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 팀 단위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미래전략T/F단을 폐지하여 기획조정실 내 팀 단위로 개편을 하고,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 업무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 업무인 정책개발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하였으며, 또한 기획조정실에 인구와 혁신정책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조치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과 업무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실장님!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인데 우리가 녹색환경과로 그 때 과 단위 명칭을 변경한 것이 언제쯤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마 그 때 당시에는 자전거 부분하고 녹색환경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아마 그 무렵에 자전거 팀도 신설을 하고 명칭도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 또 녹색건축물, 녹색성장정책 등 굉장히 녹색이라는 명칭이 트랜드 화가 되었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 녹색이라는 말이 상당히 정책기조나 이런 부분에서 삭제가 많이 되었죠. 이것이 녹색이라는 이름을 거두는 것은 정권이 이제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입니까? 녹색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굳이 지금 와서 이 녹색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호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과거에 기획팀장을 3년 봤었습니다만 과 명칭은 기본적으로 쉬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과 명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다시 환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명칭이 어렵게 되어 있다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색환경과 자체는 참 좋은데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공원녹지, 녹색,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성서공단이라든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이런 부분에서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과거에 지속적으로 써왔던 명칭이었는데 중간에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쉬운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는 사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과 명칭 자체가 도시건설국 쪽에도 명칭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창조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가지 않고 쉬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빨리 이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명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환경보호과로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이나 정치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또 행정에서 굳이 그 정권에 입맛에 맞는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 대기보전, 에너지관리, 수질보전, 거의 대부분이 보호, 보전 이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처음부터 여러 학자들이나 이 분들도 개념이 너무 정립이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대구시에는 창조가 들어간 과가 있죠? 물론 정권의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단위에서 또 광역단위에서 맞춰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만약에 녹색환경과로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부에 아마 방침에 맞춰서 우리가 녹색이라는 이름을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과 명칭을 변경했다, 이렇다는데 다시 환원돼버리는…… 그래서 너무 과 명칭이 자꾸 변경됨으로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과가 자꾸 변경되면 이 용어에 혼선이 초래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혼선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신만 더 투영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너무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차제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치나 이런 부분들,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영이 안 되겠습니까? 용어를 자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용어를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T/F단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전략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구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전략 정책개발 부분은 구 단위에서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자치단체장들이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역이나 기초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초창기 때는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면 이 조직이 그렇게 개발할 그런 부분들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기존에 기획팀에서 추진하도록 주로 가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 단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세 명을 가지고 부서장만 5급이었지 사실 세 명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팀이나 똑같은 성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조직개편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시기구를 굳이 놔두면서까지 나중에 조직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시조직은 이번에 그러면 줄이고 누가 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들어오시게 되든지 간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한 개 과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힘들고, 또 민원인은 민원인들대로 서비스가 잘 안 되어서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50만 이상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교통과는 다 두 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장이 회계 파트는 거의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회계 파트는 거의 팀장 중심체제로 다 가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회계하고 재무하고 같이 재무과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만 없으면 그래도 버틸만한데 문화재단까지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다가 지금 별빛캠프를 포함해서 관광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자마자 그 때 곽대훈 청장님이 계실 때 바로 제가 20일 만에 ‘관광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로를 포함해서 관광업무가 앞으로 부각이 되는데 이 큰 구에 관광팀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관광과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비전 있게 크게 가려면 관광과를 만들어서 좀 더 크게 접근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우선 당장은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관광팀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관광팀이 과부하가 걸려서 일 못해 냅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조직은 좀 더 업무량이 많은 쪽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과를 분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장님께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실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하셔야 기획실에서 앞으로 실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하고 물론 맞춰가야 되는 부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여하튼 T/F단의 메리트 시스템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냐, 과연 기획팀에서 애초에 하던 업무를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해서 움직일 때하고 또 기획실 소관의 어떤 팀 단위로 운영할 때하고 과연 T/F단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전부터 초기에 T/F단 해산을 하고 빨리 원대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획팀에서 앞으로 2030계획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그런 류의 장기 어젠다(agenda)나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것은 기획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아뇨. 과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내용에 보시면 인구혁신팀을 추가로 하나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핵심 화두로 저희들한테 일차적으로 가내시, 앞으로 인구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혁신팀을, 그러니까 T/F단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6급 두 명을 기획실로 옮겨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하나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기능을 어차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획팀에서는 만약에 팀을 안 만들게 되면 기획팀에 또 인원을 그 쪽으로 옮겨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인구혁신팀이라고 했습니까?

인구혁신팀.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장사무 조정내용에 보면 신규로 해 가지고 인구혁신정책업무, 이 부분이 팀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서 이 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고, 인구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이런 부분은 산아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혁신이라는 부분은 인구만 늘리는 부분에 혁신을 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도 같이 한다는 것인지, 인구혁신팀으로만 해 가지고는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다 담아내는 이름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저는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문화체육과로 하나 하든지 관광은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나 이런 소스도 있을 것이고, 또 인문적인 소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2018년 10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병원을 하나 유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구시에는 의료관광팀이라고 있죠? 우리 구도 실지로 의료관광 이 부분도 신경을 써볼 때가 안 되었나, 저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의원이나 여러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른 구에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산병원의 원장님이 의료관광진흥회라는 그 단체에 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해서 한수 이남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많은 베드(bed) 수를 갖추게 되는 동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관광과가 신설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우리 구가 다 잘 살아보자, 더 효율적으로 살림을 운영해 보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촘촘히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무 분장 조정에 있어서 인구와 혁신정책 업무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업무가 방대한데 여성가족과에 보면 출산장려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 인구에 대한 업무를 만약에 분장해서 한다면 어떤 인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구 인구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 결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저출산 관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부서 단위로 특히 보건소 쪽에는 과 단위가 아니고 사업소 성격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총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는 단편적인 업무만 가지고 항상 고민을 했지 구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 정책개발적인 기능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도 이제는 인구에 대한 개념을 정책개발, 구에서도 정책개발을 해서 컨트롤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기획실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확산해 가는 컨트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관계되는 부서 간에 협력관계가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고 했을 때 서로 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실에 컨트롤 기능을 두기 위한 전체적인 포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구정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구 인구 유입이라든지 우리 구를 떠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걸 전체적인 분석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팀을 우리 기획조정실에 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 인구감소요인, 또 인구가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무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출산 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성가족과 속에서 성과가 그렇게 없는 겁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팀이 있는데……

아뇨. 여성가족과는 결혼장려팀입니다.

출산장려는……

그것은 보건소입니다.

저출산은……

저출산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만들어서 결혼장려팀하고 뭔가 연계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출산 부분하고 출산장려부분하고 부처가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출산장려나 어차피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저출산 부분은 과거에는 인구를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옛날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쪽에 무게 중심이 더 있었고, 여성가족과는 사실 여성가족부인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모토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일반적인 출산이나 또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지 진짜 인구절벽에 따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라든지 아동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큰 틀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무분장 조정이 잘 되면 실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의 인구, 쉽게 말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나…, 저출산이나 출산장려나 실지 말하면 목적은 똑같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 보면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사실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시대에 저출산이라는 이름이 사실 사라져야 될 판인데 우리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장려에 대한 업무하고 인구, 인구가 우리 구에 유입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은 우리가 출산장려만 인구정책이 아니고 앞으로 노령화를 대비해서 고령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정책들은 앞으로 입안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출산 플러스 고령화까지 포함한 인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다 포함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고령화가 되면 더 어르신장애인과가 해당이 되고, 전반적으로 여러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실에 팀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라고 단정을 하면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T/F단 폐지를 하는 대신에 인구혁신정책 사무를 추가 신설했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최상극 위원님도 의문스러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획팀의 업무만 해도 과중할 텐데 부서별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구정책은 그 분야에서 충분한, 그 부서에서 더욱 더 거기에 대한 현안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에 정원을 추가해서라도 그 쪽으로 정책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이런 팀들이 한시적으로 자꾸 무슨 기구가 생기고 없애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부서마다 좋은 정책제안을 발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나 광역시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힘이 부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우선 대구시만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많고,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기술직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달서구에 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책개발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래는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에 치여서 힘들어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위원회 업무만 봐도 많은 편이거든요. 거기에 6급 두 명이 가서 충분히 그런 정책을 각 부서의 좋은 정책안을 다 여기에 같이 묻어낼 수 있겠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줄지는 모르지만 사실 너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차라리 공무원을 한 분 더 증원하시고 여기 기획은 그대로 하고 각 부서에 정책개발 정원을 좀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면 교통, 그 부분만 보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결혼장려면 결혼장려만 보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업만 나오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정책적인 개발사업은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필요해야 앞으로 장기발전을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의지가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님 발언에 대해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책개발을 하는데 인구혁신 및 전략사무를 보는데 여기에 지금 6급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6급 두 명, 7급 한 명입니다.

T/F 세 분이 다 이동해서 이 업무를 보는 겁니까?

그것은 인사 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 상으로는 6급 둘에 7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 업무는 기존 T/F단에서 해왔던 업무인 것 같고요, 인구 및 혁신전략, 출산부터 고령화, 교육, 복지,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통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총괄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우리 달서구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 있는 분을 배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단편적으로 각 과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사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과와 과 간에 교류도 쉽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적은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 여건상 인력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자질향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어떤 친구는 자기 일 하고도 옆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자기 일도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 친구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듯이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해당 부서별로 진짜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일시적 T/F단을 구성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도출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저도 달서구에서 약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모아서 T/F단을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다 했고요, 저도 기획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총무과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일이 바빠서 거기에 쏟을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게 되면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래 가지고 어떤 정책제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달서구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잡아가는 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교육적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의 역량들이 우리 구를 한 단계 업 그래이드 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되니까 어떻게 보면 T/F단 역시 2030 정책개발뿐만 아니고 인구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그 업무와 연관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성이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장기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라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도 되어야 되고 청년실업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 출산정책, 양육정책, 주거정책, 이런 다양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인구문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위기들이 개선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이런 인구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도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배 지역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달서구 관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그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실제 비근한 예로 성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 된 일반주택 지역이나 아니면 노후 된 아파트에서 달성 죽곡이나 아니면 테크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월배 지역으로 계속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정책을 우리 구 내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 균형발전,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저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서울도 강남 강북으로 양극화되었잖아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인구로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양극화는 없어져야 되겠다,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된 그런 정책은 나름 이제 다양한 소리를 듣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인구혁신정책, 큰 범위의 문제를 앞으로 다룰 그런 팀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같이 엮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민간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양육, 일자리, 주거, 청년취업,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 복합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개선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신설이 꼭 필요하겠다, 정말 인구 절벽 문제는 심각합니다. 2002년도에 96년도 출생아 수가 69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2002년도에 출생아 수가 49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36만 명입니다. 예상되는 것이. 작년이 40만6천 명.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도 계속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걸음마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죠. 문제는 벌써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루속히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국민 아닙니까? 국가의 3요소 중에. 국민이 없는데 나라의 어떤 투자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 그냥 제로 상태로,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버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우리 팀이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실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달서구에 사십니까? 아니면……

달서구에 삽니다.

달서구 어느 동에 사십니까?

월성동입니다.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성서 지역보다는 월배 지역에 많이 쏠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농촌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이제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 인구 이탈이 심한 데 그 쪽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많이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다시피 환경보호과로 있다가 녹색환경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환경보호과로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요. 그렇다고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업무는 똑같은 업무면서 명칭만 자꾸 바뀌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번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알려고 하면 또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같이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장기적인 생각,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 보면 중소도시, 그냥 군 단위, 시 단위 이런 쪽에서는 과가 거의 안 바뀝니다. 아직까지 새마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몇 십 년이 되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렇다고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정책에 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과를 갖고 팀도 그렇게 구성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책개발팀이나 인구 및 혁신전략팀이 생기는 것은 환영합니다. 또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조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2년이 지나니까 이것이 필요 없구나, 느꼈으니까 원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기획실에 있으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다음 차기에 누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에 국장, 실장이 바뀌면 과장들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뀝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이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사실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정책이 당연히 바뀌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얕은 수작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 1억, 2억 준다고 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상사업비 1억, 2억을 받아보려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정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기묘하게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못 받으면 자치단체 너희들은 뭐 했느냐, 자치단체장은 너희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딜레마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현실이 사실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 내려오는 대로 거의 동조를 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영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라든지 팀, 이런 부분의 명칭은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신설 등 구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54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11명을 증원하여 1,1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32명에서 1,1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입니다. 총계는 1,154에서 1,165명으로 하고, 일반직을 1,151명에서 1,162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급의 경우에는 60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구 본청에 한 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는 1,083명에서 1,095명으로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을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9급 3호봉을 기준해서 책정한 결과 5년간 총17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계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설업무별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6급 이하 11명을 증원하는 걸로, 기타 직렬이나 배치 이런 부분은 다 규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5년 동안 추계된 예산이 17억입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나 아니면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여야가 아직까지 시한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부담이 되는 세금에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구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권이 들어서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등 해서 재원이 19.24%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돈을 지방으로 환원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돈은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이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교부되는 그 돈 아닙니까? 그죠? 생색만 내고 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현재 11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명 자료에 있듯이 달서구도서관 부분에 몇 명 정도 충원이 되고, 기타 계획된 팀이나 이런 데는 대충 어떤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1명 중에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인 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 7명이 정원이 잡혀있고, 다음에 기획실에 인구혁신정책 업무 중에 아까 T/F단에서 6급 2명이 오고 나머지 정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는데 그것이 5급 상계조정이 됩니다. 5급 한 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계조정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한 사람하고, 다음에 공동주택 감사 업무가 대구시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무가 구 단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과에 증원하고, 그리고 총무과에 분동 관련해서 앞으로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또 총무과에 기본적으로 행정계에 업무량이 많은데 분동까지 늘어나게 되면 일이 많아서 그 쪽에 한 사람 해서 총11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실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지방에 있고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원수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17만5천 명 해서 여하튼 당에 따라서 추계하는 것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한 323조, 어떤 당에서는 400조 넘게 연금까지 포함을 해 버리면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 인건비가 대충 구세에서 다 자체 구 세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경비가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공무원 보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사회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씩은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마다 기준인건비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구가 아직까지는 한 54억 정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54억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기준인건비로 볼 때는 현재 12.6%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54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를 좀더 분과를 해서 분과해도 분과한 만큼 곱하기 2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충원을 하자고 저희들이 요구도 청장님한테 했습니다만 청장님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최소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0% 현재 구비에서 충당하죠?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증원을 시켜서 하게 되면 3년간은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일을 잘 하시려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전국의 읍·면·동을 3,500개까지 추산해 볼 때 여기에 주민자치회, 우리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보통 상용되는 그런 말은 주민자치회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간사 역할을 하는 인원들을 조금 조금씩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3,500개 읍·면·동에 전부다 배치를 해보겠다, 이런 시도가 있잖아요. 이 분들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해마다 3천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실지로 좌우 이념논쟁이 실지로 개입되는 영역이더라고요. 45년도부터 해서 50년 전쟁이 일어날 때 해방공간 동안에 우리 농촌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 침투해서 의식화 시킨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인원을 돈 대 줄 테니까 동마다 다 투입시켜라, 그러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여담으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하게 된다면 거부할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법령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거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거부하고자 하는 명분이 사실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선만 있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전에 전정권입니다만 대통령 직속 기관인 행정자치발전위원이라고 심대평 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때인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특광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풀뿌리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권 들어서 또다시 이런 3,500명을 증원해서 각 읍·면·동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전부 투입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초의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무조건 필요한 데 다 배치를 시켜라, 이런 부분이 만약에 법령으로 여야가 합의되어서 아니면 다수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해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좌우의 이념논쟁의 소재거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너무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신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원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다는 그래도 4명 적게 하네요. 계획은 계획이고 실지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 가장 적죠? 우리보다 비율이 더 적은 데가 있습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대비 했을 때 인천에 부평구, 다음에 남동구인가 하여튼 그 두 군데가 우리보다 조금 높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 우리가 정원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올해 50명 정도 증원했는데 그렇게 증원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전국 3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늘인 것은 복지사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행정직보다.

맞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늘어난 것이 반 이상이 복지 쪽입니다.

그만큼 우리 달서구가 노인복지라든지 복지 쪽에 다른 타 시·구보다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달서구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느 구든지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마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달서구 전체에 기초수급자도 늘어나고 노인복지도 늘어나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에 육십삼사% 되잖아요.

65%넘습니다.

65%선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정책을 할 때 그런 것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구가. 그럴 때 정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되는 것도 실지로 행정직이 늘어날 때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복지사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복지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 주민들 전체를 볼 때는 행정직 쪽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인원을 더 할 수 있는 범위는 아직 54억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54억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다 보면 공무원들도 반복되는 일을 하다보니까 짜증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보러 갔을 때 너무 무성의하다, 옛날 생각을 아직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지로 공무원 몇 명 더 늘어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공무원들끼리의 수준 문제, 질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인사팀하고 해서 잘한 분한테는 고과를 많이 줘서 빨리빨리 승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어차피 신설되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좌우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 11명이 이번에 증원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인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체육과 같은 경우도 정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휴일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업무가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다음 업무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한 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서에는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요,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비용이 드디어 65%가 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0억도 안 됩니다. 우리 구가. 그러면 도로 하나 놓으면 요즘 사오십 억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자, 더 늘리자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사회복지비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곽의원님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도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6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전을 국비로 100% 다해 달라, 60%까지는 그래도 매칭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달성군 같은 데는 그나마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용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8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예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해서 정원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인건비 대비 54억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4억을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배치하고 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없네요?

그것은 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도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이 매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보니까 아까 인건비를 절약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절약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신설 때문에 최소한 인원을 아마 편성 안 했겠습니까? 맞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되었는데 도서관을 7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7명 가지고는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 실이 세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실, 일반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더라고요. 그러면 세 개 같으면 2인 1조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밥이라도 교대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인 1조가 되면 벌써 6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팀장 혼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나의 과 단위 형태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무 볼 사람이 안에 있어서 전화도 받고 해야 되는데 팀장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인력도 반반씩 나와서 하려면 그러니까 반은 토요일 근무하고 반은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팀장 빼고 3명이 한 명이 한 실에 온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깜짝놀랐어요. 왜 이런 인원을 제시를 했는지 나는 도서관과장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최소한 9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면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 그렇게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향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이라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