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와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 건 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평가에서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부문 최우수상 수상 외 3건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외 2건, 가스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기관 선정 외 3건, 2017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외 1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7년 하반기 100여개 지자체 총 4,000여명에게 벤치마킹 및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복지리더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홀몸 어르신 등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안부확인 공통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기관 발굴, 희망플러스 사업, 서민생활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2017년 서구민 나눔축제를 추진하여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통합사례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복지,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굴ㆍ지원을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 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명사특강 등 마을복지사업인 기아위드(with) 네트워크사업 및 찬나눔 사업 등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강화로 지역복지공동체 튼튼한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ㆍ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3만 3,000여 세대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ㆍ관리하면서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 1만 3,400여 세대에 적기에 29억 3,29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이 신청한 3,658건에 21억 1,642만 원을 지원하여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습득 및 취ㆍ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래교실, 요가교실,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를 조성하였고 2,801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개선 45개소, 비품 지원 95개소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한 장애유형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HAPPY-DAY 운영, 40명의 장애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책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를 위해 80여개의 학원, 병ㆍ의원 등의 지역사회 후원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등 특화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였으며,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였으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가족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권역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물 석면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점검, 악취ㆍ소음 민원처리 및 비산먼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민간 환경단체와 협약을 통한 에코체험센터 운영과 시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친환경 그린텃밭사업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하천 사전순찰과 방제훈련,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세하천 도랑살리기 사후 관리사업, EM을 활용한 다양한 수(水)환경개선사업 등 수질개선과 각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음성비상벨 설치 등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절약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가스, 석유, 전기 등 에너지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의식전환과 자율청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구민 릴레이 청결운동 실시, 행복홀씨사업, 동 청소행정 평가 실시, 골목길 반상회 시범운영, Cleaning-MOU 업무협약 체결, 걷고 싶은 청결거리 조성을 위한 계절 꽃 지원 등 주민 자율청결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CCTV 설치와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미배치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청소를 지속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로봇형 가로청소기 마당쇠를 구입하여 상무지구 일원에 시범 투입 운영하여 인도변 담배꽁초 등 상무지구 청소 사각지대 해소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가능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보강을 통해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장비 설치 및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홍보 등 주민들의 참여를 정착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수거통 실명제 및 배출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해폐기물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면적조사 및 지붕 철거ㆍ처리작업을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은 2017년 한해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낙후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동, 마륵동 등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하수도 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7년 비상 대비 업무 을지연습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 2017년 광주전남 교통ㆍ사회안전대상, 교통안전 분야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도시재생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살맛나는 명품도시 육성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 및 수거보상제 등을 상시 운영하여 깨끗한 도심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간판의 양성화와 함께 보다 향상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쌍촌주공 재건축은 2018년 10월 준공인가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천동 구역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ㆍ의결을 받고 있으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주주공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양동3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륵동지구, 화정1동 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과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살기 좋은 으뜸서구 구현 기반 조성을 목표로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기관과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동절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 자연재난 취약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사업 완료,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을지연습과 충무ㆍ화랑훈련, 민방위 교육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비상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와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신고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 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4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주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고질민원에 대한 현장정비 등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 외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개소는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금호1동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외 8개소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상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 외 5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및 범죄 우려지역 해소를 위하여 통학로 및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으로 LED조명 시설로 교체ㆍ신설하고 있으며, 고장 나고 훼손된 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2억 5,000여만 원의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국ㆍ공유 재산 정기분 점사용료 27억 2,300만 원의 징수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 일원 약 6Km에 대해 유채, 코스모스 단지 등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분기별 건실화 지도점검 및 건축물 위반사항 사전예방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률을 2016년 4분기 16%에서 17년 3분기 14%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5개소를 철거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개최하여 최단 시간 내 협의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상담실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감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현황보고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절주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상, 광주시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출산장려정책 5년 연속 수상 등 각종 보건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였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영ㆍ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독감 등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서구건강체력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운동상담 및 처방 이에 따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BI 선정, 걷기지도자 양성,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도시 심포지엄,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여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등 국제 수준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 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 동복지허브화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봐주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이 2017년 시행계획은 아마 2016년 11월에 했던 것 같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10월 말까지고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라고 보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만 보면 마치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작년 11월에 했던 것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연동되어서 궁금한 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18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자료만 보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이것도 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1월 달에 했는데요.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7년 11월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내년부터는 11월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33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대표협의체는 연 3회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연 4회 각 분과는 1년에 6회 이상 회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추진된 것으로 보면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진행이 되었고 이것도 10월 말 까지니까 11월 했으니까 이건 3회로 되겠죠.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현재 1번 개최한 것으로……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은 2회잖아요. 조례로 보면 대표협의체는 연 3회를 개최한 거고, 실무협의체는 4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2회 개최된 거고 그 다음에 분과들도 보면 특히 장애인복지 분과라든지 아동청소년 분과는 6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분과 횟수가 조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분과별로 아마 특성이 있어서 조례를 뭔가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실제 분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실무협의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례에 비춰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회의 개최가 안 된 거거든요?

김태진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6개 분과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례에 숫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체는 횟수를 늘릴 필요성이…… 지금 그 숫자대로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분과는 사실 6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 2015년도가 200만 원대였고, 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참석자들도 줄어든 거고 횟수도 아직 조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회의체와 같이 연동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동별 협의체 기탁금 현황자료를 봐주시면 사업비 집행액이 7억 8,900만 원이에요. 현재 10월 말까지 그런데 16년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6년에 비해서 17년에 3억 6,800만 원 정도가 훨씬 더 많이 집행이 된 거죠. 동별 협의체 사업으로요. 많은 양의 사업이 집행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월에 서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은 촘촘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런 고독사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그 부분은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SS희망기동대라든가 희망배달통사업이라든가 희망지킴이 또 다른 과와 연계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연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쓰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 고독사로 발견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뭐 반찬배달이나 안부사업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시시콜콜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도 수급자이면서 사례관리를 받고 계신 분인가요?

농성2동에서 고독사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신 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데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나 봐요. 경기도 쪽에서 전입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피성으로 하시다 보니까 고독사로 발견되기 전에 동에서 6차례 정도 방문을 했었고 또 연락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본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려웠었던 거고요. 그래도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더라도 반찬배달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반찬배달 같이 봉사를 나가면 반찬 드리고 또 수거해 오고 안 계실 때는 연락해서 “집에 다 놔뒀습니다. 다음에 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반찬배달 관련해서 이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인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문을 안 열어주시고요. 반찬을 걸어놓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찬을 걸어놓고 뒀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와도 반찬만 가져가시고 연락들을 안 해주시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집주인하고도 연락해서 하도 연락이 끊긴 지 돼서 한번 강제 개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또 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 경찰하고 119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 개문하게 된 사항인데요.

한 1, 2주일 정도 뒤늦게 발견됐다면 반찬배달은 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반찬배달은 지금 2주일에 1번씩……

각 동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2주에 1번씩 하는 동이 있고 또 3주나 4주에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1, 2번은 도시락 반찬이 배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고독사가 훨씬 더 일찍 발견되거나 대책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닌 가, 반찬배달 그분이 안 계셨을 때 또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다들 제각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다 안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마련되어 있다면 훨씬 더 일찍 이분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서 보장협의체가 사업집행을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6,800만 원이 더 많이 집행되었는데 행사라든지 예산집행 외에 실제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발굴을 뛰어넘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데서 뭔가 허점이 있던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촘촘하게 사각지대 네트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 데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대안들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결과에 있어서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동에 동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고독사 위험군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과 예를 들면 가족 1촌 맺기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다섯 분 정도는 관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틀에 1번 꼴로 전화를 드린다든가 그럼에도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은 동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가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방금 과장님이 보고에도 해 주셨지만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처럼 더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년의 고독사도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혼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취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회에 있는 자생단체나 동복지협의체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39쪽에 보면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쭉 보면 사실은 집 수리나 컴퓨터 수리나 찾아가는 빨래방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도 잘되고 인기가 좋아서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보일러 수리 같은 경우 실적을 한 번 보시면 사실은 2월 달에 19건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금호1동 시영1차에 사시는 분이 아마 보일러에 관련된 사항을 주셔서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지만 구청에다 이런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 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일러에 관련된 문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러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편익제공사업으로 해서 작명, 수맥, 풍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과 이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서 작명이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수맥이나 풍수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황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맥이나 풍수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은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에 관련된 문제도 그런 부분이 요청은 많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일러에 관한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여기 건수에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예산이 소진돼서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보일러 수리를 해 드리는 부분들의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혜택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민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받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6쪽 중간에 보면 복지관 후원금에 관련된 부분 한 번 보십시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지관 나름대로 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물품 후원이나 현금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부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나 쌍촌복지관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 후원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현금 후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제대로 되시는지 특히 쌍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편적으로 물품도 적고 후원금도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쌍촌복지관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복지관에 점심을 사람이 없어서 못 줘서 예를 들어서 2주는 빵과 우유로 주고 2주는 밥으로 주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유독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 지도점검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큰데 보다도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관 별로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자체가 지원액이 다른 복지관과 달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쌍촌복지관의 경우에는 후원자 발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할 때 사실은 복지관 측에서 후원기관하고 결연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 주최인 은혜동산에서 그 부분이 재단에서 지원이 미약한 것 같고요. 무진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후원보다는 재단에서 재원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해서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쌍촌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후원기관하고 또 재단하고 상의해서 좀 더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점검 내역 중에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특별하게 많은 건 아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라든가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더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복지관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병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준종합병원 일 것 같은데요. 무진복지관은 그냥 후원이 아니라 주로 어린이 후원과 관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원 금액이 적은 것으로 봐지고요. 주로 여기는 어린이에 대해서 후원 해주는 것이 중심이고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쌍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억 2,400만 원이 현재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 야 되는데 너무 많이 대폭 줄어든 거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립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물론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무진복지관도 위탁을 받지는 않지만 일단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시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위수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의 사회복지관 조례에 보면 1, 2, 3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래 네 번째로 처음에 조례에서는 올라왔었는데 하여튼 심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무진종합복지관은 서구에 사회복지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혹시 가지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무진종합복지관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무진복지관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례안 개정 관계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수탁 관련 조례면 누락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위수탁도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김태진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감 자료 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을 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

이 예산 관계가 상당히 늦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9월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조달청과 계약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차량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내일 날짜로 11대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서 집행하고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봐주시면 작년 10월 말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착한가게는 보니까 더 늘었고 CMS가 작년 10월 말 행감 자료를 보면 2억 2,000이에요. 올해 1억 8,000이고 그러니까 착한 가게는 오히려 1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CMS가 대폭 줄어든 건데 혹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각 동별로 일정한 할당 또는 실적 이런 것들에 치우치면서 보통 한번만 해줘 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오히려 거품들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요즘 특히나 자영업은 더 안 되는데 착한가게도 줄어들고 CMS도 줄어들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침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착한가게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CMS는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이유도 있고 CMS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거품이 빠졌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침체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착한가게의 경우는 약간 달리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담당 주무관들이 인근에 있는 가게라든가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10월 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CMS가 4,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에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뭔가 거품이 빠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51쪽에 통합사례관리 동별 현황 및 동 서비스 연계실적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행감 자료에 보면 특히 사례관리는 작년 대비 한 10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서비스연계는 거의 1만건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똑같이 실적 위주로 본다면 현재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줄어든 게 아니라 서비스연계가 거의 1만건 가까이 줄어든 거니까 결국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례관리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서비스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서비스연계에 있어서 더 질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과정에서 성과지표가 달라진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또 올해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단순 지원사항들을 서비스연계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해보고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해서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 부분들을 가급적 배제하다 보니까 서비스연계 실적이 차이가 났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건수가 빠져서 올해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적인 면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데 작년에 그러면 서비스연계 실적 등으로 보면 약간의 부풀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과주의 행적이나 실적이 아닌 진짜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에 연동해서 35쪽, 동별 협의체 기탁금 현황을 보면 각 동별 간에 편차가 좀 많이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과 또 동네가 부유하다 라고는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동은 기탁금이 부유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편차가 심해서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동마다 행정 여건이나 재정 여건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금액이라는 게 기부자 본인들의 뜻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래도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격차들을 줄여보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동절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세대를 돕는 금액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살고 또 후원 금액이 적은 동을 더 많이 배려를 하고,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명절 때도 후원 금액이 적은 동을 더 배려를 많이 해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후원금이 약한 그런 동에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지 아니면 더 적으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복지급여과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공적부조에서 빠져 있고 또 긴급하게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동별 협의체 기탁금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내용들을 파악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 간에 편차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기탁금 조직이 낙후된 지역은 역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에서 역차별이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기탁금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제적 사정 또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집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과제를 계속 부여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사성 위주의 사업을 배제하겠다고 말씀을 계속하셨고 또 잘사는 동네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데 또 잘사는 동네에는 착한가게 후원금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신 대처 방안이 있는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공동모금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개별사업으로 다 풀어놓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격차 현재 기탁금 격차 때문에 많은 데는 많이 하고 해서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같이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처가 확정되지 않는 일반기탁금의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익명의 독지가가 얼마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을 실행할 때 현재 기탁되어 있는 금액들을 감안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나은 동보다는 어려운 동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고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동에서 기존에 정말 복달임이나 닭죽봉사 이런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 일부 충원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 옛날에는 자생단체가 서로 모아서 했던 부분들을 그 사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이 사업으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생단체 부담을 줄여내기 위한 일편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수호천사를 모아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맞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해 가셨을 때 그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사업에 있어서는 이 공동기금에서 일정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지역의 동에 서로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원칙들을 한번 세워서 대안을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도 2회에 걸쳐서 동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기존에 해왔던 닭죽봉사라든가 김장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보장협의체에서는 활동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몇 번 교육을 했는데 같이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워낙 인적 자원과 규모가 작은 양3동이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기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낙후된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기탁금이 많은 지역이 경로당 어르신들 모아놓고 효사랑 나눔 큰잔치 해서 예산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곳이 더 많아요. 방금 과장님이 그 지역에 그런 행사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출연하는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포함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는 갖지만 잘 사는 동네에서 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가 더 예산범위 나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동복지 허브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동에서 현재 동주민센터가 허브화가 몇 개 동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동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한번……

작년에 6개 동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6개 동을 하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동이 6개 동인데요. 현재 내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나머지 6개 동을 위해서 사회복지 직원 인력 요청을 해서 12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도 마다 약간 다른데요. 2016년도에 먼저 했던 6개 동은 84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올해에 추진했던 6개 동은 700만 원씩,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 20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21쪽까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소득 및 재산 증가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어디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다녀가지고 증빙이 되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사유가 되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방법이나 절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에서는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다행히 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경우는 1차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연계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거기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시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랑호루라기사업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대상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상정해서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되어서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일일이 조사도 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71개 정도 그런 종류를 조사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주 미세한 부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다보니까 그 양반들은 뭐냐면 생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통보는 미리미리 했지만 올해도 벌써 11월 달 정도 중지가 되고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책이 없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된 담당분이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잘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미리 발굴해서 안내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겠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하신 분들 빼고 일부는 굉장히 벙 어리 냉 가슴 앓 듯이 혼자만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급여 아카데미를 통해서 동에서 자치회 회의라든가 보장협의체 위원들 회의 때라든가 통장단 회의 때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긴급지원이이라든가 또는 보장급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개 복지관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홍보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사회복지 행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 찾아가서 직접 부스를 설치해 놓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은 좋은데 여기서도 보면 현재 소득 및 재산증가로 해서 보통 명수로 따져서 한 5,176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 관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세대수는 한 3,000세대 정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통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와서 또 보통 이렇게 조사하면 재산 증가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이 크면……

주로 이제 그동안 경험해보면 수급자들의 탈락사유가 재산하고 소득 비중이 크단 말입니다. 재산은 그래도 크게 변동된 것은 없겠지만 소득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취업을 했다든가 또 자제분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부양가족이 더 늘어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위나 며느리 발생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해서 탈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사위나 며느리,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부모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 살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거꾸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손자가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를 탈락시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한분 어르신께서 다녀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수급을 받아오시다가 자제분이 취업을 해서 탈락되어서 찾아오셨는데 더군다나 심부전증에다가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제분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세대가 딱해서 10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부득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보려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든가 노랑호루라기사업이라든가 또는 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적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쪽을 봐주시면 자활근로사업 위에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사업비의 75.6%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거의 93.7% 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남게 된 그럴만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비의 경우를 보게 되면 16년도에는 3억 400 정도 되고요. 17년에는 10억 4,500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이상 남아 있는 이유는 10월 말까지 집행액을 거기다 기록을 했고요. 11월과 12월 집행액은 포함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하고 12월분 집행액을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집행 잔액이 한 6억 집행하고도 많이 남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제가 와서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갈수록 자활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년 7월 1일부터 해서 맞춤형 복지사업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수급자 전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자활참여 대상자가 생계비 수급대상자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계비 수급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도 어차피 기준이 10월 말이었을 것 같거든요.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가 93.7% 집행되고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93.7%가 아니라 10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차피 15년 이후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현장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비가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남아서 뭔가 이후에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자활근로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 소요액 파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한 가지 덧붙이면 자활근로사업단 특히 상무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차례 이미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자활근로사업단이 11개 있는데 똑같은 업체들하고 했을 때 매출액이 작년 대비로 1억 1,000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이 약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 9,200 정도에요. 그러면 매출에서 1억 1,000 정도가 차이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현재 사업단으로 봐서도 전 사업단이 지금 다 마이너스에요. 매출하락인거죠. 그러면 작년에도 상무지역 자활센터에서 2개가 폐업이 됐고 올해도 폐업이 됐고 이렇게 가면 또 얼마 안 있어서 폐업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매출하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곧 바로 폐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서식에 보면 집행액이 있고 성과내역에서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액 대비 매출액 이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매출액이요. 작년 매출액과 올해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올해 사업단을 동일하게 봤을 때 작년에는 매출을 5억 올렸는데 올해 이 사업단 매출액이 3억 9,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단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도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소득은 발생해야 되는데 하고 실무자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뭐가 있냐면 집행액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70%가 인건비이고 30%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한마음 제빵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80%가 인건비고 20%는 사업비인데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 대비한다면 조금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것들이 전부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매출하락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 집행액과 올해 집행액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비교했던 것은 이 사업단의 작년 매출액, 올해 매출액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이 똑같은 사업단임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1억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센터에서 폐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폐업이 나올 소지가 많아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태진 위원님이나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좋은 지적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출액 감소 원인도 보고, 향후에 왜 문제점이 있는지 금년 말이 되면 한 번 더 파악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 행감 때도 계속 폐업의 원인과 매출액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올해도 반복되게 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지 않겠냐 보면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다 받다가 나중에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들, 조은날 삼겹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자활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아이템이 모르겠어요. 매출액을 얼마만큼 관리를 해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폐업함으로 인해서 6,800만 원이 그야말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자재비로 들어가서 다 중고면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모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너나 나나 자활기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삼겹살이라는 아이템으로 과연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사업단 했을 때 인건비 보조받아서 대충 문 열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냐 라는 부분들에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를 확장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사고 전환이 안 생기고 보조운영비에 의해서 급급하게 사업단 운영하다가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서 1, 2년 하다가 폐업하는 방식으로 계속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원인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다시피 자활기업에 대한 예산이 참여자가 없어서 생계비 지원으로만 한정해서 수급의 한계를 하다 보니까 적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운영비에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 맞춰서 시간만 때우다 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참여자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자활기업 사업으로 전환하면 아마 자활기업 참여자도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보면 사업단으로 했을 때와 자활기업 했을 때 매출액이 현격하게 오르는 기업은 있어요. 매출액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은 자기가 이익을 일정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매출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는데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작년 매출액 대비 저하되는 업종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지 마시고 경영을 진단해서 사업을 선택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실 때 면밀하게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활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나눔택배 같은 경우 자활기업으로 옮긴 것 같고요. 그런데 메밀사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지금 폐업을 해버린 거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업진단을 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도 보니까 신규로 사업단이 3군데가 새로 들어왔어요. 오늘도내일도 떡볶이, 희망이네 국내산 두부하고 다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여기도 근로사업단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사업단에 들어온 거조?

예.

그런데 희망이네 국내산 두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638만 9,000원 성과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집행액은 1억 3,882만 7,000원 이게 여러 가지 이 안에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200 정도 되는데 매출액은 2,900을 했다는 거죠. 그나마도 큰 수익은 아니고 열악하지만……

이렇게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 때는 누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또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인지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3군데를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사실 사업단 구성은 센터에서 직원들하고 자체 거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때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쪽으로 경영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2군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이관된 나눔택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성과가 두드러지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 같고, 새로 자활기업으로 서구자원이 이번에 들어 온 것 같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서구자원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긴 게 아니고 16년도에도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 2016년도를 보면……

뒷장에……

이게 15년도 인가요?

예, 16년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15년도 것을 봤네요. 여기에는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에는 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직능교육 네 분, 소양교육 네 분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직능교육에 속해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양교육에 속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서구자원 여기에서 네 분이 계시다면서요. 작년 자료에 매출액 밑에 보면 직능교육에 네 분, 소양교육에 네 분 이렇게 4명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파지라든가 캔류 그런 고철 등을 수집하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교육하는 것은 직능교육이나 소양교육에 네 분씩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네 분 다 교육에는 다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요.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자활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세워달라는 주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경제과 사회적기업과 연동해서 홍보 부스 설치하는 정도로 만이 아니라 뭔가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판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연동해서 사고를 해서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활기업이 더 활성화되었을 때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사업단 의존이 아니라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애초에 사업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이 많이 올라야지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놓으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 형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수준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업무보고 추진현황 6쪽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대행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면 늘 5만 원에 대한 인식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십니다. 설명을 해 드려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왜 자기들한테는 먼저 그런 말도 안 해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본인들 말하는 식으로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학교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애들이 언제, 어느 때 튀어 가버릴지 모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단순노동인데 왜 그 사람들은 5만 원을 더 주고 자기들은 안주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형과 시장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정부에 대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그분들한테 선택하실 때 공익형은 뭐고 시장형은 뭐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 드려서 이러한 일이 다시 번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고 항의를 많이 받으셨죠?

예, 내년에 신청할 때는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임금 차이도 있으니까 확실히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익형인 경우에는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시장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세에서 만 64세까지 어르신들은 아예 공익형으로 옮겨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형에 있어서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소정액을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책자 13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으로 이동권 확보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아마 홍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부서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금호동에 서구장애인협회가 아마 8층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그분들이 내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턱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이 관내에서는 도로를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 가지 제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서 경로당 비품에 관련돼서 쭉 보면 사실은 비품이 보편적으로 230개 경로당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요구하는 경로당은 원활하게 다 지급이 되는데 약간 소외되는 경로당이 보니까 누가 관심이 없거나 불편해도 참는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보다 보니까 60, 70개 경로당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청은 안하지만 불편하거나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2017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39쪽 보면 2017년도에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한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아마 어떤 분들은 고장이 나거나 이랬어도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밥통, 정수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요. 운동기구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뭐 허리돌리기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식비를 2,500원씩 지급해요. 그런데 2,500원 가지고 식사가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2,500원 그대로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물가는 고정적으로 3에서 5% 정도 오르는데 경로당 식비는 그대로 제자리여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후원을 받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런 쪽에서 미비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식단이 좋은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질이 떨어지는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에 관련된 문제를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재 경로식당하고 그 밑에 도시락하고 똑같이 1식, 2,500원씩하고 연간 30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 시비 100%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450원하다가 1,800원 하다가 2,500원까지 현재 올라갔습니다만…… 나중에 한다면 구비라도 얼마 정도는 세워가지고 하는…… 지금 기관들에서도 딱 밥값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못쓰게 합니다. 식당 내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운영비 부분 얘기도 해당 기관들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도 60명 지원하는데 현재 어떤 분들이 식사하신가요?

양3동하고 양동 그쪽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예,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60분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식대비하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식당을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소정의 금액을 가지고라도 식단을 맞힐 수가 있는데 소규모 이용자가 있는 곳은 아마 도저히 식비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것은 이왕 지급을 하더라도 질 높은 식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이 2016년도와 17년도나 같더라고요. 경로당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60개소 경로당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곳하고는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안 겹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마음대로 들어가 버린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것은 프로그램비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뭔가 전환시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경로당의 이용자 수가 있어요. 그 이용자 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이왕이면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이용자 수가 어떤 곳에는 50명이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30명, 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적은 데서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이용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적은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많은 곳이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없을 때는 늘상 하는 게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투놀이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곳은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손뜨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 과정 속에 전시회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보내면서도 좀 더 생산적인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이번에 장애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40명이 최근에 수료되었고 10월 19일 날 마무리가 되었죠? 혹시 이분들이 자치단체, 자생단체에 겸직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예, 공모로 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10월 19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면 보통 관에서 민간단체에게 이야기할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결성해서 이후에 자립력을 갖출 것을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해요. 교육이 물론 뭐 한 달 반 입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쯤 계속 단체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필요하면 실제 정성적인 활동가로 성장될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수료식하고요. 그날 오후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해서 임원진 선출은 했고요. 순수한 민간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거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서구 장애인이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현재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진행 중에……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나요?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주로 시설종사자 식대 미징구가 3개소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미위촉이 6곳, 프로그램 일지 등 개인별 일지 미흡이 5곳, 회계 처리 미비가 2곳 그 다음에 출장명령부 등 근무상황부 미흡이 4곳 이렇게 해서 현지지도라든지 시정, 행정처분은 없어서 다행인데요.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물론 시비로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만 올해 서구로 넘어오면서 서구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이 끝났고 그 뒤에 민원이 있었던데 수화통역센터 민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오자마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사무국장으로 있던 분을 운영위원회 내에서 강임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임되신 분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내고 진정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된 게 아니라 시로 접수되어서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무국장을 위축해 줄 수 있냐, 없느냐 그래서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 두 분한테도 자문을 구했더니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근무경력이 있다 보니까 위법된 사항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용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적법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을 둘러싼 문제인 것 같아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민원의 과정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 건 현재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든, 없든 하여튼 간에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또 채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새로 채용되신 분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질의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기존에 문제 있는 분이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것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무국장이 현재 두 분인 상태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은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사례만 보더라도 뭔가 법적인 걸 떠나서 자격여부를 떠나서 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맞게끔 인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 알력관계 속에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거거든요. 지도점검 분야가 주로 회계라든지 출장명령부, 카드서명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내면 깊숙한 인사와 관련한 문제까지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도 모집 공고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공개모집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무국장님이 하여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동시에 2명의 사무국장이 있어 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수화통역센터는 일반직급으로 일반 3급은 수화통역사로써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현재 운영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3급으로 최근에 승진하신 분이 수화통역사로의 5년 경력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실제 거의 기정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거의 센터장과 시설장이 자격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주로 포커스였다고 하면 새롭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3급 직원 채용문제에 대한 경력 여부를 둘러싸고 5년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역시 새로운 민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와 협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채용기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내부심사하고 있고요. 현재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 5개구가 합동으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있습니다.

아니, 정규직 말고요. 2018년도 아동복지교사 채용기간인가요?

예,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내부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교사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떠나서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뭐 3년, 5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는데 매년마다 각종의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채용이 될 것인데 그런 서류를 처음부터 또 다시 준비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북구나 광산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처음부터 이력서를 내거나 등초본을 낸다거나 경력증명서 발급하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서구도 다른 구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고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남구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는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서로 상호간에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계획…… 물론 기획실이 하는 거지만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월……

6일 날 기획실에서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일, 모레네요?

예.

물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청장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규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 눈치 이런 것보다는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정부 방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과의 적극적인 의지가 집행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드림스타트사업 확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동통합사례관리 인력 추가 운용으로 해서 17년 9월에 한분을 채용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공무직인가요?

예, 지금 계약직으로 현재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아, 무기 아니고 일반계약직으로……

지금 공무직 아니에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드림스타트에는 팀장님 또 주무관인가요? 실무관?

정규직이 3명 있고요. 기간제 1명, 공무직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구에 총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330명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330명 그러면 사례관리를 1인당 몇 분씩 하고 있습니까?

60에서 80명 정도 되는데요. 일반 동인 경우에는 다니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작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있는 동을 맡으신 분들은 8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지역으로 다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례관리 인원을 적게 해 주고, 아파트 쪽으로 가면 더 사례관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무관님이나 밑에 있는 일명 주사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몇 분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이 40명, 주사님이 40명하고 있어요?

주무관하고 직원들은 않고요. 지역사회복지사 1명 있는 분이 40명 하고 있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기간제는 40명, 공무직은 80명 일반 주무관은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서 특별관리나 필요한 사람 한 10여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관리는 주무관이나 주로 사례관리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주무관님의 업무도 많고 담당 주사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직접 사례관리를 최소한 10명이든 해봐야 그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너무나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례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혀 주무관님이나 주사님은…… 주사분이 몇 급인가요? 8급인가요?

주무관님을 제외하고 간호직 8급하고, 사회복지 8급하고 그렇게 2명입니다.

주무관님은 사례관리를 안 하시고 또 밑에……

주무관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관이나 주사는 10명 이내로 특별관리나 또 필요한 부분을 하고 사례관리자는 약 80명, 기간제는 약 40명 정도…….

그러면 주무관이 한 10명 정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10명 미만으로 합니다. 그때그때 사례관리를 하면서 중점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히 주무관이나 주사, 정규직들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례관리를 아무래도 해 봄으로씨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아실 것이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봄으로써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형편을 알아서 어떤 사업들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자원 연계에 관련된 분을 한 분 정도는 지명을 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지역자원 연계를 한다면 드림스타트 가족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하지 않겠냐 또 도움을 드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연령 제한이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죠?

예,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고 보거든요. 도움을 받고 있다가 중학교로 가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서구의 청소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이 드림스타트 안에서 연령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드림스타트의 연령에 벗어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해줄 것인가 이런 방안들도 구청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아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부모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의식이 깨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비록 6학년 때 종결처리를 하고 아니면 현재 학생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들이나 그 위에 만약에 언니나 오빠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원을 해줘야 만이 이 아이들이 초창기부터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6학년 하다가 관두고 그리고 나면 현재 위에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애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다른 방향으로 그 사업을 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주무관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의 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나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가정적으로 뮈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가고 또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드림스타트 숫자는 330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주무관이 새로 오시고 금년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오셔서 하는데 지금 인원은 별로 적지만 그래도 사례관리사 그분들이 언제 한번 보시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처럼 또 프로그램이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가서 부모처럼 해서 그분들이 차상위나 한부모 특히 한부모 이런 애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놀고 욕구, 불만족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금년이 제일 드림스타트 활동이 잘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직 전문과장님이 오셔서 잘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1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혹시 내년에 시장형과 공익형 이 사업에 급여 차이가 올해와 똑같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현재하고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아마 이것은 내년에 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공익형과 시장형의 사업에 있어서 시장형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참여자들이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버안심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많이 교체되고 지금은 참여자도 정족을 채우는 사업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요?

택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어르신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쉽게 뭐 서류 봉투 1개를 전달해 줘도 같은 돈이고 쌀 20kg 짜리를 배달해 줘도 똑같은 돈이거든요, 돈 차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힘들고 또 아침 10시쯤에 나와서 그것을 싹 택배 차에서 물건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를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그만두시고……

그래서 할매 손맛반찬이나 할매 손맛팥죽 이런 것들 보면 전체 배정 인원도 못 채운다는 것은 시장형사업의 아이템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내년에 공익형과 시장형의 차이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차라리 시장형으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뭔가 수입이 보장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공익형 보다 일이 편하거나 뭐 이런 상대적인 시장형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또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면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택배 같은 경우야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일자리로 맞는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자리사업에 맞는 시장형에 맞는 사업들을 대비를 하셔서 내년에 준비를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추가로 경로당 비품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느 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소유비품을 쭉 행감 자료를 보면 사실은 경로당에 비품지원을 안 할 품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치나요?

연초에 경로당 심의할 때 해 가지고 지금 비품하고, 운동용품, 개ㆍ보수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 내역이 어느 정도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자제품은 12개, 운동용품은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줘야 될 거에요. 그렇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품목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서 보면 쓰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을 봤어요.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필요한 것을 하나 사줘야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