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2017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 획 실 기획실장, 오동교 홍 보 실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 무 국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58개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으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제2기 구정참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역발전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정부정책 대응에 따른 기능 조정 등을 실시하였고, 창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정책개발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정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열린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혁신 행정 패러다임의 가치를 내재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등 외부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수행 사례집 발간 및 소송 실무교육,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생한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홍보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운영을 위하여 이벤트를 발굴ㆍ확대하고, SNS 캐릭터 활용 및 소통담당관제 운영 그리고 동 밴드를 활성화 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구정 으뜸서구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생활정보를 보다 알차게 수록하고, 독자 투고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랑받는 으뜸서구 소식지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무국, 안전도시국 자체감사 및 9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을 재정비하여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청렴클러스터 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ㆍ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와대ㆍ경복궁 견학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방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개원,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 지원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여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해 나갔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등을 시행하였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과 공직자 워크숍 및 선진행정 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광주 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모ㆍ여성위원 확대, 재위촉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였고,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5개 센터가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한 해 동안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온 자치 활동을 평가ㆍ결산하는 2017 서구민 자치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동장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카드결제 수납 방식을 전 동에 도입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스캐너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청장-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44건의 주민 건의를 수렴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범구민 청결 운동의 날 운영 클린밴드 모니터단 운영, 기초질서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 도시로 도약을 위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시ㆍ구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17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버금상과 으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서구민 자원봉사활동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액션데이, 공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유휴공간과 주차장 개방 추진 공유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공유문화 저변을 확대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명문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콘서트,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자기주도 캠프, 창의인성 캠프 등의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 하였으며, 직업인과의 만남,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공무원 체험교실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ㆍ중학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교육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주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으뜸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두드림 평생 학습관을 개관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구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ㆍ이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 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보호와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로 2017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공유 및 토론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부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취득세 신규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실시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 자원의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 확인 조사로 과세 자원을 정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자 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기반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신바람시스템 기능 개선과 더불어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빅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공개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강사를 초빙한 자체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 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알맞은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갈등ㆍ분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명 시설물 정비와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였고, 극락교에서 서창교에 이르는 억새를 매개체로 다양한 친환경 콘텐츠를 개발하여 남도대표 자연힐링축제로 육성코자,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에 걸쳐 “제3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제2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시가 있는 풍암호수공원 작품 제작 전시, 유개승강장에 시 작품 제작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대표 민속축제로 발전ㆍ육성하고,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생활화에 노력하였으며,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의 대중화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생활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발전전략 연구용역, 서구 문화 관광자원의 발굴ㆍ홍보 등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품격 높은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총 26개 종목, 37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ㆍ문화의 공간 우리 곁의 도서관 꿈꾸는 미래 행복한 주민’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43개 과정과 찾아가는 소외계층 책 읽어주기 사업,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 독서문화기행, 사랑방 아카데미 등 지역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 9월 9일 제3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나는 책이다”라는 테마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꿈을 담는 상록 시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주광역시 23개 공공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통합ㆍ맞춤ㆍ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 공유센터 및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을 금년 12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12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 10월 27일 개관한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은 하루 50여명의 주민들이 찾는 등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선도시장 육성, 공동 마케팅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구청장 기업체 방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상상경재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 홍보 등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구현하면서 AI 차단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활용 사업으로 6개소에 녹지조성을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청사 옥상을 활용한 쉼이 있는 하늘정원 조성 등 총 8개소의 도시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동친화거리 3개 구간에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개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와 함께 2017년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수목관리서비스를 시행하여 4차에 걸쳐 총 33개소 302주의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고 현재 5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백석산 녹차단지 내 쉼터공원 등 9개의 도시공원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확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쉼터 제공을 위해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과 탄소저감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숲체험원 2개소를 운영하는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유적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총 3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정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혁신 행정 구현,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혁신 행정 구현,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이 주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자료에 각 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위촉 횟수하고 활동기간을 쭉 봤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인력풀이 넓지 않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제 경우는 여성 위원 확대할 때 여성재단이나 인력풀이 만들어진 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8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저희 구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촉 횟수가 9번, 6번, 5번 보시면 1995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각 분야별로 위원 선임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반대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분야에 본인의 고집이나 정책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한 정책이 오래 고인 물처럼 조금도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2회나 3회까지는 동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 내 구정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장기로 오래 있는 위촉위원님들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되실까. 그냥 왔다 가는 정도? 이 정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서구에 처음 와서 내가 서구 지역발전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뭔가를 해볼까라고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거지만, 너무 길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위원들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체된 것은 아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조례가 95년 10월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지역에 어떤 위원회별 운영에 따라서 인력풀 관련해서 그 한계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물론 그 분야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 학계나 전문가,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민선6기다. 5기다 그러면 주민 공직사회거나 행정역량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도 해오시고 또 학계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총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상 그 분들이 연속적으로 하면 김은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은 우려할 수 있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민선6기 동안 자문 건수가 총 9회, 243건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구정의 어떤 정책자문회에서 연구심의 관련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김은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차기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자문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한 분야에 오래 계시게 되면 서구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정체기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글로벌 체험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부서별로 운영하면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고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렇다 하면 조직원, 팀원들을 실적별로 하다보면 결과적인 것은 나중에 돌아갑니까?

아니요. 제가 업무보고 제안설명자료는 대표적으로 업무실적우수자를 표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관련해서 업무공무평가라든가 대의적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 우수시책 관련해서 선정된 사례들이라든가, 국별로 추천 받아서 성실 공무원 등 이 업무 부분에 대해 너무 평가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그 국에서 성실하게 공무원도 일정 부분 할애하자는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3개 영역에 대해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ㆍ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조직 팀원 간에 너무 지나치게 업무실적 쪽으로만 하다보면 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화합하는 측면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제도가 잘못하면 스스로 업무역량을 고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양하게 설령 업무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로 개발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해외선진지나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새롭게 발견돼서 훨씬 더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그리고 네 분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자주 안 뵈니까 인구법무통계주무관님 낯설어서 직원분인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이시죠?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구 위원회가 89개 위원회인가요? 비상설위원회 인데요?

네.

비상설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상설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두 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이라든가 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할 때 상시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상시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35.2%로 나왔네요?

네.

전국 기초단체 평균이 대충 이 정도 된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님 할 때나,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에 의뢰해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이 60%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소한 40%, 특정 성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인가요?

12월 20일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처벌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개 위원회 중에 기획실 소관이 몇 개인가요?

9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아닌가요?

2쪽 표 보시면 9개입니다.

여긴 9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지방재정 관련해서 2건, 여기에서는 위원회별로 해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저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88분이에요. 여성을 보니까 54명, 2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서구 전체는 35. 아까 몇 %로 나와 있죠?

35.2%입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론 보니까 우리 위원회 중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조례규칙위원회랄지 구정조정위원회. 여기는 전부 구청 간부들이라서 여성 간부가 한 분이 없다 보니 %가 낮은 것은 있네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을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참석률 보니까 3차례 중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5개 분과에서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석률이 보통 위원회 1번 하면 한 17명, 18명 정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학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 1개월 전부터, 또 날짜가 확정되면 2주전에 그런 부분의 자문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메일로 발송해서 자문내용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1, 2, 3차 12명, 13명, 15명이 참석하셨다는 말씀……

네.

작년에 현황파악하고 점검하셨다 했는데 혹시라도 폐지한 위원회랄지 이런 게 있었나요?

폐지한 위원회는 지금 3년 미 개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점검을 통해 부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획실하고 추진하는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이라든가 미 개최 위원회가 9개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하고 이야기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도입된 계기가 95년도에 어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95년도에 했지만 다른 위원회들은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된가요?

거의 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획실 9개 위원회도 물론이고, 우리 구 전체적인 89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근데 실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28개 부서에서 87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별로는 위원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나 소관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또 공무원 시각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 시 매년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또 법령에 준하고 있는 3회 이상 미 개최 위원회에서는 법령에 기반이 돼있다면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도입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희 서구의회에 있는 위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운영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업무추진자료 봐주시면 감사라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자료 듣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명문도시 육성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1월에, 현재는 교육지원담당하고 평생교육하고 청년ㆍ청소년육성담당이 있는 거죠?

네.

네, 이것을 평생교육담당과 아동친화도시담당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명칭변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니요. 이것은 1월에 했던 부분입니다. 평생교육도 그때 명칭을 바꿨고요. 아동친화도시담당도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담당과 청소년지원육성담당으로 1월에 했던 개편내용입니다.

이것 돼 있는데 명칭변경이 지금……

명칭변경도 1월에 한 사항입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요.

아동도시친화담당이 그럼 교육지원과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복지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교육명문도시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여기에 넣으니까 내년 1월에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해서 추후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정사무감사 3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에 1,032명 정도로 이게 10월 31일자잖아요?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공무직 관련해서 현재는 220명인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2017년도 말까지 해서 저도 11개 분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 분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중에 그나마 가장 빠르게 전환될 부분으로 아동복지교사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간으로 위탁돼서 운영되는 곳은 조금 고민이 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활동보조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나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생활체육회 소속인 거잖아요? 서구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지금 저희 청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네.

저는 다른 분야들도 꼼꼼히 고민해 보겠지만 이 두 분야 관련해서는 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왜냐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른 분야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분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7월 20일자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일단 전환대상 업무는 상시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 또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전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40여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140명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가 32명이고요. 또 보건소 물리치료사 관련해서 4명 있고요.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관련해서 2명이 있고요. 또 위탁용역 관련해서 상록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 청소박사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명 중에 총 전환대상은 39명이고요.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 1명을 제외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그 38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전환대상 업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정에 굉장한 부담적인 요인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별도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거기 정규직 관련 직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를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비부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안 됐을 때 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전환대상 정부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노력하면서 인건비나 처우개선, 관련 제도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로드맵이 발표되면 그 취지에 맞춰서 그분들도 정규직화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복지나 처우개선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번 주에 선정위원회 개최돼서 그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38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환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업복지급여 또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 60세 이상의 고령 부분들이 해당 되더라고요. 140명 중에서 39명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101명은 전환제외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랑 다 있으신 거죠? 명단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전문직 보건소에 의사나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님들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대상에 고도의 전문을 요하는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들은 전환 대상 업무에 제외가 돼있습니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밖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어찌되었든 인력을 뽑아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일의 직무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실제로 일자리는 정규직이 되는데 그동안 일해 왔던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5쪽, 감사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예산 이용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2017년도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도는 특이하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의 전환이 도드라졌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어찌됐든 정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거죠, 사무관리비에, 예를 들면 34쪽에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사무관리비가 9,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 3,600만 원이나 감했어요. 실제로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짜고 운영하려고 했을 텐데 그것을 감하고 3,600만 원을 비품구입에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안에서 예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고민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게 국비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잦은 예산전용은 저희 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양3동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도 현재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과대계상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이나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으로 1,600만 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진단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하나의 운영방식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사업, 즉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도 100억 정도 소요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해 시급성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용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결승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 당시 올해 추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지만 거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예산부서에서 전용 요건을 더 들여다봐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비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실제로 계속사업비가 5년 정도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이 사업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당초예산보다 지출했거나 이랬던 것들이 훨씬 적더라고요.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해서 했던 것들이 주민들에게 내려오고, 주민들과 의논하고 또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걸 정산해서 보고하거나 어찌됐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사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게 되는 문제는 사무관리비 자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 사업에서 과대 계상된 거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봐 줘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대부분 그런 식의 예산이어서 한번 예산전용 할 때는 그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실은 예산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지. 전용을 다른 몫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세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본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용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 또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유독 많습니다.

전용이요?

네. 저는 감사자료 예산전용을 항상 받아보거든요. 근데 다른 해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64건 했었어요. 올해는 61건. 그래서 3건에 2억 3,200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전용자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전용 현황을 뽑아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3건이나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용 사례들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산부분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40쪽, 저희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실은 계속비사업이 지정 후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비 잔액들을 보시면 서창동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아예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도 복잡하고 난해했는데요. 그리고 마륵지구도 보시면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51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 16억 원…… 이것은 집행된 걸로 확인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올해 예산은 집행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40쪽이요. 마륵지구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도 보시면 2016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집행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작년에 축구장 조성은 아예 5억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륵지구도 12억 9,4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인데 집행한 것은 4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3동발산마을도 예산 10억에서 1억 8,300하고 나머지 잔액이 8억 4,000만 원 이거든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이 방대하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검토 받고 예산 편성되었을 건데 이렇게 예산들이 지출되지 않고 남아버렸다는 소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거죠.

서창 관련한 것은 지금 서창 축구장이라든가 복합운동장을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익산청 관련해서 조명허가까지 제반 자체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중에 저희들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사업비 규모가 크고 계속비 5년 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 과정에 최대한 연 단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간의 내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지출 관련해서 다음 단계에 못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획단계별로 부서에서 최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 관련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기간 내에 완성을 해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사업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 어떤 주도하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것은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어찌됐든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간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 소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예를 들면 도시 생활환경개선이나 양3동 새뜰사업이나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는 주민들과 민감하게 엮여있고, 실제로 이게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설을 해주고 이러면 밀렸다가도 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 주민들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을 급하게 처리하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면 오천마을의 경우는 100억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 핵심 컨텐츠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틀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2, 3년 되면 저는 이 사업이 빠져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건 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실에도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올해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시기도 하고,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인 건지. 예를 들면 마륵지구의 경우는 고성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년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획실에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어떤 도움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고 해당 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줘야 그 다음연도 예산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잡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만약 계속비사업 관련 그런 부분들의 부서하고도 차기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이나 또 부서의 애로사항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기획실에서도 지원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어떤 집행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족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시이월도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약간 정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도 보시면 대부분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중간정도에는 예산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회계연도가 2년 잡고 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당해연도 사업을 기본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구청 사업들이 실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시설 관련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집행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을 기획실에서 해보시고 진단도 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명시시월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7건에서 40여정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현황의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면밀하게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외에 사업이 진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사업기간이 성립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로 분류해 가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예산편성,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뒤에 가면 또 교부세와 교부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부금, 교부세로 실제 올 1년에 시설분야 부서에서는 올 한해 사업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계획 잡혀져 있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의 경우에는 물량들이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해당 부서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는 사업이 와서 예산 왔다.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을 잡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완급 조절해 줄 수 있는 부서는 예산파트 기획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사업부를 따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져온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답답하시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해당 부서에서 올 1년에 중요하게 주민들에게 계획 잡고 본예산에 잡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뒤로 쳐지고, 이 사업들도 안 되고……. 그래서 교부금, 교부세를 신청할 때도 저희 예산부서를 통해서 신청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할 즈음부터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업부서하고 논의하고, 거절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예산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구로 올 수 있는 예산은 광주시에서 안 줄 거 아니거든요. 그 한도를 넘어서 주지도 않더라고요. 5개 구 예산 재정교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오든 간에 그것은 총 합산에 들어가면 결국은 자치구에 줄 예산들 다 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안에 안 준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북구보다 10억 적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사업부서하고 기획실에서 긴밀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관련해서 대다수가 도로개보수나 도로개설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연차적 순서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사업들도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현안사업들, 또 현안사업들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현안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순서를 지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도로개선이나 개보수 관련 부분들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하면서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가는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자료집 봤는데요. 이번 자료집이 제가 보기에 난해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사고인지 올해 사고이월 돼서 넘어 온 예산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올해 사고이월해서 넘어 온 예산인 거죠?

네.

저희 감사기간이 회계연도하고 딱 맞아서, 끝나고 나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덜 어려운데……

작년 12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에서부터 올해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까지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자료제출 할 때 중복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또 끊어지면 괜찮은데 2개월 안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 연속성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서류를 볼 때도 난해했던 게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고이월사업 중에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사고이월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쪽, 쌍촌동 운천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컨벤션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작년도 사고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인 거잖아요. 올해 이것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 내년으로 사고이월…… 재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대중컨벤션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들었고요. 운천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연도 말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될……

그래요? 부지 선정도 안 됐다던데요?

아니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다 됐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거기에 철골구조물 올린다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 운천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은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부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남은 사업비요?

제가 이월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문제도 고민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 구청이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규모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청구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쉬운 문제인거고요. 보시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 걱정되는 건 재 사고는 없으니까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을 것인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집행 안 되고 남아있는 사업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하는데요.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도 물어볼 사안이 있지만 기획실에서 기획 관계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이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자생단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주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과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생단체에 힘을 주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위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한쪽 측면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동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산위원이 동에서 불편사업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편성하여 선택이 되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플러스되다 보면, 뭐냐면 지역발전의 요구사항까지 개입되다 보니까 선이 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 예산 69쪽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동 지역에서 올린 예산 중에 실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됐을 때 동 안에서는 화살이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생단체나 예산위원회서 처리되고, 안 되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생단체들이 하는 업무역량이 넘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한테 많은 비난이 오고, 실제 동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예산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우선 위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가 많이 돼야 많은 제안도 나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역량의 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지역회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풀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일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운영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 여건상 자생단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으로 가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겁니다만 제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요. 지역에 의해서 올라오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업의 적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난 부적정한 사항이라 하다더라도 예산위원회에 상정하고요. 예산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영된 것은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의 부적정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예산학교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이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이 김재균 청장 있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업인데요. 제가 거기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회별로, 물론 여기도 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 선정을 할 때 위원회별로 그룹방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SNS로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체 내에서 상당히 거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에서 아까 말한 예산의 부적성을 사전에 학교가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예산위원들한테 교육시켜서,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동이나 지역사회에 의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다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잡아주려면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예산 동별 순회 설명회를 3, 4월 2개월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우리 구 재정여건도 설명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개요나 제안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구 사례를 한 번 선진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예산학교를 언제 한다고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예산의 몫이나 편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부적성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별로 공감할 수 있게 다양한 SNS망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쪽, 아까 오광록 부의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자리 잡을 때가 지난 시점인거잖아요. 실제로 일정 정도 자치단체 예산의 일부를 주민들이 같이 편성해 보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성 예산은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직접 주민들이 단체로 6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자 하는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자료 준 것 보시면 총 건수가 38건인데 14건은 가능하다고 하고, 불가능 건수 24건 되어 있는데요. 논의는 길었을 것이고, 상황에 대한 설명 또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됐을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할 때 문제가 이런 정도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살면서 불편하거나 이것들은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건데, 사유가 불가능해서 보면 집행부가 고민이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금호1동 한번 봐주세요. 금호초 주변 통학로 보도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올린 사안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이후에 추진돼야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위에는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야기되기는 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리고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될 때 가로수 수종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산이나 광주시하고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별도로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논의해 보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분들 안에서 답변이 주어지면 그분들과 토론해서 지역별로 토론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민참여지역별 회의도 그렇고요. 제가 갈 때마다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도 느끼는 건데요. 청장님을 뵙는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불편한 민원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어서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호1동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봤을 때 가로수 수종이 정말로 필요하면 주민들과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는 건지. 그리고 그 수종이 변경되고 나면 바로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단순히 누가 발표해서, 손을 들어서, 우리 동네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좋겠고 하는 원론적인 토론보다 그냥 토론도 아니죠. 질의ㆍ응답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로 지역회의가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회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불가능 사업들도 저희들이 예산참여협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지역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지역협의회에서 지역회의 위원들이 단발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그 지역에서 꼭 현안사업을 찾아내서 그 현안사업이 반영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지역회의도 활성화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회의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그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희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게 마을총회에요. 다분히 형식적인 것도 있고, 아파트로 별로 마을총회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불편한 예산이 무엇이고, 우리 동네 불편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그 안에서 붙이고 이야기됐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역별 회의 의제로 올라와서 주민참여지역 회의 안에 위원들이 제안한 예산이 아니라 마을총회에서 올라온 의제들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가 지역별 회의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구체화해서 그게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민원 해결성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자치공동체,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민선6기 때도 자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을총회도 일부 마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걸음마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총회들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주민이 그 마을의 현안문제들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제도 선정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민원 해결성 사업이 아닌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총회 부분들은 자치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꼭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에서도 마을총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고민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과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공동체와 형성해 가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자치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이에요.

선진 사례들도 보면 지역에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지면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가는 모델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월에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하셨고, 6월과 10월에 조직편제 및 정원조정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그 만족도가 조직편제 및 정원조정 등 조직운영 전반의 만족은 70.9%로 높은 편이잖아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해 놓으셨는데, 부서별 정원 책정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편제나 정원조정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편제, 국 편제, 과 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부서별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면 정원이라는 게 그 업무량에 맞춰서 투입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원 책정에 관한 적정성 만족도는 6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인력 증원이나 재정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자치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투입이 안 되면 신규채용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후에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하셨나요. 10월?

네.

이렇게 해서 조례 통과된 2개 늘어난 거죠?

부동산정보과, 건강증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낮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업무 효율성 측면을 보더라도 사기가 저하됐다는 결론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구 30만 이상 226개 시, 군, 구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의 조직편제 그리고 공무원 수가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직원분들이 비교할 때 북구와 광산을 비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북구도 아시다시피 40만 이상이고요. 광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동일 광역 자치 내 자치구 입장에서 우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책정 관련 부분에도 요구하는 것이 광산이나 북구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광산이다. 북구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더 효율적인 조직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행정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인력을 투입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이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조직개편하고 그럴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조직진단이나 개편은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정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3명 정도 인력이 행안부에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직의 진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업무성취도나 만족도 같은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가면 좋은 텐데요. 지금도 보면 야근하는 부서는 야근을 계속하고, 또 업무 추진실적 보면 더딘 부서도 있잖아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모평가사업 해서 금년도에 80건, 70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선6기 들어 전체인가요?

이건 장기 행정감사가 작년 2016년 10월부터 올 2017년 10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공모사업을 여기에 기록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민선6기 3년 6개월 동안 공모평가사업 351건에 5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편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유공공무원들 몇 분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해서 18명이 동유럽에 갔다 오셨습니다.

업무에 관계 되신 분들만요?

작년 유공공무원이 상반기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고요. 하반기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공로라든지 성실유공자를 구정조정위에서 선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재정 사항들을 봐 가면서 올해도 동일한 7,000만 원 선에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분들한테는 더 많이 다녀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2023년도에 지방채 완전제로……

지방채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한 것은 10건에 221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0건에 128억이 남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환하려면 2022년까지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9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9억 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러면 2020년이 되면 서구는 지방채의 제로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상환하므로 인해서 2년 더 앞당겨서 지방채를 제로화하고 또 거기에 따라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나 주민차치과 쪽과 연결될 수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나 기타 구정발전위원회나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일 또는 지역 현안 예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고요. 주민 다수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전제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마을총회를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마을 총회가 18개 동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지는 안 봐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풍암동 또 금호1동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현재 우리 자치 전환 쪽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는 동 규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거고요. 마을총회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1번 네덜란드, 2번 스위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스위스는 마을총회가 아주 활성화 되고, 일부 지역에서 그 총회가 열일 때는 관광 상품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직접민주주의 체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답니다. 마을총회가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 컨퍼런스나 마을기업 측면에서 내다볼 때, 마을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아파트별로 그룹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그 아파트 자치회가 입주자대표가 있고, 임차인대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의원들이 구성돼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못 합니다. 지금은 덜 하겠습니다만 전에는 예산을 자치회에서 전용해서 써버리는 경우들…… 지금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아파트 단위의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민총회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마을아파트에서 자치회가 열리면 의제가 보통 10개 정도 나오면 마을주민들 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총회에 붙여서 마을 안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을총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가는데 선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넣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생각토론한마당은 제안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모의 형태라면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을공동체육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총회라든가 우수사례들을 공모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서도 마을에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이런 요소들을 기획실에서 어떤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주민차지과에서 마을공동체 마을총회에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연구해 보급ㆍ확산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 한번 해보게 현황하고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7개 전 위원회 한 번……

알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총 7억 중에서 2015년 교부금 2억입니다. 그리고 5억 예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중에서 서창동 생활체육축구장 2억 관련해서, 설계비용 해서 1억 4,000만 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온……

네, 지출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주택사업 관련해서 서구 복합커뮤니센터가 당초에 주택사업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은 4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주택 사업해 가지고 5 대 5입니다. 국가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20억, 10억, 10억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30억입니다. 이 30억 중에서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7억 5,000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사업에서 문예회관은 20억이 와있고요. 또 도서관도 15억이 와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9억이었는데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구비 증가분 83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문예회관을 제2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일반 사항들을……

지금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지출 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와서 공모평가사업을 기획실에서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정부평가, 민간영역평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모라든가 평가에 응모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몇 건 신청해서 몇 건이 탈락되고, 몇 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 자료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해서 사업비 관련된 것만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월액은 전체적인 예상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감소했습니다.

줄었습니다. 지금 회계감사 자료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시에는 초과세입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지방세율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상했는데 세입부분이 50억이 는다든가요. 또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체납, 체분 활동노력을 통해서 체납, 체분이 들어온 세입이 많기 때문에 초과세입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6도는 8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3건의 42억 정도가 감했고요. 저희들은 감소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 부서하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사업부서에서는 꼭 반영해 주라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사업진척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법적ㆍ의무적 부담금, 내년도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의 재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적극 운영, 소통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 11쪽입니다. 이게 언론공익광고 매체 예산인 거죠?

예.

저희가 대충 본예산에 6,000만 원, 1차 추경 1,000만 원, 2차 추경 1,000만 원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통과는 시켜드렸습니다. 언론사에 구정 홍보를 위해 일부 예산 주는 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건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창사 29주년 기념으로 공익광고를 실어달라고 준다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실리는 건지.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어지간한 분들보다 검색 기능이나 컴퓨터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게재를 했어도 1년 내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려서 찾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대부분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건강증진 확대 차원으로 하는 데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청사 기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언론사지만 우리 홍보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찬해서 창사기념일이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창사기념 후원도 부득이하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언론사에서 행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구청이 후원으로 들어갔다고 광고가 실리고, 무슨 행사 때마다 플래카드가 게첩 되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사 창립 12주년 기념, 창사 몇 주년 해서 하는 것에 우린 어떤 공익광고를 실었으며, 예를 들어 공익광고 목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어떤 광고를 실었는지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배너 광고로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기사 관련해서는 1년도 안 돼 기사 내린 경우 없거든요. 그 관련해서 검색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죠? 1인 인터넷 신문도 대개 많고요. 실례로 우리가 준 포커스뉴스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8월 며칠 자로 폐간 처리됐더라고요.

포커스뉴스의 경우 포커스데일리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1인 언론사는 많이 늘어나는데요.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에요. 언론사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에 언론사라고 명패 달고 다니는 분들 다 기자로 인정해 줄 것인지. 실제 저희에게 도움 되는…… 이 예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100만 원도 큰돈입니다. 정말 주민 생활에 도움 되고 우리 구정 홍보하는 입장에서 집행돼야죠. 비회원사가 80 몇 개라고 하셨나요? 비회원사마다 다 준다고 저희 예산만 늘리면 이 예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실장님,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집행하는데 방침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 언론사만 해도 170여개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골라서 구정홍보에 열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31개에 대해 했거든요. 많은 것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까 창사기념은 우리 서구청이 크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배너광고식으로 협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광고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리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우리 구청을 홍보해 줄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배너광고를 알아보니까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배너광고 하나 띄우는데 15만 원에서 많이 주면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사에 광고료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이 크다 작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언론사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언론사라고 해서 무작정 떼쓰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여야 하고, 실제로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방침 결정할 때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모든 것을 다 요구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업체에서 됐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줬을 때 그때 우리가 집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예.

여기에서 선정해 주는 곳에 준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죠.

어떤 요구를 했는지 공문 주십시오.

우리가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요구해서 거기서 회신이 오면 거기 결과를 받고 우리가 집행해 줍니다.

그 관련 자료를 공문이랑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서구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문에 기본 폼이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최근 발간된 신문을 보면 너무 사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얼마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실어주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1년 단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해마다 했던 것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실례로 저희들 원고료 지급 내용만 봐서도 “서구만평” 계속 싣고 있고, “서구를 걷다.” 2016년, 2017년 계속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참신하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많이 바뀌지 않고, 독자투고란도 내용을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요. 넘겨서 기자단 기자 운영까지도 같이 보시면 항상 쓰시던 분만 쓰시는 것 같아요. 기자 기고하는 분들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분 포상 주겠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돼버리면 몇몇 사람에 대해서 신문이 편집되고, 기사도 흥미를 잃게 되죠. 그냥 단순한 우리 구정 홍보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인지. 저는 광산일보 참 재미있더라고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책자처럼 나오기도 하고 기본 폼이 저희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개 단순하고 대부분 행사했던 것들 쭉 써서 올리시고, 지나간 행사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실은 저희 주민기자단에도 보면 계속 많이들 하신 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기자의 폭을 넓혀 주시든가. 저희 현재 주민기자단이 청소년, 시니어 다 합쳐져서 주민기자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인가요?

20명입니다.

그러면 인력풀이 적은 것도 아닌데요?

그 분들이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전체를 실을 수는 없고, 그 달에 어느 정도 목적을 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원고를 이 달에 실었으면 좋겠다는 걸 검증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기자단이 글을 잘 쓰시고, 취사선택 되는 거네요?

예, 그때그때 이번 호에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글을 취사선택 하다 보니까 잘 쓰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청년, 시니어, 주부로 나눠놓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울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과거 주부였던 기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단합도 잘 되고 자기들 시(詩)도 발표하고 흥도 돋궈주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는 소식지 특성상 행정기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서구에서 오래 살던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기서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명예를 드높이고 있으신 분들도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의 경우 전체를 외주 발주 줍니다.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도 광산 것을 보면 외부에서 제작한 책자처럼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것은 약간 행정에 있는 내용들이 접목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산은 너무 없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되는데, 물론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우리도 거기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도 많이 넣어서 조금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내년에는 더 분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주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도 생각해서 칼라면도 증가하는 등 재질도 늘리고 좋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금도 그렇게는 보고 있으나 연 단위로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들한테 “서구를 걷다.” 이제 서구 많이 걸을 데 없지 않나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거나 아니면 나이 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활자도 너무 작아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예를 들어 좌측 글씨의 경우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큰맘 먹고 읽지 않으면 잊히는 것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변화를 줘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구 만평도 항상 싣는 것 싣지 말고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단 운영은 그 분들이 써 온 것을 취사선택 한다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졌는데요. 저는 예를 들면 사람 사는 서구 이야기나 사회적기업 소개입니다. 이 분들이 인터뷰하러 가고, 이 분들이 뭔가 맡아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들은 우리 팀에서 전체 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팀에서 전체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편집팀장님이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에는 어떤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고안하죠. 그 안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 누굴 조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넣는 것을 주민기자단하고 같이 매월 1회, 월례회의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 드리고 거기에 맞게 주부기자단과 같이 사진도 찍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으뜸서구소식지가 조금 더 변화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도 우리 으뜸서구소식지가 쓰였으면 좋겠고, 보는 데도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했다는 걸 주민들이 편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고견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가일층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실버기자단, 주부기자단, 주민기자단을 다 합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를 알리는 최전방에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복지공동체나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사례나 미담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또 봄으로써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기자단 동별 안배는 아니죠? 모집으로 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동별 안배가 안 되는 이유는 참여율이 없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공고했는데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합니까?

예, 기자기 때문에 명칭만 기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고해서 적정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목표 세워놓고 거기 가기 위함인데 사전에 페이스가 쳐져버린 거거든요. 실제 마을공동체나 복지공동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편집해준 분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마을 사람들 소식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압니다. 제가 서구신문을 보면 상당히 뒤에서 알게 모르게 복지후원자나 봉사 미담 사례가 엄청 많아요. 내가 중간에 한두 번은 통해서 소식을 내준 적도 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찾고 다니는…… 물론 이 분들에게 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 마을을 잘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취재하고 알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기자단을 모집할 때 가능하면 동별 안배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원고를 몇 번 가르쳐 주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의 문을 열어 주면서 다양하게 지역에 이런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딱 격식이나 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서구으뜸신문 한계가 항상 거기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사진이나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면이 할애돼서 그런 쪽에 면을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스스로 홍보실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주부기자단이라든지 4월 7일 이전에 3개 기자단을 운영할 때는 동별 안배도 해서 했는데요. 사실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민기자단을 시민기자단으로 한꺼번에 통합하면서 우리 으뜸소식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발로 뛰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글을 쓰는 사람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제도의 한계에요. 얼마나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발로 열심히 뛰고 왕성하게 돌아다니면 좋죠. 그게 안 되니까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하면 그 분들한테 일정 부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급한 것처럼 요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년 단위로 위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민기자단 중에서 본인이 사양하거나 빠졌을 때는 지역 안배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자단을 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지역 안배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가능하면 자기 동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동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뽑을 때 동을 안배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동에서 유도하고,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위촉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임철친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한해 고생 많았어요. 마무리 잘 하십시오. 주민기자단 통합을 4월부터 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주부, 청년, 시니어 합쳐서 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단장님이 누구신가요?

주부인 임정희 단장님입니다.

위입니다. 잘하셨네요. 여기 구정홍보 관련 영상물 주요행사 및 촬영 104건, 로고 영상 등 제작 527건, 청사 내 승강기 송출 537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승강기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이 계절도 바뀌고 행사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 주는 횟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행사촬영 된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고 영상이 527건으로 많아요.

로고영상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청 마크가 크게 뜨지 않습니까? 뜰 때 그 영상을 봄이면 꽃이 피는 계절에 맞춰서 영상하고……

그러면 영상을 부정기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바꾼가요?

계절별로면 정기적으로 바꾸죠.

최하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는 더 빨리 바꾸죠?

어디……

3개월이 아니고 그쪽에는 화면을 자주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계절별로는 자주 바꾸고요. 또 1주라든가 2주 그때그때 행사가 있으면 바꿔주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우리가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름치가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나는 지금 말씀드린 게 집행부만 바꿀 게 아니라 의회도 지도해 주셔서 최소한……

내가 그것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가서 직접 담당자 오라해서 우리가 했다.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확인하거든요.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아니, 의회에서 알아서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다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집행부만 바꾸지 말고 신경 좀 쓰세요. 우리도 행사 가면 사진은 부지런히 찍잖아요. 우리 홍보담당하고 비서진들하고 사진만 부지런히 찍는데 나온 영상 보면 여름치가 지금까지 있어요. 청장님 것만 자주 올리지 말고 우리 것도 자주 올려주세요. 그리고 으뜸소식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8만 5,000부씩 발행하는데 안 많습니까? 제대로 배부되고 있어요?

네,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집합소가 2,280부 했는데 통장님에게는 몇 부 정도 된가요?

제가 책자를……

8쪽입니다. 월 8만 5000부씩 발행하시는데 부수가 적정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눠주신 분들은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동별로도 배부하고 다중집합장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는데 많다고 한 데는 못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수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차이는 얼마 안 난다면서요. 달에 8만 5,000부나 5만부나 금액 차이는 얼마 안날 것 같은데요. 또 현장에서 그걸 배부하신 분들한테 하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추세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부수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소개는 아주 잘된 것 같은데요. 혹시 선정할 때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잘한다고 해서 넣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선정 기준이 있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경제과에서 이분들은 반드시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했을 때 소식지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겠죠. 실장님이 안 친하더라도 꼭 내줄 부서는 내야겠죠.

사실 뒤에 편집장님께서 언론출신이기 때문에 편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항상 1인자로 생각하고, 집념이 대단하시면서 열심히 잘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뺏으면 좋겠다고 조율하고 편집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것도 편집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것만…… 전체가 몇 면이죠?

16면입니다.

16면 중에 저희 의회가 2면인데요. 의회에서 해준 것 싣겠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지적사항 안 나오게 편집장님께서 지도ㆍ편달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의회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전 의원님들의 활동이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칼라면을 확대한다는 게 전체 칼라면 한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부터 그렇게……

종이 질을 높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얼른얼른 미리 이야기해야지 안 하면 많이 깎여버리죠. 돈이 많이 올라가면요.

내년도 우리가 예산 쪽으로 1억 6,000정도 했는데 현재 종이는 질이 너무 낮아서 올해에 비해서 조금은 종이 질을 높여 칼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또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그때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SNS 카드뉴스 제작 월 1회 지출, 10회 지출했다는데 1,5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 자료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으면 오해하기 쉽죠.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 리플릿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경우 저희들 밴드나 페이스북 보면 사업부서에서 올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카드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적어도 카드뉴스 제작해서 월 몇 회 정도 제작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시지 않으면 월 한 번씩 제작하고 마는데 1,500만 원 지출했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카드뉴스 추진내역 보면 지금 현재 운동회원이나 비만관리 회원모집들은 해당 부서에서 실은 리플릿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그냥 올려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게 SNS, 페이스북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전문 카드뉴스를 제작하는데 의뢰해서 거기서 각색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눈에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재가공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의뢰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관리 회원모집 같은 경우에 꼭 카드제작 하지 않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바로 올려드리고 해서 예산 절감을 당부하시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요. 카드뉴스도 어떤 카드뉴스보다도 얼른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자질이 있는 카드뉴스를 납품 받아서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넣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니까 10회에 1,500만 원 돼있어서 저도 거기 세부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카드 세부내역을 주시라 하니까 내년도에 의회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밴드 보시면 2017년 서구민 자치어울림한마당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중복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분명히 자치어울림한마당 할 때 포스터도 제작하실 거고, 리플릿도 제작하실 거고, 플래카드도 제작…… 이미 홍보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카드뉴스로 해서 외주 준 거잖아요. 외주 줘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포스터 제작할 때 웹자보 해주라고 하면 같이 해주시거든요? 왜냐면 디자인화 할 때 디자인 시안으로 이미 웹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야 확인하고, 먼저 저희들한테 이 디자인 어떠냐고 보여 주시고, 그걸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웹 작업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복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사에서 카피가 나오는데 광고 나올 때 웹 적용을 같이 하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복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NS, 카드뉴스제작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지과에서 자치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카드뉴스를 바로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서 제작하지 않고, 중복 되는 일이 없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서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카드뉴스 제작하는데 회당 비용을 따져봤을 때 20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6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시중에서 보다는 저렴하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실리면 다른 홍보하거나 다른 주민들이 알거나 이런 카드뉴스를 별도로 더 요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더 다양한 것을 알릴 것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조금 아깝죠. 어떤 거냐면 여기 예비부부학교 교육생은 플래카드로도 알리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것이 리플릿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학부모교육강좌도 리플릿으로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대신 반대로 주민자치한마당은 원체 규모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미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강좌 등 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어야 저는 이 SNS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도 관심 있는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고, 오히려 스크랩해 놓고 그러시는 것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SNS를 이왕에 활용하시기로 마음먹고 SNS 부서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카드뉴스제작 하는 경우는 리플릿이 있지만 폼이 맞지 않다거나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받아보는 SNS 구독자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각색해서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더라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깊은 공감을 하고 중복이 돼서 리플릿이 다시 제작되거나 아니면 카드사가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하루 평균 건 당 10만 원 내로 아주 저렴하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게 하시고,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굉장히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별로 들어가는 학부모교육도 학교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엄마들은 그 학교 학부모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부모들은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요. 반대로 플래카드를 걸어놓거나 플래카드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잘 안 보고 넘어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떤 프로그램 할까. 한 번 참여해 보고 좋으시면 어떤 것이 또 있는지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한마당은 별로 관심 없어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SNS 카드뉴스는 적어도 주민들이 우리 서구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서 본인들의 욕구에 맞는 아주 세심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행사나 문화를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트위터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 같은 것은 동에서 운영자가 동장입니까?

아니요. 동 밴드 으뜸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의원들은 가입 못 하고 있죠.

의원들도 가능 합니다,

초대 안 해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밴드가 폐쇄적입니다. 내가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자에게 우리가 한다고 우리를 초대해 줘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죠?

밴드 자체가 폐쇄형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폐쇄형이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 말이고, 초대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초대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대안적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지침 내리는 것은 요즘 하도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아니, 자꾸 돌아오는 선거 얘기하지 말고, SNS가 만들어서 가동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선거법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알고 상당히 폐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도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카드뉴스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되고 있죠? 밴드에도 올리고 있습니까?

구청 밴드에는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구청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앞으로 시행할 치매안심센터나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또 임신ㆍ출산맞춤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카드뉴스에 뜨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지만요. 기왕 우리가 매달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SNS에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려고 하면 모르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참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전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좋은 일하고, 잘하고 있는 데도 실제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론 선거법 논란 부분은 개인의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침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 동의 운영자들한테 의원들도 초대해서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열어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가서 보고, 이런 것도 서로 잘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섭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계장님께서 자기가 밴드 들어와서 검색하게 되면 동 밴드가 검색된다네요. 거기서 검색해서 가입을 누르면 가입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서 우리 동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도 말씀하셔서 같이 참여해서 한마당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따뜻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동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12쪽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특정감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상무시민공원 관광화 부당사업 시공 관련해서 3,200만 원 정도의 재정적 회수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관련 부서에 광주시 감사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통보하면 감사담당관 역할은 끝난 거예요? 통보하고 처리결과까지를……

결과처리하고 저희한테 결과 제출하면 저희가 시에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아직 결과제출 안 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5일간 진행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12월말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받아 봐야 할 시점이 지난 것 아닌가요?

결과 처리는 받고 6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0일 넘지 않았을까요? 해당 부서에 언제 통보하신 거죠?

10월인가 그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월에 통보하신 거라고요. 어찌됐든 자체감사에서도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상급기관에서 실시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논란이 되거든요. 상무시민공원 관련해서 공원 조성하고 나서 저희들한테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훨씬 잘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더 좋은 나무 베어버리고 안 좋은 나무 심어놨냐는 말들이 민원으로 들어 왔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허튼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부분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 전에 그곳에서 살던 주민보다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견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우리 자체 감사규칙이 개정돼서 동만 하다가 본청까지 2015년부터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본청, 동 전체적으로 한 번 싹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특정감사 쪽을 더 중점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것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쪽, 자체감사실시 현황에서 보시면 보조금 회계점검 관련해서 1월부터 2월까지 24일간 179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점검하셨더라고요. 어쩌시던가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179개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졌죠.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 기존에 기획실에서 해당 사업부서로 넘어가 있는, 흔히 보훈단체를 포함해서 올해 제가 보훈단체 정산서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소귀에 경 읽기라고 서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한 지도 꽤 오래 됐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단 돈 1,000원 짜리도 카드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도 운영돼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 했던 것, 제가 작년에 해당 부서에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반드시 보조금 회계처리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은 관 항목조차도 모르세요. 근데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회계점검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맡길게 아니라 서구청 전반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아니면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정산을 제대로 하고, 그건 기획실에서 정산서류를 제대로 하고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육을 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회계정보 하셨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사례들은 절대 안 된다는 사례별 유형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검해 보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던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점검하는데 전용카드를 써야 하는데 안 쓴다거나 또는 보조금 받을 때는 반드시 전용통장을 써야 되는데 개인통장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분석할 때 보조금을 내려주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 점검을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1회라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첫 번째 처음 보조금 내려질 때 교육을 철저히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업 중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래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진척도 보고, 아까 추진절차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보완 해결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는 할 수 없고, 왜냐면 감사실 인력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이 짜지고, 근데 지금 보조금이 대부분 공모사업에서 가져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이 해서 가져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해마다 바뀌어서 공모사업을 받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자체감사 회계 점검한 사항들 중 어떤 잘못된 사례들이 있는지 각 해당 부서에 내려주고 이분들이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년에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광주광역시 특정감사에 감사 범위가 있는데요.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우리 위원실에서 마지막에 돈을 내려줘서 부지까지 사고, 건물까지 짓게끔 다 해줬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아까 김옥수 위원장이 그러는데 위원실에서 돈을 내릴 때 돈 집행에 대해서 사실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부서에서 가면 다른 당의 사람들한테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줘서 홍보를 하고 좋은 데요. 그런 홍보는 들으면서 한편의 지리멸렬하고 했을 때는 돈을 갖다 주는 의원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저희들한테 동네에서 독박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중앙 교부세나 시 교부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내려주는 부분은 해당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체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해 주고, 막말로 말해서 손가락 빠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농성1동 주민센터하고 상무시민공원 보면 감사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재정상 1건이 3,200만 원, 회수가 3,200만 원 됐네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상무시민공원에 당시 최초설계가 양잔디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시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한국잔디로 됐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무자는 구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설계대로 안 했다. 그 다음에 고사목이 당초 여기 보니까 37주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27주만 돼있고 나머지는 고사상태고요. 환수금액 부분이 잔디 원가 때문에 환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조성사업을 했을 때, 이번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처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무시민공원 왕벚꽃 162그루가 다 죽었어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싹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지금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왕벚꽃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초기 때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금액으로 따지면 고가의 나무들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안착이 안 되고 그걸 싹 죽여 버렸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부서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돈으로 보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감사에 안 잡혀있네요. 상무시민공원 이 부분을 더 내다보시고요. 현재 다른 대체 작물로 심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양에 안 차고, 주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다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 일단 자료 요구 먼저 부탁드릴게요. 12쪽, 자체감사 현황과 조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감사내용이랑 자료들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 본청 자체가……

안전도시국은 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던 게, 어찌됐든 다양한 민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해야 될 민원 아닌 것까지 여러 의견들이 들어 올 텐데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도 사소한 것부터 보장협의체에서 가스레인지 교체해 준 것까지 주민들은 본인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것을 호소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쩌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는 29개 건 자료로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거나 처리한 건은 29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요?

경우에 따라서인데 큰 흐름은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로 그 사항을 전달해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그 답변서를 저희가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할 상황이 있으면 와서 물어도 보고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하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없이, 실은 부서에서 친절하게만 안내해도 될 사항은 그 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29건인데 작년에 25건이었습니다. 대개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는 단순한 민원성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양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들어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들을 한번 봐줘야 하는 사업들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항별로 29건 중에 몇 건이나 직접 조사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럴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과 맞닿아 있으니까 주민들은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말했는데 안 들어 주더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되돌아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받고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처리하다가 불쾌함을 느끼면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실은 담당자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부서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서를 만나서 서로 얘기해 보고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매뉴얼 적으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계약심사 추진해서 계속 심사하시잖아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돼있는지 절감액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30일까지 2억 2,000만 원 정도 절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원가계산이랑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꽤 금액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간혹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된 계약심사인가를 보는 것인지. 저희 추경예산 잡을 때 고민이 됐던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편한 공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운천호수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데크공사 한 거거든요. 데크 난관공사 한 것이고, 올해 예산에 바닥공사하겠다고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데크공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오게 되면 이런 내용까지 보고 계신가요?

계약심사의 핵심은 아까 원가계산하고, 품샘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적절한가가 핵심이고요. 계약심사 이후에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그때 보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사업부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항상 예산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계획을 잡고 하는 건데요. 옆에서 보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보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데크를, 올해는 이것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냐. 바닥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주민의 불편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올라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답답한 면이 있어서…… 딱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까지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봤을 때 지금 양동시장의 아케이드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4건 정도가. 지금 이게 감사 지적이 돼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서구청에서 양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정책을 같이 했을 것인데,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 한번 체크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상시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에코시스템하고 크린콜 조사를 하셨는데 응답률 차이가 좀 있죠. 에코시스템 응답이 떨어지고, 크린콜도 결국은 90분.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가 한 80% 정도 되는 모양이죠. 이 차이가 어떤 것이고, 참여 안 하고 하고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불이익은 없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에 에코시스템이 모바일로 민원을 경험한 사람한테 ‘당신은 민원처리 공무원이 친절했습니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화면이 6개정도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 보이스피싱 쪽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내년에는 에코시스템 안 하고 직접 콜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콜은 직접 전화하니까 훨씬 더 응답률이 높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자체 감사라고 하죠? 자체 감사하고, 시 사무감사하고 행자부 감사 기타 감사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감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감사기간은 기준점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징계수요가 2년이면 그 2년 안 넘게 돌아가는…… 근데 지금 3년이라 그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봐가지고 종합감사를 2, 3년 주기로 짜고, 특정감사나 기획감사는 상시적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기획감사하고 특정감사 계획돼 있다고요?

내년 12월에 다 돼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12월정도 되면 내년 계획을 저희가 감사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금년 성과분석도 해보고, 이론적으로 방향성도 잡으면서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복잡할 텐데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균형을 잡으면서, 실은 피 감사담당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제가 도시국 감사, 총무국감사 때도 그러겠지만 제도 개선은 꼭 하나씩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결재 중인데 안전총괄과 같은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옛날부터 전기료가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사위원들이 찾아서 그 부서하고 사정도 얘기해 보고, 그렇게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감사를 해야겠지만 감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잖아요. 유연하게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일성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