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9,457만원이 감액된 39억28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5,830만원, 국고보조금 등 18억7,068만원, 시비보조금 등 17억7,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2억2,637만원이 증액된 93억6,106만원이며,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6쪽까지 쾌적한 도심녹지 유지분야는 5억2,557만원이 증액된 18억9,279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억8,636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5,760만원, 가로수 및 뿌리전정, 은행나무 열매채취, 소나무전정, 가로수 결주지 보식, 교통섬 경관개선, 함지공원 먹골촌 경관조명 설치, 꽃보라동산 경관조명 설치, 대현로 띠녹지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사업비 7억2,890만원과 조경지 관리 장비구입을 위한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수목부산물 처리, 수목관리 임차료, 공공요금 등 1억875만원,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5천만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시 보조사업비 2억3천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인건비, 시설비 등 시 보조 사업비 2억500만원,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5,828만원, 일반지역 및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정비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꽃보라동산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1억8,955만원 증액된 3억8,955만원으로 가로수 조성 및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1억7천만원, 주민쉼터조성 1억원, 꽃길 및 화단조성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 1억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는 어린이공원조성에서 2억5,500만원 감액된 1억6천만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부터 493쪽까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5억1,480만원이 증액된 19억270만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억1,490만원,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3억8,081만원과 공원시설 긴급보수, 공원 편의시설 및 녹지정비, 물놀이장 휴게시설 설치 등 시설비 6억4,150만원을 금호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긴급보수 등 1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연암산 청정그린로드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부터 501쪽까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는 2억8,947만원이 증액된 11억2,911만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2억8,166만원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장비구입 등 1억1,170만원을, 산불예방활동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3,415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운영·구축,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등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국·시비보조 사업비 2억1,142만원, 산불 진화헬기 임차 시보조 사업비 1억7천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사방사업 및 평가점검 등 국·시비 보조 사업비 2억1,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부터 503쪽까지 산림자원 조성분야는 숲 가꾸기 사업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1억4,144만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5천만원, 등산로 정비 및 산림시설 설치 등에 지특보조 사업비를 포함한 4억4,100만원을,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 1억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503쪽부터 505쪽까지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5,700만원, 운암지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장 유지관리 1억5,99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운암지 수변공원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과 506쪽, 인력운영비는 2억3,65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과 옻골 문화공원 관리이관에 따른 첨원경찰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편성하였으며, 507쪽과 508쪽 기본경비는 8,609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고, 옻골 문화공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영조물 보험이 있네요? 영조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조물은 공원녹지에 있는 가로수, 시설물, 산림 등을 전반적으로 영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건물이 아니고 가로수, 녹지, 조경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가로수 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편성 목이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489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화장실 임차도 있고 장비임차도 있네요? 무엇입니까?

응급 복구작업 장비임차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을 때 태풍이라든지 강풍, 이런 것이 불었을 때 시설물을 응급 복구할 때 필요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것이네요?

예비적인 성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태풍이 아니더라도 나무가 썩음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긴급하게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도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임차는 무엇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물놀이장을 조성했습니다. 함지하고 파란공원에, 그래서 원래 고정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물놀이장에 임차하는 화장실입니다.

400만원입니까?

물론 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해도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를,

화장실을 기간 내만 사용하고 철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안 놔두고 물놀이장 운영할 때만 가동을 하고,

이 지역에는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함지공원 같은 경우는 굳이 하려고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나오는데 파란공원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2개소니까 1,600만원인데 이것을 몇 년 하면 설치를 할 예산이 되겠네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도 고민을 했는데 남자 칸하고 여성 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원활하게 하려면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8~9천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함지공원 같은 곳은 영구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시 임차하는 이것도 구매하려면 비쌉니까?

이번에 함지공원에 임차한 것이 있는데 실제 구입하려면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자화장실이 5칸 정도 되고, 남자 소변기가 3개, 남자 대변기 1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폐수관도 묻어야 되고 그런데 1,600만원을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했을 때 1개 살 정도의 예산과 맞먹는데,

분뇨나 처리는 임대를 하면 그대로 가져갑니까?

예, 모든 처리를 다해 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차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93쪽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1식에 1,2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금호사수지구에 근린공원 큰 것 3개 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1,200만원은 금호사수지구 공원 내에 노후 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정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공원 내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일어나는 모든 시설물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금호지구에 있는 공원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함지공원은 성과는 좋았다고 보는데 파란공원에 굳이 임차를 해서 써야 됩니까? 파란 같은 경우는 놔둘 때가 없고, 상가가 바로 옆이고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데 파란공원을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파란이 아니라, 파란은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상가에 양해를 구했고, 침산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함지공원에 화장실 임차가 8천만원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구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침산공원에는 얼마짜리입니까?

침산은 기존 화장실이 아주 소규모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8천만원짜리 임차하는 월 임대료하고 3천만원짜리 임차하는 월 임대료가 틀릴 것인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하면 8천만원이 들고, 임대하면 400만원입니다.

3천만원 짜리는 임대하면 얼마입니까?

아마 금액이 낮아질 것입니다.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지공원에도 피크 때는 100~15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 여자 같은 경우는 5칸 정도가 필요합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여자화장실은 5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고정으로 하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을 보충 드리자면 함지공원 같이 도심 안에 간이화장실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냄새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건물 짓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로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침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임차가 맞다고 보는데 죄송하게도 3천만원짜리 간이화장실을 임차를 한다고 고민을 안 해봤는데 임차료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말고 건축으로 만들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최근에 태전에 했습니다. 2억5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을 10년 이내에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놓을 때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함지에도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거를 안 하면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들어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피크가 2달 반 정도로 보여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영구적으로 12달을 관리를 해야 되고, 휴지 들어가야 되고, 그 비용도 무시를 못합니다.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변기도 부서지고, 그런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지공원에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시설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 지을 만한 위치가 나와 있는 곳이 바람 통로거든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 판다는 것은 땅 파는 즉시 안쪽에도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간이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족구장하고 전체적으로 사용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화장실 자체가 좁고 물놀이장을 떠나서 화장실이 좁은 편이고, 그래서 마트 화장실에 지금도 갑니다. 물놀이장 있는 쪽에는 봄, 가을에는 아이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고 저는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이화장실이 오래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의원들하고 서울 한강공원에 갔을 때 캠핑장에 간이화장실인데도 관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함지공원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관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이 따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땅 안파고 구매를 해서 관리만 잘 한다면,

간이화장실은 임차가 아니고 하면 정화조도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광장, 자전거 보관대 있는 곳 밖에 할 곳이 없는데 너무 대로변에 가까워서 조심스럽고,

일단 저는 위치는 나중에 얘기하고 구매하는 부분은 효율성을 따졌을 때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도가 12억원 정도 전체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86쪽에 녹지 및 조경지 조성에 시설비에 주민쉼터조성 4곳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민쉼터조성은 1억원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대불공원 끝단에 보시면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산화성아파트 최근에 입주한 화성아파트 입구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녹지조성하고, 태전2동 반포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야초등학교 앞에 고구마 모양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4곳을 정비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침산공원 쪽에 관리사무소 옆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네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491페이지 공원 편의시설 및 녹지 정비에 부족한 파고라, 의자 설치비용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침산공원도 보면 물론 시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물놀이장을 하지만 손댈 때가 아직 많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491쪽에 침산재해위험지구 자투리땅 정비에서 팀장님, 이전에 저하고 현장 갔던 곳, 맞죠?

맞습니다.

4천만원으로 됩니까?

저도 현장을 봤는데 벌레가 나온다든지 해결차원에서 4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503쪽에 보면 유아 숲 교육운영이라고 했는데 북구에 유아 숲이 몇 곳에 있습니까?

북구에는 1곳이 있고, 대구시에는 3곳이 있습니다. 남구, 북구, 달성군에 있습니다.

운암지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2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5천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강남권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연암공원 동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살짝 경사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방식인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모험이나 체험시설, 예를 들어 통나무 걷기라든지, 밧줄타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서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침산공원은 계획 없나요?

현재 유아숲 체험원 조성 관련해서는 침산공원은 없는데 대신 맨발산책로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원래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구비로 일단 기본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유아숲 체험원을 산림청에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국·시비를 더 받아와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침산공원에 물놀이장도 조성하고, 맨발산책로도 말씀하셨는데 침산공원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어린이 숲이라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장소가 쉽지는 많지만 찾는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물놀이장 주차장 때문에 시비 5억원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쉼터를 태전2동 반포천 이야기 하셨는데 반포천 어디 말씀하십니까?

삼성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건설과에 반포천 앞에 3단계 공사할 때 반포천 정비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굳이 벌써 정자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아파트주민하고 만나보니까 이미 옹벽까지 설치되어 있고 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안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휀스하고 계단하고 폭이 좁게 되어 있는 그 공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바로 뒤에 보면 텃밭처럼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밭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개나리를 전체적으로 심어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신고 들어왔던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설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단부에 반포천 밑으로 옹벽이라든지 휀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성 휴포레와 미진아파트에서 요구한 것이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설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성이나 미진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공청회 했을 때 말이 나온 부분입니다. 3단계 공사할 때 반포천 부분은 정비하겠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제방만 쌓아놓은 지역이라서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숲체험장 하는데 우리가 운암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체험장 기구들이 5천만원 가지고는, 운암지도 5천만원으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들이 대부분 오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사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경사가 연암공원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설할 때 감안해서 안전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497쪽 산불감시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시설이 초소설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소설치가 1곳에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산불감시초소가 1식에 1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다릅니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곳입니다. 위에 것은 순수 구비로 2곳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보조사업인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곳입니다. 관음동하고 읍내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85쪽 학교 내 수목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는데 학교 수목교체를 우리가 계속 맡아서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넘겨야죠.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지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대응비를 하면 우리 사업비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교육청 일까지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에 이 사업비가 신설됐을 때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육경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에는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경지까지 두루두루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는 본 위원도 목이 생길 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고, 매년 올라오니까, 벌써 3년차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될 일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도 하고, 주변 조경지도 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20곳이라고 했는데 예산 5,100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지난달까지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58곳인데 어디에 썼는지 작성하셔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87쪽에 침산 어린이공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연암공원에도 내년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예산이 5,1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최저임금도 1천원 정도 인상됐고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병충해 때문에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서 병충해로 피해를 입으면 구청에서 보조해 줍니까?

일반 가정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차원에서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입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에 2,500만원인데 작년에 4천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담당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산격동에 보면 동성맨션 옆에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무태 쪽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매트 깔고, 야생화 주변에 심고, 차가 인도를 타지 못하도록 원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정비했습니다.

작년에 2개소 해서 4천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4개소, 1억원인데 금액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상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성격에 따라서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시설물을 더 넣는다든지 올해보다 업그레이드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더 잘해보자, 보강차원에서 더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금액을 2천만원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면적도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 면적하고 올해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이 더 작았습니까?

만약 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할 것이 올해 2곳보다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면적이 크고, 작고도 있겠지만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2천만원으로 해도 별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더 잘해보자고 2,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하고 공사금액하고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에 1억6천만원 들어갔는데 전년도에 4억1,500만원 들어갔는데 왜 대폭 감소했습니까?

올해 시비를 많이 받았고, 내년에는 시비를 많이 못 받습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는 저희가 해보니까 많이 필요한 예산 성격입니다.

4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있는데, 대구시에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보다 작년도에 2억3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수성구하고 달성군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에 산림청에서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합니다. 2억8,100만원 정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2억8,100만원 정도 해서 5억6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로 따져보면 5천만원 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퍼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국가에서는 보조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비가 반영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가 29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7페이지 산불감시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2식이 관음동, 읍내동이라고 하셨고,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 시설 초소 1천만원은 어디입니까?

위에는 태전 우방 뒤에 대고장하고 큰골, 조야동 안쪽이고, 밑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곳은 관음동 양지마을, 지금 4차 순환도로 확장하고 있는 맨발 산책로 입구하고, 읍내동 아씨골 있습니다.

총 3개입니까?

구비로 2곳, 국비보조로 2곳 해서 4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2쪽입니다. 등산로 산림시설에서 시설비 중에 먼지털이 설치 1,500만원은 어디입니까?

서변동에 청아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할 계획이고, 원래는 대고장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고장하고 청아람 뒤에 하려고 했는데 대고장 입구에는 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1곳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2곳이 필요해서 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작업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먼지털이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 곳은 확정됐지만 나머지는 민원이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변동은 주민 분들 소음이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파트가 남쪽으로 보고 있고, 설치는 서쪽이기 때문에 소음은 덜하다고 보여집니다.

덜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늦게 주무시거나 하면 다른 민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로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화장실 2천만원은 임대입니까?

이것은 설치입니다. 함지산 밑에 운암사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는데 이동식이지만 영구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잘돼 있나요?

침산공원에 작년에 했던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4봉에 있는 그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둑이라든지 경계 턱에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는 보험 관련되죠?

그렇습니다.

그 보험이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100% 나옵니까?

다치는 경중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나왔는데 9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구청 자체 보험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지방행정공제회라고 보험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예초기 관련해서 해마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가 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위탁 용역 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은 잘 하고 있습니까?

안전장비도 지급을 하고 해서 이제까지 기계로 해서 다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네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적은데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고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보수유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톱날 같은 경우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줄이 끊어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50만원, 6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사는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올해 만약에 10대를 새로 산다면 10년 전에 샀던 것, 그 이후에 샀던 것은 내년에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발전기는 분사 시킬 때 많이 필요한데 전기톱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톱날을 간다든지, 사실 기계를 빌려서 했는데 이제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곧바로 페인트도 칠할 수 있고,

발전기는 차량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발전기입니까?

휘발유로 돌립니다. 현장에 바로 들고 다니면서 응급처리 할 수 있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까 폐기물이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해야 되고, 대부분 설계를 할 때 본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별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8년도부터는 폐기물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중에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옻골문화공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관련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학교 내 수목 병충해 방제지원 학교별 내역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고,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주민쉼터조성 관련 2017년도 2개소, 2018년도 4개소에 대한 사업내역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억5,768만9천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7억1,372만8천원 대비 1억5,60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44쪽 사업수입 분야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면적 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라서 청산금 수입 1억3,8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부담금 수입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분야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수 감소에 따른 과징금수입 500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거래관련 법규위반사례 송달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산격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필지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측량비 1,172만9천원이 증가된 3,35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국비지원금으로 2,56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7억5,557만6천원 대비 1억4,629만3천원 감액한 6억9,02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7,420만9천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국비지원방식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검증수수료 등의 단가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83만원 증액한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단가인하에 따른 보험료 감소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완료 및 공유토지 분할 민원처리에 따른 신청대상 감소 등으로 2017년 대비 2,266만원 감액된 3,4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2018년 저소득층 부동산중개보수 무료서비스 사업시행에 따른 홍보예산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 신규편성 등 2017년 대비 425만1천원 증액된 6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상세주소 안내를 위한 공공요금 신설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831만4천원이 증액된 1억1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지적재조사 사업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공공요금 인상분과 측량장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산격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필지수 및 지적기준점 설치수량 증가에 따른 측량비를 증액하였고,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조정금 지급금 예상액이 감소하여 2017년 대비 1억6,280만2천원이 감액된 1억8,4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3만6천원이 증액된 9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급량비 단가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분, 자산취득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326만2천원 감액한 1억7,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단위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4쪽 보상금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이 600만원에 20건은 어떤 뜻입니까?

파파라치가 신고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래신고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건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1건 같으면 보통 6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20/100을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600만원은 금액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서 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면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법이 올해 1월20일 부로 시행돼서 처음입니다.

600만원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당 50만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업무 최우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545쪽에 보시면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200만원, 5곳인데 올해 7곳에 시범설치 했지 않습니까? 효과는 좋습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5곳은 어디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장소를 선택하면 어떤 곳을 합니까?

교통이 빈번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를 중심으로 설치를 합니다.

잘 선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47만원, 2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6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때 집행됐을 때 169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25개소인데 이것도 유지보수인데 왜 금액이 작년 600만원보다 1,175만원 늘어났습니까?

6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그 사업비로 전체 설치한 개수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600만원이 도로명판에 들어갔는데 그때 질문했을 때 169개소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 것이 보행자용 중에서 현수식이 있고, 벽면부착식이 있는데 벽면부착식이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벽면부착식은 설치한 것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543페이지 부동산 관리부분에 시상패, 명찰 제작, 무료 서비스 업소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시상패 제작은 청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청장님 시상패가 잡혀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따로 잡죠?

총무과에는 부동산중개업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시상패가 가는데 왜 여기는 따로 잡았습니까? 체육대회라든지 관변단체들은 총무과를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어차피 전달은 총무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왜 따로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단위부서에서 시상패 제작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서비스 업소 안내판 100개면 무료서비스가 저소득층에 해 주는 것인데 100개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상패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서 과거에 번지는 우체부 아저씨들이 찾지, 일반인들이 못 찾습니다.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에 상세주소를 만들었는데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현로 21길 10-1, 10-2, 10-3, 10-4, 이렇게 골목에 나가야 되는데 10-4가 뒤쪽에 있어요.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면 수정 가능합니다.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용역 줘서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다.

잘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수정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 집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