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과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산림정책과장 박영하 인삼약초과장 이정욱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7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우리 금산의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사이에 태양광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도 태양광에 대한 것이 많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례안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규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산지법 상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것을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임목하고 그 다음에 경사도 이런 것을 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벌써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2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저번하고,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도시계획에서 우리 임목수라든지 임목축척 또한 경사도를 20도 이내로 한다. 또 거리제한 등등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어서 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는 몇 건이나 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23건에 396,397㎡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23건이면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얘기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건수는 줄었는데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전연석위원
글쎄 어차피 신생 에너지니 국가에서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너도나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신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현상이라든지 뭐 원자력 전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본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놓을 것이 청정지역이라고 아름다운 금산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70%가 임야인데 지금 여기 저기 전부다 파 헤쳐서 그간에 난개발을 한다고 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서 우리 주미들한테 아무 피해는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피해라든지 뭐 일부분은 있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흘러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도 없다고 단정은 못하고요. 다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 복구비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반사가 된다든지 전파가 어떻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는 산림훼손 쪽만 저희들이 조금 알고 나머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신다면,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과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임업직으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하나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산림이 훼손 안 되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앞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태양광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임도라든지 또 산에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금산에 맞는 이러한 정책으로 많이 호흡하셔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도 금산은 청정지역답게 형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12쪽 우리 조림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군정질문 때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 토양에 맞는 이러한 나무하고 또 우리 금산은 인삼과 약초가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또 작은 것 보다 큰 것으로 키워서 금방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계속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조림은 저희들 임의적 조림이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정이 돼서 묘목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대묘를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올해 대묘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심고 있고요. 또한 약용수로 옻나무도 옻나무고 연 우리가 1년에 한 10㏊씩 심어서 올해도 8㏊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약용수 위주로 심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맞는 경사로라든지 지형에 맞는 약용 나무라고 하면 주로 무슨 나무가 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것이 있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위원님이 양봉 농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합나무를 한다든지 또한 지금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옻나무를 건의를 드려서 옻나무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또 헛개나무, 두릅 등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한꺼번에는 이렇게 못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벗겨진 우리 산에 우리 금산에 맞는 이러한 나무를 조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합나무라든지 소나무, 헛개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등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으로 올부터 심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토양과 기후 또 우리 금산에 맞는 나무 잘 심어서 우리 금산에 약초와 인삼이 고장답게 이렇게 나무까지도 심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14쪽 복수면 신대 임도개설 문제점의 방안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안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산지 일시전용신고 시에 일시공시중지 취소청구에서 금산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9월 20일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한창건설 지금 거기 광산을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리 것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김중기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얼마 전에 막현리 한창건설을 매입했다고 들어서 아 잘 되었구나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이 욕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쪽 복수 목소리 사방댐 저희들이 그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강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씨를 뿌려서 지금 잘 되어 있나 가 보셨어요. 과장님!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7쪽 반려취하 현황이 있는데 인허가 사항 반려 추부면 요광리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주식회사 에이원이라고 황철주씨 것인데요. 그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공장을 하려고 하면 10,000㎡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법적 기준 미달로 들어왔고 모든 서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불가사항으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3,000평 이상이라고 하든지,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공장을 등록하려면 그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온 것이 1,9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로라든지 인근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야 진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서류 미비로 해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도로가 몇 m이죠.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 법정도로가 있고 기존도로가 있는데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3.5m 도로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전연석위원
공장이 3.5m입니까? 5m가 아니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산림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산림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일부는 틀려져요. 틀려져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3.5m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현황상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공통적인 전년도 처리부분에서 산림정책과는 올해 용역발주 한 것이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용역발주는 없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각 실과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공통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역을 실과장님 및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용역결과 2건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일단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대로 꼭 하기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 후로 실과 기획감사실에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에 가지고 오면, 어제 제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잠깐 보니까 2016년도 설계 용역 준 것만 해도 2억 9,000만원, 올해 2017 1억 7,000만원 정도 설계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실과에서도 전혀 한건도 기술센터 말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왜 이런지 되묻고 싶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6일 시간 때에 아마 전체 실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 심정수 위원장님이 상당한 어떤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영하 과장님 부임하시고 산림정책과가 올해는 2017년도에는 상당ㅎ 수모를 겪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다져지고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금산군의 73%에 대한 산지를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자들 또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박영하 과장님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 산림정책과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6쪽을 보면 금산군 명품 가로숲 조성에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변경계약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기를 바란다. 위원들이 했어요.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앞으로는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계약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올해 박영하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처리내역을 질책한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대응했다고 보시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조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거의가 입찰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입찰에 의존을 했고 나머지 일부분 금산군에서 하는 위험 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금 수의계약을 줘서 빨리빨리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입찰을 부쳐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 15개 시군에서 우리 산림조합 전체 15개 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거의가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5개 시·군 전체 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뺐었는데 그것을 담당자 되시는 분은 15개 시·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8쪽에 제가 몇 번 군정질문,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박영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조치사항을 보면 맨 밑에 금산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복구비라는 9,0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심 항소만 하고 지금 이제까지 포기 상태이죠.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항소를 이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은 못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항소를 못한 이유도 열거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엄연히 지금 제가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 건축물 골재가 들어가서 일단 토사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질책한 내용을 그리고 산림정책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내가 있는 한 분명히 항소하고 복구 처리를 하겠다. 세 번째 우리 박영하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항소 자체도 뭐 행정상에 서류 문제로 인한 우리가 패소한 원인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항소하겠다. 그리고 복구비로 예치된 금액으로 아니면 원상복구를 집행하겠다. 하면서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질의와 질책이 그냥 너머 허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항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고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이 3명 바뀔 때마다 진전된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감사계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 처리전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자체감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물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과연 자체 감사실에서 법무 팀에서 감사해서 그 깊이 들어갈지는 제가 볼 때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인허가 났고 지금 제가 이따가 자료를 요청할 것이지만 주민들이 건의서 내지는 진정서도 다각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을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 개선은커녕 복구도 아니면 행정에서 행정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등 물론 우리 행정이 질수도 있고 사업자가 이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아니면 위원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기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연봉을 해마다 지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말미에 다시 대응을 하겠다. 다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아직 거기가 준공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또한 복구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결과를 보고서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처리 결말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지 복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 나와요. 결과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감사계에 물어 보았더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른 나와야 저희들도 이중 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게 표류되어 있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도 그 산림 목재가 그냥 서 있는 상태에 매립되는 부분 또 그쪽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밑에 소류지 때문에 주민들이 산림정책과에 오셔서 몇 분이 집단민원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자들이 무지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형태가 너무나 금산군에 우리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을 뭔가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이 그 부분도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법적인 부분에 검토를 한다는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대처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치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자주 보고를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다른 지자체는 1년에 2번씩 하는데 우리는 1년에 1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직접적인 담당자한테 우리가 자료 받고 또 나름대로 설명 듣지 않으면 1년이 그냥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일을 처리할 때마다 상세하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53쪽 2017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8쪽부터 53쪽까지인데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해서 나왔거든요.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 산림은 일반 토목이나 이런 부분하고 틀린 점이 산에 가면 사실은 풀베기하면 나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면적 환산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하다 보면 나무가 없는 곳이 있고 조림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감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증되고 감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 왜냐면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나무가 죽어서 없는 부분 또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포함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 쪽에 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안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또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들이 와서 일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보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증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실제적인 기본설계는 하고 실제적으로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이거 마음대로 그냥 증감을 해 주고 그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딱 했는데 당초에는 20㏊였는데 5㏊가 늘어난다. 그럼 5㏊ 부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 주게 되면 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은 하고 또 면적으로 우리가 20㏊를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17㏊다. 그러면 3㏊분을 감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44개 정도가 이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감한 것이 26개이고 줄어든 것이 18개인데 대부분 보면 증감한 것이 금액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설계 변경은 안 하고 공사를 딱 맺으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모든 것이 편하지요. 그런데 그 현지 여건을 가보면 산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곡 넘어서 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해서 저희들이 안 심은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더 해 줘야 될 부분은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테지만 상당부분 산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이게 수의계약하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거의 이런 것은 입찰입니다.
전연석위원
1,750만원짜리도 있고 전부다 2,000만원 미만짜리가 많은데,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입찰의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전차 입찰로 하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하여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설계변경이 몇 개도 아니고 44개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한 설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5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41쪽 이런 것도 5억 이상이 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 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게 산림생태문화체험장은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목재 난간이 늘어났다든지 데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5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부 늘어난 금액은 5억이 안 됩니다. 3,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연석위원
3,1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이게 참 올해도 거기가 많이 투자가 되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올해는 거기에 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치유 숲이라고 해서 16억 정도 그것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완공사 그 동안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전연석위원
해 놓기는 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이 잘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 산림문화타운은 전시관이라든지 목재체험장은 위탁을 해서 주고 있고요.
전연석위원
해설가니 이런 사람들 다 위탁 준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 해설사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1,900만원 정도 위탁 줘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016년도 보다 2017년도가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났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산림문화타운 지금 11월말까지 현재 작년도 수준에 한 3,00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요. 12월을 운영되면 얼추 그 페이스는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운영하는 경비,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한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고요. 지출 한 것을 보면, 11월 현재 저희들이 수입이 4억 1,990만 2천원이고요. 지출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한 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가면 1억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전연석위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것이 한 300억 이상 했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250억 정도,
전연석위원
글쎄 더 많이 흑자를 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런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그것 가지고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산림문화타운이라는 것은 찾아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말 그대로 쉬었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 없다고 봐야지요.
전연석위원
군정질문 때에 거기 진입 성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방도 국도, 군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어렵고요. 계속 건설과장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진입할 때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순위가 일단은 거기 들어오는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량을 조사했을 때 그 양만큼 되어야만 1순위, 2순위 선택해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오항리재 같은 곳을 가보면 조금 눈만 오고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학교차도 운영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래도 지금은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산면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방대 팀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지금 눈이 온다고 해서 금산군에 못 다니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가 우리 진입성이 조금 다른 곳 보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그 근방이 인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 현황인데 입찰보다 수의계약 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대게 보면 수의계약 한 부분이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일단 산림조합에 일단 수의계약을 줘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회사하고 이런 대등한 이런 것은 없나요. 기술적인 것,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산림조합에 맡기게 되면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품격 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업자들한테 받으면 그 한해에 그냥 그것을 한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산림조합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분들이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금방 하자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견고성이라든지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어서 일단은 산림조합 정도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신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기술적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믿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법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오네요. 이것도 하세요. 42쪽에 부서별 진정서 2017년 처리내용을 다 가지고 오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이나 자료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님도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냥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17년도 모 업체에서 우리 수의계약 준 것만 13건입니다. 약 2억 2,000만원 정도 계산 대충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인을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도 이게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엄청남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3년도 조림사항을 보면 남이면 대양리 제가 자료를 뺐어요. 87-2번에서 1억 9,170만원을 한쪽에 밀어줬어요. 2014년도에도 금성면 화림이 1억 6,468만원 이게 과장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금산군에 조경 업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소가 있어요. 1년에 1건도 못하는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잘 가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데요. 조경업체는 이 조림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업체이고요.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림 사업을 준 것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조림업체는 금산군에 몇군데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고 하지 못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났다고 다 업체는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 10개소에서 몇 개소가 조림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경업체에서, 이 한군데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0군데 조경업체는 그것을 못하고 이 업을 조림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법인 설립된 곳이 11개 정도 되요. 그래서 그 법인만 조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1군데 되는데 어쨌든 예산금액에 방대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산림정책과가 수난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대형에 대한 대형사업은 아니지만 13번 정도를 그 업체를 밀어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업체로 하여금 또 비난을 받은 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지금 입찰해서 7,000만원에 가져가든 8,000만원에 가져가든 그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공개입찰해서 15개 시군에 나라장터든 어디든 돌려서 하면 위원님들도 얘기할 것 없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크게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디 업체에서 한정해서 해 준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실무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판단했을 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가 자세하기는 뭐할 것 같고요. 앞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도 저희 과에 와서 큰 소리 못칠 정도로 지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질의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개선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 팀장님 공무원님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이런 자리잖아요. 또 이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없다고 치면 그냥 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해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가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한 30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과장님이 7월에 오시든 8월에 오시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2013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너무 상당히 잘못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기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없고 모 업체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대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해서 사업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무제한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 연계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산림정책과도 나무를 식재하면 유지보수가 지금도 2년인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3년까지 이렇게 해 주고요. 나머지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조림은 몇 년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조림은 하고 나서 3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일단 그 업체는 3년 지나면 유지보수가 끝나고 그 관리는 어떻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하자를 얘기하시나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자하고 관리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라는 것은 숲 가꾸기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림 하자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고사 되는 것도 2년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조림도 가끔 벌초할 때 가 보면 어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고사되고 이렇게 한 나무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도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 분들이 업자들한테 관리를 잘 해서 기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쪽 201년도에서 2016년도 불용내역부터 84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과장님 55쪽 불용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여기 사방사업에서 예를 첫 번째 시설비 3,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입찰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55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이것은 왜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몇 명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하고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우리가 기동대를 모집하면 기동대가 5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저희가 5월 15일까지 일단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금산군은 인삼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면 그 인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에 읍면에 일단 산불감시원 간 부분은 다 2명씩 하라든지 이것은 채울 수 있는데 기동대 같은 경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더 큰 화재라든지 불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여 국유림 사업소도 있고 보은에 국유림사업소도 있고 저희들 기동대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기동대 조직하고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하고 일단 요즘은 산불이 나게 되면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동진화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헬기 투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헬기 임차비를 1억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진산 같은 곳은 산불방지 하는 분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부분 하는 부분이고요. 기동대는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해서 타격대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했을 때 하는 부분이지 일 부분 틀립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보수도 틀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몇 달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이렇게 봄철은 하게 되어 있고요.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인부들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아마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불용처리 한 것이 17년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7년도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연석위원
12월에 정리가 안 돼서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자료를 10월말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부분이고요. 이미 이것은 거의 17년 것은 거의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했는데 이게 지금 1회씩 운영이 원래 1회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위원회 역할은 산사태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일단은 당연직이 저하고 안전총괄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림조합장 등을 통해서 다른 위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도 여기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우리 금산군에 취약 지역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6쪽 친환경 산약초 있지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 되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게 지금 개인별로 우리가 49농가 5㏊ 정도 2014년은 했고요. 2015년은 60농가에 10㏊정도 해서 마무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농 혁신 사업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그런데 왜 16년도 17년도는 그 3농 혁신 사업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정부에서 돈을 못 대줘서 못했다.
전연석위원
그럼 하다가 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3농 혁신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 봐라 이렇게 해서 14년도 15년도 하고 그 이후로 예산이 도 자체에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나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농림사업으로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본인들한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산약초 재배단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할 품목 같아요. 지금 서대산 같은 경우에는 양념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마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아마 단지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본인들이 해서 올해도 한 4억 정도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정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예 알겠고요. 72쪽 국유재산 임대현황 했는데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1건도 없어요. 국유재산,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저기 엄정리에 느지목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계약 연장기간을 안 했기 때문에 11월 말로 해서 나가라고 일단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도 있던데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나가지 않으면 고발조치하려고 그분하고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산양삼을 11월말까지 캐 간다고 그때까지만 인정해 달라고 해서 나머지는 아직 그분하고 계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전연석위원
그분하고 계약한 날짜가 2017년도 11월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기간 만료가 돼서 2016년도까지 이미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넘었어요. 넘어서 저희들이 계약연장을 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왜냐면 계약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 넘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연장은 안해 주고 빨리 나가라 그런데 다만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산양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까지 해 달라고 해서 자꾸 와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 산양삼을 버리고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11월 말까지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11월말까지 나가라고 했으면 그 안에 임대료는 안 받았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 전 것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안 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반이 1년 동안을 그냥 있는 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계고장도 내보내고 지금 몇 번에 걸쳤어요. 걸쳤는데 다만 당초에 그분도 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연장사유를 놓쳤고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을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 금산군에 더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돈을 받고를 떠나서 얼른 그분이 나가야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개인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거기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민원처리도 다 안 되었고 또 그분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불법으로 건물도 지었고 이런 과제를 뭔가 깔끔하게 벌써 1년 정도 되었으면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 사람을 빨리 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 되면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연석위원
고발조치를 하려면 작년에 해서 내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그분이 산양삼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절차를 지금 모든 것을 밟고 있었고, 그냥 나가라고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에게 등기우편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되면 바로 해서 만약에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고발조치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이 근방에서 밤나무 단지라고 느지목하면 다 알아주는 산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가요. 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거기에 불법건물 내지 전혀 사람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거기를 다 막아 놓아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85쪽 산지전용 신고 허가 및 반려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부터 96쪽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산지 토석채취 허가 위반사항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보면 금산 음지리는 여기가 양지광산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네요. 토석채취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연장허가 가능한 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양지광산은 여기는 음지리고요. 양지리는 따로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양지광산은,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거기는 토석이 아니고 일시사용 저기인데요. 광산으로서,
종학
김종학위원
일시전용은 건설과,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요. 지역경제과하고 광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과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일단은 알고 계실 것이 지금 거기가 당초 허가자하고 거기 들어와 있던 사람들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본 허가 자가 광산을 딸과 사위들이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는 처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0일부터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서 법정 싸움을 지금 당초하고 했던 사람들하고 허가한 사람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려면 상당부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양지광산은 안 한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라고 하기에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과하고 산림정책과와,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거기가 광산은 광물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인허가는 그렇지요. 인허가는 그렇고 산림 쪽에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야 당연히 토석채취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거기가 폐광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저한테 몇 사람이 물어 보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잘 유지관리 하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불법훼손 조치현황에 지금 보니까 검찰처분해서 벌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계속 체납을 내 보내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들어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것은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지요. 이 사람들은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처분한 벌금 금액만 기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계속해서 안 내면 계속해서 안 내면 이거 결손처리도 가능한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 이 벌금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검찰청에서 만약에 벌금을 이 사람이 며칠까지 안 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 사람을 연행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벌금은 안 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정말로 사망했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상실 신고해서 안낼 수 있게 조치를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벌금 안 내고 하면 해외 가는데도 출국금지명령까지 내려서 못 가게하고 있는데,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런 조치를 다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벌금 사항은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내지 않은 분들은 고질적인 악덕 업자가 있고 도둑놈 1명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하여튼 이 부분도 잘 범칙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럼요.
종학
김종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지금 우리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에 우리 다락원 뒤쪽에 외곽도로이죠.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나무 식재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소나무 식재 부분이 나무 수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가 보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나무 식재를 세 나무씩 한 50전에서 60전 해서 1m도 안 되게 세 그루씩 심어서 7～8m를 띄우고 또 했더라고요. 그게 가로수에 대한 배치가 맞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 가로수의 어떤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나무를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충절로 처럼 한 나무씩 심어서 가는 방향이 제일 좋을 테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직 저기해서 나무 모형이라든지 나무 형태를 봐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에 소나무 식재를 물론 조달청에 올려서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시방서 자체는 조경업자들이 하지요. 설계,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설계를 조경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사한테 맡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사한테 맡겨서 몇전 되는 나무를 얼마짜리 심겠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우리가 일부 거기는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 10전짜리를 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를 맞춰서 오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는 금산군에서 산림정책과에서 한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특수 시방서라든지 이런 나무가 몇 본 필요하다 규격이 얼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설계는 우리가 설계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작년에 복수 지량리는 106만 9천원 정도해서 심었어요. 올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9그루에 1억 8,538만 2천원, 116만 5,900원을 주고 심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테지요.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요. 나무의 규격이 몇 전짜리냐에 따라서 틀려질 테고 또 나무의 형태, 모양 여러 가지 그게 수고, 길이 이런 것들 한정해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억 8,500만원이 이거 전체 군비입니까? 도비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국도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 몇 전짜리 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보통 가로수 하는 것은 10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나무나 잎팝나무나 이 조달청 가격 표준 가격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기준에 맞춰야지요. 거기 보다는 조금 조달청 가격 품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나와 있는 그 규격에 얼추 미달되든지 올라갈 일은 없지요.
그럼 그 표준 가격에 맞춰서 설계할 때 용역 줄 때 그 가격에 맞춰서 한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누가 보더라도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나무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길이라든지 수고 이런 것을 해서 그 품셈에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에 전라도 저쪽 김제만 가더라도 우리 금산군도 많지만 소나무가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소무가 가격이 조달청 가격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옛날 없을 때에는 조선소나무 잘 길러서 애지중기 키워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팔고 했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어디를 가도 아까 과장님이 모형 말씀하셨는데 기가막힌 모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조달가 표준가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로수 우리 위원들 및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분들만 알지 저거 주민들이 116만원 12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어서 이식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다 심어도 살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밑 둥을 돌려서 그 다음에 새끼로 감아서 등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일반 나무하고 조금 비교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수형이라든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무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1,000만원, 2,000만원도 달라고 하는 부분 나무보다도 또 옮기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우리 금산군이 나무가 소나무라고는 하는데 가격은 사실 저렴한 것은 아니지요. 일단 내년에도 어디를 소나무 가로수 조성을 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고 정말 이 정도면 괜찮은 나무로 해서 수령이 이 정도면 그 정도 간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면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가로수가 현저히 어떤 경관에 주위에 느낄 수 있도록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민원 발생 처리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다 회신을 하셨네요. 여기 한 가지만 복수면 지량리 산 5-1번지가 수해방지대책 이것을 얘기하실 수 있지요. 회신내용,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그냥 주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토사 객토 88쪽부터 이게 지금 불법훼손에 따른 위반 조사현황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허가를 나간 사항이고요. 89쪽은 불법을 훼손해서 저희들이 검찰청에 올려서 검사지휘 받아서 벌금이라든지 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굉장히 많네요. 36건이면,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2년에 걸쳐서인데요. 2016년도에 18건, 2017년 18건 이렇게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적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토석채취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요. 돌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주로 객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벌금을 맞는 이유는 적발하는 이유는 보통 어느 기준해서 적발을 해서,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고 불법훼손 조치사항은 나무를 베었다든지 임야를 훼손했다든지 임도를 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산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유형별도 다 틀리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요. 많이 임야를 묘를 쓰려고 했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진산면 읍내리 59-1외 1필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이장님이 잘 아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박근춘씨입니다. 저 면장 할 때 그때 해서 그것도 약하게 해서 벌금 300만원 물어서 여기에 이름을 하기가 뭐 해서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는 2017년 것이지요. 18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6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18건,
전연석위원
94쪽 사유 휴양림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심천치유자연휴양림이 있지요.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야영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산림에다 산림소득 작물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 파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전에 예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박남이씨기 할 때에는 처분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서대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서대산은 김영식씨 아들이 김창현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이 일단 부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보니까 관리요원이 2명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군에서,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냥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근무를 하게 되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휴양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격으로 해서 1달에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진산 유숭열씨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규모에 따라서 사람 수가 틀리나요. 아니면 그냥 휴양림은 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2명을 사역해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역하고 저희들한테 일일 날짜 계산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명이 거기 일을 하고 있나 안 했나,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근무 일지하고 저희들한테 출근카드를 해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확인 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쪽 사방댐 설치현황부터 마지막 129쪽 사업별 수의계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가 왜 잘 안되나 분석이 점심식사 하시고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타 시군 것까지 하라고 하시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만 딱 뽑으면 되잖아요. 타 시군을 그냥 수의계약하고 입찰해서 하는 것을 딱 그것만 뽑으면 되지요. 그것만 뽑고 진정해서 한 것하고 처리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우리 과가 순진해서 그래요. 사업한 것을 다 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98쪽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인데 국비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90%네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나머지 군비는 10%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게 2016년 2017년이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대체산림조성비는 안 내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낸다고 봐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 전에 15년, 14년, 13년도에도 거의 100% 들어오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붙으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일단은 돈을 내야 원인행위를 하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국비로 90%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안 주고 싶은데요. 이게 법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원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산림청도 이게 들어가야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결손처리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90%, 10%라고 해야 3억 9,000만원이면, 하여튼 아쉽네요. 이런 부분도,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자치한테 많이 내려 줄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앙정부는 상당히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는 언제까지 이렇게 홀대를 받을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허가 올해도 보니까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에 우리가 150건,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허가 16억, 협의 134건 해서 150건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11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토사채취라는 것이 과장님 토사채취를 한다고 하면 모래 만드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게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구는 거기에 풀씨를 심고해서 어떻게 임야처럼 산 풀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구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대게 보면 재해만 발생하지 않게 적지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복구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복구도 가능합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카시아 나무도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지개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금산 군민으로서의 하나 같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 똑 같은 생각인데 너무 난개발 때문에 인삼제 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를 하면 얼굴을 붉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안전장치라든지 앞으로의 대한 복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 지적에 죄송스럽게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 고장 내 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민이고 어떤 위원님이고 저희 공무원으로 그 부분이 좋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한 여기 종사하는 우리 임업직들도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은데 법과 규정에 맞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분 하다보니까 군민들한테 맹비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인허가 현황 빼고 개발현황 뺄 때 상당부분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규정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굉장히 강화가 된 것으로 저도 공문은 살짝 봤는데요. 그 부분이 규정이 강화돼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때에는 뭐, 뭐 규제하는 것 그 다음에 임목축척도, 산지각도, 안전 울타리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이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을 그래도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방풍막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산림훼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에 항상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임목축척도만 이런 것을 조례에 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에 담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개발행위 규정에 담았습니다. 지금 담아서 150에서 120으로 담고 각도도 담고 그 다음에 안전울타리 몇m 이상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거리제한 이런 것을 두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몇m 이런 것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2월 1일 이후로 인허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경사도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애원했던 3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거렸고 임목축척도도 거기에 담아서 하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한 2～3년 동안 뭔가 어떤 대책 방안을 해서 훼손을 더 이렇게 가로막는 어떤 대처방법을 찾고 또 일단 산림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다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그런 푸른 산이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내년도에 선거가 한 6개월 남다 보니까 군수의 후보가 공약이 아마 산림훼손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 그림을 아마 공약에 담을 분도 아마 몇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2～3명 정도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도도 지금 타 도시에 비하면 어떤 때에는 경북 어디는 16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북 김제인가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있던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 23도 22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낮춰서 아마 우리 금수강산에 비단처럼 산이 있는 우리 고장을 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킬 의무가 있어요. 담당자 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자료가 계속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있다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지개발 인허가 현황을 보시면 106쪽 107쪽을 보면 제원면 동곡리에 17건입니다. 제가 항간에 그 넘어는 10건 이렇게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그것을 이렇게 태양광을 해서 분양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계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도 잠깐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을 할 때 10명을 맞춰서 오면 ㎾ 수를 몇 ㎾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 떨어지는 금액이 낙찰 금액이 상당부분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지를 자기 평수만큼 딱딱 쪼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왜냐면 한전에서 줄 때 한 사람 앞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줄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금산군에는 몇 ㎾ 이런 제안은 없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고요. 일단은 금산군에 얼마를 하라는 할당량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할당량은 모르시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이고 왜냐면 각 시군마다 금산군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목표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안다. 그리고 108쪽 버섯재배 있지요. 이름도 똑 같고 이분들 지금 버섯재배를 하고 있어요. 부리면 평촌리,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부리면 평촌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나가도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전연석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허가 기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대부분 보면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 놓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버섯재배사 하고 일부분 안 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거의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버섯재배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태양광 목적의 협의 건은 협의는 어디 군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다 그 얘기이고요. 도시건축과로 이 사항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산림부서는 다 모든 것이 협의입니다. 거의,
전연석위원
동곡리에도 18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이 사람들은, 아무튼 저희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산림정책과장님한테 산에 푸근 산 또 우리 금산군에 아름다운 강산 또 볼 때 지금 많이 벗겨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내년부터라도 무마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한 곳만 인허가 사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추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1년에 계류보전 예산이 얼마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특혜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계류보전을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1～2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안 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내가 일단 추부 쪽만 볼게요. 추부 요광리가 문제가 있던 아까 인허가 상에도 올라왔던데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지금 일단 이 진입로만 보더라도 이 진입로는 전혀 전답도 한 평도 없어요. 오로지 52-3번지 부근 이 분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계류보전까지는 좋아요. 계류보전 옆에 산 보호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진입로도 동의도 안 받고 교량도 없어서 버섯재배사의 허가도 어떻게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고 났겠지요. 났으니까 개발행위를 했고, 이런 암거도 버젓이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암거를 놓아 주었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 암거 자체만 하더라도 최하 2,000～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 농지 경운기가 못 들어가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농지가 그냥 휴경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여기를 지금 낙엽이 있는 이 부분이 정을식이라는 분 것인데 여기도 사용승낙 해 준적이 없어요. 이분은 작고하셨고 제 친구의 조카도 사인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이 인허가 날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특혜죠.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다 뭐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구거점용 허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평가를 이렇게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맞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성에 맞더라고 사업성 물론 버섯막사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성에 맞더라도 사업자의 손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해 주면 안 되지요. 있어서도 안 되고, 참으로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계류보전도 이런 곳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류보전도 해야지요. 해야 되고 나무 보고 그 주변에 주택 등이 있는 그런 어떤 우기 철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박스나 이런 문제는 개인이 지출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뭔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입장 곤란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그런 분들 때문에 금산군 우리 산림정책과 직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고쳐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지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한참 태양광 하니까 시행령법 이런 것도 또 업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상당 부분이 공무원 수순에 넘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부를 하셔서 편법이 아닌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코 일단 차단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 때문에 왜 공무원들이 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절대 동의를 못해요. 하여튼 이런 일이 사업하면서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진정서를 가지고 왔네요. 추부면 마전리 산 119번지 건축물 폐기물 원상복구인데 원상복구가 지금 다 되었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예치금 9,000만원을 예치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 9,000만원 가지고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든지 적지복구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규격에 맞에 예를 들어서 면적에 맞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허가 자가 우리가 하라는 요구대로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한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건축물 폐기물인데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신숙주입니다. 지금 거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소송해서 1차는 패소했는데 그 후에 폐기물이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 기관에서 의뢰하기를 재생골재라고 그렇게 해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 신고대로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그쪽에서 재개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변호사님이나 그쪽에 실리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상태이고 현재는 나름대로 폐기물은 아니지만 재생골재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70%는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하고 현재는 흙으로 깔끔하게 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쪽 민원 쪽에 대해서는 그쪽 저수지에서 그 저수지에 흘러간 흙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골재가 장마 때에 흘러서 거기에는 준설작업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그쪽으로 일절 어떤 그런 재생골재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수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두군데 설치를 해 주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중지했으면 거기 일 안 해요.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예 현재 일 안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 폐기물로 진정을 냈는데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그때 진정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환경쪽하고 충남도하고 거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의뢰한 결과 재생골재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생골재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거 조치명령을 내리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좌우지간 이 건축물 폐기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민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불편 없이 또 환경 쪽으로 문제없이 이것을 원상복구 9,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왜냐면 그래도 추부면 고속도로가 가깝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도 제일 인구가 많고 또 깻잎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 농산물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폐기물이 문제가 돼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5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0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9쪽을 봐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조금 확실히 듣고 싶어서 답변을 여기 써 놓았는데 금산인삼약초건강과 임대로 최종 납부 기한에 대하여 전번 날짜가 정확히 분기별 날짜가 며칠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4분기입니다.
전연석위원
4분기인데 날짜가 며칠 날짜입니까? 9월 4일이면 9월 4일,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2분기 첫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것은 2분기, 예를 들어서 지금 4분기 저희가 12월 5일이 납부기한이니까요.
전연석위원
여기 기한 내에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전번에 엑스포 하기 전에 9월 4일에 스파에서 분기별로 임대료 납부를 며칠에 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원래 9월 4일인데요.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 유예기간이 저희가 납부를 받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납부를 받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틀 연체를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나요. 임대계약법에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 계약서상으로는 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지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연석위원
해지 하셨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해지를 못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엑스포 기간 내에 휴가 닫았을 때에 실익이 더 크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분에 해당하는 일단 연체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 계약서 내용이고 법인데 뭐 언뜻 보면 엑스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날짜를 어겨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이러한 전례가 남을 수도 있다. 이거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런 전례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납부료가 연체돼서 계약서상에 자동해지라고 해석이 되는 사항에서 그것을 연기를 해 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의 큰 이벤트가 아니면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에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 거기 지금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내지는 방향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여론이고요. 어쨌든 지금에 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운영을 정상화 하는 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조금 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할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2019년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
2019년 언제까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6월 27일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저희들이 갈 때 거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면 안 되지만 이 서비스 부분에 전혀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2019년도 6월까지면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연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동해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약서상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부과적인 부분들이 주민에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계약해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그런 계약해지 사유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또 한 가지는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인삼약초연구소 소장 선임계획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동안에 말씀을 많이 주셔서 12월에 연구소장을 공모를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신임 소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5억씩 인건비 주고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건비가 15억은 아니고요.
전연석위원
전체 15억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거기가 정규직 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직종별로는 21명 정도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런 대행체제로 가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대행체제가 아니고요. 소장은 정관에 의해서 지금현재 부군수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이 21명이고요. 현 인원은 16명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우리 인삼연구소 메카인데 금산의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 연구소에서 금산의 인삼에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지 앞으로 개발문제라든지 인삼의 제품관계 그 모든 관계가 신비로운 영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석이 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본론 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무슨 일을 했다. 아니면 뭐가 잘못 되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부 직원들이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하고 있고요. 단지 소장이 지금 부군수 체제로 부분이 옳으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인삼약초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비상체제라고 생각을 해서 부군수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저희들이 뽑을 그런 시기가 왔다. 라는 것이고요. 연구 실적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부군수 체제와 그 전체제로 봤을 때에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주어진 업무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우리 연구소장 뽑을 필요 없겠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구상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장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연구소가 그 기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어쨌든 새로운 연구소장하고 그런 정무판단 그리고 주민하고의 어떤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과제 그리고 그 과제가 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피드백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틀림없이 1월에 뽑으셔서 우리 금산군의 인삼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 또 주변에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훌륭한 소장님을 뽑으셔서 우리 금산에 그래도 메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믿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12쪽 보조금 민간집행 및 정산내역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틀린 이유가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16년에는 금산인삼약령시장 쪽에 축제마케팅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연석위원
엑스포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금산인삼약령시장에서는 하는 축제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약령시장이나 약초시장이나 앞으로는 전번에도 제가 얘기 했지만 이런 마케팅을 자기들이 만들어 내고 또 주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만드는 주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드는 상인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인삼축제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약령시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약초축제 내지는 가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축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보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이 부분들은 어떤 자율 내지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어쨌든 이 축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내년에도 우리 인삼제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법인으로 바뀌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한테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요. 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는 민간인들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축제도 그런 측면이라면 아마 법인으로 해서 민간차원에 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분들이 부족한 면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15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물량증가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게 뭐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차양막 설치공사는 일단 수삼시장 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업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주시겠지만 이게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이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하나 같이 전부다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증가 된 것이지요. 금액까지,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지도 안 가보고 예산을 세우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구간별로 이게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주민의 요구가 더 있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다보니까 또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물량증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우리 지역에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다 잘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전부다 일제 증가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 공사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증감되는 부분을 더 정확히 설계를 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마지막으로 19쪽 부서별로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네요. 인금체불에 대한 보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조금 아까 질문 주신 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전연석위원
부서별 진정서, 진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물의 소유자인 저희한데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되는 일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민원 제기한 것만 그렇고요. 실제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사업주와 해결을 다 한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 전체적으로 다 처리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쪽 사업주와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희 군에,
전연석위원
군에 달라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저희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일처리를 다 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쪽에 국제인삼종합센터 소송철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 부분을 요구했는데 2005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면서 지금 그 건물이 전 인삼조합으로 하여금 지금 상당히 언론에 보도 되고 상당히 재판에 소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2017년 8월 10일에 유통센터 현장에 와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법원에서 말씀이시지요. 2016년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8월 10일 날은,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법원에서 직권조사 한 것은 2013년에 감정평가액을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2016년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여기 책자 있는 그대로 현장 검증을 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제소 전에 화해를 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고 했는데 지금 제소 전 화해도 지금 백제인삼하고는 못한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변론 기일이 12월 30일이잖아요. 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동안에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고요. 저희가 판결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판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화해해서 일단 현장 나와서 우리가 조례도 일단 지금 유엔아이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거명을 해서 화해 조정을 해서 백제인삼하고 해서 충분하게 업체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잘 안되기 보다는 공고를 저희가 2017년 6월에 공고를 하고 위원회 개최를 7월 19일에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유엔아이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제가 8월 1일자에 계약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 계약법에 의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물어서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무효화 시키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일단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금산군에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20일 판결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백제인삼하고는 지연이 되겠네요. 재판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의 쟁점은 승자 패자의 그런 형상판결이 아니고 이행판결입니다. 즉 일부 승소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법원에서는 2013년과 2016년에 감정평가와 그 다음에 매입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금산군에서 매입해 줘야 될 법원에서 직권조사 한 금액이 8억 4,9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 금산군에서요. 이게 2013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감가로 따지면 이것이 상당한 부분이 감가 금액에 의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반소 제기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그 금액에 의해서 반소 제기한 것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유엔아이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 의해서 부여백제인삼에게 채권 최고관계를 11억 정도 내지는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 금액이 금산군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소송 판결을 가더라도 이 11억 이하로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1억이 떨어지면 법원 직권조사 38억인데 19억으로 조정하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소송제기를 부여백제인삼에서 제기한 것이 38억이고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38억은 너무 허수가 많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청구액 조정을 한 것이 19억입니다. 19억이고 법원에서 2016년에 현장 조사를 할 때 그 중에서 금산군에서 매입할 시설을 따져보니까 약 8억 4,9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감가에 의해서 많이 내려가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감정은 이게 지금 법원에 나오면 누구누구 나와요. 동행을 할 때에,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와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일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년에 일단 가격 금액이 계속 떨어진다고 치면 우리 금산군은 계속 끌고 나가면 되겠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익이 그게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부여백제인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이 끝나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일단 시설 부분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계속 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고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본 위원은 어떠한 사업의 연속성을 떠나서 물론 지금 단독으로 돼서 유엔아이도 못 들어오고 하고 이것을 들어내서 다른 어떤 업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맞추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정 준비 잘 하셔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17쪽에 우리 5억 이상의 금산인삼약초 노후 차광망 정비 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라고 해서 2,600만원 정도가 증감 되었는데 트러스 추가설치로 인한 물량증가입니다. 설계상에는 10개 정도를 트러스를 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m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후 차광망 설치하면서 그 옆집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더 연장이 된 것인가요? 시설할 때 시설비가 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은 직접 주민하고 관계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욕구 내지는 요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바뀐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설계한 대로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트러스 추가는 이것도 사업 물량에 주민의 요구 증가에 의해서 바뀐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원 요구에 따라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2,600만원이라는 어떤 예산은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같이 계상해서 올라가서 결재한 것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잔액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뒤 잔액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내가 김종경 팀장님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드린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치르면서 그쪽에 해당되는 가게 점포 노후 차양막 설치만 해 주니까 기존에 보이는 곳만 너무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욕구의 불만이 상당히 돼서 그 위에 보면 지금 약초사거리 쪽에 보면 현대건강원 쪽에도 나름대로 수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전체적인 약초 센터 그 부분에 상가들이 전체적인 혜택이 있고 민원의 요지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후 차양막에 대해서는 계속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차양막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형평성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서별 진정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정서 내용은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혹여나 전전세를 줘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으면 행정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고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부분 정확한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분들이 소리가 지금도 왕왕 들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그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단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소유자가 금산군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문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금과 관련해서 체불되지 않도록 조정하고요.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금산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그런 임금에 대한 예를 들어 체불이 있다고 치면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그렇다고 본다니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해나 임금하고는 틀리겠지만 한 4～5년 전에 저쪽 복수 지량리에서 어린이들이 수영하다가 익사를 했는데 왜 금산군한테 왜 요구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 줬잖아요. 그런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금산군으로 그런 요구가 오지 않도록 잘 준비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부터 44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4쪽부터 2015년도 2016년도 불용액 내역 2016년도 불용내역 2017년도까지 있는데 갈수록 불용액이 많아졌어요. 그 차액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불용액이 많아 졌나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사업비와 관련해서 잔액은 필요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월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익년으로 이월한 그런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월금액 빼고는 나머지 사업 잔액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지금 2016년도는 8억 7,300만원이고 2017년도는 9억 4,700만원이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혹시 불용액이 중간이 사고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집행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을 묻고 싶거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2016년 2017년 잔액에 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고요. 단지 이월인데요. 이 이월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이 철재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익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2017년의 경우에 마치 크게 보이는 지금 2017년 27쪽 가운데 정도 보시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7억 정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많이 올라간 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특수성으로서 인삼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의해서 이월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에는 몇 년도라고는 안 되어 있고 1식 관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아무튼 이월금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28쪽 보상금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부정인삼신고포상지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진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그런 부정인삼으로 볼 수 있는 건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세계인삼엑스포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온 적 있는데 그게 정확하기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포상금이 그때 1억인가 2억인가 지금도 정립이 되어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31쪽 금산인삼해외명품관 확대 지금 우리 금산에서 금홍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는 금홍 외의 제품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군수님도 며칠 있다 스리랑카인가 어디 가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오늘 오후게 가십니다.
전연석위원
무엇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스리랑카 국영방송하고 인터뷰가 있고요. 판촉전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매장과 관련해서요.
전연석위원
금홍매장 때문에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금홍매장이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되요. 국내 빼고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14개국에 한 54개 매장 정도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매출은 얼마 정도나 돼요. 1년에,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게 저희가 금홍과 관련되어 매출액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회사들이 경쟁관계로 금홍을 생산하는 제조회사가 13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게 매출액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경쟁관계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 영업상 비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도 대략 금홍 매장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1년에 몇 번씩 해외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럼 추정치만 말씀 드리면 2013년에 500만불 그리고 2014년도에 600만불, 2016년도에 약 700만불 정도입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는 아직 계산이 안 되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매장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그러면 금홍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역사가 꽤 왔지요. 금홍매장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금홍브랜드가, 그간에 금홍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 인삼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시켰나, 성과가 있었나, 얘기를 하신다면,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세계적으로 금홍매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확대가 되었고 발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지 금산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금홍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적으로도 양적 못지않게 발전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이고요.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나 그 다음에 이쪽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바꿔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금홍에 홍삼이라든지 요 근래 나오는 흑삼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금산 인삼이 금홍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정관장이나 이런 것은 따라 잡을 수 없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금홍매장이 별로 그렇게 해외만 나가고 해외만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 금홍매장은 얼마나 돼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금홍을 프로모션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른 제품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금홍과 관련된 시스템들은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홍이 우리 국내에서도 또 왜냐면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금산에 인삼조합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사포닌 성분이 0.02 정도가 더 늘릴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관장 보다, 그래도 거기는 광고가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금홍 브랜드는 별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 프로모션을 강하게 못한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국가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보면 지방정부에서 인증한 금홍이 신뢰도 측면에서 높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보면 금홍을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프로모션을 국내외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단지 금홍 제품과 금홍 제품이 아닌 금산에서 똑 같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제고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 입점을 시킴으로서 우리 금산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것도 배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금홍 브랜드는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전연석위원
거기 기준에 맞는 제품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약 13개 제조회사들이 금홍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 13개 업체 아주 저조하네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 금홍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을 잘 마련하셔서 또 우리 금산하면 금홍,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잘 광고하시고 또 제품도 잘 관리하셔서 금산에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32쪽이요. 금산인삼 내수촉진 대도시 특별전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도시에 특별전 개최 지금 하고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울산하고 창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울산 같은 곳은 손익 분기점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박람회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 수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있다. 볼 수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참여 업체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재도시를 개발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이 사업은 일단 울산은 손익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창원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홍보 공중파, 케이블TV 홍보방소 송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12억이지요. 전체가, 맞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12억을 들여서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 12억은 이게 누적 금액입니다. 2014년 2015년 누적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전연석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계인삼엑스포 하는데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엑스포 광고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삼약초과에서 금산 인삼홍보와 관련해서 2억을 가지고 1년,
전연석위원
지금 인삼랜드 같은 곳을 가보면 우리 금산에 인삼랜드가 제가 볼 때에는 하루에 한 5,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삼이 광고탑 하나가 서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프로모션 홍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내년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저도 거기를 가끔 가 보면 그나만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 곳이 거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엑스포 총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는 시외버스에 그래도 금산 인삼랜드에서 상하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시너지 효과로 금산에 유입할 수 있도록 사람이 또 거기에 시내버스만 하나 세워 놓으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눈 적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고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금산하면 인삼인데 하여튼 인삼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 금산에서 약초명품음식 하면 지금 뭐가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많지 않습니까? 삼계탕, 튀김 여러 가지 한정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외지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삼계탕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음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음식이 정말 금산에 가서 제대로 된 금산음식이 개발되고 이것이 관리되고 있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영약인 인삼으로 만든 제품 천안가면 호두과자 저쪽 안평찐빵 뭐 이런 것이 많은 음식이 유명해져서 지역에도 활성화 되고 지역에도 그로인해 시너지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도 단지 인삼으로 만든 제품을 개발하셔서 뭔가 금산의 새로운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연구소에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음식에도 관심을 가져서 약초 빵이니 한약 방향제니 뭐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서류로만 보지 일반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가 먹으면 진짜 맛있고 한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또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먹으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홍보 내지 제품을 한번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금액 수의계약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활용하려는 하는 것은 또 공무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하기야 2,200만원 이하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네 전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5쪽 인삼저온저장고 이제 거의 지원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는가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일단 내년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고요. 이월시켰는데요.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월을 시켜서,
종학
김종학위원
관내 7동에 170평이라는 것은 한 24～25평 정도를 짓는 가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개인 물량이 7동이었고요. 실제 올해 한 것이 실정은 3동입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가 한 2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3동이면 몇 평씩 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서류로 드리면 어떨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3동인데요. 평당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 행감은 자료로 받을 수가 없고 즉각 어떻게 보면 자료를 줄 수 있는 입장으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상당히 평수가 큰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잔액이 이월되고 하면 우리 예산도 올해도 3억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고려 해 볼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이 7동 170평이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평을 했습니다. 1억 3,100만원을,
종학
김종학위원
3동을 그럼 상당히 냉장고가 큰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삼 저온저장고는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약초는 조금 적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0평이면 냉장고가 엄청 큰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이게 자부담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 신청을 받아서 2018년도 새해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뭔가 해야지 계속 불용처리하면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요. 그리고 27쪽에 향토 산업 육성사업 GAP 인삼 이 부분은 마케팅 사업에서 금액도 상당한데 1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게 올해 10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변경 재검토하고 또 그것에 따른 법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이요. 그러다보니까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해 주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순기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2017년 불용내역을 보고 우리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해마다 기금 때문에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5억 8,000만원은 왜 인삼약초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말씀하시라니까요. 5억 8,000만원의 기금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목적대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기금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인데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목적대로가 아니라 기금이 아직 목표가 안 돼서 못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기금은 어쨌든 같이 통합관리 하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하시고 이것을 조례 폐지해서 다른 일반 예산으로 쓰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인데 목적대로 해서 일단 인삼농가들 수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 드려야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인삼기금의 목적은, 그래서 기금 목적대로 하시고 기금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104쪽 인삼약초 관련사업 농가별 지원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과장님 47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어떤 기준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인삼하우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2명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4명입니다.
전연석위원
한번 갔더니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 들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데요. 직원들이, 그 안에 냄새 제거하는 것 이런 거 인테리어 해 줬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들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에서요. 그리고 직원도 있고 해서 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연석위원
제가 올 봄에 거기를 간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직영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인건비는 나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건비 측면에서는 저희가 총 매출의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하고 인건비하고 지출하고 상계할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돈을 떠나서 금산 인삼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익과 지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홍보관 앞에 무엇이라도 사람들의 쉼터라도 만든다든지, 다른 곳은 앉아서 북적거리는데 거기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삼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만 갖다 놓고 지금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왔다 갔다 하루에 132명씩 왔다간다고 하는데, 거기 한 5,000명 이상 왔다간다는데 132명 그게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운영 방법에 대한 위탁을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이게 홍보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가 1층에 판매장하고 2층에 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부기를 달다보니까 그런 홍보관이라는 것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관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홍보관은 거기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들랑날랑 하면서 몇 개 사가고 그런 것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관 다운 홍보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 시점에서 임대를 하든지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금산에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50쪽 인삼가공 유통사업 지원현황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추진 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흑삼과 홍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GMP 시설이라든지 해썹이라든지 이것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공모사업으로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인삼약초 관련농가 지원 내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추진 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공모 사업한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현대화 사업 철재 해가림 시설은 이것이 보통 철재 지주목과 관련돼서 필요한 시점이 보통 12월부터 시작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게 2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연석위원
집행은 다 하고 잔액만 남아 있어서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게 올해 사업이 보통 사업 추진 시기가 10월 정도해서 주민들에 신청서를 받아서 결정하고 보조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 1～2월 정도에 이게 철재지주목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 전체가 익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추진 중이 아니고 이월이라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하우스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인삼하우스가 처음에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인삼하우스라는 그런 명칭까지 써서 조례까지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금액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직원 월급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지금 아까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는데 또 그것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좋은 조건에 또 고속도로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해마다 위원님들의 어떤 당위성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전연석 위원님께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 1명 가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4명입니다. 상하행선,
종학
김종학위원
4명이 다 공무원이냐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인건비 제하면 거의 없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적자라고 나와 있듯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반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찾아 보셔야겠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저희가 전국에 농산물판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입점해 있는 것이 한 98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한 98% 이상이 위탁이고요.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 금산군 외에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특히 무주에서 관리하는 쪽에 저희가 입점 지자체의 홍보관 내지는 특산물 판매한 곳을 한 20군데를 조사했더니 우리 금산군만 직영이고요. 다른 곳은 다 위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영과 위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계속 감되는 부분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6년도에는 1,800만원 올해도 10월말 통계로 1,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되겠는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해외 홍보마케팅 지금 오늘 군수님이 판촉을 가셨는데 올해 스리랑카 두 번째 가시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개 매장이 금홍매장 하나 개설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정형화 시켜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들한테 곤란하다니요. 곤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금홍 매장에 한 푼도 매장 안에 돈 안 들어간다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3억이라는 돈을 판촉하고 매스컴에 다 버린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73개에서 19개가 폐점을 했어요. 19개 페점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금홍매장 하나 내는데 돈이 일체 안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초창기이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2013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3년 이후로 19개 폐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2013년도에 9개가 폐점되었고요. 2014년도 6개 그리고 15년도 1개, 16년도에 3개해서 총 19개가 폐점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 전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거기 19개 매장에 몇 개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폐점 개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9개 그 다음에 14년도에 6개, 그리고 1개, 16년도에 3개 이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폐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계속 나라를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게 과연 베트남 같은 곳은 인삼을 잘 드신다고 해요. 그런 곳을 집중관리 해야지 지금 오늘 스리랑카 자료를 보면 언론 홍보비가 지금 스리랑카에 우리 환율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공무원 몇 명 따라가셨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공무원 1명하고 연구소에서 1명 따라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소도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가 보니까 계속 캐나다나 이런 곳은 안 들어갔지만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계속 스리랑카가 제일 많네요. 스리랑카 요번에도 2,429만 6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세미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삼을 놓고 인삼에 대한 세미나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각급 기관장이나 하다못해 장관들 오셔서 하는 것인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프로모션 자체가 일회성인데요. 그 매장을 스리랑카와 관련되어 있는 금홍매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프로모션을 해 주는 차원으로 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나라에서 상당히 고위급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영방송이라든지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월에 갔다 오셨는데 12월에 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홍매장을 개설하시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2월에는 프로모션으로 가셨고요. 그리고는 이번에 매장개설하고 연관돼서 프로모션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저번에 2월에 간 것은 프로모션이 아니었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때는 금산 인삼전이라고 해서 첫해 거기에 유엔식량 센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오시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인삼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8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8배면 방송매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이 돈도 어마어마하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한번 나갈 것 아닙니까? 매장 개점할 때 그때 매스컴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일테면 중앙방송입니까? 아니며 지방방송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국영방송도 있고 지방방송도 있고 다양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홍매장이 계속 미얀마도 개점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공무원하고 연구소하고 세분이 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것만 보면 619만 5천원인데 5박 7일 동안 가능합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것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다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세분이 가셨다면서요. 5박 7일 가능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사비가 180만원 들어 있는 것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강사비를 연구소에서 거기 해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사를 채용해서 사업비를 넣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로 연구소에 보조를 줘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보조 사업을 가지고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비행기는 일반석 타시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비즈니스 석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아낄 때에는 아껴야지요. 규정이 그렇다고 다 의원들도 그렇게 하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위원님 그래도 예우차원이 있고요. 또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규정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프로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규정이 없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산출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출 규정이 있든 없든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부의장님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냐 이것은 선택할 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몇 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규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규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세금가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아낄 수도 있는 것이지, 자꾸 규정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규정이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 되게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편하게 모시려고 그렇게 보내신다고 해야지 차라리,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뽑는 것이 아니고 여비 규정은 따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여비규정에서 단체장이 다 비즈니스 석에 타게 되어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법적으로는 탈 수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다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놓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거 언론에 공개해도 되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계속해서 해외 판촉 가실 때에는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회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뽑을 때에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비즈니스 석이 10～20만원짜리 아니잖아요. 언론에 분명히 공개돼도 된다고 했어요. 과장님! 제가 깊게 들어 가냐 물어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3억 이상을 매년 지출하고 물론 금홍매장 개설해서 많이 판촉 해야지요.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자꾸 폐업이 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과연 어느 어느 나라만 해서 정말 할 것이냐 인삼도 드시는 나라만 드시지 그냥 매장 한다고 해서 매장 냈다고 해서 금홍이라는 인삼이 팔리나요. 그래서 근거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설득력이 과연 있겠어요. 설득력 없다고 보는데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51쪽에 2016년 GAP 인삼 인증사업에서 전체 2억이 들어가요. 그럼 인증사업에서 2억이 전체적인 인삼연구소로 다 위탁이 되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돈을 꼭 연구소에서 받아야 할 명분이 있나요.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15억씩 줘서 연구소 월급을 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용역비를 받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안 그렇습니다. 신청농가에 대해서 GAP 인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액을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을 하지 않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자부담도 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내 주고 있습니다. 100% 지원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한번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속적인 것입니다. 농민이 필요할 때,
종학
김종학위원
1년에 2번을 받든 3번을 받든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필요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GAP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약초도 따로 있는데 지금현재 이 사업은 인삼 부분입니다. GAP 인증 사업은 인삼부분과 관련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증 사업을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뭐냐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참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럼 이 돈이 전부다 인삼연구소로 들어가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수입이잖아요. 어쨌든 인삼연구소에 세외수입이든지 수수료든지 그런 명분으로 쓰겠지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쓰든지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출연하는 연구소에 꼭 이 돈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답변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50농가의 GAP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농민들이 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민한테 줘야 되는데 농민한테 줘서 GAP 인증 받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연구소한테 주고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연구소에서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에게 보조 사업으로 GAP 인증사업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연구소에 주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소가 꼭 수입을 내서 어떠한 물론 그렇겠지요. 기게 타 기관이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을 꼭 내서 연구비로 쓸 부분에 정말 뭔가 수수료 부분에 해서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연구소가 금산군을 상대로 위탁을 해서 경영한다고 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연구소는 우리 금산군의 직속기관이잖아요. 사장이 군수님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뭔가 서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에 대한 부분도 찾아서 이것을 관대히 꼭 연구소에서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안 받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과연 없는 것이냐 거기에 연구하다보면 검사하다보면 뭔가 지출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알겠고요. 아직까지는 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활발히 못하고 있고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연구소 문제는 이따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쪽 금산인삼약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현황부터 마지막 124쪽 인삼약초 GAP, GMP 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소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오네요. 과장님 연구소 쪽에 할게요. 연구소운영위원에서 연구소 임명 규정 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제정,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연구소 임명의 규정 제정할 수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정관 사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잘 알아보세요. 뒤에 담당팀장님들 답변 못하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번에 선임되시는 분들이 하겠지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연구소가 우리가 거의 태동한지 한 10년 넘었지요. 5대 때에 건립을 한 것 같은데,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2009년이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특허 등 임상실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46가지 정도 특허하고 등록한 것이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물론 연구소장이 부군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가 없는 인삼연구소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장이 부임이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소가 지금 그 등록되고 특허 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준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 해 주세요. 무엇이면 우리 금산인삼에 10년 정도 지난 200억 가까이 들인 연구소가 정말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언제냐 아니면 뭐냐 이 부분을,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글쎄요.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적으로 1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등록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연구 주제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구에 의해서 필요하면 등록이나 출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대상이냐 라고 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지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연구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특허 출원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임상실험은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백병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몇 명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현재까지 48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게 임상실험 대상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몇 명까지 임상실험하면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총 60명,
종학
김종학위원
60명 정도 임상실험을 끝내면 그 약을 가지고 MOU체결을 해야 되겠지요. 제약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금산군에 만들어진 진짜 오리지널 금산 인삼으로서 출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흑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흑삼이 되었든 우리 연구소에서 출품한 것 있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요. 지금현재 흑삼과 관련해서는 약 60명 정도가 백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임상실험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상업화 내지는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지금 충남도청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마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이번 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에도 9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을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삼의 고장이면서 연구소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삼을 경작하시고 그 동안 1500년 역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대심이 많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연구소가 잘 발전되고 신약개발이 나와서 뭔가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전연석 위원님이 인삼 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인삼 휴가 일단 그 동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0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진성원이라는 분이 선일에너지한테 전세를 받은 것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전대를 받은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대 받아서 지금 인삼 휴가 어떻게 보면 아픔을 떨고 빨리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지금의 선일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안개 속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인삼 휴스파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분기 저희 임대료 납부기한이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계약 조건에 의해서 자동 해지를 시키고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해서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납부를 했을 때에는 2019년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뭐 계약기간은 저희가 준수해야 될 것 같고요. 해지 조건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휴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콘텐츠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들을 재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임차인을 다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유통센터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유통센터와 휴가 그런 것들을 블록화를 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지 시점 사이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2월 5일이 지나면서 다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길게는 2019년까지이고요. 작게는 올해 1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전략이 아마 다른 어떤 과장님 보다 전략이 다르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열효율 부분에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설계는 마무리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 임차인이 있는 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겠다. 설계는 끝났는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 준비 빨리 해 주시고요.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116쪽을 보면 연구소 인력 분포가 있는데요. 현재는 16명이고 증원을 4명 한다는 얘기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직 묘연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왜 4명을 추가하려고 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연구소가 하는 역할 들이 일단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GAP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할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전연석위원
지금까지는 잘 했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프로젝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딸린 연구원이라든지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생각이 투자하는 만큼 뭔가 내 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게 불만이 조금 있고 계속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증원을 4명을 한다고 했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다시 증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어렵게 왔는데 4명이면 더 예산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얘기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지금은 묘연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이 RND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결과가 저희에게 오기까지는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소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정무기능을 강화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포장하고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치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도 많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무기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장하고 재생산되는 부분이 기능들이 약하지 않냐 이런 측면이고요. 연구원들 개개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 그 다음에 연구 성과들은 어떤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4명이 문제가 아니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크나큰 비전 있는 건강 제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금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까지 9년간인가 이정 되는 동안에 크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19쪽 기술이전이 있는데 지금 금백홍삼천연비누 이거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많이는 팔리지 않고요.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거 로열티 같은 것도 받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1개에 얼마씩,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개당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특허권 출연을 넘겨줄 때 받는 금액인데요. 매출액의 %로 해서,
전연석위원
어쨌든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뭐 뒷받침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 밑에 홍삼 캡슐 있지요. 이것도 덕원에서 하고 있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공동개발로
전연석위원
공동개발 지금 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시제품 나왔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매출이 조금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매출까지는
전연석위원
덕원이 오래 되었잖아요. 고태원씨가 하지요. 그 밑에 것도 내내 덕원이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산 관내에 RN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몇 개 제조업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개발 할 경우에는 몇 개 회사하고 밖에 그런 입장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하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 금산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20쪽에 주요사업 현황이 있는데 원래 특허등록이 6개이고 특허출원이 하나 정도 나오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지금 계속 1년에 1번씩 나오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게 특허출원이 1년 프로젝트가 있기도 하고요. 장기에 걸친 프로젝트에 의해서 또 특허출원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딱 정확히 1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 사업은 13과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끝난 사업도 있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가야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거기 흑삼 같은 경우는 흑삼개별인정형 원료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머리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탈모방지 양모헤어 기능성 화장품 개발은 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내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런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장기 프로젝트가 있고 단기적인 것이 있는데요.
전연석위원
지금까지 제품개발 한 것은 없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금산 인삼사업에 또 약초사업에 여러 가지 관심과 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연구소 박사님들과 상의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금산의 신제품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우리 금산을 띄울 수 있는 금산이 유명해 질 수 있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 어떻게 되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미진한 부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기 과장님 123쪽에 인삼제품 제조 수출 지원을 21개 업체를 2016년 2017년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각 실과에 체납이라고 할까 고소고발 페널티를 이렇게 먹은 업체, 인삼을 가공하는 제조업이 왕왕 실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출을 하고 한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들이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먹고 고소고발하고 체납했는데 그냥 우리 군민들이 걷은 세금으로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부분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면 권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에 대한 고민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인가 그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 분이 저한테 2명 정도가 오셨어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토 얼마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제약을 하더라 우리 군에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코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연속적인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원대책의 어떤 필요성에 원칙에 대한 부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부의장 제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이게 도비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고 건의하고 또 도하고 토론하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인삼경작하시는 150농가에 1년에 2억씩 하는 부분이 GAP 인증 수수료로 수입내역으로 잡히지 않는가 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수입내역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6년도에 보면 건수가 378건인데 수수료는 2,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각종 깻잎이다. 인삼이다 GAP인증을 상당히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수수료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도 지금 연구소 자료를 지금 받아 봐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수수료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박사님 운영비로 일단 지출이 되더라도 수입은 잡혀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럼 무슨 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세입이면 어쨌든 수입이잖아요.
이것도 수입 내역에서 수수료 부분에서 수입이면 수입내역에서 세외수입이냐 수수료냐 어떠한 분류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아까 수입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수입이지요.
그렇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서 일단 거기 분석해서 하다못해 인삼을 가지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 시간외 수당으로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분명코 그 부분도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부분은 GAP 인증에 대한 5천원, 6천원 받은 부분이 수입내역에 잡힌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집행하는 1년 2억의 이런 돈도 세외수입이든 수입으로 잡혀서 지금 연구소에서 쓰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없지요. 수입내역에서는 그거와 이것 밖에 없지요.
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을 쭉 보니까 여기 6급 공무원 파견된 공무원 여비는 여기에 안 들어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체 연구소 박사님들 이렇게 해서 16명 인건비라 볼 수 있고 있는데 제가 집행현황을 잘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더 하는 것으로 알고요.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계실 때까지 인삼약초과가 잘 관리하고 하셔서 농가들로 하여금 아니면 전체 우리 54,000면의 군민들로 하여금 돈 버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연구소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아까 말씀대로 꽃이 필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전한테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