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교통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웅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교통과는 민원제기하면 빨리 조치가 된다고 주민들의 칭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18쪽 하단 향후계획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방금 설명에 70대 분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관리주체도 저희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직접 관리합니다.
정영수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는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자전거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로 해서 상시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한 업체에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손을 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놨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비산네거리, 북비산네거리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고장이 잦았습니다. 조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에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방치해놓고 있는 분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십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을 설치할 적에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방치해놨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방치된 자전거는 ‘방치된 자전거’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공고를 합니다. 자전거가 따로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는 표가 나거든요. 한 달 이상 장기방치된 것을 보면 빵구가 났든지 외관상 표가 납니다. 그런 자전거는 별도로 한 달 이상 공고를 하는데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모아서 폐자전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놓고 폐쇄한 곳이 여러 군데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예산낭비가 상당히 큰 데 관리가 안 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쓰레기 오물, 자전거 뒷좌석이나 앞에 달린 바구니에 쓰레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 밑에 보면 오물이 많습니다. 공기주입기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동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분들은 동에 이야기해놓으면 업무가 매치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기 전에 공기주입기라든지 태양열로 하게 되면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교통과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세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부세는······.
영철
안영철위원
1억 7,000만 원 받았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교부세 교부금 각 부서별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각 단체장 또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안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내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받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교부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교부세는 없고. 그리고 지금 혹시 안전시설물이나 설치를 할 때 교통과에서 시 감사 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최근에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3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안전시설물 부대시설 설치 시 업체선정 수의계약할 때 견적가격, 실거래가격, 통계작성 이런 것을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안전시설이나 부대시설할 때 특히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시에 실거래가격, 가격시장조사 그 다음에 모든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최근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교통과에서 올해 9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외에는 서구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가능하면 어시스트해서 작업하도록 해주시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서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8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 내부나 옆에 기계식 주차장을 두고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미이행 업소가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지금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 앞으로 바로 통지가 가고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때맞춰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최근까지는 미이행으로 문제가 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미이행업소 점검해서 검사받도록 여기서 독촉해야 되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안내를 우리가 해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미이행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사전에 미리 몇 개월 여유를 두고 안내를 하고 저희들도 중간에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장법에 의하면 미이행업소에는 검사와 정기검사, 검사유효일 유효기간 경과하게 될 경우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거하든지, 수리요구하든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당연히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그것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한 경우는 없고 노후되거나 오래돼서 개체한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혹시 미이행자가 있을 경우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는 미이행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자체 행정처분한 건수도 없고 지금은 이행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인지 몰라도 이륜자동차는 아닙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가 없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륜자동차 관리가 동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미이행자 정기검사를 안 한 사람은 교통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배출가스는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자가 7대, 8대 나왔네요? 미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보통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보통이고······.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가 교통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 우리 서구에 주차확보 면수가 몇 %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현재 6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하면서 이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하고 중소도시 중남구, 서울 종로 수원, 안산, 송파, 금천 이런 쪽으로 하고 인천 쪽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도 요소요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작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주차상황이 좀 나은 지역 내당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주차 보급률이 70%∼80%는 돼야 원만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택가에 집주인도 살고,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데 주차를 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할 경우에 관리 부서에서 아니면 협의체에서 하든지 주차면 배부를 하는데 골고루 하려면, 세입자라도 차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최소 80% 가까이 안 되면 사설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주차 공간을 포함해서 80% 정도가 안 되면 골고루 배정받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깊은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전체를 보면 주차확보 면수확보가 62,35%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권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있고 덜한 데도 있어요. 그래도 외곽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그래도 덜 심각하잖아요. 시내 중심가 쪽에 진출입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무실이 많은 곳에 심각한데 물론 어렵겠지만 깊은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람운선 중심도로를 만들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 작년에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도로가 좁은 데서도 내당1동이나 내당4동 쪽 안그러면 북비산로타리 올라오는 쪽 좀 복잡한 도로 쪽에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명문약국에서 서구청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밤 되면 교행이 안됩니다. 완전히 꽉 막혀버립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교통과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요즘 똑똑하고 머리가 좋잖아요. 제안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받아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형민 주임님도 그 쪽으로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되면 꽉 막힙니다. 좌우로 주차가 다 해버리면 차 1대가 억지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야간이나 주간에 선택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태 파악을 해서 어디가 몇 시에 심각한지 주간에 덜한 데 있고, 야간에 덜한 데 있고 24시간 실태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모르고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도 해결은 해나가야 되고 100% 해소는 못하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문가나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구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총 184개네요. 유개가 120개, 무개가 64개인데 설치 이후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원래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군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공사만 여기서 하고 실제 관리는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한 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만 해도 눈에 많이 띄거든요.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부착한다든지 미리 설치한 곳에는 벌써 철에 부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나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하고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부서장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연속성 있게 일을 처리하셔야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인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민원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쪽에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센터 설치건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조영순위원
예.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18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5개가 유개승강장으로 바뀝니다. 센터라는 승강장으로 바뀌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은 인도폭이 좁은 소위 4m가 안되는 승강장은 유개승강장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에서 시에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하고 황제맨션 앞쪽에 인도폭이 좁은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인데 폭이 좁으니까 기존에 대구시에서 표준모델로 정한 센터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돼서 표준모델 소형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조그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꺼보다 좀 적고 폭도 좁은 것인데 그것은 설치해도 인도가 3m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오가는 데 지장이 없고 정류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하반기에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15개 중에 기존에 큰 것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여 개소 정도 소형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화로 이쪽으로 해서 비산2·3동 쪽에 소방서 옆에, 그리고 상중이동 2개소하고 하반기에 설치를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연말 내에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서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고받은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연결이 잘 안되고 하니까 중간에서 착오가 생겨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0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대행업소 위탁업소하고 포함되어서 단속내용을 보니까 12개 주차장이 있는데 단속을 1년에 두 번 했네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정기점검을 합니다.
손복자위원
어떻게 단속을 다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지적사항도 아무것도 없네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 우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줘놨습니다. 위탁을 줘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을 하지요. 혹시 잘못된 점 계약할 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1년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서류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점검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두 번 나가는데 몇 개조로 몇 명씩 나갑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보통 우리 담당자 한 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둘이서 돌면서 점검도 합니다.
손복자위원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손복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수탁협약하고 나면 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혹시 주차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나 이렇게 할 여지가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일단 상환금액을 우리 관내도 공영주차장에 보면 1급지도 두 군데 있고, 달서천 복개도로 위가 3급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급지 같으면 시간당 얼마, 월 정기주차 때는 12만 원 이상 못 받도록 상환금액을 정해놨는데 동네 여건에 맞게 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앞에 관리하던 분이 8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10만 원 인상해서 받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주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으면 되는데 8만 원을 받다가 10만 원을 받으니 사실 주차를 하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지요. 예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고 권유를 했는데 업주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시고 하니 온전히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주차요금 현황을 보더라도 같은 급지에 다들 상환액 내에 있기는 한데 같은 급지에 있음에도 대부분 금액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인 경우에는 같은 급지에서 2개소가 다른 주차장보다 높고, 또 월 주차의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아서 같은 급지 안에서도 상당액 차이가 나고 하니 우리가 좌지우지할 정도의 간섭은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인접한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월 주차요금이 차이가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길지 않은데 차액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지도점검 나가실 때 주차요금의 변동 상황과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변동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권도로 개선공사 많이 하시는데 작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부초등학교 동북서편 그때 환경정비를 한번 했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물은 보통 2년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을 하신 거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도막형포장공사에도 하자보수 보증이 되어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도막형포장요?
장태수위원
예.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도막형포장공사는 인도 확보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간이 2년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2년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최근에 현장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보증을 받고 나면 교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료 이후에 준공 전에 현장 확인을 하시겠지만 준공하고 나서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일정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그 하자보수 보증율에 따라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테니 물론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 보증금이 면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서부초등학교 개선사업하는데 보면 지금 노면에 도막포장하고 이런데 보면 금이 가있거나 도막포장이 벗겨져있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정기간을 두고 얼마마다 해야 되겠다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각종 공사 완료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시도록 다른 부서에 보면 상하반기 하자보수 점검을 하시거든요. 하자발생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고 보수가 끝나고 나면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접수받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한 게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만 도막포장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금가고 페인트 벗겨지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챙겨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공이 포함된 물품계약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과장님 같이 갖고 계십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잠깐만요.
장태수위원
물품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번2번에 보면 2017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교체공사에서 미도산업이 도급한 것이 있고요. 20번에 보면 역시 2017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해서 미도산업이 역시 도급자로 물품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둘 다 현장설치 사업으로 시행했고요. 무단횡단금지 시설 설치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도로 중앙에 보면 예전에 경찰 마크가 들어가 있다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중앙에 전면 교체를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같은 공사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2번에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되어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20번 연번에 보면 현장설치도 작업인데 1년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표기한 거 같습니다. 맞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랬을 때 같은 공사인데 여기는 공사가 아니라 물품구매인데 어쨌든 같이 납품을 받았는데 하나는 보증기간이 1년이고, 하나는 보증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보증기간의 산정기준은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공종별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정해져있는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2년이고 왜 이렇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장태수위원
사실은 도급업체도 같은 업체거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번에 보니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자료의 오기면 20번에 있는 물품 구매건이 오기라고 확인하면 될 텐데 혹시라도 이것이 오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을 적법하게 보증처리하지 못한 게 있고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7번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7번에 보면 광장코아 횡단보도 외 2개소 신호기 공사시행 관급 자재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시공에 포함된 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으로 처리하신 건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신호등주, 교통신호등, 투광조명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호등 맞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8,000만 원인가 지원받아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차량운전자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이설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하고 몇 가지를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김형민 전문직이 와 있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장태수위원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자료에 표기오류면 괜찮아요. 이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20번 연번에 있는 이 공사의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7번의 경우에 시공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감독이 아니라 여기 7번에는 물품구매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납품장소 하차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납품 하차도라는 것은 물건을 싣고 와서 그 자리에 내려다주는 거까지지요?
그리고 현장설치도의 경우에는 물건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시공까지.
그러면 물건을 신호등주 교통신호등 투명투광조명 이것을 싣고 와서 네버레이코레아를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싣고 왔어요.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한 거에요?
그게 아니라 혹시 자료를 같이 갖고 계십니까?
연번 8번에 보면 광장코아 횡단보도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소 관급자재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선분리대가 있는데 혹시 이 이도산업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도산업에서 이 신호등 설치까지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전기공사법 별표에 보면 이 신호등과 관련된 설치는 전기공사거든요.
전기공사는 이렇게 물품을 분리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공사 발주를 하고 그 공사업체가 우리가 시방서를 작성하면 그 시방서에 따른 재질에 종류나 기준 그리고 재질의 물품을 사용했을 때 공사의 기준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관급자재 물품구매를 하고, 시공은 별도 회사가 하고 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투광조명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를 하더라도 신호등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명백한 전기공사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공사를 말씀드린 거처럼 분리발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기공사로 입찰을 내고 입찰이든 어쨌든 적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분리해서 발주하지마라고 계속 권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물품구매와 시공을 분리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물품구매의 건이 아니고 공사건이라고요. 왜냐하면 물품구매를 했을 때는 물품구매 계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발주 했을 때는 이윤율의 산정, 그 다음 보증기간의 차이,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여부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공사고,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규정인가 경찰청 훈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기사업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분리하는 말씀은 물품구매 계약과 시공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투광조명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투광조명이 만약에 그렇다면 투광조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신호등주와 교통신호등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양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사양에 대해서 적어두고 하는 것이 시방서잖아요. 말씀하신 거처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2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급자재 할래?, 사급자재 구매할래?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시방서에 우리가 원하는 재료에 기준을 적시를 하고 그 재료를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만 절차만 우리가 적어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방서에 따라서 이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할 사람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라고요. 관례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아까 전에 3가지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하자발생 시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냐, 아니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냐, 물품구매를 포함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그냥 공사업체에 하자를 물으면 되는데 이 하자가 물품에서 발생한 거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거냐, 물품을 납품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이 다를 경우 그 하자책임을 누구한테 질것이냐 이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그러지 마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일부가 고쳐졌어요. 국가계약법은 고쳐졌고 지방계약법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부서에서 그리고 권익위에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9번에 보면 보안용카메라 등 영상감시 장치, 10번에도 영상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현장설치도라고 반복되는 거처럼 물건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까지 했는데 영상감시 장치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앞서 말씀드린 것도 전기공사업법에 있습니다. 별표 규정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영상감시 장치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이것이 CCTV 폐쇄회로 설비는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로 정해두고 있어요.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지 물품구매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도 지금 보면 현장설치도에 콤마 뒤에 1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품구매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제공 설비공사로 분류가 된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별표에 이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결국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년을 이렇게 한 것은 정보통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제어 보안 설비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공사에 따른 것이고, 계약은 물품구매를 하고 이것이 방식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방식인 거지요.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교통과에서 사실 내용들이 많아서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투광조명은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관례적으로 현장설치도 작업으로 해왔었던 시공을 포함된 물품계약이 관련 법령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그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말씀드린 연번 20번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문서로 확인되는 걸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일 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건의사항인데 노면주차하고 공동주택 내에 주차선 있잖아요. 장애인주차선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장애인주차선 진출입구 장애인주차 표시해서.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공동주택 내에도 장애인주차시설법에 긋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의 없는 데가 많고 아파트관리소에 이야기해서 물어보고 노면하고 공동주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그것은 노면에 하는 주차장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 관계는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71쪽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폭이 360에 보높이가 10cm로 했는데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 전에 했는 거 하고 다른데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과거에 일찍 설치한 데는 큰차들 하중 때문에 처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관내에 몇 군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보수하기는 했는데 심한 데는 계속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미달된 데는 기준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생활도로 표시했는 거 있잖아요. 생활도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생활도로라고 하면 보통 주거지역 안에 있는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30km 이내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생활도로도 30km 아워해서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활도로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어디에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기준이 있다기보다 골목길 안 이면도로 쪽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보행자 차도분리가 안된 그런 지역에 이것은 시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사업대상을 정하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났더라고요. 30km 원형으로 표시한데 있고 그냥 30km 있고 생활도로구역 해놓고 학교 앞에 하고, 어린이, 노약자, 노인보호구역하면서 하면서 그쪽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는 건지 찾아보니까 생활도로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도 없더라고요. 생활도로라는 것을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30km 주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단속 제재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도로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 내에 해당이 될 때는 30km라는 노면표시도 하고 지키도록 하는데 이면도로라고 해서 다 30km를 적용하고 그 기준을 지켜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30km 뭐하려고 표시합니까? 주행거리 30km 이내로 주행하라고 표시한 거 아닙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30km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거 같고 생활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인근에 학교가 있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0km 이내로 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면도로에는 거의 30km 표시를 해놨는데 도로교통법 [제17조]에도 보면 30km 표시 했는 지역에는 속도에 준해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은 30km 이내로 저속으로 주행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시를 하게 되면 30km 주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준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설치도 기준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지 내용을 인지 못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은 근래에 30km 생활도로 학교 앞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최근에는 삼익뉴타운 내당4동 쪽하고, 비산7동 서대구초등학교 인근지역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m 도로에는 거의 생활도로로 다 해놨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타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찬성하는 주민도 많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준대로 하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법률 근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보면 속도에 따라서 지정되고 운영해야 된다 나와 있거든요. 법령에서 나와 있는데 생활도로라는 것은 30km만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원형해서 생활도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우리도 내용을 알고 동네 각급단체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저도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됐는데 생활도로라고 하면 보통 주거지역 안에 재래시장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에는 주민들 생활권 속도제한을 30km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30km 이내로 지정을 하고 필요하면 구·군에서 요청해서 속도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30km 이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골목에 도로교통법에 30km 이내인데 과속을 할 경우에 사고가 나면 교통법규에 횡단보도나 제재대상이 되어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문제가 되지요. 속도제한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속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책임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에 연속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30km, 골목 안에 30km, 좀 내려가면 30km, 연결되는 데는 30km 이내 서행을 해야 되는데 큰 대로도 30km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 데는 주거지역하고 연결되겠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보통 시내에서 60km 주행하다가 신호등 건너서 신호등 통과해서 바로 오자마자 30km 저속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간선도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영철
안영철위원
횡단보도에 거기에서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란스럽고 여기가면 30, 저기 가면 30,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물론 하기는 해야 하는데 법령에 준해서 했는 건지 그냥 무작정 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경찰청하고 내용을 일괄정리를 해서 30km 주행거리에 생활도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정리를 해서 불이익을 안 입도록 각급 단체회의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정립을 시켜줘야 될 거 같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근래에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하고, 대처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하는 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구청에 지시가 내려왔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최근에 시하고 합동단속도 몇 번 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중에 간단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철
안영철위원
오전 4시까지 불법주차 시에 시간당으로 단속하는 것입니까? 1시간 후에 안 옮겼을 시 밤에 자다가 단속합니까? 잠자는 시간에 주차단속 끊었는데 단속 나오면 또 끊길 수가 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지요. 저희들 주정차 단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두 번씩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를 해도 각각 두 번씩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가산금 1만 원 덧붙여서 하는데 이런 것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를 하게 되면 화물차량말고 일반차량이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면 우리 서구에 견인차량이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차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견인발생 시에 장기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15일 동안 불법주차 견인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 맹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15일 동안 어느 업소 앞이나 어느 건물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계속 둬야합니까? 그 업소는 불이익이 그만큼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현행법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맹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불편할 경우에는 대구시에 대책회의를 하든지 간부회의를 할 때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얼마 전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신축공사장 정문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차 넘버도 없고 그러면 교통과나 서에 전화하면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못 가르쳐준다, 연락도 못 알려준다. 그러면 무작정 불법주차하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이것이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공사하는 기간이나 개인이 금전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차주를 상대로······.
영철
안영철위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불법적인 것은 용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요. 그전에 견인사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못하는데 견인사업소 제도가 없어지고 난 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요. 주차관리법이나 어떤 것을 적용시켜서 타구에는 8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보유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15일 동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15일이 말이 15일이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어도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우리가 견인차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견인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법적으로 손댈수 없는 기간에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전체 공영주차장에 시스템하고 관리운영하는 데 한번씩 점검 나갑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 번 나가서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보면 주차요금제도, 할인 모든 이런 것 조례에 다 되어 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주차요금제도하고 할인제도하고. 할인은 어떤 사람에게 해줍니까? 할인제도하고 이런 거까지 점검이 되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 장애인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50% 할인해주는 제도 그 다음 전통시장 인근 쪽에 있는 이용객들에 대한 할인제도 여러 가지 할인제도도 많잖아요. 거기에 할인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나갈 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 승용차 요일제 운영하는 분들도 자동차 세금부터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업주 위탁자한테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주차요금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인대상자 하는 옆에 칸을 만들어서 지금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지방세 성실납부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스티커 붙여놓으면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주차요금을 안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주차장에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의 혜택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보는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안내 간판에 보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자라든지 경차를 운행하는 차주나 본인이 아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얘기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얼마 아니다 싶어서, 주민들의 의식이 그런지 정당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 부여된 특권이나 혜택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간판 옆에 할인대상자 누구누구 예를 들어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구청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발행하는 성실납부자 납세필증이 있으면 1년 동안 주차요금 안 내는 제도도 있고 장애인, 노약자 그 다음에 선거관련 시장 입구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50%씩 다 받도록 되어 있고 투표참여자도 50% 1,000원, 2,000원까지 할인시켜주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혜택 부여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차주들은 몰라서 안 받을 수 있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탁할 때 위탁자들한테 데미지가 올지 몰라도 일단 자기 손해 아니겠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주지를 시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독려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노면바닥에 야간조명 설치하는 내용 아세요? 녹화기능도 있고, LED 표지판형 투광기 하는 것으로.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몇 개 설치를 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최근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고가 많은 교차에 투광기가 들어가고 이미 설치한 것도 최근에 사고가 빈번했던 지역 경찰에 요청해서 7∼8개소 설치 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노면 바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서 횡단보도를 비추기 때문에 운전하는 차량운전자 횡단보도라는 것을분명히 알고 서행을 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영상녹화 기능도 같이 하는 겁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장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야간 노면에 실선하고 중앙선하고 지금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우기 시, 눈이 오든지 하면 야간주행 시에 황색선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서울 쪽에서는 흰선으로 새로 칠한다고 하던데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황색선도 지금 야간에 야광이 될 수 있는 코팅 선으로 하면 흰색이나 황색선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도가 높은 색이라서 불빛이 비치면 반사가 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철 4호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지하철 4호선이 변경되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따로 변경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노선을 추진하는데 어느쪽으로.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만평역에서 평리네거리 지나서 안지랭이 네거리 쪽으로 그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장님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보고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트램방식입니까? 지하화하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만평역에서 안지랭이역까지 가는 것은 4호선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하화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는데 지하화하게 되면 ㎢당 예산 소요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국장님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지하철에 근무할 때m당 1억씩 들어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당 1,000억 아닙니까? ㎢당 1000억 정도 하는데 ㎢당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지요. 그렇지 않고 트램방식으로 해서 되면 공기도 단축되면서, 원래는 지하철 4호선이 계성고등학교 경운고등학교 계대 대곡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하다가 공기가 늦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쪽으로 7km 하면 7,00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 같던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국토교통부에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KTX역사 부분이라든지 도시철도4호선 관계라든지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트램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하화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노선은 이쪽으로 확정되었고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만평로타리에서 현충로로 연결하는 거 더 이상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SOC사업 쪽으로 이런 민감한 사업은 수시로 의회에 의원들 하고 같이 소통하고 내용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서대구역사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하고 지하철 4호선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서대구공단 리모델링하는데 염색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민감한 관련 사항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 아시죠?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은 중리중학교 동편 담장 입구에서 달서초등학교 끝나는 지점까지 그쪽으로 많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차 뒤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안 보입니다.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과태료를 하든지 단속의 대상이 되어 단속에 걸리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안그래도 그 지역이 민원이 잦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학부형들의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217쪽에 보면 내년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손복자위원
매년 1월에 교통기본시행계획하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손복자위원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에 내년 1월에 근본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행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협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단속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한몫을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이륜차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항상 토지정보 업무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 토지정보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금번 2017년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안영철 위원님께 토지정보과 전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부서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40쪽 생활속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유도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 올해 특별히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셨다고 하시고 697건 추진실적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사업추진하실 때 등기되어 있는 동호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1차로 조사할 때는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하고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에 동, 층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보통 건물등기에도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데 건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특히 층과 호가 상세주소로 부여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할 때 특히 계약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기타의 계약관계에서 층과 호가 등기된 층 호하고 다를 경우에 권리관계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법부에서 판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지 혹시라도 우리가 부여할 때 잘못 부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일상화 사용하면서 우리가 오기가 잘못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재산상에 곤란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 부여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고 업무 보실 때 그 점은 유념하면서 추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구에서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올해는 마무리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유재산 매각 대부 여러 가지 올해도 좀 했잖아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매각을 하지는 않았고 일단 매각 대상자들이라든지.
영철
안영철위원
전 구민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제도에 대해 구민들한테 각급 단체회의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9월부터 지적재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구민들 전체가 다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각급 단체회의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유재산 매각 내용에 보면 평리동 803-34 박경은, 평리동 808-25 박경은 한필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붙은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매각 내역에서 박경은씨가.
영철
안영철위원
두 사람입니까? 동일인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평리동 808-34고, 808-25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번지가 비슷한 거보니까 동일인 모양인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유지가 우리 서구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현재 시유지가 23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활용도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시유지 22필지 중에 철도부지가 4필이고요. 도로가 6필지, 공지가 8필지.
영철
안영철위원
철도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철도부지가 4필입니다. 도로가 6필, 공지가 8필, 대부 중인 것이 1필, 어린이놀이터가 1필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도로가 6필지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시유지인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정식적으로 지목이 도로인데 실질적인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 같으면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유지 도로를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설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관리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고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재산 같은 경우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공지 같은 경우는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공지 같은 경우는 8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규모가 소면적이다 보니까 일부 쌈지공원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면적이 큰 거 같으면 구유지하고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요청해서 구에서 유용한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전부 소면적이다 보니까 건물을 제대로 앉힐 수 있는 유형의 부지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크게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변상금 부과내역 15건 있는데 현재 신규 발굴처가 올해 없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난해에도 변상금 부과를 저희들이 일부 하기는 했는데요.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변상금 부과내역 15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 행감이후부터 1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영철
안영철위원
신규로 발굴한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과거의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현재 변상금 부과대상이 15필지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중에서 신규발굴 대상지가 몇 건입니까?
앞으로도 신규 발굴 못 찾아내는 데가 있다고 보세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현재 일제조사를 하면서 점유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점유하고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휴재산으로 113필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구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대부나 매각을 해주겠다 공개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상이라고 통보해놓고 그래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만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건 있고?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올해 2건 추가로 더 발굴 한 거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조상땅 찾아주기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때 있었던 개인땅인데.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찾지못하는 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년 전까지는 조상땅찾기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면 재산도 조회해주고 금융서비스까지 전부 조회해주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원스톱으로 하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원스톱민원처리는 동에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2년 전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것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신문상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 과를 방문해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신고할 때 저희과로 원스톱으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조회해서 바로 알려주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를 방문해서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회를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제도도 동 주민센터 각급 단체회의할 때나 통장님, 반장님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으로 자료를 주시면 동에서 홍보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06쪽 2017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6건인데 3억 7,833만 원 되어 있지요. 17건 1억 5,487만 원 징수하고 19건에는 2억 2,346만 1,000원이 체납되었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59%나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하고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 지적재조사 완료되면서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은 면적증감에 따른 평가금액에 따라서 늘어난분은 돈을 내셔야 되고 줄어든분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징수한다는 것은 면적이 늘어난 분들꺼를 받아들여야되는 상황이고 지급해야 될 것은 면적이 줄어든 분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징수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들 땅이 늘어났음에도 돈을 잘 안내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이 19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내도록 하고 안 낼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준하는 식으로 체납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까지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압류보다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공유관리정보시스템 자료관리 쪽으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무처리에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시스템상에 올라가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현재는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릴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대조를 한 후에 올리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도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때는 합병정리누락 4건하고 소유권 이전처분 누락시킨 거하고 총 5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6, 17년도에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난번 사항은 담당자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도에 이관된 사항은 완충녹지부분이라든지 공원과 관련된 행정재산 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지수를 줄여서 합동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606쪽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하면서 체납금이 2억 2,300만 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체납사유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보통 비산2·3동 자체 주민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보다 전부 소규모거나 슬럼화가 있다보니까 땅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을 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하시면서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도 행정조치상 체납조치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재산상 땅이 늘어나지만 돈을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 때문에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납입독촉은 1년에 몇 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1년 이내까지는 1차, 2차까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재산조회나 압류조치 과정을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시 송달은 다 하셨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송달은 이미 다 했습니다. 1차 독촉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내당동에 하고 난 후에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국토의 15%, 16%가 해당이 되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이 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10% 정도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이면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4만 여필지 중에서 3,000필지가 조금 넘는 거니까 다른 지역은 불부합수가 많은 게 옛날 전란시대 6.26때 지적공부가 많이 불 탔습니다. 그래서 소실된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대구지역은 전란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지적공부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도 비산동이라든지 피난민이 정착했던 부분, 측량없이 무허가 집을 지었던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금년에는 원대지구하고, 내당1지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향후 내년도에는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향후에는 원대지구에서 원대지하도 부분인데 그 인접지도 불부합지가 있어서 인접지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인접지 바로 옆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사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고 정확하게 경계를 해서 그것은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46개 지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리 완료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으로 어디를 해야 될까, 예산이 요청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필지수가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도로명주소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큰길에서 좌측은 짝수로 나가고, 우측은 홀수로 나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도로엔 이쪽은 서대구로고 팔달로라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도로라는 것은 한 도로에서 좌측은 서대구로, 우측은 팔달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는 우선 하나의 이름만 되어 있지 두개로 분리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서대구로 그러니까 서대구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아는 것은 길에서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인데 이 동일한 도로에 좌측은 서대구로고 우측은 팔달로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한 개도로 노선이 연결이 되다가 서로 마주친다든지 분기되는 도로가 있을 때 코너 집인 경우가 있거든요. 코너집인 경우에는 한쪽은 팔달로를 택할 수도 있고, 한쪽은 서대구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집의 대문에 어느쪽에 속하느냐 따라서 팔달로 쪽으로 코너인 집은 대문이 속한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활용도가 높은 도로 각지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죽 가는 직선도로 좌우측에는 다른 도로명이 따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팔달교는 팔달로로 칭하고 있다니까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팔달로하고 서대구로하고 동일도로입니다. 이쪽은 서대구로고, 이쪽은 팔달로라서 건물번호도 각각 달라집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도로의 분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담당자하고 서대구초등학교 주변을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을 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재민 보건행정과장 엄석만
홍병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여 되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받았고 질의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영유아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검진이 미검진이라고 해야 하나? 검진을 하지 않은 영유아가 대구가 7.2%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네요. 서구는 미검진율이 몇%나 됩니까?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며,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영유아 검진수급율이 우리가 66%입니다. 2016년 57.14%이고, 올해 66% 목표로 지금 현재는 43.93%입니다.
조영순위원
서구가 저조한 편이네요? 본인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검 비율이 높은 것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미수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병원에서 독감접종한지 1년 됐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다가 병원으로 하면.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는 다 접종을 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다 받고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간병원에서 낫다고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을 분들은 맞고 보건소 오실 분들은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 중에 보건소는 몇 % 접종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10% 정도.
정영수위원
대부분 인근병원에 가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2쪽 공무원 응급처치 요원화 교육실시 세 번에 걸쳐하셨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보건소 4층 교육장에서 299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응급처치 교육은 누구나 받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구청에 직원조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조회 때 전 직원을 상대로 연간 한 두번씩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 외에 통장님들 교육할 때 그때도 한 번 실시하면 좋겠고요. 그 외 외식인들도 교육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발의를 했지만 교육을 시켜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지요? 기계조작을 할 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에 명절연휴나 휴일 약국에 문을 여는 약국이 몇 개 정도 되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추석이나 명절 휴일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70%, 80%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몇 개정도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약국이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 70%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지는 않고 순번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람들이 약을 구매하려면 129번인가 통합시스템으로 알아보고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당직실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오전에 진료만 하니까 오전 하고 오후에는 닫습니다. 일요일 문을 닫고 명절연휴 때 약사회 서구지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조정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연휴가 길 때는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일요일 여는 것은 시약사회 차원에서 몇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 약을 구입 못해서 간단한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던데 특히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일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당직실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구지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간편하게 진통소염제나 해열진통제나 상비약품은 매약하는 데가 많습니다. 24시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국이 어딨노?” 찾아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지원하는데 서구에서 해당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이 20만 원, 셋째아 이상이 50만 원씩 해서 축하금을 주고 장려금은 둘째아 이상은 5만원씩 24개월 또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씩 18개월 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 장려금지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특별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16년, 17년은 모르겠고 14년, 15년도에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원을 안 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네요. 우리 서구 조례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10명 정도가 미신청으로 지급도 안했고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그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4년 1월부터 2015년도까지 출산대상자가 10명인데 전체 10명이 미신청돼서 지급대상자에서 오류가 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의무소독시설 우리 숙박업소, 관광업소에 월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두 달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3개월에 1회 이상 이것도 소독시설 점검할 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업체에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적받은 자료는 ······.
영철
안영철위원
자료가 없으면 소독하고 있는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소에 실시하게되면 해당업소에서 소독했다는 증명서를 보건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업체들이 조금 열악한 업체들이 많아서 하다가 그만 둔다든지 해서 신고가 덜 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때는 위탁을 제재하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1회 위반하면 50만 원씩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우리 서구에 24건 소독하고 소홀로 빠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점검을 해보세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병의원 약국 쪽에 행정처분 받은 데를 보니까 주로 문제가 생긴 것이 동일약국에서 똑같은 위반사항이 2년 사이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무자격약국 이 사람들은 상습적일 수 있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중처벌 같은 건 없어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두 번째 할 때는 가중처벌해서 업무정지가 30일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0일이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7일 추가 되었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처음에는 10일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31번에 보세요. 업무정지 30일이잖아요? 1,710만 원 그 다음 52번에 보면 업무정지 37일, 7일이 가중되었네요. 그렇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자료에 보시면 28번에 무자격자 1차 판매일 경우에 10일이었고, 31일에도 무자격자 판매였고, 이것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52번에는 이것은 의약품 개방판매라서 무자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1번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1번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했고요. 52번에도 보면 동일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내용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한 개 투자된 것이 개봉판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7일 플러스돼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일 위반사항이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지도점검 나가는 것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1년에 보통 1번 합니다. 수시로 할 때도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샘플로 인지단속도 나가세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거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주시고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해놨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동일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네요. 점검하고 작성 미작성하고 대장도 갖추지 않고 이런 경우는 추후에 발생요인은 무단불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방비상태로 이런 사람들은 범죄 유발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제도적으로 지도점검을 확실히 안 해주면 앞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민감한 사항인 마약류 같은 경우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13건이나 마약류 쪽으로 점검대장 없이 기록 안 하고 해버리면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마약류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마약류통합관리정보시스템가면 제약회사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하고 이런 데 창구용으로 해서 일단은 컴퓨터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잇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장이 필요한데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증거 밖에 안되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관리대장은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부라는 것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점검여부를 기록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한다는거지 관리대장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대장에서 체크를 컴퓨터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틀리면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프린트해서 기록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한 두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일반 보편적인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오류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오고,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기록을 안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안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안 하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에,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마약류 같은 것은 특수관리 제품이잖아요?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무단불출이 되고 무단불출이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죄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AD 같은 경우에 설치된 곳이 총 50곳 되었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58곳 설치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0곳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 설치했잖아요.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통장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에 대해서 아니고 당사자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사용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0여 곳을 해놓고 나면 일본 북해도, 도쿄, 교토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충격기를 다중이용시설 입구 어디에 설치해놨다는 것을 크게 표시를 해놔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국은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표시를 잘 해놔야 이용할 수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설치율에 비해서 이용 빈도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늘 여니까 알람소리가 나서 놀라서 문을 그대로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실외에 두지 않고 실내에 놓고 문을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아니고 자기들 관리인들이 불편하니까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 안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설치를 하든지 돈을 200, 3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게 돈을 주고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도를 바꿔보든지 점검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AD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문구로 표시하고, 4분 내에 생명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탁상에서 하는 거보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인한 후에 이것은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고 머리 좋은 모인 집단에서 두뇌로 활용하게 되면 좋은 시스템을 찾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현장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지난연말부터 우수사례가 6가지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살예방 프로그램사업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더라고요. 우수사례를 해서 고맙고 이 사업이 올해 1월에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조영순위원
올해 신생아 출산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출생수를 기록해놨는데 올해 2017년 689명 9월말 현재 그렇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도 엄청 낮은 거다 그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757명 정도.
조영순위원
올해 우리 구는 출산율이 몇 %나 되나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연말까지 예측해보면 900명 조금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하로 작년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어섰는데 올해부터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지만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구에서 방안과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구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우리구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축하장려라든지 축하금은 타구에도 하고 있는 거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비부부 부모교육 무료강좌 이런 것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게 우리구가 다른데 비해서 낮은 편이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수성구나 다른 데 비해 예산사정상 낮은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만이라도 타구와 맞춰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걷기프로그램 하신 것도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자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동아리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 5명 정도 리더를 만들었고 올해 연말까지 동아리를 잘 만들면 내년부터 리더 10명 정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요즘 제가 바빠서 못나가는 데 몇 분이 나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30명 이상 나오시는데 올 겨울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새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활용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50쪽에 보면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병원에서 알려주고 지원이 된다는 것을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병원에서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주민들 중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통·반장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 각급 단체회의 시에도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알 수는 없지 싶습니다.
손복자위원
전수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 계신 분 누구라도 병을 가진 사람이 누락자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복자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만 일반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에이즈검사 간염검사를 해야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손복자위원
그런 법도 없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만약에 그것을 요구를 하면 병원에서 이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만약에 수혈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큰 수술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호흡기환자라든지 다른 메디컬로 내과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은 입원할 때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복자위원
들어보니 불법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꼭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지 싶은데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유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강제할······.
손복자위원
에이즈 검사는 입원한다고 검사를 하라고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보통 2년에 한번씩 할 때도 그 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진단서를 발부할 적에 그 검사는 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병의원 쪽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병의원 지도단속 조치내용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수술기구 소독 멸균상태 점검 그것도 12건이 나왔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카스트로 나 풀론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하고 난 후에 안에 장비세척 관계, 한 사람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소독 세척을 하고 난 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리터러먼트나 그 안에 내과용 수술기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오토크랩에 고온 멸균소독기에 소독을 하고 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 번 가보세요. 일단은 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개인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을 개원할 때는 장비를 구비해야 개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정도 오래 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동네 골목약국 로컬 개인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술대 위에 옆에 진열장에 두고 그대로 막 사용합니다. 이런 장비는 간호사가 전담을 해서 오토크랩에 자외선 고온소독기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런 것 12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멸균상태 점검 나온 12건인데도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들도 여기 계시고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스트러먼트 특별한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인스트러먼트 장비 간단한 수술용 가위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거든요. 쉽게말하면 스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온으로 오토크랩 소독기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병원 같은 데는 가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지정하고 조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장비도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해야 합니다. 개인병원에 가면 솔직히 위장 대장 내시경 하는 사람이 하루에 1, 2건하고 방치해둘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염이 안 되고, 내시경하고 나서 감염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장내시경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좋고 다 좋습니다.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체크를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관리 잘 하고 있을 것이고 로컬도 잘 하는 데는 잘 하겠지요.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649페이지 보면 동별 방역실적에 비산2·3동, 원대동은 다른 15개 동보다 곱하기 2 되는데 물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맞겠지요? ○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비산2·3동에는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쪽이라든지 거기는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비산4동, 비산7동 이런 데도 취약한 주택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네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자주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에 내년에 방역을 신경써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공동주택 안에는 안 하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노시는 곳에서는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곤혹을 치른답니다. 부채를 들고 개인이 약도 갖고 다니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주민들이 모여서 쉬는 쉼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무나 분무로 소독을 하면 약품의 효과가 며칠이나 갑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연무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가 미미합니다. 분무는 한 2∼3일 정도. 애벌레 자체를 죽여버리니까······.
홍병헌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동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6,800여 회 했는데 많이 한 곳은 많이 하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하고 올해는 가뭄이 예상되어 애벌레 서식이 미흡했잖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늦게 강수량이 많아져서 모기떼가 늦게 극성을 부렸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10월달.
홍병헌위원장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 계약이 만료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별도로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물론 연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되겠고 덧붙여 부탁을 하자면 연막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조차 안 하면 뭐하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병헌위원장
이런 것도 끝까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끈을 놓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아무쪼록 건강관리본부라든지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알찬 계획들을 세워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사회도시 분야 2개국 보건소 등 13개 부서와 민간위탁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청소대행업체 등 6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대충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저희들 대로 발굴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작성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홍병헌감사위원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