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일간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건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잘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 12월 1일날 부여군 나눔리더에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11월 20일 김남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1일과 29일에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7일 정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태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삼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남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한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 및 부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 기준을 현실화하였고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지급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송복섭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4.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복섭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군수제출) 14.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등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좀더 세심한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별표2 여비란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월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 등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적합하게 재정된 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규 개소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족행복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규약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을 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노인복합단지 내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 및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과 용어 등을 적합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업체의 이전, 신설, 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을 늘리고 세계유산사업단을 폐지하고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을 설치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하여 지정 신청하는 내용과 점검 등을 담고 있는 안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본 출연을 통하여 예산 부족 등으로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1.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제문화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이 공주시와 청양군의 협약에 따라서 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주시와 청향군의 주민들이 부여군민들과 같이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때 감면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400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행사를 통하여 백제왕도 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당연직 회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장, 부여군 재향군인회장 등이 추가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자율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등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하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통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등 효일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민들이 청결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수집양이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대체사업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처리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요령을 설명드리면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송복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부여군의회 의원 송복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가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우 군수님과 소속 공무원들께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이용우 군수님께 백제문화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전국 3대 문화제 중의 하나로서 1955년 우리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백제 3충신의 제향과 백마강에 몸을 던진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63회를 지낸 백제문화제가 더 나은 발전적인 축제가 되었어야 하는 시점에 와서 성공한 축제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웃 공주시와 같은 날 같이 행사를 진행되어 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비교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불만 속에 치러지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떤 행사나 축제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번 백제문화제를 치른 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제를 잘 치를 건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 전 7, 8월에는 이장님들과 주민들한테 설문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장소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구드래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적으로 도심형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넓은 구드래 둔치로 가실 것인지 또 아니면 도심과 구드래를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장소로 갈 것인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공주와 차별을 두어 행사일정을 앞뒤로 나누어 할 수는 없는지 함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제는 웅진성에 먼저 내려왔지만 왕궁으로 건립하여 백제시대를 개막한 곳은 부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막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의 문을 연 그 시대 개막한 그날을 찾아 새로운 백제시대를 열어 더 아름답고 슬기로운 백제인으로서 긍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대한 백제문화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꼭 확실한 내년 다시 백제문화제를 행사할 때 정말 잘 했다, 부여군이 최고다, 백제문화제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에 없는 거 같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군수님께 질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복섭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복섭의원
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제가 제안한 말씀을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신 걸로 사료되지만 그곳에 장소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장소를 도심과 구드래를 같이 연계해서 하기를 저는 2년 전부터 문화관광과에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사시대유적지도 발굴이 되어서 지금 전시관도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같이 하기에는 시내권역이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드래와 도심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군수님의 방향이신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님 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복섭의원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우리 송복섭 의원님의 재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신 이용우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