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부재로 인하여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이 병 성 자치행정과장 박 천 옥
최명수위원장
이병성 실장님,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병성 실장님께서 대신 하게 되셨는데, 먼저 감사를 대신하는 소감 한 마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12월 첫째 주입니다. 첫 째 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이런 주에 종합민원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와 군민들은 따뜻함이 항상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감사를 받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가 시작되면 실장님보다는 실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14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의원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병성 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15쪽에 각종 인·허가 및 취하내역과 반려내역에 취하 한 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실장님, 민원접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보면 민원접수창구가 있는데, 복합민원을 접수했을 때 민원실에서 접수 하여야 할 사항은 뭐고, 또 실·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매뉴얼에 제목을 치면 접수가 민원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뭐, 산지개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민원접수 창구 사항이 아니면, 거기에 매뉴얼에 안 떠서 창구접수가 안 되고, 실·과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민원 사무 처리지침에 보면 민원실이 있는 시·군에서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합민원도 민원실에서 접수 안 하고 실·과에서 접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근거로 실·과에서 접수를 하는지.
그러면 그 실·과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를 사전에 알려면 방법이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가요? 사업이 그러면?
내년까지 완료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부터 26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의원
17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내년에는 다시 신규 법규를 만드시면 꼭 개최를 하셔서, 각종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33쪽 여권발급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의원
실장님 32쪽 과태료 체납액이 1,224만 4천원이 징수하기 위한 조취는 취했는지, 부동산 압류 등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체납액이 1,224만 4천원이 나와 있기에 질문을 한 번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33쪽 창구 즉결민원 차량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차량 등록이 아니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30쪽에 부동산 사무실 등록현황 보면, 중개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공식 중개인 사무소 등록 돼 있는 사람이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57명이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다?
우리 부동산 실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를 하는데, 세금에 관계 돼서 우리가 실거래 가격을 신고를 하고, 또 그 전에 매입했던 가격 몇 프로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실명제에 관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짓신고에 대한, 또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잘못이 인정 됐을 때 그 기준 표 간단하게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실명법 위반 소유자를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금액으로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사적인 문제만 처벌을 받고 형사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요?
그럼 과징금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소유자를 제대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징금은 보편적으로 얼마, 그것도 거래가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신고의 유형이 어느 거예요? 지금 15년도에 1건하고, 16년도에 3건, 올해 17년도도 3건이 발생 됐는데, 거짓신고 유형이 어느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견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러면 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에 의해서만 실행이 가능 하네요?
지금 체납액을 그럼 과태료를 체납한 겁니까, 이게? 지금 15년도나 16년도나 17년도까지 다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명칭을 체납액으로 표기 해 놨는데.
명칭을 잘 못 달아놨네요, 그러면? 체납액이 아니고 과태료. 그럼 과태료를 체납한 거예요?
지금은 이 체납액은 다 징수를 한 거예요? 15년도, 16년도에 있는 거 아직 징수를 못 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밀리면 어떡해요?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기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 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것이 실행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 되는 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업무 담당 누가 하십니까? 박기양씨가 담당하시나요? 우리 금산군에서 민원처리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 줘보세요.
어쨌든 민원은 주민에게 행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박기양씨 담당자 말대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사항이 있는데,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감사에 앞서서 소감하고 인사 한마디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는 저희가 행정에 대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으로 또 잘 못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쳐가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정말 군민들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늘 자치행정과에 관심을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0쪽 성립전 예산편성현황과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박천옥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맞이 행사 지원비가 450만 1천원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해맞이 행사를 새해를 맞는 군민들에게 군정의 안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전액 불용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품비 정리하고, 미 사용한 450만원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미리 준비한 300만원 제외하고 450만원만 불용액 처분하는데, 내년에는 750만원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첫 해맞이를 하면서 군민들의 염원과 또, 2018년도 한해가 자연재해가 없이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과장님 저는 지방보조금에 관계돼서 13쪽 한국자유총연맹 2일 날인가요? 우리 견학갔다오셨는데.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이번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버스는 3대가 갔고요, 주말에 갔어요.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3대로 해서 제가 차 3대 다 승차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김왕수 의원님도 그 날 아침에 오셨고, 10개 읍·면에서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세지는 못 했는데, 1호차하고 2호차는 읍·면 나눠서 거의 70~80% 자리에 앉아계셨고, 맨 마지막 차는 자유총연맹 임원들하고 관련된 분들 약 20명 타 계시고 해서 약 70~80명에서 100여명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확인한 인원은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병진의원
조금 농사철 지나서 견학 가시고 하는 건 좋은데, 날씨가 추운 겨울에 견학을 가게 되면, 참석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또 이미지상 연말에 가다 보니까 진정한 안보 견학이 아닌, 향유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서 다른 단체도 안보견학이 많은데, 되도록 날도 좋고, 여름이나 봄철이나 이런 때 좀 가서 진정한 안보견학을 다녀왔다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말 되면 뭉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니까 이분이 과연 자유총연맹 회원인지, 아니면 재향군인회 회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 했으면 좋겠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의원님께서 바르게 지적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사실 행정에서 연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를 많이 관할하는 우리 자치행정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 50개 이상 하는데, 지금 10월 말부터 12월 지금까지 거의 매일 1팀씩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너무 농한기에 편중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업무적으로 순계적으로 가야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시골에 어른들도 많은데, 일기같은 거 고려해서 연중에 좀 나눠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11쪽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와있는데, 열심히들 해서 우리 금산군에 큰 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9,1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9,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이거 궁금하다고 잘못 인식하면, 의원들이 자꾸 파고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9,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식으로, 또 무엇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었음 좋겠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도 좋고, 아니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0여년 전에 처음으로 태동이 돼서 15년 정도 됐네요. 이렇게 센터장도 선임이 되고, 그 밑에 사무국장, 사무원도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 위원들 뒷받침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는 일부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러한 인건비도 좀 계상이 돼 있고, 또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비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해서 저희들이 좋은일을 하는 분들이 또 미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으럽게, 잘 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금하고 지금 보조금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지원 내용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순수 군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다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박병진 의원님께서의 9천 얼마는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이 2억 9천 정도 되거든요? 총액은 자원봉사센터 관련 돼서 거기에서 이제 봉사자 보험료라든가, 운영, 대회, 실비보상, 교육, 활동보상, 또 공모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비, 또 인건비 줘야 되거든요. 운영비 줘야 되고, 코디네이터 분들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드려야 되고, 또 화합행사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실비보상, 식비 5천원 하고, 교통비 해서 만원 정도 실비보상도해 줘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학생들 수련가면 또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들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 어느 정도 그런 봉사자가 다 참여하는 부분은 예산이 다 수반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집행내역은 그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2017년도에 방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9,100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19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액이 8,300이 돼 있거든요, 이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분류를 한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사무실 운영비이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외라든가 운영에 관한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2억 9천만원 정도 돼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 부분만 8,300만원이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같은 운영비라도, 이게 내용에 따라 한 자료를 요구하려면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요, 자원봉사 예산 성립부터, 집행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왜냐하면 금액이 같은 17년도인데 운영비 내용이 다 다르니까, 어느 것이 총 집행 사항인지를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다 다르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다르죠. 자꾸 제도가 없던 게 생기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연도별은 괜찮은데, 현재 17년도 집행액에 보면, 보조금 사업에는 9,100만원이 나와있고, 국·도비는 9,100만원이고, 지방 보조금은 8,3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집행 내역인지 모르니까 한번 이거를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도록 하세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건별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어차피 사회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통 2450만원 운영비 있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2,450만원하고 중앙 사무처에서 운영비 일부 얼마나오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하부단체에게 내려오는 거요?
박병진의원
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네요. 저희 이제 국·도비나, 군비 관련 된 부분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법정 단체로 인정해 준 데는 중앙에서 아마 예산이 좀 내려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병진의원
약 175만원 정도 나와서 4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요?
박병진의원
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거기 인부임이 하나 있는데, 그 인부임은 어디서 어떤근거로 어떻게 나가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간사요?
박병진의원
간사가 아니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라고도하고 간사라고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단체별로 명칭이.
박병진의원
사무국장은 무보수고, 간사는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간사 인건비를 어떤 근거로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제 보통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 간사, 재무 등이 있는데요, 단체별로 통일성은 없고요,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급여가 없고 무보수고, 지금 간사. 이제 강간사라고 하죠, 성이 강씨인데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드리는 돈하고 아마 중앙에서 오는 돈하고 해서 민주평통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세워서 인건비 얼마, 무슨 행사비 얼마,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있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돈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매칭해서 간사 인건미를 주는지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인건비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인건비를 누구에게 설명 해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서 누가 물어봐도 최소한 기본적인 틀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틀도 지금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요, 일반적으로 민주평통이라든가 국가와 관련된 법정단체이거든요. 이런 데는 중앙의 법으로 해서 간사를 두게 돼 있고,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고 한 데가 있어서 간사는 일용인부임으로 정부 임금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를 적용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법정 단체로 인정이 안 된데, 이런 데는 회원들이 회비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 정계회의 때 결정을 해서 회비로 주는 데도 있는데요. 법정단체는 정부 일용인부임부 단가 적용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18쪽 자료에 보면 1,300만원 운영비가 이게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인건비일 겁니다. 왜냐면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박병진의원
그런데 이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얼마 주는지는 자료로 나올테지만 1,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같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일부 아마 보조는 조금 해 줄 거예요.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에 행정소송내역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쉽게 얘기하면 청경이 되기 전에 사업인부, 정규직이 아니고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이 된 거죠, 청원경찰로. 이렇게 돼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나면 청원경찰은 호봉으로 퇴직금이 결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본인이 청경 되기 전 일용직으로 있는 기간의 퇴직금을 달라. 이렇게 소송의 건을 낸 거고요, 변호사나 법원에서도 그 때 당시에 일용직이고 청경 되기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때고 30년,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달라는 얘기고, 법원에서 이 부분은 판례도 없고, 이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측 변호사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것을 연기를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안 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지도 기약이 없네요, 이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판사도 이 잣대를 해놓으면 판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재판 재배당을 위한 추정 연기라고 써 놓은 게 그 부분입니다. 핵심은.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이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대전에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갈 확률이 있네요, 그러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벌써 2015년 3년이 흘렀는데.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실제 그 명칭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활용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명칭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허브화 진산면, 금산읍, 제원면 이 개념에 거의 100년의 역사를 달고 왔거든요.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이 되고, 그 해 1900년도 초에 100년 전입니다. 딱 1세기 전에 진산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이 1개 면이 됐고, (2970)제원면도 동이면하고 부이면 2개면이 1개면이 됐고, 금산도 군일면, 군이면 이렇게 몇 개 면이 합해서 읍이 됐거든요. 이렇게 100년을 살아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복지행정 정착화를 시킨다고 100%도 아니고 몇 개 읍·면을 해서 진산면사무소, 제원면사무소 명칭을 복지센터로 바꾼다고 이게 들어와지지 않거든요. 명패를 걸어도.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 때 한 건데,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존치가 될지. 복지라는 큰 틀은 가겠죠,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저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 공무원 평생 제가 35년 했지만, 진산면이면 진산면이지 진산복지허브센터라고 하면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명칭만 만들어놓고 우리 행정에서 활용을 안 하면 모르지만, 공식명칭은 또 그렇게 써 줘야 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금산읍, 군북면, 진산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서류상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에 필요한 거면 명칭과 호칭을 바꿔서 부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공무원 현장에서 같이 이것을 의원님보다 더 많이 느끼거든요. 명칭만하고 명패만 달았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못 하고 있어요, 안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문서를 쓰면 기관으로 가지 복지허브라고해서 이게 안 달아 나가거든요, 이게. 수신. 우리가 공문을 발신하면 수신처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최명수위원장
행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공식명칭으로 쓰라고 권장은 안 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쓰고 있죠. 그런데 문서가 이제 안 되는거죠. 현실하고 이게.
최명수위원장
문서화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명칭은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야 바뀌죠, 평생에 100년을 쓰던 이게 바뀌어지겠냐고요.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축제현황부터 34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공통운영경비지원 여비가 7,095만원으로 불용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송계 수치도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끝자리 세 자리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왕수
김왕수의원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으로 감사자료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불용액을요, 원단위로 아마 직원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앞으로 감사자료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5쪽에 금산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거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저희가 갈등관리위원회가 지금 14명 위원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7명, 또 밖에 민간 대표성있고 전문성 있는 분 7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갈등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냐, 모든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걸 좀 알아봤는데, 여기에 갈등관계는 군정에 대한 시책, 이런 부분 또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 민원의 개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금산군이 대전시에 편입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관계 이런 부분도 갈등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우리 군만의 문제로, 또 대전 편입이죠. 이 관계로 인해서 갈등위원회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했고. 지금까지 금년도 횟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갈등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갈등이라는 걸 국민들 화합차원에서 이거 좀 중앙에서 지시해서 만들어 진 거 거든요. 본질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군정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갈등위원회에요. 그래서 좀 위원회를 기왕에 만들어놨으면 금산군의 문제를 갈등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도 좀 개최를 해야 되겠다. 우리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인가 언제 한 번 대전 편입관련해서 한 번 정도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요, 위원회의 폭을 좀 넓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갈등관리 위원회가 그 간에 참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심의를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 예로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의원
의료 폐기도 있고, 복수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쪽보다는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갈등위원회만 구성만 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 일들을 잘 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21쪽 인원배치 현황 공무직, 기간제 포함. 공무직이 맞아요, 무기계약직이 맞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작년도죠. 작년도 저희가 명칭도 개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혼선이 올텐데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병진의원
그래서 명칭을 행정적으로 위해서 변경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는데, 어느 서류에는 공무직, 어느 서류에는 무기계약직. 이게 공무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헷갈리는 거 같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저도 헷갈리다가 자치과장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립을 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일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 업무가.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저희들 이제 2년 정도 기간이 돼야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많이 와요. 무기계약직 업무는 그건데 안 됐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불러야 돼요. 또 2년이 돼서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면 공무직으로 불러야 되고, 지금은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문서에도 2년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들 헷갈린다든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부분을 변별력을 좀 어렵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께서 말씀 정확하게 하셨고, 우리도 행정용어를 되도록 100% 다 행정용어는 못 써도 일부 행정용어를 써야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서류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나오고, 어느 서류에는 공무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나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정립 됐고요, 무기 계약직 바뀌는 게 공무직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도 행정직, 시설직 이렇게 직렬로 하기 때문에 직렬에 맞춰서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원은 공무직이에요.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신분변환을 못 한 거예요, 정규직으로. 그런 사람들은 공무직이라고 불리기가 조금 어렵고, 계약으로 쓰니까 무기계약.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가면 이게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아마.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제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년도 보장은 되고, 정규직은 아직 안 되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그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요, 아니면 정리 과정이에요 지금?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과정이고요. 지금 중앙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규직 다 시켜준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동부, 기획예산처, 행안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한다는 것은 내려왔어요.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아마 1월 쯤 내려올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심의위원도 구성을 해 놓고, 또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해서 들어온 순서부터 해서 다 정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장 첫째 부분은 총액 예산이 늘어야 될 거예요. 재정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에서 지금 아산하고 천안은 워낙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 안 시켜준 인원은 소수 해 줬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같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총액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1월 달 쯤 내려올 겁니가.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공무직이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기적이게 썼었는데, 앞으로 이 인원이 더 늘 거예요, 인원을 축소하면 인원 증가를 안 할거예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현황적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직이 약 130명 정도 돼요. 아까 말한대로 TO는 공무직 TO에서 일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근무경력이 안 맞고, 2년이 안 돼서 한 인원이 9명. 또 이제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쓰는 국·도비로 사업인부 내려오는 그 분들이 사업인부입니다, 기간. 1월에서 10월까지 쓰는 기간제라고 하거든요. 그 인원도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 분들을.
최명수위원장
그 인원까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직들 우리 130명은 다 돼 있어요. 근무기간이 안 맞아서 못 한 사람이 9명 있고, 그 분들은 기간만 되면 되고, 나머지 100여명 이상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업인부로 국·도비 내려오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정규직화 시켜준 다는 얘기에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넣으려면 우리가 금년도 총액 인건비 지금 결산 해 보니까 93%정도 수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7% 잘 써서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원인도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휴직.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해주려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예산에 넣어서 올려줘야 우리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런 인원에 대한 확정인원 개념. 이런 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한보 못 가요.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방침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시행 계획은 전혀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병진의원
저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76쪽에 뒤를 넘겨서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가 지금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128명 공무직. 그러면 또 100명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은 지금 기간제 인가요, 그러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게 기간제라고 하잖아요.
박병진의원
그런데 기간제는 현재 있는 게 9명, 10명밖에 안 돼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공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 공무직으로 안 된 거예요. 근무 연도가 안 돼서. 그 분들이 9명이고 나머지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병진의원
그러면 그 100명 인원은 어디있어요, 지금?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실·과에서 보면 도로조사해서 인부 1~2명 쓰고 있잖아요. 또 환경에서 감시쓰고 있고, 이 사람들은 국·도비가 내려와야돼요, 돈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있는 만큼 1월에서 12월까지 쓸 수도 있고, 11월까지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속사업이면 이 분들 계속 내려오죠. 이 분들이 100여명 돼요, 지금.
박병진의원
100여명 되는 그 분들 명단 좀 자료로 좀 주시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단은요,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박병진의원
30쪽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다목적군민회관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족통일하고, 정심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사용료 받는데 그 분들 불평 안 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거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의록 검색을 한 번 해 봤더니,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다목적 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 중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준 단체는 임대료를 그 분들 위해서 이 회관을 지은 거고, 정심회하고 이 두 군데는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분들도 군민이고, 군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어서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부분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민통이나 정심회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 일부 지원 해 주고, 사용료 받고, 조금 우리 쉽게 말해서 이율배반적인 거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법적 근거로 해서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용료를 조금 낮춰서 받아서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1년에 39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만 5천원 꼴인데, 이건 이제 조례에 또 관련이 돼요, 이거 받는 것도. 이게 공무원 맘대로 깎아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정심회라든가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은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군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례에 관련된 임대료 부분은 최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31쪽에 용역비 있잖아요? 그 중에 금산군 무인경비 통합시스템 비용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비용이 몇 백 억이에요 이게?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공무원들이 천원 단위를 이렇게 절삭해서 쓰는데, 이게 천원단위 개념으로 여기 내용은 써놓고 위에는 백만원 단위로 해 놔서 제가 회초리를 맞아도 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 뽑을 때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거기있는 내용은 천원단위로 해놓고 위에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혼선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재돼 있는 내용은 천원 단위인거죠? 천원 단위로 하면 계산은 맞습니까, 전부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백만원이 맞고, 2,300만원, 작은 거 3,800만원 이거는 맞고요.
최명수위원장
그 중에 2017년도 군청사 통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중에 왜 2개월분 10개월분 따로 해 놨어요, 이거를?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회사가 바뀌었어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명수위원장
아, 그 중에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개월은 기존에 했던 업체에게 준 거고, 나머지는 새로운 계약자에게 10개월분을 줘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비용을 보면 비용이 16년도보다 17년도가 금액이 훨씬 줄었거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원인이 뭐냐면,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최저입찰제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내려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줄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약 30% 줄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산은 절용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캡스하고 에스원하고 에스원은 삼성이거든요. 대기업이거든요. 삼성 에스원 회장이 금산출신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서비스라든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와서 당부의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 절감한 건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예산 낭비 했다는 얘기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입찰을 계속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했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1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서무계장할 때 이걸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85%, 90% 가까이 서로 써서 내다가 계속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 때보다는 많이 선진화가 됐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경우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 회사끼리 자기들도 손해 안 볼정도로 이정도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줄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절감하는 건 좋은데 경비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을 전달 해오고 하셨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산 절감하고 경비를 잘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부터 68쪽 주민자치 운영실적 및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앞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60쪽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은 같은 얘기인데, 금액을 1억 9백만원. 그런데 여건이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여건을 보면 여건은 비슷하고 한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2016년도에 활용 실적을 보면 금산군청 본청 등 55개소 방법 및 근태 경비 1억 9백만원으로 보고, 밑에 2017년도에 내내 55개소 방법 근태 경비하고 군청 해서 이건 7,500만원으로 보고,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금액 제가 얘기한 금액이 맞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맞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하고 10개월하고 나눠졌잖아요? 그거 이제 에스원에서 하다가 입찰을 띄웠는데, 원가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최저입찰로 내려와서 이 차이가 30%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낙찰 차액입니다. 68쪽을 보면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 하는 데 지금 제원면, 군북면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예산액이 제원면이 2,700만원. 뒤에는 절산 하고, 부리면은 3,400만원이에요. 구성 인원 28명, 28명 같습니다. 운영 횟수 제원면이 8번, 부리면이 4번. 강사 현황 등을 보면 제원면이 7명, 부리면이 8명. 출강횟수도 제원이 421회, 부리가 312회. 집행액은 제원이 2,300만원, 부리다 2,800만원. 모든 걸 보면 비슷비슷 한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나요. 그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지금 빠졌냐면,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재배정한 금액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읍·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보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취득하는 자산 취득이 있거든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물품의 차이 때문에 아마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하단에 별표를 하든지, 참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금액차이 나는 것을 감사 자료에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구나 하고 인정을 하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편파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는 없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갑자기 의원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당황을 했는데, 저도 다 알 수는 없고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료는 좀 디테일하게 앞으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참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들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면의 자치센터 활성화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예산에 직접 계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정례회 때 예산 승인해주시는 과정에서 한 번 보시고, 또 좋은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다 이렇게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새로 상의하는 걸로.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직급별 정원표를 다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제 위치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급들은 다 배치가 돼 있다고 평가 하십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면 100이라는 수치에서 95%정도 충족은 됐지만, 한 자리 정도는 직렬상, 업무 능력 상 100%는 할 수 없고 95%, 90% 정도는 직렬별로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어느 직책이라든가 직위를 가지고 복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복수직렬, 쓰리복수, 투복수, 포복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하는 데는 행정직도 할 수 있고, 농업직도 할 수 있고, 특히 읍·면장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 그래서 복수직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뭐 인사를 보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순기능으로 직렬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배치가 효율적이지 않냐.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부연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를 오래하고, 특히 우리 금산군청에 읍·면장이라든가 실·과 부서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직들이 주로 하다가 지금에 이 시점 패턴이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그런 부분이 전문성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지금 사실 위워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그런 부분을 잘 자리매김 되도록, 저희가 인사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성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하시니까 잘 하리라 믿고 그러는데, 실제 인사할 때 직원들의 어떤 자리배치에 대한 타부서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없습니까? 인사배치 하면 거의다 적응 다 하고 원활히 다 지냅니까, 전부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거의 본인의 경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에 있고. 또한 이제 업무 성격상 그 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깔고 있는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감안해서 자리를 배치를 해 줘야 그 직원도 쉽게 얘기하면 적성적인 면에서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성별 비율이라든가 직급 비율이라든가 이런거 다 고려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제자리에 가신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86쪽까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72쪽 ~ 74쪽을 보시면, 장학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장학기금이 참 확장과 관련해서 관이라는 데서, 행정이라는 데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10억원 정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다 승인을 해 주셔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장학재도의 본질의 그런 뜻은 군비를 출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군민들 스스로가 기금의 사회 발전 이런 측면에서 기금이 많이 좀 들어와야되는데, 거의 초창기때는 조금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1년에 2, 3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출향 회사라든가, 출향세도 정부에서 만든다는 세목도 얘기도 있지만, 출향이랃 군민들한테 장학사업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회 후원제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 드리고요, 우리 군이 그래요. 참 장학사업이 왜 이렇게 인색해서 100억 목표를 놓고 민간 출연금 5억원 군에서 하는 걸로 하다 안 돼서 결국은 10억을 군에서 올려서 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거 수삼센터도 110억씩 들여서 주차장 해 주지만, 인삼축제 때 받아서 일부 돈 1천만원 장학금 내나요? 주차장 시설 없다고 해서 해 주지, 국제시장 그렇지. 그렇게 해 주는데도 군민들이 뭔가는 자발적으로 우리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차 그런 얘기를 해도,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동참도 하고 해서 민간 출연금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출연금도 출연금이고, 출향회사도 출향회사지만 그 일을 누가 할 건가.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앞으로는 장학재단 이사로 해서 그 분들이 앞서서 일을 해주실 때가 안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활성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보길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77쪽 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 우리 봉사단체로서 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개선시켜주고, 같이 우리 행정 맞물려 가는데, 그 분들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을 해 줬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민간인으로 봤을 때 그 차가 과연 활용도가 높게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우려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병진의원
우리가 기름값 일부 지원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동차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 해보시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법대하고 의소대 관계는 과거 의용소방대야 의용이라는 좋은 뜻으로 소방대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고, 최근에 와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군민들 편하게 하다보니까 자율방범대 방범이라는 자체적으로 큰 틀에서 방범대가 태생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의용 소방대 관계도 그렇고 자율방법대 관계도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라든가, 유류지원, 경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율방법대는 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또 소방대는 그런 방화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재산과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서의 관할이 돼서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운영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를 꼼꼼히 챙겨서 가급적이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잘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가 제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진의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82쪽 맨 상단에 보면, 지금 연도별로 이제 승진자가 나와 있는데, 미 전보자들. 이 분들이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언제쯤 되면 보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본인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거 같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제 보직이 사실 공무원이 들어와서 승진도 하고 보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꿈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제도권 내에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보직 위주로 해서 승진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정원의 몇 프로까지는 6급은 몇 프로 까지는 둘 수 있다. 부서 6급부터 7급도. 그러다보니까 그런 제도권을 만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빨리 승진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미 전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6급을 많이 달아줬고, 7급도 6급을 달아줘서 이제 현재 지금같은 흐름으로 보면 무보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무보직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승진하고, 다 보직을 받고 있고요. 이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6급들 승진하고, 군에 그 자리에 있고, 다 읍·면이 약하다고 해서 허리 역할을 좀 하라고 해서 읍·면으로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흐름상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보직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더. 81쪽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한 2~3년 전만 해도 금산군 참여연대 쪽에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워낙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애로움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환경단체가 어디로 다 갔는지, 환경단체쪽 어려움을 별로 없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군민을 대위하는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로 해서 대립보다는 풀어가는 지역의 흐름이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 행정정보 건수가 어떤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225건. 많은 데가 환경자원과 168건, 도시건축과에 156건. 지금 행정정보 공개요청하면 인화지 부수에 비례해서 비용 청구하고 합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기본경비는 받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그것좀 한번 설명 좀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장 온 지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서무계 사서직이 한 분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아마 주무관 고충스러운 얘기도 한번 들을겸 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박병진의원
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실 제가 봐서는 공개관려고 해서 없었어요, 5개월동안. 없어서 밀접하게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리얼하게 우리 주무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최명수위원장
네.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박병진의원
네.
무팀
서무팀자치행정과장
변숙희 네. 수수료 규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장당 사본 출력물 당으로 해서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에는 1MB가 넘지 않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A4용지 한 장은 250원, 한 장씩 추가될 때마다 50원 씩 더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전자파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진의원
혹시 수수료 때문에 와서 민원제기 와서 불평을 늘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무팀
서무팀자치행정과장
변숙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일로 요구하다보니가 수수료가 많이 부가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다행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대학 운영하는 데 보면 그 인원이 정원보다 수료인원이 많은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어떤 곳은 정원보다 수료인원이 아주 현저하게 적은 데가 있거든요? 70쪽에 2016년도 거를 비료해보면 천연염색광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명인데 22명이 수료를 했고, 또 17년도에 플로리스트과정 거기도 정원이 넘고. 이제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 돼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또 70페이지에 외국어 대학 중에 중국어 과정 같은경우에도 정원이 넘치고, 밑에 전자상거래과정 같은 경우도 30명 정원에 45명이 수료를 했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대학별로 저희들이 단과대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세많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제 저희들보다는 부모세대들이죠. 이런 배움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신 서러움을 이렇게 해서 해소도 하고 본인에 대한 배움이라든가 열망을 해소를 했는데, 잘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보다 실제 모집인원보다 많이 줄어서 수료를 하는 대학과, 모집인원보다 추가로 늘어서 수료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총 인원 개념으로 보면 저희들이 100%는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인기가 있는 학과는 더 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을 거 같고, 인기가 없는 학과는 처음에는 열의는 좋았는데 해보다 보면 안 맞는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 인원이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정원을 초과해서 수료하고 이럴 때는 교육에 지장같은 건 없어요? 교육하는 데.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큰 틀로는 오버를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고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원 초과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긴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보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바리스타같은 몇 개 과정은 서로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16년도에 일어회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8명 수료하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금속공예과정같은 경우에 20명인데 8명 이렇게 진행 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부족하면 폐지했다가.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하면 대학 학과를 폐지 해야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을 갖고는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책임은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탄력적으로 잘 하셔서 도움을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쪽에 공무직에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15년, 16년, 17년 가면서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15년보다 16년도가 상당히.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증액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15년도하고 16년도는 정원이 정규직원이 조금 늘었어요. 직원이 공무직 관계인데 금년도는 12월까지 집행을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인원 134, 132. 이 부분은 저도.
최명수위원장
15년부터 15년 거의 배 가까이.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어느 근사치가 있으면 아마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런 인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설명자료 있으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제 좀 제도권을 시행 하면서요, 기준점이 조금 바뀐게 좀 있네요. 그런데 또 15년하고 16년 차이는 최저임금이라는 그런 부분은 15년도 안 하다가 16년도에 반영을해서 많이 올랐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지출 퇴직금 관련 이런 부분도 15년도 까지는 적용을 했지만 여기에 안 넣었고, 최저임금하고 변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차이가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사전에 소상히 알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차액이 난 이유를 자료를 의원님들 한번 줘보세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들어 주시고요. 문공과하고 지금 금산읍이 공무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문공과는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련 좀 있고요. 금산읍은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들이 30~40명 되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이 금액이 너무 15년하고 16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서 바로 좀 주세요, 의원들한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금산군에서 가장 사업 중에 잘했다고 찝어서 얘기한다면 학교 교육경비를 통한 학교하고의 우대관계, 또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혜택이 가장 많았고, 참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교육청으로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지금 짜여있고, 고등학교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다. 또 중학교 마찬가지고. 그런데 초등학교 부분이 빠진 학교들이 좀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서 그 몇몇 학교나 삽입을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17년도 내용을 보면 동 초등학교나 금산초등학교나 여기에 중앙초등학교는 들어가 있네요. 또 남일초등학교나 제원초등학교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빠진 학교를 특성화학교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의지 좀 듣고싶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뭐 지역이 금산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이거든요. 공감을 하고, 또 일부 학교는 특성화 관련, 전문화 관련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일부 빠지는 학교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교육경비 지원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도 하고, 공모도 하고 또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창구를 문을 열어놓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런 학교에서 신청이 좀 안 들어온 데가 좀 있고요. 또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청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동초라든가 금성초라든가 군북초가 아직 금년도 저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런 특성화 교육을 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문제만 풀어주신다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어느학교, 부모가 자식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큰 틀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고 있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은 못 해봤습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을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성과적인 측면, 또 이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받은 수혜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성과분석도 좀 해야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받은 수혜자한테도 좀 어떻게 좀 잘 쓰이는지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모니터링 해서 이 장학사업에 관련돼서 시책에 반영도 하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주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료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이런 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은 이제 우리 군민들 의견이라든가 특히 군민을 대위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장학재단이 이제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재단하고 업무와 예산과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 또 우리 군민이 원한다고 하면 제도권 내에 넣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 책무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장학금을 주면 단발성으로 받기 때문에 그에대한 고마움의 효과도 있고 그럴 건데,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뭐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전세자금같은 걸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그런 비용이 고정자산으로 일정 금액만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서는 학사제도, 기숙사 제도 해서 시·군 출자를 받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사실 더 정착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기초부터 그런 부분 사업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재원의 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자라는 수입은 안 들어오지만 본 예산 자산은 변동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도 장학이라는, 학생의 육성이라는 인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장학기금도 더 많이 들어와야되고, 또 그런 부분은 장학재단이랑 저희들이 해서 충분히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을.
최명수위원장
지금 당장은 시행하거나 그런 건아니지만 주변에서 학부형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이 유출되지 않는다. 또 타지에서 그런 관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관내에 유능한 인재가 머물 수 있게 하는 조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해 줘서 안정적인 주거가 돼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한번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 행정정보 공개 관련해서 있는데, 대게 정보공개를 이렇게 청구하는 통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게 많은 이유가.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도 이 자료를 좀 봤는데, 흐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처음에 이거 제도권에 넣어서 할 때는 나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에 문제된, 쉽게 말하면 민사건, 뭐 이런 건, 이런 걸로 많이 정보공개를 했는데, 최근 패턴은 전국 지자체 자료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검색 차원에서 공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이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서 자료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정보 공개가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자료보다도 그런 게 많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데이터 자료 뽑으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통계가.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공문같은 거 결재하다보면, 다 그런 겁니다. 연구관련, 분석관련, 또 이제 사업관련. 공급과 수요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그 자료 중에 맨 하단부에 보면 부서미지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했던 일이 이제 지금행정하고. 쉽게 이제 과거 어려울 때 했던 행정이 지금 없어진 게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내기 면적 이런 부분 농사행정 이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행정에서요. 그런 부분은 부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서무계에서 해야되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업무도 되고, 저기업무도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똑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양쪽 걸 받아서 이렇게 매칭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2~3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미지정 된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해야죠, 저희들이라도. 미지정 됐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군으로 왔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제원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별도로 사실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100주년,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금산에 지금 제원초등학교까지 하면 3군데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행정에서 도움이 없으면 이런 100주년 행사를 감히 치를 수 있었냐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진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원들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그런 부분은 교육도 자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교육경비가 14년부터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건 저도 좀 봤는데요. 뭐냐면 대응투자 시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동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진산초등학교, 고등학교 많이 했잖아요? 그런 대응투자 시설사업이 자꾸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다른 총액적인 순수 교육비 지원은 계속 늘었습니다. 내년도 0.5% 올렸거든요. 순수한 교육경비는 줄지는 않고 대응투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교육경비도 우리가 가능한 한 미래에 우리 금산군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정하는 5% 이상만 해서 꼭 얽메이는 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을 하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