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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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우리 배석한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양영숙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최정애 담당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고) 손태희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아동수당 지급 사업을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아동들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아동수당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하반기라면 몇 월 경?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0세에서 5세 아동까지는 무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주현

안주현간사

소득에 관계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소득에 관계없이 전 자녀에서 다 주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면 세대별로도 두 명, 세 명이든 상관없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동 한 명당, 2명이면 2명 주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나이에 해당만 되면 세대 당 두세 명도 무조건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만으로 하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만으로 5세가 될 때까지. 0세 같으면 5세가 되는 한도까지만 됩니다. 6세 되면 이제 안 주는 거고요. 최대 6년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연 10만 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월 10만 원, 매달. 매달 1인 10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7월 달부터 주면 저희들은 아동이 한 몇 명쯤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 전체 아동은 한 3,800명 정도 되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약간 틀리니까 해마다 계속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해마다 틀린데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0세에서 5세……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 3,500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바로 시행할 때 해당되는 아동들이 3,500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책정금액은 그냥 위에서 집계를 해서 통계 잡아서 바로 내려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부터 예산편성 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자료나 모든 것은 데이터가 그냥 바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만 하면 되고, 따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에 따라서 바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냥 바로 지급이 되니까. 그러면 개인별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접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바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급 방식은 계좌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직 정확한 게요,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는데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내년부터는 동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지만 어쨌든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것을 다 취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실 때 어차피 사업을 다 시행을 하면 다 이렇게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니까 일단 하시는데 있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371페이지 보니까 출산장려운동도 이렇게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출산장려 문화축제가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어떤 행사로 하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출산 분위기 조성 때문에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달인아빠를 찾아라’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업 시켜 가지고 ‘유모차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이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 사업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부에도 150만 원 지금 이것도 사업 책정을 해놓으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한 자녀 더 갖기’에서 이 달인아빠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안에 들어있는 자체 운영비에 대해서 ‘한 자녀’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세부사항에 굳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지금 따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할…… 그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보면 영․유아 부모교육이라든지 출산장려교육 이런데 다 한 자녀 연합에서 보면 강사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자녀 더 갖기’ 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고 같이 가야 합니다, 결국은.

주현

안주현간사

같이 가셔야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출산장려정책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강사부분이라든지 모든 이것을 책정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한 자녀 더 갖기’가 부스를 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제작을 하고 다 하는데 제 말은 굳이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득력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이 이 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방향이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 자녀 더 갖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그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올해 일단은 달인아빠 부분도 사업을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집행을 하기 보다는 이 부분 구체화 해서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371쪽에 있는 출산장려정책 홍보라고 있는 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행사에서 홍보물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 외의 모든 행사에 홍보물을 배부와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한 자녀 갖기 연합’에서는 우리 직원들 한 명 갖고 사실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본부에서 나와서 남포역 광복 롯데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고, 자기들 달인아빠를 찾아라 대체되는 행사는 결국 우리 예산 갖고는 사실 좀 추진하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한자녀연합의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제가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보면, 그날 달인아빠 행사에서 하시는 것 보면 기념품하고, 그냥 생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념품도 제작하고 있고, 생수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가 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다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은 홍보를 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이 행사 자체를 하기…… 이 집행내역은 그냥 당일 행사 집행내역이거든요, 보면. 금액을 집행하신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당일 행사, 그냥 그날 같이 하신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스 활용부분에 있어서 ‘한 자녀 더 갖기’에서 나머지 자기들의 활동부분을 본인들의 활동에서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조차도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자녀 더 갖기’ 자체적인, 본부에서 지원금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들 기금에서 또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제 말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나타나는가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그쪽 지부에다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설명은 말씀을 들었고요. 분류해서 활동하시는 내용하고, 지부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가만 있어보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출산장려정책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670만 원이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95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는 기존 적으로 해오던 사업지이요?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어쨌든 출산장려 문화축제라 해가지고 250만 원 플러스 시킨 거고, 앞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사항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하면 아까 안주현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내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런 데하고 내가 볼 때 거의 상충된다고 보는데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250만 원 이것은 ‘한 자녀 더 갖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몸으로 도와주는 거지, 여기 예산이 ‘한 자녀’에 쓰는 것도 우리가 직접 지출, 이것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때 사무감사 할 때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라는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어쨌든 애를 하나라도 더 낳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묶어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종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족 친화행사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 자녀 더 갖기’ 하고 연계하시면 안 되고……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새로이 해 가지고 신설해 가지고 예산을 670만 원이나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또 이중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는요, 일단 정책홍보라는 것은 매년 있던 거고, 매년 있던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고, 자꾸 출산 분위기를 위해서 사실 달인아빠 축제를 950만 원 이것을 좀 더 뭔가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업 시킨다고 보시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문화축제 이것은 내나 달인아빠를 찾아라 그 프로그램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성윤

박성윤위원

이틀 전에 우리 달인아빠를 찾아라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국립해양박물관 앞에 광장에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아. 그래서 나는 뭔가 너무 흐트려 놔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집을 시켜야 뭔가 이렇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하나가 딱 두드러져 보이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또 예산 성격이 틀리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엄격하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산책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갈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죠,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저희들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했는데 장난감 대여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상리복지관에서 하는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보면 내나 신선동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요, 상리복지관하고 보면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한 군데만 지정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두 군데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두 군데 다 나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100만 원씩.

주현

안주현간사

운영비로 나가신다 이 말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도복지관은 신세계에서도 장난감 지원을 다 해주셨는데 상리는 그러면 지금 장난감을…… 상리는 물품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오. 상리는 상리 자체적으로 ……

주현

안주현간사

자체적으로 그걸 다 구매를 하셨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 돈 갖고 일부 구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 엄마들이 말 할 때 아기자기한 작은 물품들은 좀 많이 구비되어 있다, 큰 장난감은 없고 작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따로 여기 상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따로 내부 그런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수업 면에서 더 많은 걸 하기는 힘들겠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종합복지관에 하는 것은 원래 설립 취지가 상리하고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초록우산재단에서 해 가지고 신세계 쪽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상리는 우리 보건소에 보면 출산여성분들도 유축기하고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 걸 보면 접근성 부분에서 더 나을 수 있겠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금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센터가 한 개소 줄었다고 하는데 금액은 다 그대로 내려왔더라고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센터가 줄면 아동수라든지 책정금액이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원래 작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삭감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은 보니까 모든 금액이 다 똑같이 내려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반납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결국은 이게 가내시고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라 주기 때문에 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있던 아동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 그지요? 센터가 없어진 거랑 상관없다 이 말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 애들은 결국 다른 데로 다 흡수했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것은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정원으로 주니까 정원의 변동이 없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네요? 빨리 나으셔야 될 건데, 그지요? 누누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쪽에 올해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비를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는 복지사업과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해줬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안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려주시지, 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좀 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볼까 했는데 그때 이미 예산 편성하고 나서라서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조금 편성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국․시비밖에 없어서 조금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1-01에 봉래동 경로당 신설 1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봉래2동 안에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경로당이 봉래3동 경로당입니다. 그 경로당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입장인데 당장 이전비가 안 되고, 거기 이미 제가 작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6,400만 원을. 이전해야 될 형편인데 처음에는 제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시의회에다가 부탁을 하니까 이전비로 1억을 주신다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님이, 했는데 사실 그 돈은 이전비로 쓸 수 없다, 시설비로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돈은 제가 구두로 일단 반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을 꼭 신설해야 되겠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반영을 해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래3동 없어진 경로당이 임시로 이전을 하게끔 저희들이 전세금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봉래3동이 없어진 그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주위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또다시 그 주위에 신설을 한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제 이전비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 경로당은 제가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아파트 주민한테 임시로 하기로 했고, 봉래2동이 약간 고바위고 이러니까 거기에 경로당 어르신들 불편하니까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에 고바위 아닌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이게 돼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리모델링비인데 사실 그 동네 집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어떻해야 되는 겁니까? 시비 더 갖다 주시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비를 더 이상 갖고 올 수 없다는 의견을 제가 물어봤고요.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정 안 된다면 꼭 봉래동이라기보다는 경로당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수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보수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경춘

이경춘위원

저, 자자보 주신 시의원께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게끔 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그 의원님한테 만나서 의견을 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제 숙제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 의원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설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신설은 집값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경로당 기준에 달하는 집을 산다 해도 최소 20평은 돼야 되는데 보통 호가가 7,8천만 원까지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되겠더라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시의원님하고, 추진하는 의원님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온다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신설이,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18군데의 신청 들어온 데서 그 주민들이 약간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성윤

박성윤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비가 당장 연간 4,5백이 나가니까 그런 비용부담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경로당을 새로 추진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비용을 가지고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특정하지 말고, 그것도 시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못 구하면 여러 군데 경로당 전체적으로 써보겠다 말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의원님이 가령 그런 식으로는 시 예산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찌돼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며칠 전에 구두로 얘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굳이 안 된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 3년 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단지 내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은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수십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니, 자자보 가지고 온 의원님한테 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개․보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그래 말씀은 드렸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돼지, 괜히 좋은 예산 가지고 하면서 잡음이 있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경로당 신설 1억이 자자보가 작년에 했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

경춘

이경춘위원

2017년도 예산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018년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18년 예산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8년 예산에서 1억을 자자보로 주시겠다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금방 말씀하신 대로 18군데의 신설 경로당 민원이 이때까지 계속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신설 경로당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네 군데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4년이 넘어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기꺼이 받아드릴 수는 있는데 1억 가지고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갑자기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기를 집집마다 달아 가지고 스스로 감지해 가지고 119라든지, 복지관 담당자한테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 기존 설치된 데는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계 관리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우리 화재 감지기처럼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는 감지기가 울려서 연락할 수 있는, 어디로 연락이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19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담당자한테 바로 가도록, 양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장비가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처음에 할 때 한 3,40만 원 정도 데이터하고 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뭐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1명 필요하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상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의 인원이 몇 명씩이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까 한 명 우선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 업무만 담당하는 1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따로 전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한 20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집에 이상이 있거나 무슨 위급사항이 있어서 출동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급사항이 없어서 없는 건지, 있어도 작동을 못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복지관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다면 예산만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어떻게 방지를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노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하지만 안부 전화도 계속 우리 생활보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동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데에도 작동하니까 사전에 계속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내 이야기는 사전에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 직원이 있잖아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나 그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실적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합당한 자리에 있어 가지고 무슨 급한 위급사항에 연락이 오고, 출동을 하고 가면 문제가 틀린데, 그것은 한 건도 없고,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안부를 묻고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지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는 사전에 예고제기 때문에 발생 안 했다고 보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복지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위급사항으로 119가 가고,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이런 내용을 제가……

태복

정태복위원장

복지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예를 들어 이게 아닌데도 계속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매일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괜히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전화하고 하는 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가동이 되고요. 우리가 안부 전화 하는 것은 주간에 하기 때문에, 주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 계속 돌봐준다는 의미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감지기처럼 그게 작동을 해 가지고 알린다 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도 감지가 되거든요, 오랫동안.

태복

정태복위원장

감지가 된다고요? 사람이 일정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도 감지가 되고, 가스라든지 화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CCTV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게 CCTV 기능이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에서 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CCTV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확인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에서요. 그래서 인력이 1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보고 미동이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119 응급센터에 연락을 하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고독사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고독사는 우리 구에는 제가 언론에 접한 게 두세 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노인이 아니고요. 일반 65세 이하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 정도 있습디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 복지관에 한번 담당하시는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더 의논을 해보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인력을 다른 데로 충원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게 효과적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이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노성욱 재활용담당 주무입니다. 오수정화담당께서 오늘, 올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장기재직휴가, 교육 갔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수정화계 이찬우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여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시설비 보강공사 사업비하고 휴게 시설 개․보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별장 시설 이번에도 내․외부 도장하고 도색보강 사업하십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설이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매년 하시는데 작년에도 보면 4,500만 원 똑같이 하신다고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보니까 2,600만 원 하셔서, 이 사업을 매년 하시는데 계속 하시는 부분, 작년에 좀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이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게 이제…… (담당의 설명 청취)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어느 선까지 금액을 책정해놓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공사 들어갑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에 올려가지고 시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매년 다릅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더 저희들이 보강공사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부분은 맞죠, 저희들 선별장이?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시에다가, 이번에도 우리가 지게차도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시설이 상당히 좀 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70%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휴게 시설은 2층을 말합니까,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층에 보면 미화원들도 대기도 하고, 기간제라든지 사무요원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휴게시설을 좀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층에 있는 부분 샤워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옆에 그 샤워장은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뒤쪽에 현황을 보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샤워장도 좀 같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쪽에도 처우 개선에 노력해주시고요, 이왕 하실 거면 하고. 그리고 이쪽 시설적인 것도 맞는데 장비적인 부분도 보면 지금 제가 좀 듣기로는 장비 부분도 시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장비 교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헤이로더 같은 부분도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스키로더 그것도 좀 생각했는데 올해 안 되고요. 올해 지게차만 저희들이 돼있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려면 일단은 기계를 많이 교체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이번에 지게차를 먼저 하면 추경에 따로 먼저 좀 할 방법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지게차를 먼저 하고요. 또 한번 봐가지고 스키로더가 될 수 있다면 또 시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봤을 때도 작업장에서는 저희 환경개선사업도 하셔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보강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빨리 교체를 해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로하스 어떡하실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로하스를 저희들이 지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끝난 걸로 아는데 오늘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9년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고 ……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 끝난 건데 왜 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로하스 업무 자체가 올해도 9년 연속 해가지고 공공서비스 분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구 전체의 업무를 평가 해가지고 받은 사항이 돼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 개인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구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래서 우리 구가 친환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한 10년은 하자, 제 개인생각으로.

태복

정태복위원장

10회를 채우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그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제 생각에 한 10년 연속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 준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10주년요? 솔직히 집행부도 힘들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나름, 저희도 당연히……

주현

안주현간사

고충도 있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구청 전체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관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구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해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시면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10년 연속 달성을 하고 갈까, 그렇게 제 개인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의 브랜드 가치를 이때까지 쭉 이어왔고, 저희 구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로하스라는 청정지역이라는 영도 이미지에 이걸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활용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이미지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EM에 대한 투자비, 모든 수고하신 인건비,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도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 구에서 조금 늦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말씀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나 추가 질의 좀…… 아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우리 재래화장실 개선 있다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 해도 못 합니까? 더 많이 해드리려 해도 이 가구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게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리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매년 형편 따라서 시에서 돈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 50%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소 해놨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은 12가구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은 많이 개선, 지금 저희들은 해야 될 부분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20개소 했고.

주현

안주현간사

많이 해도 저희들은 구조상 또, 지역상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재래화장실 이 부분이? 영도에는 주거환경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거든요. 이게 딱 정해진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그래도 저희 구가 나름대로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자기들도 시비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구별로 안배를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 부분 재래화장실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들도 많고 보통 이런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겨울철 되면 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올려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성윤

박성윤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이건 어떻게 개별적으로 일반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해주는 거죠.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런데 본인부담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취약계층하고 구분을 하자면 주로 어떤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한 의료보장 1종, 2종 이런 사람들이고 그게 아닌 차상위 어려운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따로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의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한다는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다가 매년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이건 가구당 500만 원 같으면 형평성에 약간 주민들끼리 여러 신청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재기할 수 있는데 좀 뭔가,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한다면 그나마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하지 않을까 조금 이런 염려는 돼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오늘 또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현장을 다시 나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개인주택 같아도 500만 원 갖고 수리를 하면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런데,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취약계층 10가구 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을 12가구로 했고 4가구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동에서 조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로하스 인증마크 이것이 지금 9회째지요, 연속 10회째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부터 해서 9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매번, 매년 할 때마다 이 인증마크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번 받는다 해서 영도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그것 1년 적게 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것이 지금 수익성이 별로 없고 앞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위탁관리하면 철저하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도하고 마케팅도 해서 할 텐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중해서 생각해서,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빠듯한 예산에 매년 이렇게 로하스 이것 인증마크 획득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절영해안산책로 5호가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5호가 저쪽 안쪽에 청학 위쪽에 옛날에 태풍 와가지고 거기가 지금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소실돼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위치가 어디라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위치가 (담당에게 확인 후) 산책로를 가시다 보면 이송도 반도보라에서요. 가다보면 7호 광장 함지그린 그 밑에 그 정도쯤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풍이 와가지고 작년 2016년도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차바 때 없어졌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료 참고 중)

경춘

이경춘위원

매점 옆이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매점 옆에 그게 차바가 와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또, 주민들도 있던 데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도 좀 받고 해서 1,800만 원 들여서 거기다 새로, 그대로 지으려하고 있습니다. 좀 위로 올리려 하니 위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주민들이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다 다시 저희들이 개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내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아까 2.5t 한 대 지게차 구입 한다 그랬는데요. 앞전에 지게차가 보이던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이 지게차가 2007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수리를 하려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게차를 하나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옆에 394페이지에요. 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지금 배로 더 올렸어요, 예산액이? 그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 말씀하시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건 민간위탁금이요. 이번에 밑에 보시면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재활용선별장 개인용역 수수료는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 밑에 재활용품 처리 수수료,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폐비닐 부분인데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1일 한 80t을 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예상을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 때 2,1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놨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3,100만 원이 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폐비닐 저 부분이 그 전에는 시에서 지금은 안 받습니다마는, 처리가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이 올해 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3,100만 원 늘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폐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예, 올해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처리비를 t당 3만 3,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있던데? 폐비닐…… 아, 폐합성 수지류.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폐합성 수지류 있고요. 이건 폐비닐 이 부분입니다. 비닐 때문에 생곡에서 이걸 안 받아 줘가지고 각 구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계속 적재를 해놓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에 있는 업체를 하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5월 달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청소차량 차고지 보수작업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 밑에 가시면 금정환경 옆에 보면 저희들 청소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를 저희들이 내년까지 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미화원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추가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닥 골재를 하고 출입문도 우리가 지금 문을 해놓긴 해놨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서 폐기물을 받아오면 거기다 적재해놓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런 출입문을 교체를 하고, 휀스 설치도 좀 하고, 도난방지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한 850만 원 해서 차고지 보수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그전에도 보면,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전에 시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해놨습니다, 휴게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열악합니다. 2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출동을 하고 지금 미화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예산을 올리시죠. 왜 안 올리셨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사무실은 계속 있고요. 이 정도 같으면 바닥 싹 정리하고 휀스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견딜만한 모양이죠, 환경이? 그러니까 예산을 안 올렸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도 다른 걸 하려다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안에 있던 걸 빼서 미화원들 차고지를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별도로 내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위에 하고요. 392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올해도 한 대 6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7대를 설치 하겠다 하고, 391페이지 이것은 감시카메라 장비를 운영하겠다 이래 가지고 4,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매년? 아니,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인데, 기존에 설치 돼 있던 것은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고, 올해는 감시카메라를 7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다시 4,4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하지만 감시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나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마는, 현재 28대 있고 내년에 7대 추가 하려고 하거든요. 3군데는 올해 보수를 하고 4군데는 새로 할 건데, 저게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전화를 하면 자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그래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예방 효과가 크다, 일단 투기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안 합니다.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요즘 보면 올해도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것도 열댓 건 됩니다마는, 지금은 화소 이런 게 좋고, 옛날 것은 고정식이다 보니까 화면이 상당히 흐리고, 지금은 다 돌고 이리 되다 보니까 저희 감시카메라 겸용해서 방범도 요새는 같이 겸용으로 경찰서 협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지역은 다시 옮기고요. 수시로 몇 군데 다시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떼 가지고 이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하여튼 7대 정도를 추가를 해서 단속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630만 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계인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한 대당 설치비용이 대충……

경춘

이경춘위원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630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용하고 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방범용 감시카메라하고 기능이 같은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다른데요.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봉래동 위에 봉래동로터리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딱 길이 삼거리 길이 있거든요, 갈라지는 데. 그래서 파출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가능하면 자기들도 경찰서 협조를 해서 같이 겸용을 해라, 우리는 항상, 쓰레기라 하면 다들 고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방범은 돌거든요, 시간 따라서 왔다갔다. 요새는 보니까 기능이 좋아서 아마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방범용이 더 금액이 비싸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방범용이 아무래도 비쌀 것 같습니다. 화소 질도 그렇고 돌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전용이기 때문에 녹화라든지 부분이 안 다르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찰서 협조가 와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그 길이 삼거리로 돼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EM사업 올해도 내년에 하시려고 1억이 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올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수지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좀 날 것 같은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올해 11월 말 현재 지금 저희들이 9,40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1억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들어간 예산 대비 정도는 저희들 최대한 목표를 맞추려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400정도 11월 말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 출석공무원수 2인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