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하고, 의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해 온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여과 없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현황보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 획 실 기획실장, 오동교 홍 보 실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 무 국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58개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으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제2기 구정참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역발전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정부정책 대응에 따른 기능 조정 등을 실시하였고, 창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정책개발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정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열린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혁신 행정 패러다임의 가치를 내재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등 외부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수행 사례집 발간 및 소송 실무교육,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생한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홍보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운영을 위하여 이벤트를 발굴ㆍ확대하고, SNS 캐릭터 활용 및 소통담당관제 운영 그리고 동 밴드를 활성화 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구정 으뜸서구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생활정보를 보다 알차게 수록하고, 독자 투고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랑받는 으뜸서구 소식지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무국, 안전도시국 자체감사 및 9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을 재정비하여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청렴클러스터 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ㆍ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와대ㆍ경복궁 견학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방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개원,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 지원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여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해 나갔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등을 시행하였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과 공직자 워크숍 및 선진행정 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광주 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모ㆍ여성위원 확대, 재위촉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였고,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5개 센터가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한 해 동안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온 자치 활동을 평가ㆍ결산하는 2017 서구민 자치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동장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카드결제 수납 방식을 전 동에 도입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스캐너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청장-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44건의 주민 건의를 수렴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범구민 청결 운동의 날 운영 클린밴드 모니터단 운영, 기초질서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 도시로 도약을 위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시ㆍ구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17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버금상과 으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서구민 자원봉사활동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액션데이, 공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유휴공간과 주차장 개방 추진 공유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공유문화 저변을 확대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명문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콘서트,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자기주도 캠프, 창의인성 캠프 등의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 하였으며, 직업인과의 만남,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공무원 체험교실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ㆍ중학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교육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주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으뜸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두드림 평생 학습관을 개관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구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ㆍ이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 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보호와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로 2017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공유 및 토론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부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취득세 신규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실시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 자원의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 확인 조사로 과세 자원을 정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자 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기반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신바람시스템 기능 개선과 더불어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빅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공개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강사를 초빙한 자체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 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알맞은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갈등ㆍ분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명 시설물 정비와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였고, 극락교에서 서창교에 이르는 억새를 매개체로 다양한 친환경 콘텐츠를 개발하여 남도대표 자연힐링축제로 육성코자,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에 걸쳐 “제3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제2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시가 있는 풍암호수공원 작품 제작 전시, 유개승강장에 시 작품 제작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대표 민속축제로 발전ㆍ육성하고,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생활화에 노력하였으며,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의 대중화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생활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발전전략 연구용역, 서구 문화 관광자원의 발굴ㆍ홍보 등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품격 높은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총 26개 종목, 37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ㆍ문화의 공간 우리 곁의 도서관 꿈꾸는 미래 행복한 주민’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43개 과정과 찾아가는 소외계층 책 읽어주기 사업,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 독서문화기행, 사랑방 아카데미 등 지역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 9월 9일 제3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나는 책이다”라는 테마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꿈을 담는 상록 시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주광역시 23개 공공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통합ㆍ맞춤ㆍ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 공유센터 및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을 금년 12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12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 10월 27일 개관한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은 하루 50여명의 주민들이 찾는 등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선도시장 육성, 공동 마케팅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구청장 기업체 방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상상경재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 홍보 등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구현하면서 AI 차단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활용 사업으로 6개소에 녹지조성을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청사 옥상을 활용한 쉼이 있는 하늘정원 조성 등 총 8개소의 도시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동친화거리 3개 구간에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개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와 함께 2017년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수목관리서비스를 시행하여 4차에 걸쳐 총 33개소 302주의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고 현재 5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백석산 녹차단지 내 쉼터공원 등 9개의 도시공원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확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쉼터 제공을 위해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과 탄소저감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숲체험원 2개소를 운영하는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유적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총 3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정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혁신 행정 구현,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혁신 행정 구현,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이 주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글로벌 체험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부서별로 운영하면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고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렇다 하면 조직원, 팀원들을 실적별로 하다보면 결과적인 것은 나중에 돌아갑니까?

아니요. 제가 업무보고 제안설명자료는 대표적으로 업무실적우수자를 표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관련해서 업무공무평가라든가 대의적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 우수시책 관련해서 선정된 사례들이라든가, 국별로 추천 받아서 성실 공무원 등 이 업무 부분에 대해 너무 평가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그 국에서 성실하게 공무원도 일정 부분 할애하자는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3개 영역에 대해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ㆍ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조직 팀원 간에 너무 지나치게 업무실적 쪽으로만 하다보면 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화합하는 측면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제도가 잘못하면 스스로 업무역량을 고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양하게 설령 업무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로 개발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해외선진지나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새롭게 발견돼서 훨씬 더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그리고 네 분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자주 안 뵈니까 인구법무통계주무관님 낯설어서 직원분인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이시죠?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구 위원회가 89개 위원회인가요? 비상설위원회 인데요?

네.

비상설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상설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두 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이라든가 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할 때 상시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상시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35.2%로 나왔네요?

네.

전국 기초단체 평균이 대충 이 정도 된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님 할 때나,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에 의뢰해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이 60%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소한 40%, 특정 성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인가요?

12월 20일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처벌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개 위원회 중에 기획실 소관이 몇 개인가요?

9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아닌가요?

2쪽 표 보시면 9개입니다.

여긴 9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지방재정 관련해서 2건, 여기에서는 위원회별로 해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저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88분이에요. 여성을 보니까 54명, 2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서구 전체는 35. 아까 몇 %로 나와 있죠?

35.2%입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론 보니까 우리 위원회 중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조례규칙위원회랄지 구정조정위원회. 여기는 전부 구청 간부들이라서 여성 간부가 한 분이 없다 보니 %가 낮은 것은 있네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을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참석률 보니까 3차례 중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5개 분과에서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석률이 보통 위원회 1번 하면 한 17명, 18명 정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학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 1개월 전부터, 또 날짜가 확정되면 2주전에 그런 부분의 자문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메일로 발송해서 자문내용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1, 2, 3차 12명, 13명, 15명이 참석하셨다는 말씀……

네.

작년에 현황파악하고 점검하셨다 했는데 혹시라도 폐지한 위원회랄지 이런 게 있었나요?

폐지한 위원회는 지금 3년 미 개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점검을 통해 부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획실하고 추진하는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이라든가 미 개최 위원회가 9개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하고 이야기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도입된 계기가 95년도에 어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95년도에 했지만 다른 위원회들은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된가요?

거의 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획실 9개 위원회도 물론이고, 우리 구 전체적인 89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근데 실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28개 부서에서 87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별로는 위원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나 소관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또 공무원 시각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 시 매년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또 법령에 준하고 있는 3회 이상 미 개최 위원회에서는 법령에 기반이 돼있다면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도입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희 서구의회에 있는 위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운영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하는데요.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도 물어볼 사안이 있지만 기획실에서 기획 관계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이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자생단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주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과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생단체에 힘을 주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위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한쪽 측면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동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산위원이 동에서 불편사업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편성하여 선택이 되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플러스되다 보면, 뭐냐면 지역발전의 요구사항까지 개입되다 보니까 선이 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 예산 69쪽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동 지역에서 올린 예산 중에 실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됐을 때 동 안에서는 화살이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생단체나 예산위원회서 처리되고, 안 되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생단체들이 하는 업무역량이 넘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한테 많은 비난이 오고, 실제 동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예산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우선 위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가 많이 돼야 많은 제안도 나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역량의 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지역회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풀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일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운영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 여건상 자생단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으로 가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겁니다만 제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요. 지역에 의해서 올라오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업의 적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난 부적정한 사항이라 하다더라도 예산위원회에 상정하고요. 예산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영된 것은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의 부적정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예산학교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이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이 김재균 청장 있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업인데요. 제가 거기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회별로, 물론 여기도 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 선정을 할 때 위원회별로 그룹방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SNS로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체 내에서 상당히 거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에서 아까 말한 예산의 부적성을 사전에 학교가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예산위원들한테 교육시켜서,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동이나 지역사회에 의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다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잡아주려면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예산 동별 순회 설명회를 3, 4월 2개월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우리 구 재정여건도 설명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개요나 제안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구 사례를 한 번 선진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예산학교를 언제 한다고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예산의 몫이나 편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부적성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별로 공감할 수 있게 다양한 SNS망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월에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하셨고, 6월과 10월에 조직편제 및 정원조정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그 만족도가 조직편제 및 정원조정 등 조직운영 전반의 만족은 70.9%로 높은 편이잖아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해 놓으셨는데, 부서별 정원 책정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편제나 정원조정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편제, 국 편제, 과 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부서별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면 정원이라는 게 그 업무량에 맞춰서 투입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원 책정에 관한 적정성 만족도는 6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인력 증원이나 재정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자치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투입이 안 되면 신규채용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후에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하셨나요. 10월?

네.

이렇게 해서 조례 통과된 2개 늘어난 거죠?

부동산정보과, 건강증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낮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업무 효율성 측면을 보더라도 사기가 저하됐다는 결론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구 30만 이상 226개 시, 군, 구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의 조직편제 그리고 공무원 수가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직원분들이 비교할 때 북구와 광산을 비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북구도 아시다시피 40만 이상이고요. 광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동일 광역 자치 내 자치구 입장에서 우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책정 관련 부분에도 요구하는 것이 광산이나 북구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광산이다. 북구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더 효율적인 조직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행정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인력을 투입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이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조직개편하고 그럴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조직진단이나 개편은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정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3명 정도 인력이 행안부에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직의 진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업무성취도나 만족도 같은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가면 좋은 텐데요. 지금도 보면 야근하는 부서는 야근을 계속하고, 또 업무 추진실적 보면 더딘 부서도 있잖아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모평가사업 해서 금년도에 80건, 70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선6기 들어 전체인가요?

이건 장기 행정감사가 작년 2016년 10월부터 올 2017년 10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공모사업을 여기에 기록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민선6기 3년 6개월 동안 공모평가사업 351건에 5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편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유공공무원들 몇 분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해서 18명이 동유럽에 갔다 오셨습니다.

업무에 관계 되신 분들만요?

작년 유공공무원이 상반기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고요. 하반기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공로라든지 성실유공자를 구정조정위에서 선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재정 사항들을 봐 가면서 올해도 동일한 7,000만 원 선에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분들한테는 더 많이 다녀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2023년도에 지방채 완전제로……

지방채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한 것은 10건에 221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0건에 128억이 남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환하려면 2022년까지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9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9억 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러면 2020년이 되면 서구는 지방채의 제로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상환하므로 인해서 2년 더 앞당겨서 지방채를 제로화하고 또 거기에 따라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나 주민차치과 쪽과 연결될 수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나 기타 구정발전위원회나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일 또는 지역 현안 예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고요. 주민 다수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전제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마을총회를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마을 총회가 18개 동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지는 안 봐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풍암동 또 금호1동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현재 우리 자치 전환 쪽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는 동 규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거고요. 마을총회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1번 네덜란드, 2번 스위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스위스는 마을총회가 아주 활성화 되고, 일부 지역에서 그 총회가 열일 때는 관광 상품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직접민주주의 체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답니다. 마을총회가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 컨퍼런스나 마을기업 측면에서 내다볼 때, 마을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아파트별로 그룹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그 아파트 자치회가 입주자대표가 있고, 임차인대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의원들이 구성돼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못 합니다. 지금은 덜 하겠습니다만 전에는 예산을 자치회에서 전용해서 써버리는 경우들…… 지금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아파트 단위의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민총회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마을아파트에서 자치회가 열리면 의제가 보통 10개 정도 나오면 마을주민들 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총회에 붙여서 마을 안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을총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가는데 선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넣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생각토론한마당은 제안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모의 형태라면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을공동체육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총회라든가 우수사례들을 공모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서도 마을에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이런 요소들을 기획실에서 어떤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주민차지과에서 마을공동체 마을총회에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연구해 보급ㆍ확산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 한번 해보게 현황하고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7개 전 위원회 한 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의 할 때 지방재정특별교부금, 교부세를 분리해서 어느 정도나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적 있는데 혹시 받은 분 계신가요?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아우트라인이 있는 금액에서 빼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빼오는 것이고, 그러니 중요한 교부세가 확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부세는 구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두리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연차적으로 비교도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으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계속사업 보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창동 생활체육축구장 조성비 7억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 6,800만 원쯤인가 조사용역비와 설계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출 내용에는 없네요?

지출 잔액이 총 7억 중에서 2015년 교부금 2억입니다. 그리고 5억 예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중에서 서창동 생활체육축구장 2억 관련해서, 설계비용 해서 1억 4,000만 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지출내역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온……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지출이 있었는데 왜 자료에 지출액이 누락되었는지 여쭙습니다.

네, 지출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자료가 불분명하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자료가 부실하면 문제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구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고, 통상적으로는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산이 2016년도에 19억 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주택사업 관련해서 서구 복합커뮤니센터가 당초에 주택사업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은 4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주택 사업해 가지고 5 대 5입니다. 국가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20억, 10억, 10억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30억입니다. 이 30억 중에서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7억 5,000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사업에서 문예회관은 20억이 와있고요. 또 도서관도 15억이 와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9억이었는데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구비 증가분 83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사업비 현황,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지출한 금액 그리고 현존금액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구두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데 서류상은 간략하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9억 따온 지가 언제인데 자료에 의하면 1,900만 원 사업하시고, 나머지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올해 전혀 예산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의 구두상 보고에는 올해 예산 활동을 하신 내용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문예회관을 제2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일반 사항들을……

상세하게 논의했음을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지출 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만 봤을 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구두와 보고서류가 다르니 이해가 힘든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현황자료 10쪽,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을 351건 신청해서 581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사업신청이 탈락건도 있을 텐데 몇 건 정도 신청을 하셔서 몇 건 정도가 채택되었는지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선6기 와서 공모평가사업을 기획실에서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정부평가, 민간영역평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모라든가 평가에 응모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몇 건 신청해서 몇 건이 탈락되고, 몇 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 자료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해서 사업비 관련된 것만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공모신청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국회의원실에서 합니다. 구에서도 물론 역할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은 국회의원실에서 하는데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황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신청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2쪽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드디어 19.4%로 10단위로 떨어졌네요. 재정자주도는 35% 안팎이었는데 31.4%라고 하면 내년쯤에는 이 추세로 나가면 다시 20%로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재정자립도와 지지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물론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고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국ㆍ시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죠. 문제는 이게 과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 행정감사자료에도 김은아, 김태진 위원께서 지방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고,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가겠다. 보조사업추진의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등등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똑같은 구정질문 5분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비용이 감사자료 66, 67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서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집행부에서 하신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월금액이 43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57억이 되고, 2016년에 64억으로 변합니다. 상당히 증가폭이 크지요. 그런데 반면에 초과 세입금은 늘어날수록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6억, 2015년도 24억, 2016년 20억입니다. 그런데 반면 집행 잔액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239억, 2016년도 306억입니다. 전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올해도 계속 지적사항이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정형화된 자료에 의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월액은 전체적인 예상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명시이월이 186억입니다. 사고이월이 83억이니 이월금액이 296억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대폭 늘었죠?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 아닌가요?

줄었습니다. 지금 회계감사 자료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월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근거로 볼 때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시에는 초과세입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지방세율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상했는데 세입부분이 50억이 는다든가요. 또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체납, 체분 활동노력을 통해서 체납, 체분이 들어온 세입이 많기 때문에 초과세입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6도는 8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3건의 42억 정도가 감했고요. 저희들은 감소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 부서하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사업부서에서는 꼭 반영해 주라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사업진척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법적ㆍ의무적 부담금, 내년도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의 재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 특히나 예산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다 알죠. 그렇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더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몇 차례 주장하셔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늘어났는데 뭐하고 계시는지 작년부터 추구해서 올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의 전형이 아닌가.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생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됩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적극 운영, 소통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실버기자단, 주부기자단, 주민기자단을 다 합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를 알리는 최전방에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복지공동체나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사례나 미담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또 봄으로써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기자단 동별 안배는 아니죠? 모집으로 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동별 안배가 안 되는 이유는 참여율이 없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공고했는데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합니까?

예, 기자기 때문에 명칭만 기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고해서 적정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목표 세워놓고 거기 가기 위함인데 사전에 페이스가 쳐져버린 거거든요. 실제 마을공동체나 복지공동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편집해준 분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마을 사람들 소식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압니다. 제가 서구신문을 보면 상당히 뒤에서 알게 모르게 복지후원자나 봉사 미담 사례가 엄청 많아요. 내가 중간에 한두 번은 통해서 소식을 내준 적도 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찾고 다니는…… 물론 이 분들에게 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 마을을 잘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취재하고 알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기자단을 모집할 때 가능하면 동별 안배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원고를 몇 번 가르쳐 주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의 문을 열어 주면서 다양하게 지역에 이런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딱 격식이나 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서구으뜸신문 한계가 항상 거기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사진이나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면이 할애돼서 그런 쪽에 면을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스스로 홍보실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주부기자단이라든지 4월 7일 이전에 3개 기자단을 운영할 때는 동별 안배도 해서 했는데요. 사실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민기자단을 시민기자단으로 한꺼번에 통합하면서 우리 으뜸소식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발로 뛰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글을 쓰는 사람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제도의 한계에요. 얼마나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발로 열심히 뛰고 왕성하게 돌아다니면 좋죠. 그게 안 되니까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하면 그 분들한테 일정 부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급한 것처럼 요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년 단위로 위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민기자단 중에서 본인이 사양하거나 빠졌을 때는 지역 안배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자단을 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지역 안배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가능하면 자기 동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동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뽑을 때 동을 안배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동에서 유도하고,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위촉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임철친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한해 고생 많았어요. 마무리 잘 하십시오. 주민기자단 통합을 4월부터 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주부, 청년, 시니어 합쳐서 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단장님이 누구신가요?

주부인 임정희 단장님입니다.

위입니다. 잘하셨네요. 여기 구정홍보 관련 영상물 주요행사 및 촬영 104건, 로고 영상 등 제작 527건, 청사 내 승강기 송출 537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승강기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이 계절도 바뀌고 행사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 주는 횟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행사촬영 된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고 영상이 527건으로 많아요.

로고영상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청 마크가 크게 뜨지 않습니까? 뜰 때 그 영상을 봄이면 꽃이 피는 계절에 맞춰서 영상하고……

그러면 영상을 부정기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바꾼가요?

계절별로면 정기적으로 바꾸죠.

최하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는 더 빨리 바꾸죠?

어디……

3개월이 아니고 그쪽에는 화면을 자주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계절별로는 자주 바꾸고요. 또 1주라든가 2주 그때그때 행사가 있으면 바꿔주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우리가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름치가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나는 지금 말씀드린 게 집행부만 바꿀 게 아니라 의회도 지도해 주셔서 최소한……

내가 그것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가서 직접 담당자 오라해서 우리가 했다.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확인하거든요.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아니, 의회에서 알아서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다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집행부만 바꾸지 말고 신경 좀 쓰세요. 우리도 행사 가면 사진은 부지런히 찍잖아요. 우리 홍보담당하고 비서진들하고 사진만 부지런히 찍는데 나온 영상 보면 여름치가 지금까지 있어요. 청장님 것만 자주 올리지 말고 우리 것도 자주 올려주세요. 그리고 으뜸소식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8만 5,000부씩 발행하는데 안 많습니까? 제대로 배부되고 있어요?

네,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집합소가 2,280부 했는데 통장님에게는 몇 부 정도 된가요?

제가 책자를……

8쪽입니다. 월 8만 5000부씩 발행하시는데 부수가 적정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눠주신 분들은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동별로도 배부하고 다중집합장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는데 많다고 한 데는 못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수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차이는 얼마 안 난다면서요. 달에 8만 5,000부나 5만부나 금액 차이는 얼마 안날 것 같은데요. 또 현장에서 그걸 배부하신 분들한테 하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추세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부수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소개는 아주 잘된 것 같은데요. 혹시 선정할 때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잘한다고 해서 넣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선정 기준이 있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경제과에서 이분들은 반드시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했을 때 소식지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겠죠. 실장님이 안 친하더라도 꼭 내줄 부서는 내야겠죠.

사실 뒤에 편집장님께서 언론출신이기 때문에 편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항상 1인자로 생각하고, 집념이 대단하시면서 열심히 잘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뺏으면 좋겠다고 조율하고 편집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것도 편집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것만…… 전체가 몇 면이죠?

16면입니다.

16면 중에 저희 의회가 2면인데요. 의회에서 해준 것 싣겠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지적사항 안 나오게 편집장님께서 지도ㆍ편달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의회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전 의원님들의 활동이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칼라면을 확대한다는 게 전체 칼라면 한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부터 그렇게……

종이 질을 높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얼른얼른 미리 이야기해야지 안 하면 많이 깎여버리죠. 돈이 많이 올라가면요.

내년도 우리가 예산 쪽으로 1억 6,000정도 했는데 현재 종이는 질이 너무 낮아서 올해에 비해서 조금은 종이 질을 높여 칼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또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그때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트위터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 같은 것은 동에서 운영자가 동장입니까?

아니요. 동 밴드 으뜸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의원들은 가입 못 하고 있죠.

의원들도 가능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자에게 우리가 한다고 우리를 초대해 줘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죠?

밴드 자체가 폐쇄형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폐쇄형이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 말이고, 초대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초대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대안적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지침 내리는 것은 요즘 하도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아니, 자꾸 돌아오는 선거 얘기하지 말고, SNS가 만들어서 가동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선거법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알고 상당히 폐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도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카드뉴스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되고 있죠? 밴드에도 올리고 있습니까?

구청 밴드에는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구청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앞으로 시행할 치매안심센터나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또 임신ㆍ출산맞춤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카드뉴스에 뜨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지만요. 기왕 우리가 매달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SNS에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려고 하면 모르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참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전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좋은 일하고, 잘하고 있는 데도 실제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론 선거법 논란 부분은 개인의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침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 동의 운영자들한테 의원들도 초대해서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열어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가서 보고, 이런 것도 서로 잘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섭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계장님께서 자기가 밴드 들어와서 검색하게 되면 동 밴드가 검색된다네요. 거기서 검색해서 가입을 누르면 가입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서 우리 동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도 말씀하셔서 같이 참여해서 한마당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따뜻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동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광주광역시 특정감사에 감사 범위가 있는데요.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우리 위원실에서 마지막에 돈을 내려줘서 부지까지 사고, 건물까지 짓게끔 다 해줬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아까 김옥수 위원장이 그러는데 위원실에서 돈을 내릴 때 돈 집행에 대해서 사실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부서에서 가면 다른 당의 사람들한테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줘서 홍보를 하고 좋은 데요. 그런 홍보는 들으면서 한편의 지리멸렬하고 했을 때는 돈을 갖다 주는 의원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저희들한테 동네에서 독박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중앙 교부세나 시 교부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내려주는 부분은 해당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체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해 주고, 막말로 말해서 손가락 빠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농성1동 주민센터하고 상무시민공원 보면 감사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재정상 1건이 3,200만 원, 회수가 3,200만 원 됐네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상무시민공원에 당시 최초설계가 양잔디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시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한국잔디로 됐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무자는 구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설계대로 안 했다. 그 다음에 고사목이 당초 여기 보니까 37주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27주만 돼있고 나머지는 고사상태고요. 환수금액 부분이 잔디 원가 때문에 환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조성사업을 했을 때, 이번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처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무시민공원 왕벚꽃 162그루가 다 죽었어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싹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지금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왕벚꽃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초기 때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금액으로 따지면 고가의 나무들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안착이 안 되고 그걸 싹 죽여 버렸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부서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돈으로 보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감사에 안 잡혀있네요. 상무시민공원 이 부분을 더 내다보시고요. 현재 다른 대체 작물로 심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양에 안 차고, 주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다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봤을 때 지금 양동시장의 아케이드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4건 정도가. 지금 이게 감사 지적이 돼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서구청에서 양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정책을 같이 했을 것인데,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 한번 체크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상시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에코시스템하고 크린콜 조사를 하셨는데 응답률 차이가 좀 있죠. 에코시스템 응답이 떨어지고, 크린콜도 결국은 90분.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가 한 80% 정도 되는 모양이죠. 이 차이가 어떤 것이고, 참여 안 하고 하고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불이익은 없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에 에코시스템이 모바일로 민원을 경험한 사람한테 ‘당신은 민원처리 공무원이 친절했습니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화면이 6개정도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 보이스피싱 쪽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내년에는 에코시스템 안 하고 직접 콜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콜은 직접 전화하니까 훨씬 더 응답률이 높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자체 감사라고 하죠? 자체 감사하고, 시 사무감사하고 행자부 감사 기타 감사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감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감사기간은 기준점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징계수요가 2년이면 그 2년 안 넘게 돌아가는…… 근데 지금 3년이라 그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봐가지고 종합감사를 2, 3년 주기로 짜고, 특정감사나 기획감사는 상시적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기획감사하고 특정감사 계획돼 있다고요?

내년 12월에 다 돼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12월정도 되면 내년 계획을 저희가 감사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금년 성과분석도 해보고, 이론적으로 방향성도 잡으면서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복잡할 텐데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균형을 잡으면서, 실은 피 감사담당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제가 도시국 감사, 총무국감사 때도 그러겠지만 제도 개선은 꼭 하나씩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결재 중인데 안전총괄과 같은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옛날부터 전기료가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사위원들이 찾아서 그 부서하고 사정도 얘기해 보고, 그렇게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감사를 해야겠지만 감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잖아요. 유연하게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일성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