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박병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 달서구의회 최상근 외 216명으로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박병주 의원 발의)

예, 박병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 발의자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도록 분석을 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외에 상위법에서 두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지방자치사무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지방자치사무 업무 같은데, 전문위원님의 법적 해석을 보면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주거생활 환경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세 개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어떻게 여기에 붙였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밤길이라든지, 낮이라도 학교주변이라든지 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발의자께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만 전문위원님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할 곳이 어느 어느 정도 있다. 학교 주변에는 어느 정도 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이 어떻다. 이런 현황은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귀갓길 조성사업이 과연 도시계획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지방사무 위임은 제쳐놓더라도 하여튼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관계, 또 지금 현재 위험한 그러한 현황관계 아시는 대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방사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법제자문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것은 5,000만 원 미만은 사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넣기에는 대상지라든가,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안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순수한 주거의 목적에 대한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 과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3페이지에 보면 기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조금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것이 나은지.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첫 번째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의로 본다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광의로 본다면 이것도 일종에 그 지역의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만 기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고, 또 이번에 발의한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도 넓게 보면 안전도시 조성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좀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제가 발의자인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 한두 가지 의문 나는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조문에 보면 설치장소 결정이 있습니다. 설치장소 결정에 아마 보통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임의규정을 많이 두는데, 여기서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연 강제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런 안심 귀갓길을 조성해야 할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 업무의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3조〕 조문 자체가 보면 설치 장소거든요.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설치 장소에 각 호, 세 개 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 호에 명확하게 풀 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달서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넓으면서 성서권, 송현권, 월배권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생길 것 같고, 어느 한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또 옆에 지역도 해달라고 하고, 이래서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떠한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조례를 집행부의 자율권도 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규정으로 두면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소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쪽에 보면 점멸장치는 1.5에서 2m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설치기준에, 이 근거는 어떠한 우리 인체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굳이 1.5m 이상 2m 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봤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부 2m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전신주 같은 데 매달아놓았는데 거의 2.5m 정도 됩니다. 또, 1.5m 정도에서 2m 사이는 요사이 성인 남성들 키가 굉장히 큽니다. 170, 180쯤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설치 높이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도로에 지장물이 될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바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주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매립형도 이 자료에 나옵니다. 매립형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좀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예, 조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 맞지요? 바닥에 찍혀진 것이…….

맞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 관내에, 어느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집행부 쪽에서, 서구에서 지금 언제쯤에 실시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서구 쪽에서 한 것을, 제가 찍은 사진이 서구에서 한 것인데…….

과장님! 모르세요? 앞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옴) 언제 시행을 했지요? 서구에서.

시행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로고젝트가 각 시·군에 시범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시 예산으로 해서 올해 성서, 월배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정확한 서구의 설치연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법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예산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안심하게 귀가를 해서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게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밤에 가다 보니까 쏴져 있는데 약간의 주위 환기, 이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인 이 목적에 맞는 취약지 해소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측면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시범한지 얼마 안 된다는 말이지요? 1년이 채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기간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관내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도 시범으로 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해서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대학이 있는 지역에, 저희가 계대가 있고 하니까 시비로 하게 됩니다.

시비로 하게 되면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입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순범 안전도시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올해 시에서 경찰청과 협업사업으로 각 경찰서에, 저희 관내에는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가 있습니다. 각 서별로 세 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이면도로, 특히 방범이 취약한 이면도로 추천을 받아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시에서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구간 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인 노면표시라든지, 신고표지판 그리고 보안등, 로고젝트 등 이런 것들이 안전시설물에 포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발주는 안 했고요.

그러면 경찰협업사업은 누가 제안하신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그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경찰에서 대구광역시에 요구를 하고, 시장님하고 경찰청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1회추경 때 예산을 올렸고, 그 반영되면서 경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예산은 구로 내려주고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현장도 제가 둘러봤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경찰 협업사업이 경찰청의 제안으로 인해서 대구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비로 구에 내려가고,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비로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 높아질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로 했을 경우에 달서구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또 이것을 시행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담당자로서 고민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고젝트가 20w에서 30w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좀 약합니다. 현장도 제가 봤는데 좀 약하고 해서 밤에 보면…….

밝기가 약하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에 쏙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 문구도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구에서 하는 어떤 비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글자가 많아가지고는 주민들 눈에 안 들어가거든요. 제 판단에는 “여기는 집중순찰구역입니다.” 혹은 “집중단속구역입니다.” 이런 것을 표시만 해주면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도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담당자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이번에 시 담당자한테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만 85w짜리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로고젝트는 경찰에서도 올릴 때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실효성에 대해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노면표시나 보안등 쪽으로 집중하고, 로고젝트는 구간별로 하나 내지 둘 정도 해서 일단은 자기들도 해보고 저희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저희 구는 일단 20에서 30w 정도는 약한 것 같아서 시 담당자한테 예산이…, 그냥 20에서 30w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100만 원 잡습니다. 그런데 85w는 제가 22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일단 시 담당자한테 “우리 구는 좀 올려 달라.”해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서구에도 보면 문구가 하나는 “쓰레기 없는 우리 동네.” 하나는 “도난방지구역”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저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바닥에 무엇이 쏘아져 있는데 밤에 약간 희미하게,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구라든가, 밝기라든가, 실효성 효과가 있을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서 많이 하시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좀 실효성도 보고, 효과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고 할 경우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도 저는 복잡은 것이 안 맞다. 주민들 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순찰구역이라든지, 강한 어조로 짧게 넣어서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위주로 가는 것이 이 로고젝트의 효과를 확대하고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적은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인데 “쓰레기가 없는 동네”, 우리 같으면 “웃는 얼굴 달서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무슨 홍보를 하려고 만든 것인지, 실지 이 원래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행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를 하면서 걱정했는데 10w, 20w, 30w 이런 것은 실지로 기존 교통시설물에 덮여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 담당 직원께서 설명을 해서 해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할 때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고젝트를 설치하면 칼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에 정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시에서도 회의할 때 “자치구 별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구는 일단 경찰하고 협의하기는 많은 문구를 넣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집중순찰하고 있는 구역이다.” 그런 쪽으로 하고 색깔 이런 것은 이미지글래스라고 해서요.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색깔을 예를 들어서 여기 도안 상에 보면 40w짜리 보면 색깔에 정확성이 없습니다만 파랑, 노랑, 연초록 또 주황 이런 4가지가 있네요.

현재 저희 구는 도안 중에 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오히려 밤은 밤같이 해야 됩니다. 낮은 낮같이 하고, 가장 아름다운 밤, 가장 주민이 살기 좋은 밤은 밤에 불을 다 끄는 겁니다. 너무 도로 변에 호화찬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단, 조도를 높여서 걷는 시민들이 그 인근에 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 또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지나갈 때 “어! 여기는 집중순찰구역이네!” 그런 경각심만 주면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경관입장에서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라도 색상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구에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우리 구에 특색 있게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구에 홍보문구 같은 것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넣으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반감만 일으키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문구만 네 글자나, 여섯 글자 넣어서 했으면 하는…….

예,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문구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범 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정순범 안전도시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젝트가 좁은 공간을 강력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면적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아마 해상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기술이 가능 하느냐? 이것이지요?

현재 밑에서 퍼지게 넓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해상도가 그러면 떨어집니다. 지금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너무 특정부분만 비추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빛 공해로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오히려 한 곳으로 집중해서 투시하는 것보다는 반경을 약간 더 넓히면 조금 더 취약지역에 목적을 위해 방범을 예방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시범적으로 설치할 적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장태완 위원님!

담당자님!

질의하세요.

예, 박병주 의원님!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핵심이 로고젝트 설치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쯤 합니까?

가격은 한 대당, w당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20에서 30w 정도 설치할 때는 100만 원 정도…….

시설비까지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도안까지 원래 90만 원인데, 설치비하고 도안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보려는 85w 해상도가 높은 것은 220만 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달가로 206만 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도안하고 설치비를 포함해서 220만 원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네 별로 한 군데 설치하면 서로가 설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효과를 봐서,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점차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범 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토론 끝내고 정회시간에…….

지금 정회를 해서…….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다음과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1항〕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창조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시면서 안 〔제5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2호〕의 경우…….

제가 보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인데 저희 위원들 중에 조금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심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선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것은 조금 제가 봐서 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에는 〔제2호〕로 되어 있네요?

예, 〔2호〕가 회의를 참석 안 하는 그런…….

〔제2호〕는 〔제7조2항〕에 따른 의무 위반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네요?

〔7조2항〕 관계는 그 밑에 〔7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는데, 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1회라도 참석을 안 하면…….

예, 좀 강제성이 있는데요.

위촉을 해제합니까?

예.

2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예.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는데 개최를 아니 하면 해촉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좀 심한 것 같네요. 다음에 우리 전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지요? 우리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한 사람 포함해서 6명 이상 내지 15명 이내, 맞지요?

예.

그렇다면 남녀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는 통상 최소 한 30% 모든 위원으로는…….

30%는 여자 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 때 참고로 합니까?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제3조〕 위원회 임기에서 앞에 임기 이야기할 때는 아리비아 숫자 2년으로 했는데, 뒤에 “연임할 수 있다.”에서는 왜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까? “1회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같은 아리비아로 쓰면 될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말로 한다고 “한 번만”…….

뒤에도 “임기는 2년으로” 우리말로 하지요?

이 안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간 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시에 물어보든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같은 조문에서, 같은 조문 안에서 앞에 설명할 때는 아리비아숫자로 들어갔는데 뒤에서는 왜 저런 식으로 들어갔는지 같이 “1”자로 넣어주면 안 되느냐?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기 〔1항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서 친족은 맞는데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친족이 보통 민법을 보면 8촌 이내 이렇게 보거든요.

친족인 것 같으면 처족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처 쪽으로 저희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처족, 외족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친족이었던, 그러면 과거에는 친족이었는데 지금은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까? 만든 담당 과장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친족은 이런 이해관계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해놓았네요?

예.

예,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7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안 〔5조2호〕 관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정회하고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둘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라 함은 우선 공익을 우선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 사유권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된 건수가 120…, 총 몇 건이지요?

122개소.

122개소 설명을 죽 하신데 보니까 전부 다 존치입니다. 그렇지요? 해제할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122개소, 23만8,000㎡ 다 존치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사유권 재산을 침해 내지 사유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찍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좀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도 도모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보호도 해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보고하는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해제한 곳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가장 최근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전이라도 가장 최근에 해제한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도로분야에 8건 정도 해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쯤 됩니까?

예?

몇 년도 대상입니까? 어디어디 대충 현황이 나와 있으면 좀…….

예, 2014년도로…….

2014년도 어디 어디 입니까?

위치는…,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122개소는 과장님 생각에 전혀 이것은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지금 소관 부서별로 검토결과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다 주민들 편의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122개 중에 단 몇 개라도 해제를 해나가야 만이 윗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요. 국비, 시비를 좀 빨리 받아와서 무슨 사업을 해야 만이 이 해제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 생각을 하실 것인데, 그러한 사업은 없이 계속 존치하면 지역 발전도 문제가 있고, 해제를 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활용을 하면 그 지역 발전이 되거든요. 한 예로 보면 7페이지에 월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최초 결정, 아마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이 당시에 제일 결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결정된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보상 나가고 다 했는데, 1980년도 같으면 벌써 세월이 37년, 38년 갑니다. 또 앞으로 연기해 버리면 40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조금 드리면 2014년도 12월에 월성공원 폐지 반대 의회 의견이 통보가 되어서 2015년도 월성공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월성공원 미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러면 뒷장에 보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성어린이공원, 이것 어디에 나옵니까? 16페이지 이후에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단계별사업에 몇 년도에 일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페이지하고 좀…….

제안설명서 26페이지에 첫 번째입니다.

월성공원 1437일원이네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 위치는 좀 당겨서 1단계에 넣어도 안 됩니까? 사업에, 왜 하필 2단계에 넣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오늘 소관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020년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라도 2019년부터 한두 해 당겨서 할 필요성이, 이런 부분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산세는 다 꼬박꼬박 내고, 이것 설명하실 분이 있습니까? 조금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월성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기 보고가 되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저도 보니까 대흥교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용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주변공간을 분석해 보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이쪽 지역에는 공원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단지, 문제는 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추진의지와 지금 63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저도 보니까 이 땅값이 지금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하면 조성해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공원의 균형적 분포,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는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공원을 여건이 되면 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만들어서 2020년 전에 벌써 착수가 되도록 해야 되지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못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슈화해서 해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차후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부 공간이 꽉 찼을 때 정말 이 공원조성이 안 되면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원은 필요한 곳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을 한두 해 당겨서 미리 하고 2020년까지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3억 같으면?

구의 재정이 항상 열악하고 이러니까 일단 착수를 해놓으면, 저희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장기공원이라든지, 일부 급하게 하는 것이 되는 부분은 잘라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건 보상이라도 진행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라도 기본설계 정도하고, 예산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서 걸쳐놓으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 방법을 찾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오래된 부지는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예.

또 주변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과장님! 그 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데 14번 있지요. 월곡공원해서 상인동 797번지 거기도 한 번 나오고, 또 17번에 송현주공3 녹지해서 797번지가 또 나오거든요. 14번, 17번, 이것은 아마 월곡공원하고 송현주공3단지 틈 사이에 솔밭숲, 그것입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송현동 재건축지역에 제가 보니까…….

송현동이 아니고 상인동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송현주공3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번 부용공원…….

아니오. 14번, 17번 같은 위치가 아닙니까? 이 두 건은 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월곡공원 이것도 송현주공3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민자로 해서 월곡역사공원 바로 밑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성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틈 사이에 솔밭숲 있는 것 일부 남은 것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12번이 그렇고요.

14번하고 17번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최근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도로라든가, 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존치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국은 29개소 5억4,200만 원 이 부분이 문제네요. 우리 구민들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로 한 것인데, 실효시기가 지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도로, 광장, 공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장기계획을 세워서 2020년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세워서 예산이 없다고만 핑계대고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이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도로라든가, 광장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빨리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