홍보를 하는데 2년 동안의 홍보물을 올해 만든 게 아주 조잡하다. 돈을 1억씩 2억씩 들일 게 아니라 5억을 들더라도 10억을 들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우리 홍보대사들을 이용하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실‧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니 만날 그 이야기니까 한번 검토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공개할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최근에 청도 쪽에서, 청도읍 쪽에서 청도공영주차장 관계가 이설 저설 갑론을론이 일어나고 약간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이든지 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도 20호선이 선형변경을 지금 일부 해 가지고 청도읍 쪽과 매전 일부는 선형 변경을 하라하니까 사람 인도 다니는 것, 인도 다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청도에서 운문까지라도 선형 변경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이든지, 지금 대구국토에서 하는 약간 일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항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산동과 산서의 개발이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청도에서 풍각까지 가는 데는 15분만 하면 가고 청도에서 운문까지 가는 데는 40분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국도 선형을 일부 변형을 하고, 마침 오늘 운문면장이 안 오셨는데 운문댐 위에 도로가 댐 막을 때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직선으로 좀 해서 거리를 단축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4년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하초등학교에서 딱 내려갈 때 다리 같은 곳은 거기에는 1년에 뭐, 네 사람, 다섯 사람 사고가 나고 거기 조금 내려가면 굽은 곡선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이 죽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니 엉뚱한 데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보니까 또 실‧과장이 답변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군수님은 상위 자치단체에서 또 유능한 부단체장으로 우리 군에 오셨는데, 좋은 검토와 설명을 나중에 짧게 그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가장 핵심인 중앙에서 있다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가서 대표이사도 없는데 일을 추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미 서면으로 된 것은 봤으니까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신화랑풍류벨트를 군과 협약체결이 되었지요?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그쪽에 지금 운영을 몇 번 해보았지요?

지금 우리가 공조직에서 하는 것 외에 일부 다른 데서도 일부 옵니까?

그래 이제 일단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하면 일부 공공요금은 하나 안 하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거를 와서 해보면 일부 타산은 맞아 들어갑니까?

남는다고 봅니까? 직원들 인건비만큼 남나?

아니지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나는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경주에서 화랑교육원을 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 시스템으로 건물을 짓고 저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경상북도에 엄청난 그거를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거기에 다 투자를 했거든. 뭐, 여기에 공직자 오래 한 사람 그 교육원에 가 가지고, 화랑교육원에 가서 교육 안 받고 안 자고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지고 거기가 호텔로 전환된 것 아시지요? 화랑교육원이 지금 그 자리에 호텔을 합니다. 모르시면…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614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추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영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입니다. 이윤을 창출을 안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뭐, 우리 도로 닦는데 어디 수익을 보고 닦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그래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앞에 우리 소싸움 공영공사 사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와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뭐, 이윤은 창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여야 된다, 지금 앞에 새마을과에서도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체험시설 관계 그 자료가 그것도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자료가 가야 그 내용이 새마을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지요?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저하고 우리정신 대표, 그 당시에 대표이사하고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입장료를 받으면 그게 그만큼 손해다, 이래 했는데 사실상 2016년도 9월 20일 이후 2017년도 올해부터 그것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뭐, 모든 면에 뛰어난 사무국장님이 거기에 가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그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옛날에 소싸움장에도 스톱을 할까 말까 할 때 소싸움장 복판에 속세가 올라온다, 이렇게 하듯이 지금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아직 준공식, 준공은 처리가 되었지만 준공식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기본을 하고 기초를 닦는 데는 지난 5월 달에 대표이사가 어느 임기를 마치고 안 하고 지금 그 대신 사무국장님이 대표이사의 일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막중한 두 사람의 일을 다 추진하면서 노고도 치하할 겸 다른 사람들의 그런 걱정도, 우려도 같이 좀 전달코자 그래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준공되고 준공식을 안 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그러면 신화랑풍류벨트하고 새마을발상지마을하고 두 군데입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다 충분히 되었어요?

그래 염려스러운 게 지금 쓰다가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다 채용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막중한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청도군하고 인수인계를 합니까?

아, 이것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만 위에 그 야구장을 군에서 인수해 가라고 하니까 그게 뭐, 구조검사, 여러 가지 타당성 미비한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 받아서 계약을 받아온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 위‧수탁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큰 위‧수탁계약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

건물 준공은 다 되었더라도…

그러면 지금 안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식 운영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도시과에 군정질문때 보니까 100억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는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 하는데 사전 조율도 없이 그것을 95% 될 때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했다가 지금 늦게 이제 조정, 설계변경을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합디다. 배짱도 좋게 받았으니 다행인데, 못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위‧수탁계약을 맺어놓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그 위‧수탁계약도 맺고 운영도 하고 가오픈도 하고 이래 해야 되지 급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사업, 행사를 해나가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절차상으로?

그리고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화랑달빛수련길이 지금 기재부 인가 어디에서…

그것 탈락되어 가지고, 계획 잡아 놓았다가 탈락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데요?

이런 부분이 예정에도 없던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정이나 예상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다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 자체가 변경되고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포기되고 이래 하면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참 운영해 보고 나니 모자라면 그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 대표이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는 언제쯤 뭐, 예측 못하지요?

빠른 시간 내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가지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을 경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닌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하고 새마을시대촌하고 2개를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신화랑풍류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고 내부 시설이 지금 준공이 안 되었다하는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문제이고 발견되지 않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달빛 수련길은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풍류벨트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하수처리장은 그것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 거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준공식을 못하는 게 콘텐츠 하는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래 되는 걸로…

그래, 그렇지요?

전시실 1실, 2실, 3실 하는 것 그렇지요?

참고로 상당히 나도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저도 시작에서부터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이럴 때 대표이사가 없는 것은 참 국장님 그거 하신다, 그런데 앞으로 자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그 넓은 지역 아무리 완벽해봤자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좀 고심을 같이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