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8일 박왕규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 11월 17일 배용식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복조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 등 10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0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지난 8월 21일부터 주민센터 용어가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도 자기도 깜빡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담당자 분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더 살피지 못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면 검토를 왜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당초 안이 별 내용 변경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 행정지원센터가 8월에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검토할 때 그것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구 한 자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이런 수정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달서구 고독사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증가에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도별 독거노인 현황을 제가 2014년부터 4년차까지 준비를 해 보니까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지금 기초단체가 266군데인데 그 중에 이미 111개가 고독사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특히 또 2017년도만 해도 58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2018년도가 되면 거의 전국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 빨리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특히 사계절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겨울에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고독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고독사의 구체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로 보통 보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유가족을 찾는데 유가족들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전혀 연락이 안 될 때 저희들이 무연고를 하고 저희들이 통상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조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도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까지 올해 8명이고 작년도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절별로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겨울철, 환절기 때 조금 많이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고독사 이런 분이 많이 발생되는 확률이 많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은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안전망에서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