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227만 9000원이 증가한 5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셰어주택 사용료는 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304만 3000원이 증가한 4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비전기획단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486만 8000원 감소한 9억 7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글판 제작비와 문안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공모 보상금으로 214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실감도시부평 구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비, 출연자 보상금 등 제반비용 476만원과 행복실감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셰어주택 지붕 공사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용 등 2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관리 운영사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련 자료 유인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이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마지막 해로 제3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의 표준화 및 지속가능성 지수 도출과 함께 7년 간 추진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실행사항 점검 등으로 심화기로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가치 공유에 대한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예산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로서 올해 제2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개최하여 그간 행정이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확산해 구민들의 생활 속 실천사업으로 정착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등 포함해서 8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85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714만 3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호봉 증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쪽에서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속가능발전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5억 9874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48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남성 봉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 또는 능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재택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1쪽, 9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39%인 134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39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모두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금년도 예산과 변동 없이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75억원으로, 또 조정교부금은 124억 5900만원이 증가한 106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0.24%인 16억 5822만 4000원이 증가한 178억 5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약 3억 661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 홍보에서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획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평가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주요업무 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4회에서 3회로 조정 9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45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조사 및 정책 환류에서는 금년도에 편성한 구청장 및 부구청장실 현황판 정비가 완료돼서 그에 사용된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교류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서는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126만원 증액했습니다. 조직관리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42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편성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서 50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25쪽 예산 편성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62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풀예산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을 대비해서 금년보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증액하여 총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1억 8796만 6000원을 증액했고 226쪽 자본지출은 329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법무행정 및 의회 지원에서는 4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소송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소송 수임료 지급액은 2000만원을 증액했고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7쪽 의회 지원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심의회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비용 750만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가감해서 1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총 6억 143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존지출 중 채무상환에서는 갈산공원과 십정녹지공원 차입채무 중 구비 부담 상환분을 전년도 제3회 추경에서 편성 이월하여 금년 1월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 시비부담 차입금 상환분만 남게 되어 2억 12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7878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4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통합관리기금 계획안 1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6억 7806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세외수입은 구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342만 1000원 그리고 2017년도 운영 잔액 6억 6464만 2000원으로 총 6억 78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정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힐링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봉급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또 다시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것으로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자체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우수기관의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4쪽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사람들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91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경비와 소규모 갈등영향 분석을 위한 경비 등 일반수용비 2980만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과 힐링 심화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4000만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힐링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5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예산서 45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성인지예산은 2017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6300만원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체육프로그램,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갈등에 직면한 주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37만 8000원이 감소한 1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백운·청천e-배움터의 수강료를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임차료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3%인 1억 7959만 8000원 증가한 23억 6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예산은 전년 대비 4593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1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구정홍보,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활용한 구정홍보 및 관서용 신문구독료 등을 편성하였고 242쪽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발간예산은 점자소식지와 실버신문 발행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구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3억 1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171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SNS 및 방송매체 활용 구정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블로그 기자단 확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 증액과 방송실 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정보화기반 구축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92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은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임차료를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입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245쪽입니다.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유지관리비 및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와 246쪽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이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인천시의 개선 요청에 따라 인가된 장비와 사용자만이 행정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예산 1억 3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한글이 출시된 지 10년 경과된 2007버전으로 단기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383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47쪽 하단부터 248쪽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은 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DID 5대의 추가설치 예산 317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등 3개 사업이며 총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성 평등한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 평등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안 54쪽 미디어홍보 추진은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개별특성에 따라 관심과 필요·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추진사업 등의 홍보를 SNS,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 56쪽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e-배움터 운영은 성별, 연령대별, 수준별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강의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부터는 예산을 다룹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e-배움터나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249쪽 볼게요. 나급 해가지고 보도담당 기본연봉 4474만 9000원 이렇게 표시해놨죠?

예.

계산식 보세요. 계산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계산식 아니에요? 4324만 4000원 더하기 4324만 4000원 곱하기 3.48%, 이 계산식이 맞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그 숫자 보세요, 거기서 갖고 온 거니까. 4324만 곱하기 2 하면 팔천 얼마 나오잖아요? 거기 3.48%가 4400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사천삼백 얼마가 기본연봉인 것 같은데 이 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그럼 8분의 7이잖아요? 35시간이니까, 시간선택제는.

네.

그럼 그것에 맞추면 사천 몇 백으로 줄어야지, 4200이나 4100으로. 왜 44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 인상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3.48%.

여기 더하기가 4324만 4000원 더하기 4400 더하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 곱한 걸 더하면 4400이 나온다? 4300에다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봉급이 인상돼서?

네.

성과연봉 밑에 볼게요. 성과연봉은 5900으로 나왔잖아요. 이 성과연봉 590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럼 4470이 아니고. 밑에 것 수당 다 더해서 성과연봉을 하나보죠?

이건 계산 산식에 의해서 제공된 건데 제가 정확히 이건 알지 못하고 예산팀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에다 수당들을 더해서 뽑은 게 성과연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가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홍보담당관님!

네.

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57시간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상에 못 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이제.

아, 권고사항 아니에요. 왜 권고사항이라고 그러세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 출장 등을 갈 때는 부서장의 허락을 득하여서 간다. 그런데 무슨 57시간을 해요, 한 달에?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을 하지 말고 나급까지 시킬 필요 없잖아요? 보도담당인데 출장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출장이라기보다는, 출장도 있고요.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보도담당 나급인데.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또 언론 모니터링도 하고 스크랩도 하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새벽에, 또 늦게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선택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형화된 업무잖아요? 이게 막 머리 써서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형화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서 근무하시면 되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하나 두고 저녁에 하실 분 하나 두고, 둘로 나누세요.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가장 좋은데요.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18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새벽에 근무하시는데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잖아요? 3곱하기 5는 15, 15시간면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 한 서너 시간 근무하시고 4시간 근무하고 4곱하기 5는 20시간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 4시간 근무하고 그러시면 되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아니, 그런데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외에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낮에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낮에도 일을 합니다, 계속. 기본적인 시간은 하면서 또 업무 여건상.

아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다면, 새벽이면 한 6시라고 쳐요.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면 15시간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요? 보도자료 내는 게, 보도담당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일별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어차피 보도자료는 각 부서에서 올려 보내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보도한다, 이런 것 해서 각 부서 무슨 행사 있으면.

내용은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려주잖아요. 그것 취합해서 하고 거기다 보도자료 이것 내는 거는 어차피 시스템에 치면 다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내용 갖고 저희가 만들어야죠. 다듬어야죠, 언론에 맞게.

그것 매일 똑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일.

매일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57시간 정도를 초과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신문스크랩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업무도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다보면 그렇게,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매일 정형화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문 스크랩 하는 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것 스크랩하는 건데 뭐 그거를 대단한 저기라고 57시간이나 하고.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근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시키지 말아라.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한 것 빼놓고. 그런데 57시간 이건 매일 초근하는 거지.

아,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성격은 그렇게 편성을 가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랬다가 발생이 안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특수직무수당 기본급에다 35분의 40으로 곱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84%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데 다른 부서들은 초근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자기 기본급 곱하기 84%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특수직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직무수당!

이건 다른 부서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공통사항이니까 다른 부서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그 책자 있죠? 없어요, 이 책자? 이 예산 책자 큰 것 없어요? 거기 보시면 특수직무수당 해갖고 마급 177만 3360원 곱하기 84% 곱하기 5% 곱하기 12달 이렇게 계산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왜 35분의 40, 왜 뒤집어놨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35/40 그래서 40분의 35로 해놨는데 왜 홍보담당관만 35분의 40으로 해놨느냐 이거야, 7분의 8로 해줬냐 이거예요. 특혜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특수직무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산식이 직급보조비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특수직무수당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킨 거예요?

그건 다른 부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저희가 편성한 거는 예산편성지침상.

아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홍보담당관은 수당을 7분의 8로 해주고 다른 데는 84%에다가 5% 곱하기 12달 이렇게 나가나요? 다 똑같지 않아요, 혹시?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홍보담당관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한 과, 한 과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그 책자에 438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여성가족과 것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기 나급이에요. 여기하고 똑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물론 호봉이 낮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실은 급이 있어갖고 4400인데 여기는 4000만원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 그런데 439페이지 보면 특수직무수당 나오죠?

네.

중간쯤에 특수직무수당 거기는 304만 3020원 곱하기 84% 곱하기 5% 곱하기 12달 해갖고 뽑아놨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 249쪽 보세요. 거기 특수직무수당 있어요. 거기에 왜 35분의 40시간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 부서만. 다른 부서는 없어요. 이 부서만 35분의 40을 더해놨어요. 특수직무수당 있잖아요. 249쪽 일곱째 줄에 특수직무수당 4400 곱하기 35분의 40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특수직무수당 4200 얼마 곱하기 35분의 40, 여기는 이렇게 했고 439페이지에 나급, 마급 똑 같은데 여기는 왜 그냥 84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왜 차이가 나느냐고 이게, 산식 계산식이.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것 총액이요 앞에는 249쪽을 보시면 직무수당 4255만 4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에서 기본연봉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35분의 40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39쪽에는요 나급에서 보면.

아이, 참나! 나급 예산액은 4000만원이에요, 이 사람도. 기본연봉 여기에서 4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000만원 예산액은.

특수직무수당을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연봉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분의 7을 감해서 나온 숫자인지 아니면 그 앞에.

8분의 7이 아니고 7분의 8이라니까요. 7분의 8을 더했어. 더했어.

7분의 8을 감해서 나온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보세요. 249쪽 보세요. 예산액 해갖고 4474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왔죠?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기본연봉요?

기본연봉 4300에다가 이 사람 3.48% 오른 것 해서 4400 해놨죠? 특수직무수당 어떻게 해놨어요? 그 사람 예산에다 35분의 40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이 오른 연봉에다 안 하고 기본연봉에다 했어요. 이 사람 특수직무수당은 나급 348쪽에 343만 20원인가 거기다가 84%를 했다고, 여기는.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너무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앞에 연봉 곱하기 12월 곱하기 35분의 40을 했는데.

그러니까 439쪽에 이 사람도 똑같이 하려고 하면 4000만원이 돼야 되고 7분의 8 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이제 나올 문제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2개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홍보담당관실의 이 계산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다 틀리고 홍보담당관이 맞는 거냐, 홍보담당관이 틀리고 다른 부서가 예산편성지침이 맞는 거냐, 이 직책 특수직무시책 특활비?

그건 저희가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 예산서. 전체적인 문제.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지금 홍보담당관이 잘못됐든 어디가 잘못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 특수직무수당이 들어가서 저기를 뽑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뽑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 자체가 다 뒤죽박죽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 한 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만 보더라도 아까 기본급 곱하기 나올 때요.

아, 기본급은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더하기 그다음에 곱하기니까 곱하기 먼저 해서 하면 3.48%가 올라서 4400이 됐어요.

특수직무수당에서 기본급 자체가.

이게 왜 여기는 4200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5분의 40이 수식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놓고 35분의 40으로 올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으로 해서 4200이냐 이거야, 이게?

뒤에 거는 35분 40으로 올린 대신 기본급이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곱하고 나누고의 차이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분이 원래 받던 게 4324만 4000원을 받았어요, 금년에. 그래서 3.48% 인상된 걸 반영해서 4474만 9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특수직무수당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4474만 9000원으로 했잖아요, 지금 내년도분으로 해서 계산을. 바로 밑에 있잖아요. 기본급 밑에 일곱째 줄 아래 있잖아요, 그렇게. 내년도 것 가지고 했잖아요. 내년도 거기다가 특수직무수당을 했는데 제 얘기는 35분의 40을 안 곱하고 84% 곱하기 5% 곱하기 12달 했으면 다른 데하고 똑같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왜 여기서 또 갑자기 8분의 7이 아니고 7분의 8로 올려주냐고. 그러면 84%를 하나마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둘이 세이브가 되니까. 원래는 87 점 몇 프로 나오는 거니까 2개 하면 특수직무수당을 이 사람은 그냥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7분의 8로 다시 해놓으면. 그러면 8분의 7 왔던 게 7분의 8로 해놓으면 둘이 샘샘 치면 공무원들이 특수직무수당을 받는 것하고 똑같이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40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해서, 이 산식이 나오거든요. 그 산식에 틀리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저렇게 산식을 정하고 다른 부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산식을 한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둘 중의 하나는 틀렸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자체를.

아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런 건지 아닌지 아니, 여기 산식이 틀려 있잖아요? 양쪽이 2개가 지금 제가 비교해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산식 중에서 앞에 있는 총 기본연봉금액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있을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좀 빨리 검토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한 번 더 할게요.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지금 디지털홍보시스템 설치장소 뭐 하고 버스를 하니 뭐 하니 작년도에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을 때 대중교통 지하철이고 뭐에 타군·구라든지 서울, 특히 수도권에 자치구를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혹시 특별히 하는 데가 있나요?

타지역은 제가 내용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모르시죠?

예.

인천지하철을 타도 연수구부터 계양구까지 가잖아요. 1호선을 타면 계양구 뭐 하고 지나가는 남동구나 남구나 그런 데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송도 거기를 가느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슨 지하철에다 하려고 애를 쓰고 버스에다 하려고 하고, 우리 여기 광역버스들 돌아다니는 데 있나요? 다른 데 자치구를 선전하고 지속가능발전, 연수 이런 것 보신 적 있어요?

인천지역에 하는 건 못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대중교통.

이럴 때 있어요. 축제를 하거나 어떤 특별히 홍보기간이 있을 때 그때는 걸어요. 현수막도 걸고 해갖고 뭐를 자기네 구를 알리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 빼놓고 지금 1년 내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광판 붙여놓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이게?

이건 각 구가, 저는 시에서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출이 가장 많은 홍보방법이, 광고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다 부평구 간판 하나 걸었다?

그건 저렴한 광고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보겠어요? 거기다 걸어놨는데 야구 보지 전광판 보냐고?

아니요. 플래카드 저희가 전광판 밑에다.

실제로 야구 같으면 심판 뒤쪽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엄청 비쌉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못 달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없어서 못 할 바에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한다고 그래봐야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평구가 예산을 더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부평구민의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일단 부평구의 브랜드를 알리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평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안 하셔도 외부에서 보면 송도 신도시가 생기고 하니까 연수구 같은 데는 알아서 뜨잖아요. 그죠? 서구도 청라 신도시 하니까 알아서 떠요.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뜨는 거지 무슨 버스에다 하고 지하철에다 한다고 해서 그게 부평의 위상이 높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예. 저희는 그런.

이래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면서 무슨 뭐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도 또 한 5300만원 해서 하신다. 또 버스에다 또 뭐를 한다. 뭐 맨날 똑같은 것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무슨 버스, 택시, 지하철 뭐 해갖고 여기도 예산이 꽤 돼요. 그렇죠? 버스, 택시, 지하철에서도 6000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디지털홍보 해갖고 5000, 1억 2000이 넘어요. 그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갖고 그런 것 해서 아, 이랬더니 우리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해서 예산을 주셔야 아,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느끼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해서 무조건 택시에다 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부평 붙여놓고 택시 돌아다니고, 우리 홍보가 선진홍보 구현이라는데 그게 과연 선진홍보인지라는 건 의구심이 들어요. 공감글판에 지금 뭐 써 있어요?

지금 겨울판.

예. 뭐 써 있어요?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있었어요, 가을에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관심이 좀.

아니, 여기서 했을 것, 저기서 하나요? 다른 데서 하나요? 공감글판은 비전기획단에서 해요?

예. 비전기획단입니다.

아니, 비전기획단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여기 저기 걸어봐야 제가 딱 건 것 부평구청에서 본 것 이외에는 딱 한 번 봤어요, 그런 것도 노출된 것. 어디냐면 백운고가에서 지나가서 동암 쪽으로 가다보니까 육교에다 해놨더라고요. 육교에다 해놓은 것 우연치않게 딱 한 번 봤습니다, 1년 동안에. 저기 가면서 보면서. 왜냐면 거기 신경 안 쓰거든요, 운전하는 데 신경 쓰지. 뒤 차 오나 앞 차 오나 옆에 피해가야 되고 방어운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피해다니느라고 그런 것 없는데 과연 우리가 택시를, 몇 번이나 택시에 노출이 되고 지하철에 노출이 되고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이게 톡 튀어나온다고 해서 오는 것 버스 보고 하지, 문에서 옆으로 나오는 것 한다, 그런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 보고 안 해요. 번호판 보고 뛰어가서 타고 내리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참내, 홍보할 게 그렇게 없어서 항상 똑같은 것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세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홍보를 한다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텐데 작년, 재작년 맨날 똑같은 것 올라와요. 효과도 아무것도 없는 걸 그래서 의회에서 매번 이런 소리 나오게 하는 것……, 아이고 참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할 때.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홍보 예산을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고요. 그동안 많이 홍보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여러 가지를 발굴했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이유는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로요?

네.

그러면 지금 보도자료 편집하고 그러는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알릴만한 그런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구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행사라든지 어떤 정책을.

그런데 거기다가 보도자료에는 삽입을 해서 넣은 게 광견병 주사는 언제 놓습니다. 반려견은 어떻게 합니다. 그런 보도자료에다 홍보자료는 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버스 안내방송이라든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반려견을 할 때 목줄을 하세요, 뭐 하는 것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그런 홍보는 하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했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매체 기회가 될 때마다, 지면이 허락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 저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아니, 놓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평구는 공원도 적고 해서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데 줄도 한 10미터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변봉투 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대로에서 노상 방뇨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노상 방뇨 시키지 말고 집에서 하라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행복한 부평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건 홍보 안 하고 맨 행사장 간 것만 사진 나오잖아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각 부서에서, 업무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다양화를 하고 진짜 부평구가 뭘 저기 한지를 심도 있게 연구좀 하세요. 맨날 똑같은 것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힐링센터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네.

시간선택제 제가 똑 같은 얘기잖아요. 힐링센터에서 왜 여기 25시간씩 초과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야간에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야간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뽑아놨으면 뽑아놓은 대로만 시키면 되지.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한테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다 달아서 예산 편성하는 건 뭐냐 하면 8분의 7이라는 거에 그걸 맞춰주느라고, 임금 올려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 이렇게 되면 시간선택제를 뽑아놓고 그렇게 되면 부평구가 어떤 걸 부담해야 되냐 하면 각종 보험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그것에 맞춰서 다 더 내야 돼요, 돈을. 왜 예산을 갖다가 구민들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구민들이 낸 돈을 아주 편안하게 주는 방법, 이런 걸 왜 선택하시냐 이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이런 걸 지적하셔야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걸 지적 안 하고 감사관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시간외수당도 보고 특수직무수당도 보세요, 여기 234쪽에 어떻게 계산해놨나. 거기도 그렇게 계산하셨죠?

예.

그럼 감사관이나 홍보담당관실은 계산식을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나 여성부는 다르게 계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 것 보니까 총무과 것도 그렇게 계산 안 했어요. 여성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총무과도. 그렇게 계산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8분의 7을 항상 적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초과근무는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까지, 지난 10월에 채용이 돼가지고 지출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직급보조비도 40분의 35로 다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왜 특수직무수당 이거는 8분의 7이 아니고 7분의 8로 됐느냐?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여지껏 했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저희 금년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오타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될 건데 무슨 오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회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부서니까 그 과하고 감사관실 해갖고 전 부서 밥 먹는 시간 좀 아끼셔가지고 전 부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특수직무수당을 이렇게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도대체 시간외 초근을 얼마씩 달아놨는지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네.

파악하셔갖고 오후에 다시 저는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건 전 부서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급여 얘기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하셨지만 4대 보험 관련돼가지고 건강보험률이 내년부터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변경되기 전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전부다 전 부서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구는 4대 보험료를 항상 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죠?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기조실장님하고 이야기해볼까요?

네. 4대 보험료가 지금 예고만 돼 있지 현재 우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온 걸로 알기 때문에요.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것 확인해보고요.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요 항상 인건비는 추경에 다시 또 반영되거든요.

건강보험료 오른 지는 꽤 됐어요. 이건 벌써 9월에 결정이 돼서 확정된 건 제가 알기로는 11월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 예산 짜는 시점에서 당연히, 건강보험료만 오른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부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숫자 가지고는 분명히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불필요하게 추경으로 이런 경상비용을 다뤄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나 아쉬움들이 없을 수가 없고 이것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시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예산서 올라온 대로 알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통보하는 시점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 기타직 보수에 관련된 퇴직금 예치 문제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퇴직금 예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기타직보수에 관련돼가지고 12분의 1만큼의 퇴직금을 예치를 해놓는 예산을 짜놨고요. 그리고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두 부서만 본 거니까 다른 부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련돼가지고 별도의 예치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퇴직금을 반드시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4대 보험 요율의 적용이라든지 퇴직금의 외부 적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다르고 적용이 옛날 기준 가지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감사관님이 한 번 얘기해보실래요? 이것 퇴직예치금은 왜 적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지난 추경 때 한번 채용할 때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줘가지고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런 이유예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4대 보험요율은 왜 이렇게, 이미 변경이 된 건데 왜 기존 요율대로 3.06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편성이 된 이후에 확정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본예산에 그대로 가고 내년도 추경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가 하면 변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상비용에 관련돼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일률적으로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편성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관련돼가지고 굳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조실장님, 굳이 이것을 그죠? 예산편성지침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예산 예산편성지침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굳이 꼭 필수적으로 추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정부 예산은 추경이 원래 없거나 아주 긴요할 때 쓰이지만 지방정부 예산은요 항상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추경 편성시기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액수로 편성을 하고 나서.

저는 이것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 확정 안 된 걸로 확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려줄 때 그 지침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추경에 편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인상안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신 거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애당초 말씀도 안 드렸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 확정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령으로 다루는 내용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 법으로 다루고 무슨 개정안 통과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이건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확정이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어색한 사항들만 초래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비용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네.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직금 예치 안 된 거를 본 거는 1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예.

보면 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보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콘텐츠 관리매니저라고 하는 게, 이것 원래 디지털홍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옆에 1층.

어디? 여기 본청 엘리베이터에요?

예. 본청 엘리베이터가 2개소가 있잖아요, 2대씩. 그 2군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청천지소, 노인인력센터 이렇게 5군데에 저희가 DID를 새로 설치하는 건데요. 벽면에 부착해서 방문객들이 많은 기관을 저희가 선정한 건데.

5개소를 증원한다?

예. 새로 설치하는.

추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한 관리매니저입니다.

그게 지금 똑같은 거죠? 부평구청역에 왜 있잖아요?

아, 그건 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닥에 설치하는 것?

예.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서울의 모 구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1층 엘리베이터 벽면에, 1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디지털홍보시스템 이 하드웨어가, 3179만원이 5개소 이것 하드웨어인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리매니저 이건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데. 그죠?

예.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 메뉴.

원래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몇 개소가 있었죠, 이 디지털?

아, 이건, 원래 있는 건 다른 업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은.

원래 다른 업체에서 했다는 데는 몇 군데가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역사라든지 구청 1층에 이렇게 한 게 12대가 있고요. 그건 바닥에 설치하는 예전 방식, 예전에 설치했던 거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건 4대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마다 위에 매달려있는 것. 이건 신제품인데 벽면에 부착하는 거예요. 벽면에 부착하는 것 이거를 5대 설치할 겁니다.

이걸 5대 설치한다. 그러면 외부에 5대 설치하는 거에 관련된 하드웨어인데 3179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디지털홍보시스템 콘텐츠 관리매니저 이건 원래 기존에 있던 4대 말고 12대짜리 소위 구식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는 따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콘텐츠에 관련된 매니저 이런 비용이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 부평사람들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나온 것 보면? 다 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었나요? 이게 따로 비용이, 예산이 들었습니까, 원래 12대 관련해서?

그 유지비요? 유지비는 용역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지금 디지털홍보시스템이 말씀하신 부평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메뉴가 많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라든지 반상회보, 웹툰, 동영상 이런 것들.

그러면 1430만원 이 콘텐츠는 1회적인 거예요? 1년에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디지털홍보시스템 이거를 DID라고 하나보죠? DID에 콘텐츠 관리매니저 구입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143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430만원.

이건 일회적인 코스트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이건 이번에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소프트웨어 1회성 구축 예산입니다. 콘텐츠 메뉴 관리하고.

처음에 깔아줘야 되는 게 있나보죠?

네. 그런 것 다요.

그러면 기존에 4대도 같은 방식이라고 그러셨는데 벽면에 있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요?

엘리베이터 벽면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도 이런 비용이 이미 들었습니까?

과거에 처음에 설치할 때, 예.

처음에 도입했을 때?

예. 지금은 운영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구축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축비용이 그때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이외에 유지관리비용은 없는 거고요?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특별히 들어간 건 없고요. 부품 수리비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럼 부평구청역에 있는 12대 있잖아요, 기존에 있다는 12대. 그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네요, 그러면 지금?

예.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도, 왜 그 방식이랑 지금 방식이랑 차이가, 지금 구식 신식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구식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던데?

기계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디자인이 얇게 벽면에 부착하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부착하면서 상하단으로 구분돼서 전자포스터를 상단에는 돌리고요. 하단에는 동영상 그런 걸 돌리면서 구정을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고 작고 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 방식.

모양도 TV 모니터처럼 세로로 돼 있어서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방식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지금?

기존방식요?

기존방식대로 할 때도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콘텐츠를 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었습니까?

기존방식은 처음에 위치하는 데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가 않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뭔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별도의 뭔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작은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DID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면도 있어야 될 테고 본연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어떤 홍보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생각하시는 제일 중점적인 게 뭐예요?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지금의 DID는? 동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고 제작은 누가 하는 거고 어떻게 콘텐츠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콘텐츠는 어차피 저희가 만든 거와 중앙부처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온 것, 그런 국가나 시나 구의 정책 관련된 홍보캠페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리고 있고요. 새로 도입하는 것은 과거에 설치돼 있던 DS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래도 신제품이라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작아졌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어디든지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소도 높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 예전방식은.

콘텐츠상으로 부각해가지고 차이점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크고 작고 이런 것 말고.

예전방식은 직접 터치해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방식은 부착만 해놓으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돌리면서 각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행사라든가 포스터 그리고 정책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청이나 관공서 방문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다 보시는 것도 자발적으로 멈춰서 보셔야지 보는 거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거기 서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그렇겠지만.

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기관에서 송출이 가능하다. 송출해봐야 같은 영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나와 봐야 늘 나오는 내용 정해져 있더만요.

내용이 다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DS보다는 일단은.

기존 방식을 DS라고 하는 거예요?

DS는 공간 차지하고 설치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오래 전에 설치했던 것. 그리고 DID는 이 표출방식인데 이건 저희가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문서 바로 보기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첨부문서 바로보기 솔루션이 없었나요, 원래?

이건 저희가 대표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십 개가 있는데요. 거기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첨부돼 있는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글이건 엑셀이건 PDF이건 다양한 문서가 있는데 이 바로보기 솔루션을 설치를 하면 방문객들이 첨부문서를 클릭했을 때 기존에는 PC나 폰에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바로 열리고 클릭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클릭만 하면 바로 뜨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한글 문서를 한글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바로 열 수 있다?

예. 바로 열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도입하면서 관련성이 또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PC에서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이것 아니더라도 대부분 깔려있으니까 쉽게 열리지만 모바일은 또 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모바일도 요새는 삼성 웹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더만요. 큰 어려움이 없이도.

네. 다 같은 제품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PC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 통계를 내보니까 모바일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첨부문서의 모든 형태를 다 바로보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DF 파일 같은 것도 열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

그렇습니다. 엑셀도 열어볼 수 있고요.

엑셀도 열어볼 수 있고 제공 가능한 모든 문서의 형태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글하고 엑셀만 된다고 그러고 PDF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때 가서 아크로벳리더 같은 것 깔아가지고 열라면 그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문서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웬만한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건지 본 위원이 한번 보게 정회시간에 이 첨부문서 바로보기 솔루션에 관련돼가지고 적용범위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첨부하는 문서들이 다, 사용하는 문서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게시판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문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더러는? 홈페이지에서 열어봐야 하는 정보가 꼭 우리가 제공한 정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쌍방으로 문서를 올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경우 염두에 두면. 아예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하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2018년도 경영수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수입목표는 2017년도 대비 28억 6564만 7000원이 증가한 172억 2412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수입 증가 요인은 부개2·3차, 백운북광장 화랑로 주차장에 관제기 신규 설치로 수입 증가가 있었으며 부설주차장의 신용카드 결재방식 도입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운영과 불법주정차 자체 순찰 강화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목표액이 증가되었으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 수입은 지정 판매소가 점차 기업형, 대형화하면서 영세 지정판매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7% 상향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하였고 현수막게시대 23개소 136면 증가에 따른 수입과 신문게시대 광고유치 수입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억 4076만원을 하향조정하여 9억 8097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유사강습 프로그램의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원관리 수입도 786만 4000원을 하향 조정한 1억 8873만 6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행사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원 내 운동장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1141만 7000원이 증가한 159억 6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기능직 호봉제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와 북부교육문화센터와 산곡노인문화센터의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이며 사업성 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출예산의 공통사항인 인건비와 자본적지출 중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사업운영비 편성사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2017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호봉제는 기본급표가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있는데 역시 2018년도 봉급표가 확정되지 않아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 승급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직은 2017년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시급 곱하기 209시간 1호봉이며 호봉 간 편차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건 따로 또 나오는데요, 내용이. 계속할까요?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8년 기능직 1호봉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기능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존 기간제 20명의 인건비가 2018년부터는 기능직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직은 2017년 임금기준으로 편성 최저임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인 1급 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능직 전환을 함에 따라 기간제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하절기 휴가기간에 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의 경우 갈산 물놀이장 운영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하여 한시적기간제 채용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2018년 부평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단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기능직의 경우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등 적용 대상과 시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무원호봉표 확정에 따른 호봉제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017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각 직군의 인건비 변동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2018년도 1차 추경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퇴직연금 적립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30일 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원 증가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기준 공단은 신한은행에 약 14억, 농협에 16억을 불입한 상태이고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납입하면 적림금은 95.5%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12월 31일 전 직원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추계를 하여 납입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12월 30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추정 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립률 100%는 어려우나 법정 적립률 80% 이상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100%에 가깝게 납입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예산입니다. 예산서 25쪽에서부터 27쪽, 설명서 2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팀은 팀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경영평가와 감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감사파트는 전년 대비 387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713만 4000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인건비 편성 시 감사팀은 감사파트장으로 돼 있었으나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이 1명 증가된 팀으로 변경이 되어 인건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도 6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청렴의식 배양을 위한 현장체험교육비 300만원과 CS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 비용 150만원을 신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팀입니다. 예산서 31쪽에서 36쪽, 설명서 9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217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외부용역비 4000만원 증액, 직원 교육훈련 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1900만원 증액, 인건비 증가에 따른 평가급 4264만 2000원 증가, 내구연한을 만료한 업무용 PC 구입비 1210만원, 공단본부 외부사업소 간 암호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비 구입, 공단 업무용 PC 보안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입, 저장공간 부족으로 디스크 용량 증설을 위해 급여서버 구입 등 총 자산취득비 2880만원 증액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입니다.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 견인업무, 거주자우선주차,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이 구분되어 편성돼 있고 팀장을 비롯한 일반직 5명, 기능직 60명, 한시적기간제 3명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1쪽에서 46쪽, 설명서 23쪽서에서 37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404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53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직의 호봉제 및 기간제 5명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동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작년 대비 3억 678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이 386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용 트럭 1대와 IC카드 모바일프린터 구매가 예산 증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49쪽에서 52쪽, 설명서 38쪽에서 43쪽 불법주정차 견인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5836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공영과 마찬가지로 기능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5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부담금은 작년 대비 339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견인기사의 산재보험요율이 6.60%에서 2.06%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5쪽에서 57쪽, 설명서 44쪽에서 47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4911만 9000원 증가한 1억 613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 첫 번째는 2017년의 경우 부정주차 단속원을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기간제 기능직 전환에 따라 3896만 6000원이 증가된 인건비이고, 두 번째 요인은 거주자우선주차 노후구간 구획선 및 구간번호 도색을 위해 수선유지비 12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1쪽에서 63쪽, 설명서 48쪽에서 50쪽 부설주차장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1753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782만 3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직 호봉제에 따른 1438만 3000원이 증가된 인건비가 주요 예산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입니다. 시설사업팀은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관리,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인원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광고물 관리에는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노인여가시설은 일반직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서 69쪽에서 72쪽, 설명서 51쪽에서 57쪽에 종량제봉투 사업예산은 1억 221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1713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종량제봉투 카드결재에 따른 결재수수료 8255만 3000원과 종량제 물류 프로그램과 카드결재 프로그램 연동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2000만원을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75쪽에서 77쪽, 설명서 58쪽에서 62쪽 옥외광고물 관리는 전년 대비 5070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7890만원으로 부서 이동에 따른 일반직 인건비 증가와 기능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399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에서 83쪽, 설명서 63쪽에서 66쪽 노인여가시설 예산은 전년 대비 294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5117만 7000원으로 부평5동 신북경로당 외 24개소 옥상방수 및 환경개선 공사 비용 등 수선유지비의 2000만원 증액 편성이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입니다. 체육사업팀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내체육관, 배유수지체육공원, 일신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에 일반직 6명, 전문직 8명, 기능직 1명으로 기존 미화 기간제의 기능직 전환 5명이며 다목적체육관에 일반직 1명, 배유수지체육공원에 기능직 3명, 일신배드민턴장에 기능직 2명, 기간제 기능직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3쪽, 설명서 67쪽에서 80쪽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385만 1000원 증가한 18억 69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미화 기간제 근로자의 기능직 전환과 기능직 호봉제 반영 등의 사유로 증가한 인건비 1억 2636만 3000원 반영이 되었고 체육센터의 중장기 시설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노후시설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9000만원을 반영, 셔틀버스 임차 용역을 위한 8400만원 반영 등이 예산 증가의 주요 이유입니다. 예산서 97쪽에서 99쪽, 설명서 81쪽에서 85쪽 다목적체육관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85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3056만 8000원으로 민간위탁 용역비의 월 기준금액 감소에 따른 3960만원 위탁 관리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103쪽에서 105쪽, 설명서 86쪽에서 88쪽 배유수지체육공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495만원 증가한 6211만 6000원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3명이 기능직 전환이 됨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 1486만 9000원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이 2002만 7000원 증가가 예산 증가의 주요이유입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1쪽, 설명서 89쪽에서 92쪽에 일신배드민턴장 예산은 전년 대비 5394만 5000원 증가한 1억 52만 2000원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2명이 기능직 전환이 됨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 3635만 2000원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액 314만 3000원,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559만 9000원이 예산 증가의 주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입니다. 공원관리팀은 공원녹지 관리와 보안등 관리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일반직 7명, 기능직 52명으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 및 기능직 호봉제 전환에 대한 급여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 공원녹지 고소차 구입을 위한 차량 구입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8006만 6000원 증가한 26억 9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전년 대비 1227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674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017년 예산 편성 시 7급 1명, 8급 1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승진으로 인하여 2018년 예산 편성 시 6급 1명, 7급 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상승이 예산 증가의 주요 이유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은 구청사 관리, 보건소 관리, 삼산복합건물 관리, 열우물어울림센터, 부평어울림센터와 2018년부터 신규 위탁하는 산곡노인문화센터 등 총 6개 시설에 일반직 18명, 기능직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8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1705만원으로 인건비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의 2018년도 주요시설 변동은 기존 기간제 4명이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과 최저임금인상 및 기능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급여의 증가가 가장 큰 예산 인상의 요인이 되었으며 복합건물 LED등 교체 공사비 8000만원 반영과 2018년도 신규 수탁하는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1억 5505만 9000원 신규가 반영되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인 북부교육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일반직 11명, 전문직 8명, 기능직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시북부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도부터 공단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신규사업을 위하여 채용되는 인원의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21억 6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00% 북부교육청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보조받는 예산과 분리 사용을 할 것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교육비, 정원가산업무비 등도 별도로 편성하여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죽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 우리 부서의 보고내용 형식하고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서를 업무 보고형식도 가미가 되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 비교증감이나 여러 가지 목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뭉뚱거려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게 팀별로 죽 예산서를 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이게 올해만 팀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작년에도 팀별로 나줘서 하셨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기간제 직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돼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매번 팀별 예산 보고할 때마다 죽 하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인건비 부분이 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인건비가 전부 몇%나 차지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딱 인건비만 놓고 보면 56.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간외근무 이런 것 다 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172억의 본예산 사업비 예산 중에서 약 70%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30%를 사업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 70%를 제외한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운영비로 들어가는 퍼센티지요?

네.

이사장 박한섭 보통 일반운영비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계산해본 겁니다. 6.21%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가 0.09% 정도 되고 재료비가 6.4%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가 10.88%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일괄로 해놓은 걸 한번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한 10% 정도 차지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운영비로만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 한 14, 15가지를 놓고 죽 빼보니까 인건비를 제하고 하니까 한 30%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나머지 30%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는 2018년도에 순수 사업비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하는 비율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이사장 박한섭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행사홍보비 이렇게 죽 해서 15가지가 되는데 이걸 다 프로테이지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엑셀로 다 작업이 돼 있을 텐데.

이사장 박한섭 네. 엑셀로 만들어진 작업인데 그걸 프로테이지로 따로 빼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면 다 프로테이지나 여러 가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홍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예산 관련된 것 보고를 오후에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팀장님이 그런 자료는 좀 만들어드리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70%는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요. 한 30%가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선유지비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되는 비용은 전체 예산에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비성 중에서 각종 사무기구나 아니면 동력과 관련된 공공성 요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의 비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을 위한 수선유지비나 제품 구매 같은 거는 전체 예산에 한 10% 정도 안에서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예산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 뭉뚱그려서 팀별로, 뭐 거의 사실 예산 보고의 성격이 아니죠. 지금은 업무 보고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든 걸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순수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172억 중에서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72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대 조직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조직이 움직여서 과연 사업비는 얼마의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빼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안 돼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사업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나 아니면 교체 이런 비용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10% 미만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비품들 이런 비품들 쪽에서 운영이 되지 자체사업 벌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159억 사업 예산 중에서 한 10% 미만에서.

159억은 어디 159억이에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저희 자체 예산이 159억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2억은 저희가 주차장이나 종량제봉투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하면서 1년 간 수입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구에다 세입조치하고요. 그 예산 중에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159억 받아가지고 그 159억 중에 70%가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시고 할 때는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172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172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1년 간 운영을 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서 벌어들이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나오는 그러한 금액을 전액 구에다 납입을 하는 금액이 172억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각 사업부서별 대행사업비로 받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159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은 172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예산 편성이 아니고 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72억을 벌어서 구에다 납부를 하겠다는 사항이죠. 공사하고 틀려가지고 수입금 잡게 되면 공사에서 수입금 잡은 부분은 지출로 다 경비 지출이 되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에서 지원을 받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액 또 구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영수입목표라고 해서 목표만 172억입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관련된 거는 159억에 대한 예산편성입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장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들이 합쳐서 159억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아까 예산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2억에 대해서 보고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경영수입목표를 먼저 말씀을 죽 드렸고 나중에 159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기존 우리 파트에서, 구청 파트에서 보고하시듯이 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려는 것은 172억이든, 경영목표가 172억이든 159억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든 중요한 건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팀별로 감사팀 하시면서 비교증감을 보면 3800만원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2000만원이 늘어나요. 또 기획경영팀은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차지를 해요. 주차사업팀도 4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2억 8600만원이 또 인건비로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계획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은 조직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건 예산을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리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이 많아야 20%, 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 대비. 그러니까 70% 이상의 인건비를 가지고 돌아가는 조직이 거기서 일반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빼면 또 한 10% 이상이 빠질 거고. 그러면 많이 잡아야 20%, 적게 잡으면 15% 이내에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80%에서 85%의 인건비성, 운영비 포함 인건비를 가지고 돌아가는 조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조직이죠?

이사장 박한섭 공단의 성격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의 성격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다 수익성 사업이잖아요. 주차 받죠, 체육센터 운영하면서 받죠, 다 수익사업이잖아요. 광고 받죠. 또 그동안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팔면서 판매대금으로 꼭 현금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그러신 거죠. 그러다가 전환이 된 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죠.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신 중간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카드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카드 가지고 사갖고 가시는 분들인데 중간 판매하시는 분들은 공단에 오면 현금 내라고 그러거든, 미리. 미리 입금 안 하면 안 갖다주거든. 그런 횡포를 부린 거예요, 공단에서. 그게 카드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종량제 관련해서?

이사장 박한섭 카드수수료가……, 8252만원 정도 됩니다.

8252만원요? 메모지 전달된 것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사장 박한섭 같은 내용입니다.

좀 더 되지 않나요?

이사장 박한섭 지금 제가 자료를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거는 억 단위가 넘던데? 변천수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거는 억 단위가 넘게 보고하셨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카드수수료 때문에 경영악화를 우려해서 카드결재를 받지 못했다, 현금만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었는데 정확한 거예요, 홍 팀장님?

이사장 박한섭 그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카드를 또 원치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소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떼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다가 이익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 전면 카드를 쓰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는 수수료가 8200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자면 구매자가 중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파시는, 주로 슈퍼나 동네 거점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분들이 사갖고 가실 때 저는 반드시 카드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카드가 됐건 현금이 됐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카드를 원하지 않고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현금 내고 갖고 가신 분들도 있죠. 다만 그분들이 떼어갖고 가서 카드로 사갖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현금을 내고, 공단에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카드수수료를 왜 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를 그분들은 진짜 글자 그대로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수수료 얼마 받고. 그런데 그걸 꼭 현금으로만 줘야,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갖다 주고.

이사장 박한섭 그 당시에는 카드회사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하겠다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한참 애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에이,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왜냐하면 요새 세상에 피자 한 판을 시키고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도 카드로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뭘.

이사장 박한섭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드회사하고 우리 공단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다 개선된 상태입니다.

카드 수수료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까 8500만원인가요?

이사장 박한섭 8255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같이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조직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이런 공공 위탁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영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경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네.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놔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그런데 사업설명서로 볼게요. 설명서 갖고 계시죠?

이사장 박한섭 네.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갖고 46명 7779만 3420원 이게 어떤 거예요? 다른 것 다 그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이건 그냥 시간외수당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거를 보면 시간외수당은 자기 급여에다 근무시간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6명 해갖고 몰아 때리기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겠지만 다른 데 시간외수당 보면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 급여에서 이렇게 해갖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러면 다른 데 총무과 것 여기하고 똑같이 무기계약직근로자니까 그렇죠? 무기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또 무기직계약직근로자라고 돼 있잖아요, 주차공영팀이. 똑같은 총무과 거를 볼게요. 총무과 것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갖고 이분이 기본급 17호봉 해갖고 내방민원인 안내 해갖고 1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시간외수당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급여를 나눠놔갖고 시간에다 1만 274원, 그러니까 급여를 나눴죠, 209분의 1로 해놨으니까. 곱하기, 이 사람은 똑같아요, 1.5시간 그다음에 시간은 20시간 해서 12월 해갖고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여기다가 7779만 3420원 이게 무슨 근거냐 이거죠, 이게. 해서 1.5곱하기 209시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60시간 해놨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것, 이게 뭐예요? 한번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보세요, 이거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통상임금에서 기본급, 직무수당인데 한 사람 건지 아니면 7700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7793만 4200원은 무기계약직 46명이 월 수령하는 금액에 토탈금액에다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직급보조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한 사람이 받는 금액?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46명이 공통적으로 시간외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금액에 대해서 설명 7700 이 부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그 금액이 46명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어떤 금액이냐고, 7700이? 46명에 대한 어떤 금액이냐고요, 이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하루 일급에 대한 46명분입니다.

일급?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하루 일급 기본급에다 직급보조비하고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46명의 일급이 7779만 3420원이라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월 고정 급여가 되겠습니다.

46명이 월 7700을 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통상임금으로 해서 이게 46명의 급여가 7779만 342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기본급 곱하기 인원수 곱한 사항이 되니까요. 월 기본급이 150을 잡게 되면 150에 대한 46명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통상임금으로 해서 7700 이게 표시가 된 거다, 그 얘기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 표기한 것도 제가 곱하기를 해야겠네? 그죠? 16명이면 16명인지 아닌지 다 보고서 통상임금을 제가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그렇죠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렇죠”면 예산서 뭐 하러 갖고 와요, 그렇죠면 설명서하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통상임금 적용하는 게.

홍 팀장님!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지금 답변이 뭐예요? 그렇죠? 위원이 이것 더하라고, 예산서 갖고 온 거를?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더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위원이 더해야 되냐니까 “그렇죠”? 아니, 시설관리공단 답변이 왜, 태도들이 다 이래?

이사장 박한섭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예산서 뭐 하러 갖고 와, 이러려면 이거를? 그러면 내가 더하고 내가 다 예산 편성을 해드리지!

이사장 박한섭 계산 방식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달에 일괄적으로 다 60시간씩을 근무하도록 했어요. 이 편성 기준은 뭐예요? 이사장님! 여기 지금 주차공영팀에 60시간씩을 초근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 주차공영팀이.

이사장 박한섭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6시 그리고 나머지 초과근무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또 필요에 의해서.

이사장 박한섭 예.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지금 주차공영팀이라고 했으니까 주차사업팀이니까.

이사장 박한섭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월 60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월 60시간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최소 2시간이죠? 노는 날 뭐 하고 다 빼고도. 그렇죠? 30일 잡으면. 2 곱하기 3은 6, 60시간, 하루에 2시간.

이사장 박한섭 일요일 근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2시간은 30일 꼬박 해야 60시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안 하는 날 빼고 주말에 근무를 하신다. 우리가 주말은 무료 아니에요? 우리 공영주차장 주말 무료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무료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건 위탁준 데잖아요, 돈 받는 데는? 여기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죠. 무기직으로 한 분들은 며칠 전에 얘기했다시피 롯데백화점 앞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직접 채용하신 분들만이고, 나머지 위탁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위탁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그냥 끝난 거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말에 돈 받는 데가, 특별히?

이사장 박한섭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든다면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예식장 주변이라고 하면 노체 앞하고 갈산동하고 그 정도겠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0시간씩 근무할, 그런가요?

이사장 박한섭 동절기는 9시부터 6시인데 하절기는 9시부터 7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근무를 하게 되면.

혼자 근무하세요, 그 자리에? 아침 9시부터 혼자 나와서 예식장 근처다, 9시부터 하면 한 8시간씩 근무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네.

8시간은 안 되더라도 예식장 끝나는 시간 비슷하게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말에 운영하는 데는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요금을 받는 데가?

이사장 박한섭 주말에도 같습니다.

같이? 다른 주차장하고 똑같이 운영한다? 주차사업팀장님 오셨어요? 맞아요?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주차사업팀장 이문표입니다.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시죠?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그러니까! 그러면 7시간이네요? 밥 시간 빼면 7시간이잖아요? 그죠?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저희는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어서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네. 8시간 해주고 있습니다.

식사도 안 해요?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식사는 거기 근무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간간이 상황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근무조건이네? 근무조건은 환경 개선해줘야지, 그러면. 1시간 식사는 보장을 해줘야지 밥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면 그건 착취죠, 착취! 팀장님은 식사 안 하세요, 식사시간에?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저는 밥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식사도 안 하고 그러라고 하면 되냐고? 아니면 2교대를 하든지. 네? 그 시간을 겹치게 해가지고 2교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반만 근무시키고 그다음 사람이 또 오후에 식사시간 돼서 교대하면서 반 근무하고 그러면 되잖아?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자체적으로 점심시간대를 개방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어서 한 번에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차차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앉으세요. 설명서에 특근매식비라고 해갖고 한 달에 네 번씩 특근비가 나가요. 6000원씩 120명에 대해서 매주 나가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이분들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120명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매식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이렇게 올렸나요? 특근을 해야 초근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녁밥을 먹고 또 초과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달에 4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초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과근무 수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여기는 보면. 최하 28시간부터 60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밥을 안 주고 초과근무를 시킨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시간외수당 그 앞에 기획경영팀에 보면 28시간, 28시간이면 일주일이면 7시간이에요. 그렇죠? 4곱하기 7은 28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6시간을 근무하든 7시간을.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식대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야 돼, 짜맞추려면. 그렇죠? 식대를 여기 4일이 아니고 8일을 해야 돼요, 8일. 그래야 일주일에 두 번씩 특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초과근무수당하고 특근 밥값하고 맞죠,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은 밥값을 주는데, 4시간 할 때는 밥값을 주고 3시간 할 때는 밥값을 안 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2시간 이상 초근 하면 식대가 나오잖아요. 기조실장님, 나와요, 안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특근한다고 꼭 식사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근하면서 밥을 안 먹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밥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에서 결재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돈으로 나가잖아요, 돈으로?

이사장 박한섭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밥을 먹는 건 아니고 일의 양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대 안 받고 일하신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밥값 받아가라.

이사장 박한섭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아니, 본인이 신청이 아니라 120명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20명을.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밥을 시켜서 먹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초과근무수당은 열심히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이고, 이것 뭐 자꾸 따져봐야. 그런데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4000만원 세워놓은 게, 내년에.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이사장 박한섭 2015년도에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 비전에 관련된 이런 거를.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딱 몇 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3년 단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지정돼 있어요. 기획경영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게 3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이에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용역에 대한 거는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건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변천수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해갖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하라고, 지난번에는 있는데?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전에 2014년도에 저희가 중장기경영전략 용역을 연초에 했는데요.

에이,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연구용역비 달라고 그래갖고 준 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때 그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한 거는.

2014년도에 한 거는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죠.

그럼 저는 2014년 7월 1일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연구용역비 달라는 거를. 연구용역비 달란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요, 변천수 이사장님이 달라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변천수 이사장님이 보고할 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우리도 저기하는데 강제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게끔 돼 있다는데 아마 내용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평가를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세워져가지고 조직진단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조직진단비하고 틀린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조직진단비하고 이거는, 경영전략 연구용역비하고는 틀린 겁니다.

내용이 틀린 거다?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조직진단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중장기경영전략 용역은 공단에서 앞으로의 비전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경영전략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주차공영제 한시적근로자 3명이라고 이사장님 돼 있는데 이게 3명이면 건물주차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게 건물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관이라고 해가지고 각 주차장을 돌면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네? 그 인원이 아닌데!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요, 예산서 42쪽에 있는 것. 이분들이 아마 기능직으로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사장 박한섭 예.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주차장하고 공원사업팀하고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건 여름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쓰는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 페이지 볼게요. 지금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기능직 급여 해갖고 46명이 10호봉부터 2호봉까지 있는데 2호봉에 보니까 157만 8000원으로 돼 있죠? 아마 월 급여 같은데 이 급여가, 우리 부평구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내년도 생활임금.

이사장 박한섭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말고요, 최저임금 7450원으로 돼 있는 거고 부평구 생활임금요.

이사장 박한섭 6만 9040원으로 돼 있네요.

생활임금이? 아니, 생활임금 물어보잖아요, 생활임금.

이사장 박한섭 팔천.

기획조정실, 아시는 분? 팔천 얼마예요.

이사장 박한섭 8630원입니다.

8630. 8630원에다 곱하기 209를 하면 급여가 나오겠죠. 그러면 호봉에 따라서 이게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반영해서 지금 이것 예산 세우신 건가요? 그러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홍 팀장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 8630원 곱하기 209를 하면 180만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에서 부평구에 뭐를 하건, 뭐를 하건 뭐를 제공하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네.

여기는 지방공기업이라서 빠지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건 지방공기업이라서 우리 생활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활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에 적용하는 거고.

예?

비정규직 기간제나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부평구에서 저기하는 하청을 주든 뭐를 주든 그런 저기들한테 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생활임금이 적용범위가.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거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2호봉 9명 해갖고 157만 8000원 나온 거는 우리 생활임금으로 해갖고 8630원 곱하기 209시간 한 달 근로시간, 180만원이 나오는데 왜 157만 8000원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경영팀장님이 설명해주실래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구청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이 되는데 그 생활임금에는 급식보조비하고 교통비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금액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기능직들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고시된 금액이 당해 연도에 최저 고시금액하고 저희가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급식보조비, 교통비, 기말수당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들이 받는 급여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급여를 표시해놨는데 이 급여는 기본급이죠, 지금 여기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을 더해서 실제로 157만 8000 얼마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보면 한 이백 몇 십만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 직무수당도 있고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런데 그거를 다 더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죠.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발표된 시간급이 나옵니다. 1시간에 얼마 그 기본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가 7450원 아니에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것 곱하기 209시간 한 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부평구의 근로자들은 부평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조례에 돼 있다고 해도 대상 범위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틀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정규직 편성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임 이사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판매대금의 약 5% 정도를 추정해서 보고를 하시기를 적게는 약 2억 조금 넘게, 많게는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카드수수료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매달 687만 94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8255만 3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마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판매된 거를 전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대형 유통하는 쪽에서는 파악해보니까 그게 카드로 결재하는 걸 꺼려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는 유통에서는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진짜 열악한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만 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그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영세업자들, 중간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다 일반구민들에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요구는 우리도 주민들한테 팔 때 카드로 하니 공단에서 사갈 때 카드로 사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셔서 그게 맞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공단에 그런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카드수수료 발생분을 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판매대금의 약 5% 정도를 카드수수료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쓰레기종량제 판매되는 금액이 1년에, 봉투 판매대금이 약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70억 정도에 5%라고 하면 3억 5000만원이에요, 계산 그냥 해도. 그렇죠?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 부담을 공단에서 해야 되니까 경영악화가 우려돼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카드결재 수수료로 들어온 돈은 3억 50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8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의회에 이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허위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판매대금의 전체를 카드 판매로 가정을 해서 판매대금 총액 70억의 5%인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서 예산서에 유인이 된 거는 8200만원이다. 8200만원 같았으면 금방 하자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니까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신뢰를 못 갖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시죠?

이사장 박한섭 허위보고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가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판매량을 놓고 그때는 카드 결재하기 전이니까, 전체 판매량을 놓고 본다면 5%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이제는 카드결재를 시스템을 해놔서 실제 해보니까 약 8200 정도 되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분명 충분히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예측했던 거와 실제.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 당시에는 아마 전체 양을.

그럼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안 하려고 답을 만들려다보니까 전액 다 70억을 카드로 했을 경우에 3억 5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무슨 긍정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발전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하거나 다른 걸 놓고 계산하거나 해가지고 답변을 허위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운영하면 아유,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전임 이사장님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량을 카드로 결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전부를 구매한다라는 70억 계상을 했을 때 5%를 잡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줘봐 주세요. 5%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카드수수료가 5%를 차지한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용카드 결재한 프로테이지가 5%로 계산하신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59%입니다.

2.59%. 그럼 진짜 허위보고잖아요. 수치를 5%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70억에 2.5%라고 하면 1억 7000만원이 되잖아요? 아니, 70억에 2.25%, 2.5%로 하면 5%의 반이니까 3억 5000에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에는 센 비율을 적용을 시키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는 적은 비율로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적용의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5%가 아닌데 어떻게 5%의 결재 수수료라고 답변을 하시죠?

이사장 박한섭 지금 제가 관련해서 5%가 어딘가에 적용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헷갈린 것 같고 2.59%라고 하는데 앞에 이 글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 이것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입니다.

그냥 지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니까 넘어갈 수밖에는 없겠죠. 하지만 공단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 보고를 공단 쪽에서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덮어져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합니까? 구민들한테 어떻게 허위보고를 해요. 수치를 허위수치를 갖다 거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된 금액을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든지 하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책임감 있게 처리를, 책임도 지시고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게 설명서 136쪽인데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문화센터 세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직원들을 새로 뽑으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뽑을 예정입니다.

뽑을 예정이시죠. 그럼 4급은 우리 공단에 있던 분 중에서 진급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교육청하고의 관계는 4급을 새로 뽑아서 새로 지은 건물에다 갖다 놓고 그걸 운영을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어디 의견이 그렇습니까? 공단의 의견이?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의견하고 북부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경험이 있고 오래된 분으로 대체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진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5급 다 마찬가지로 내부 승진자를 그쪽에다 기용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외부에서 뽑는 인원은 다 하위직이나 현장직만 뽑는 거네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취지하고 맞는 건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북부교육문화센터를 위탁관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공단에서 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 지금 상황이 원하신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인사 승인요인이 발생이 되고 4급, 5급 또 필요하면 6급, 7급 중에서도 진급자를 그쪽에다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사장 박한섭 위수탁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내부승진이 워낙 오랫동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 수혈이 아니고 내부 충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 충원이 임기 말에 구청장님이나 또 이사장님이나 지금 굉장히 격변기 아닙니까? 새로 취임하시고 또 구청장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내일 출마선언을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격변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승진자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생각하고 이걸 위수탁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공단.

아니, 그러면 그렇게 뽑았어요, 내부 승진자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이 언제까지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5년 단위로.

그럼 5년 후에 위수탁 계약이 깨졌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안 들어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럼 그분들, 가 있는 분들은 원대 복귀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런 문제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치는 관계로 위수탁 계약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아주 많이 늦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관계는 최소한 15년 정도는 위수탁 관계가 유지되면서 공단에서 갔던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간을 좀.

공단에서 가셨던 분이 15년이 되면 어떻게 돌아와요?

이사장 박한섭 자연발생적으로 여기 새로 뽑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단에서.

지금 진급했던 4급, 5급 이분들이 정년이 될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사장 박한섭 아니죠. 그분들이 정년이 아니라 내부 결원이 생길 때 새로 뽑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고정으로 뽑고, 거기서만 근무하는 거로 뽑고 일반직은 순환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상당시간을 갖고.

아니, 순환으로 하든 뭐 하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년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 위수탁 계약이 안 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5년 후에 위수탁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승진을 다 시켰어요. 차라리 외부에서 충원을 했어. 충원한 그분들의 고용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어. 예를 들면 위수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한 거로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파기됐을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뭐 그게 근로기준법상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용을 했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추후에 위수탁 계약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부 승진으로 갔어. 내부 승진으로 간 분이 위수탁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끝났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만 두셔야 되겠다, 이 얘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고용 승계가 위수탁 계약과 무관하게 우리가 책임 안 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회에서의 질문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방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방향이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놓고 그것 갖고 고민을 한 겁니다. 사실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못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 그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한 결과 거기서 그래도 최대치를 찾아낸 것이 기능직들은 거기다 붙박이로 뽑을 때부터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고 일반직은 순환해서 여기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일정 부분 거기 근무하다가 만약에 금방 우리 이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위수탁 계약이 재계약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겠다면 간단해요. 아, 나는 거기 갔으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면 간단한데.

그럼 교육청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런데 문제는 거기 근무하러 간 사람이 나는 공단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나는 공단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기관 대 기관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으니 한 15년 정도만 가준다면.

아니, 그런데 5년으로 계약이 지금 됐다면서요. 자꾸 15년 얘기는 우리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거를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수탁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됐습니다.

몇 년으로 됐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5년으로 됐습니다.

그것 왜 자꾸 15년 얘기를 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계약은 5년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5년 후에 계약이 안 됐다 이거예요, 연장 계약이.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아주 긴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 고민해서 얻어낸 결과가.

5년?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이게 민간 대 민간이 아니고 관 대 관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15년을 하신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법으로 제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생겼을 때 뽑을 때는 아예 거기에 붙박이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면 재계약이 안 되더라도 그들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냥 거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기능직은 가능하겠네요, 거기 붙박이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4급·5급 2분, 6급·7급·8급 그분들은 그런 계약조건으로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러니까 그렇게 뽑으면 그 사람들이 경력직으로 오겠지만 이제 교육문화센터가 또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이 되는 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공단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또 그렇게 뽑아졌을 때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하나 생기겠구나.

아니, 당연히, 노동조합 걱정을 뭘 그렇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있던 직원 중에서 승진을 시켜서 거기를 관리를 시킨다 하는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계약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아이, 어떻게 되겠지. 설마 5년 후에 계약 파기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전임 이사장님께서 이걸 계약 체결을 긴 시간 못 하면서 고민했던 결과 마지막으로 결정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 대 관이 약속하고 계약은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5년을 넘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 5년으로 하되 적어도 15년까지는 서로 믿고 가자. 그러고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풀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풀어요?

이사장 박한섭 거기로 간 사람이 거기에 남겠다라면 간단해요.

그럼 오겠다고 하면?

이사장 박한섭 오겠다고 그러는 것이 문제죠. 오겠다고 그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한 5년 경과가 되다보면 결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단이 생기든 문화센터가 생기든. 그러면 그때 뽑을 때 그 사람은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고정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겠다.

5년으로 하면서 결원이 무슨 결원이 생겨요? 4급, 5급, 6급, 7급 거기서 결원이 생길 것 같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15년.

기능직에서 결원이 생기겠지, 다시 뽑고 하는 거겠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저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 중에서도 몇 년 후에는 다 나갈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정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시겠죠.

이사장 박한섭 정년 돼서 뽑을 때 거기 사람으로 뽑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아니, 그런데 5년 있다 나가실 분이 계시냐 이거죠.

이사장 박한섭 5년 전에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세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럼 그분들로 대체를 한다?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그때 뽑으면서 뽑을 때 거기에 국한해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

그럼 5년 후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전문가를 4급, 5급 이렇게 해서 뽑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예정이라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못 합니까? 거기 전문가를.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앉히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도 엄청 고민을 하시고.

아니,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금년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

이사장 박한섭 예.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 마침 제가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변천수 이사장님이 계약을 하고 임기가 돼서 끝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으면, 그전에는 관여를 안 하시다가 오셨으면 참 이게 애매해요, 질문을 드리기도. 그런데 그때 그 경영에 같이 참여한 본부장님이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딱 한 줄이더구만요,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게.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보필한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업무분장이. 그러니까 보필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복안을 갖고 체결을 하셨을 텐데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진급 요인만 시켜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고민은 엄청 했는데 답변은 고민한 답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5년 후에는 결원이 생길 때는 거기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붙박이로 하겠다. 얘기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금 외부전문가를 뽑아서 거기에 붙박이로 하면 고용 승계와 관련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못 하고 5년 있다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새로 지은 건물에 이 한 겨울에 그걸 오픈하는데 전혀 경험 없고 공단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 왜 경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전문가를?

이사장 박한섭 아니,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큰.

아니, 4급, 5급을 뽑는데 경험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몇 급을 뽑든 간에 그래도 그 큰 건물, 지금 시 교육청에서도 관장하고 북부교육청에서도 관장하고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관여를 하고 학교장도 관여하고 학교운영회도 관여하고 시의회에서도 관여하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띠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했을 때 그래도 공단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우선 새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고 새로 지은 것 지금 이번 가을비 그 조금 온 비에도 많이 여기 저기 새고 해서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자라고 하신 결론은 그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됐을 경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지금 넘어오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종합해서.

아니, 우리가 오케이 했으니까 거기를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싫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떠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정 부분 좋다 했으니까, 우리가 싫은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막아드릴게요.

이사장 박한섭 그게 처음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아니, 그 말씀은 다 합이 맞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싶고 저쪽도 부평에 있으니 여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합이 맞아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떠맡기는데 우리가 하겠어요? 아, 이사장님 같으면 떠맡기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하겠어요? 이런 승진 요인도 생기고 조직도 더 커지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 또 직원 뽑을 때 요새 좋은 시기잖아요. 직원들 뽑는데 좀 좋습니까? 뭐 다 이리저리 부탁도 들어올 거고, 좀 뽑아달라고 얘기도 하고. 요즘 부탁 많죠?

이사장 박한섭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러면 실세가 아니신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맡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사장 박한섭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드리면서 지금까지 죽 답변드린 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다 들은 얘기를 뭘 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관을 맡아서, 우리가 위탁해서 맡는데 여기에 사람을 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관리할 분들을 뽑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조심스러운 시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또 이런 승진 요인들이 생기고 해서, 승진 요인이 보통 생기는 게 아니죠, 이거는. 4급부터 8급까지가 다 생기면서 5급은 2명을 뽑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 자리를 응모해서 뽑을 때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자격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또 4급, 5급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고용 승계라는 문제를 더 염두에 두고 그분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 15년 뭐 어떻게 되겠지. 또는 그 안에 여기서 명퇴나 퇴직이나 이런 수요가 생기면 그분들은 그때 뽑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건 너무한 얘기죠,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한다는 거는 구민들이 볼 때 이해를 잘 안 할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고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건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찾으신 거죠. 변명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신 거지. 정말 고민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전문직을 찾아서 공모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교육해서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 구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명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김일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213쪽에요.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맞죠?

행복 연구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자료 보고 있는데 이것 용역하지 맙시다!

저희가 이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전기획단에 사회복무요원 있으시잖아. 이분은 업무를 뭘 보고 계세요?

자원봉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기획단에 잡혀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일하고 계신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관리하에 있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기 앞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연구에 대해서.

아니, 뒤에 더 할 것 많아요. 여기 제가 자료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냥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행복연구는 2017년도에 진행한 사항은.

제가 행복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자료를 봤으니까요. 제가 이것 봤으니까 저는 그걸로 갈음할게요.

연구회에 같이 참여하고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로 다 줘서 이해를 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도.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셰어주택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됐는데 벌써부터 누수가 되고 이렇습니까?

벌써부터 누수가 된 게 아니고요. 워낙 오랜된 주택인데요.

언제부터 이 현상이 발생됐어요?

누수현상은 처음에 있었고요.

처음에 언제요?

저희가 입주하겠다고 계획이 있을 때부터.

그게 언제쯤?

2015년 말 경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태 이것 보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요, 옥상 방수를. 그런데 이게 잡히지가 않은 상황의 거고요.

아, 2015년부터 그러면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보여줬으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 뜻입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총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4쪽 연구용역비 부평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부분 2200만원 이것 왜 하려고 해요?

저희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는 거는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주민들과 관계되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주민들은요 우리 부서에서 지속 관련한 어떤 사업들에서 리드해가면 되지 않겠어요?

예?

리드해가면 되지 않아요? 우리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바쁜 구민들한테 이것 지속가능,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말입니다.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예?

이게 중요한 게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하나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세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세대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숙지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리드를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좌나.

뒤에 215페이지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4300만원 행사인데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강좌나 토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지속가능발전을 구두로 홍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로 활자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실제로 체험하고 자신들의 지속가능발전 내지는 생활 속에서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행사로의 주간행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받았고요. 21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워크숍 있지 않아요?

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워크숍도 그렇고 역량 강화 위원 교육비도 그렇고요. 이것 심화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저희가 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50명씩 있습니다. 그것 하고 기초교육과 심화.

그러니까 그간에 만들었던 자료들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시켜도 될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들을 묶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과 묶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최광식입니다.

예산서 224쪽에 보면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결과를? 그냥 부서에서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 실과에 나눠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럼 각 실과별 그런 사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보내줍니까? 그래갖고 피드백을 받아요?

예.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또는 저희들 잘한 점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해당부서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거를 해당부서에 보냈다. 해당부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야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또 이런 거는 하나로민원센터라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번 좀 주십시오.

네.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224쪽에 보면 조직진단연구, 또 조직진단 7기가 시작이 되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담당업무까지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담당업무 대비 인원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기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도 이 조직진단, 그다음에 담당업무에 대한 특위를 한번 구성하셔서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저도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발주를 할 때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7기 민선단체장이 새로 하게 되면 그분의 구정 운영방침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172억 7184만원을 운영비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감사팀이 있어요, 감사팀.

예.

감사팀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꼭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조직이 여러 조직으로 돼 있고 또 인원도 2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서 인력 운영을 하면 안 돼요? 본청 인원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 자체에서 우리 자체 감사하는 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잖아, 이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단을 감사하는 거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이 공단 본부의 감사는 직원, 그 조직의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중이잖아요? 어차피 또 감사에, 감사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인원도 4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 네 분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완장에 완장을 채워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봐주세요.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사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35쪽에 보면 힐링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네요. 235쪽에 보면 힐링교육 물품구입비라고 해갖고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사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뭡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명상을 한다든가 할 때 앉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깔판 같은 비슷한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금년 초에 개소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금년 초에 1년 되다보니까 아직 갖춰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복사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임차한 부분도 있고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 뭐 360만원 되기는 하겠지만 내용 좀 줘보세요, 어떻게 이것 계상을 했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돼 있어요. 갈등관리 역량 교육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힐링심화교육까지 있는데 이것 거기 가셨던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힐링심화교육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10월 31일에 하고 이틀씩 해서.

감사관님, 이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이 힐링센터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했습니까?

아, 예. 합니다.

그런 내용하고 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에다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민간위탁?

중간에 공무원 심리건강진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직원들 스트레스 파악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는 건데 이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외부기관 어디에다 줄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지웰 마인드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또 250만원 일시불이 돼 있는데 이것.

저희가 금년에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마을활동 갈등조정관 관련해가지고 한 번 7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 위원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있어야 됩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디를 갖다 오시고 어떤 교육을 하셔서 어떻게 달라지고 계신지 그 결과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241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241쪽요?

예. 다중이용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민들, 이것 왜 이렇게 뭘 홍보를 합니까? 우리 부평구 이렇게 해서, 부평구청 이렇게 홍보합니까? 뭘 홍보하는 거예요?

주로 부평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둬서 우리 주요정책들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부평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하게 어떤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정책,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신다, 그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확대간부회의부터 시작해서 월례회 같은 경우, 또 본청에서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구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이런 걸 하셔야지 되지 않나요?

아, 회의하는?

예. 그렇죠. 왜 진짜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과 간부님들이 우리 구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어떤 간부님이 뭘 제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좋다 싫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이 봐야지 되는 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게 아닐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판단할 건 아니고 회의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 질의응답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본청에서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를 어떤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중계를 해주셔야죠. 제안하시는 과장님과 간부공무원들과 또 청장님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야 구민들이 신뢰성도 있고 아,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스크랩 마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예산 한 번 살펴보는데 못 찾겠네요.

이것이 241페이지 중간쯤에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예산이군요?

네.

우리 의회에 아이디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주셨어요?

제가 준다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거를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운영상에 서로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243쪽요. 이건 저희가 부평구에서 SN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각종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는 한계가 있고요. 전문 디자인업체라든지 SNS 쪽 그런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의뢰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내용 한 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그런 내용들은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만 해도 될 텐데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성이 떨어졌던 내용들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을 테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시켜주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보고도 하고 우리 부평구 동까지 다 기획하셨죠? 예산 편성하는데.

네. 각 부서에서 온 걸 종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11월에 본예산을 위한 사전심사자료 보니까 용역을 하시겠다고 부평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신 적이 있죠?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통과됐나요?

그때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온 게 총 11건이었는데요. 다 반영을 했고요. 일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외부용역 4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사실 여기는 보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온 사항 이외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업무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용역을 확정짓는 건데요. 그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게 빠져서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나 해서 내가 좀 심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역 발주의 주체가 구청 부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안 하고 저희 기조실에서 심의를 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부터 지금 예산까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부평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누락이 되는 거는, 이것도 예산인데 기조실에서 그럼 여기다 보고를 하든가, 사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음부터는요 업무 보고할 때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세입예산은 172억이고요. 세출예산은 1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빠져서 기조실장님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라는 얘기죠.

네. 업무 보고 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용역사업 보면 비전기획단이라든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러 부서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부평구의 한 부서로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부서로 보기는 힘들고요.

아, 예산 편성해서 주니까.

저희들이 출자한 공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받아야 되겠네, 시설관리공단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업무 보고 시 의회에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사업도 보면 정책적으로 3년 단위, 5년 단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필요시 하고 여기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심의안건, 주요내용, 외부 용역의 필요성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은데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고 이게 다 우리 부평구 구민들을 위한 용역사업인데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답변이 제가 안 와 닿는데 용역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까지 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부서도 보고를 잘 하던데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 법규를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조실장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요 우리 예산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예산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성인지예산 제가 질문드리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요? 6억 4000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성인지예산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 예산구분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는 부평구 인구가 55만 844명, 설명서 53쪽 성인지이번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평사람들 발간하는데 2016년도에는 54만 9716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미디어 홍보 추진 성인지예산 2016년도에는 이게 55만 3336명으로 이렇게 돼서 이 명수가 한 3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차이가 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팀장이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하세요.

10만부씩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부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수혜자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만부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녀가 수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업무특성상 저희는 성별 차별을 두지 않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를 대상자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구성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사업 수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혜자라고 하면 다 이런 걸 홍보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평구 2016년도에는 이렇게 다,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건 그냥 기재만 하고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만 부를 배부를 하지만 그 10만 부가 1명이 볼 수도 있고 여러 명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집안에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발간하는 거라 수혜자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매달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보지도 못해요.

그건 수혜자는 많은데.

뭐가 수혜자 맞아? 안 봤는데 어떻게 수혜자가 돼?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수혜자는 전체 주민을 잡는 건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조금 아까 내가 질문드린 거에 있잖아. 2016년도 것 인구수하고 또 배움의 터 운영하는데 그 인구하고, 이 부평사람들 발간하는 인구하고 딱 100%를 맞췄어, 남녀로다가 비율로. 그런데 여기 또 인구수가 확 차이가 나요, 이게.

예. 단위사업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오타인지 통계를.

아,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라는 얘기지.

예. 통계를 주민등록상이 아닌 다른 통계를 잡은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틀린 이유가 뭐냐고?

일단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은 건 맞는데 숫자가 다른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3000명씩이나 차이 나는데?

네. 그건 어떤 기준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도 못 봐서 수혜자라고 어깃장을 놓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숫자도 틀리고 다 형식적으로 메꿔놓은 거지 뭐? 착오 난 것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과의 성인지예산 보면 미디어홍보 추진에 대한 55쪽에 있는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9월 말 현재로 지금 3개 사업 중에 2개는 맞고 하나가 틀리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 거를 보니까, 총무과나 이런 데 거를 보니까 지금 2개 맞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9월 말 기준 우리 현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평구 주민.

보니까 3개 단위사업이 금년도 9월 말 거는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2015 지난년도 거가 하나가 다르가 나오는데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 실적에도 보면 어떤 거냐? 내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부평사람들 발간 성인지예산의 추진실적인데 어떻게 여성들에게만 지금, 우리 본청에도 보면 아마 여성 직원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공직자들이. 밑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보면.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남성에 대한 어떤 배려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만 치우쳐져요, 예산 편성을? 남녀평등 성인지예산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성 위주의 여러 가지 그런 불완전한 것들을 양성 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여성 쪽으로는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편집해서 그냥 실려서 내보내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네. 각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과.

그런데 하여튼 홍보를 하시는데 보면 너무, 여성들한테 우대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들한테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해야지.

이미 남성들한테 많이 중심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새 남자들도 많이 맞고 그래요?

저희가 특별히 16면 지면 중에 이런 지면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공히 다 과별로 보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수혜자 숫자도 부평구민 숫자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각별히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 전에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몇 년차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도 아직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과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를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남성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성 위원장이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여기도 보면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걸 다 받잖아요? 홍보담당관님!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은 자꾸 여성들 것만 하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담당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걸 더 숙지를 하셔서 정말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그렇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산서 21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원, 운영지원비 38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목적인가요?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2명 있었는데 2017년부터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2분에 대한 성과상여금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해당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소송 수임료 2000만원 증액이 돼 있고요.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료로 해서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법률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할 때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법령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요 법률을 클릭했을 때 거기 법률에 대법원판례부터 시작해서 학회의 의견, 그러니까 소수의견 그런 의견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 구청 전 직원과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인가요?

예. 1년에 1000만원에.

잘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기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